제27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2010. 7.

주 요 업 무 보 고

경영기획실

						순 서

Ⅰ.		일 반 현 황
Ⅱ.		비전 및 목표
Ⅲ.		2010 주요업무계획
	❍		정책개발 및 정책조정기능 활성화
	❍		도민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체계 마련
	❍		의정ㆍ도정간 유기적 파트너십 구축
	❍		체계적 성과관리로 도민 만족도 제고
	❍		민선5기 도지사 공약사항 관리
	❍		현장 중심의 청렴ㆍ투명행정 추진
	❍		제주광역경제권 전략사업 추진
	❍		제주형 녹색성장 정책 전략적 추진
	❍		외국어 상용화 기반조성
	❍		재정운용 건전성 제고 및 하반기 운용계획
	❍		2011년 중앙지원 재원 확충
	❍		민간보조금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채무관리
	❍		효율적인 재원활용을 위한 통합기금 운용관리
	❍		투ㆍ융자 및 용역심사를 통한 사업효과 극대화
	❍		복권수익금의 안정적 관리
	❍		대중앙 교류ㆍ협력 강화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경영기획실
	정책기획관 (3~4급)
				광역경제추진팀 (4급)					예산담당관 (4급)
	(5담당)		(2담당)						(3담당)

❍ 정․현원

(‘10. 6월말 현재)

구 분	계	일 반 직									계약직	별정직	기능직
		계	2～ 3급	3～4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53명	50	1	1	2	10	14	21	1	-	-	1	2
현 원	51명	49	-	1	2	10	14	19	1	-	1	1	2
과부족	△2	△3	△1	-	-	-	-	△2	-	-	1	-	-

부서별 주요기능

부 서 별	주 요 기 능
정책 기획관	❍ 도정의 정책기획 총괄 조정 ❍ 혁신과제의 발굴 및 추진체계 구축 ❍ 조직 및 정원 관리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관련 업무총괄 ❍ 도정주요업무 심사평가 ❍ 도지사 공약사업 및 지시사항 관리 ❍ 성과관리시스템 추진(BSC) ❍ 감사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 공직윤리에 관한 사항 ❍ 제주발전연구원 운영에 관한 사항
광역경제 추진팀	❍ 광역경제활성화 전략 및 사업추진계획 수립 ❍ 제주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 ❍ 광역경제발전 계획 수립 ❍ 지방녹색성장 업무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외국어 상용화 추진에 관한 사항
예산 담당관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관리 ❍ 지방채 관리, 예산의 변동(이월, 이용, 전용, 변경, 이체)관리 ❍ 교부세, 국고보조금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관리 ❍ 민간보조금 운용관리 및 예비비 사용 승인 ❍ 투․융자 및 용역사업 심사 ❍ 재정분석 및 재정공시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 복권기금관리 및 성과평가 업무 ❍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지도 및 감독

비 전  및  목 표

비전 및 목표

비 전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최선의 정책서비스로 도민행복 실현

정책목표	주요 추진과제
창의적 기획조정 및 효율적 조직성과 창출	▸정책개발 및 정책조정 기능 활성화 ▸도민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체계 마련 ▸의정․도정간 유기적 파트너십 구축 ▸체계적 성과관리로 도민만족도 제고
지역특화 발전의 광역 경제 및 녹색도시 구현	▸제주광역경제권 전략사업 추진 ▸제주형 녹색성장 정책 전략적 추진 ▸외국어 상용화 기반 조성
효율적 재원배분과 재정건전성 강화	▸재정운용 건전성 제고 ▸2011년 중앙지원 재원 확충 ▸민간보조금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채무관리

2010 주요업무계획

정책개발 및 정책조정기능 활성화

❍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도정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개발․기획ㆍ조정 기능을 활성화

☞ ‘빈틈없는 경영’, ‘존경받는 멘토’로서 도정기획 역할수행

□ 정책개발 능력 강화

❍ 내부토론 활성화, 전문가와의 네트워킹 등으로 정책개발강화 → 적시성 있는 정책대안 마련

∙발전연구원 등과 협력강화, 체계적인 정책효과 분석 병행 실시

❍ 정책환경 및 중앙정부의 정책기조 변화 등에 신속한 대응

∙실국장 중심의 정책협의회 운영 등 관련부서 협업체계 유지

❍ 내부망을 통한 정책자료의 통합관리 강화

∙전 직원이 공유, 입(출)력 가능 → 지식관리시스템 활용

❍ 도민제안제도 활성화로 도민체감형 정책발굴에 집중

□ 정책조정기능 활성화

❍ 종합적 추진전략이 필요하고, 부서간 이견이 있는 정책ㆍ사업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

* 산업기능 재편에 따른 신규사업 추진 적기 조정ㆍ대응

❍ 도정조정위원회, 정책조정실무회의 등을 통해 주요정책의 결정 및 변경사항 협의ㆍ조정

* 물산업 육성, 감사위원회 기능조정 등 정책조정(실무)회의 40여회 실시(‘09～‘10)

❍ 정책실명제 활성화 등 정책집행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도민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체계 마련

❍ 환경변화에 효과적 대응과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한 조직틀로 전환

❍ 행정시와 읍․면․동의 기능 강화를 통해 주민편의 증대

□ 추진상황

❍ 유사․중복 기능 통폐합을 통한 조직의 슬림화

* 특별자치도 출범후 1국․7과․191명 감축

❍ 운영중인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조직진단 실시

* 연구용역 수행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5개월, 107백만원 소요

□ 향후계획

❍ 민선5기 주요정책 효율적 수행을 위한 조직체계로의 전환

∙조직진단 연구용역 과업내용 수정․보완

→ 민선5기 도정 슬로건 및 도정방침, 핵심공약 사항 반영

* 수출 1조원 시대를 위한 통상협력본부 설치 등

∙도․행정시․읍면동간 역할분담 고도화 → 업무효율성 제고

∙신규시설물 증가로 인한 예산․인력 운영 부담 → 민간위탁 사무 확대

❍ 행정시장이 주민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실질권한 강화

∙인사, 예산, 조직 등 자치행정권의 실질적 보장

* 예) 부시장(3급)을 제외한 행정시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 전부 이양

∙복지, 재난, 재해 등 주민생활서비스 강화를 위한 권한 발굴, 이양

❍ 인력 운영의 효율성․합리성 강화

∙객관적인 인력 배정기준 마련 : 조직규모, 수행기능, 읍면동별

∙우수자원 일선배치로 현장행정서비스 기능 보강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 직무전문화 및 평가시스템 도입

∙도(행정시) 업무흐름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모형인「업무맵」구축

의정․도정간 유기적 파트너십 구축

❍ 의정과 도정이 상호 존중하며, 지역 현안문제에 대한 정책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협력관계 유지

□ 추진상황

❍ 의회 의견․지적사항 관리

∙도정질문 525건(제8대 의회), ‘09.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476건, 도의회 부대의견 31건

❍ 의정활동 지원자료 제공

∙서면질문 답변처리 126건, 도정정보 메일링서비스 1,721건

❍ 의정 이해 및 공감대 형성

∙의회주관 정책토론회 등 참여 5회

□ 향후계획

❍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협력체계 구축

∙주요시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사전협의 강화

∙현안 해결 공동방안 마련 등을 위한 정책협의회 운영확대

❍ 의정․도정간 공감대 형성

∙각종 연구용역․정책 자료의 공유 및 홍보지원 강화

∙워크숍, 토론회 등을 통한 주요정책, 지역문제 이해 제고

❍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의회 지적사항․의견 등 체계적 관리 및 도정 적극 반영

∙서면요구 자료 등의 성실한 제공, 도정정보 메일링서비스 확대

체계적 성과관리로 도민만족도 제고

❍ 우근민제주도정 철학 실천에 대한 체계적 성과관리 수행

❍ 능력에 맞는 보상체계 구축으로 일하는 조직문화 형성

□ BSC(성과관리시스템)제도 도입에 의한 성과평가(‘07년도입)

❍ 공정한 성과평가 및 합리적 보상시스템을 마련하여 객관적 “성과진단 강화”을 통해 「일하는 조직」구축

	≪ ‘10. BSC 지표현황 ≫
※ 재무, 고객, 프로세스, 학습과 성장 등 4개 관점에서 지표개발 - 공통지표 :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전부서 공통운영(6개 항목*) * 지자체합동평가, 공약추진, 부서청렴도, 고객만족도, 전화친절도, 연가실시현황 - 고유지표 : 각 부서 고유업무에 대하여 담당별 2개 내외 선정 * 86개 부서 653개 고유지표

□ 추진상황

❍ 조직과 개인의 목표를 설정, 성과에 상응한 보상실시

∙성과연봉(4급이상) : 총 연봉액의 최고 7%까지 차등

∙성과상여금(5급이하) : 최저 70%에서 190%(4단계)까지 차등

∙근무실적(5급) : 근무평정 50% 반영(‘09년 30% → ’10년 50%)

❍ 객관적이고 공정한 성과평가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성과관리실무협의회를 통한 평가과정의 합의와 공개 원칙

□ 향후계획

❍ 민선 5기 새로운 도정운영방향에 적합한 지표로 재조정(7월중)

∙도전적, 창의적 지표개발 유도, 성과에 상응한 보상체계 정착

❍ 국단위 대표정책 수혜도민 만족도 평가 : 민간평가 기능 확대

❍ 성과중심의 사업예산 편성 운영(‘11년) : 주요투자사업 등 중점관리

민선5기 도지사 공약사항 관리

❍ 6․2 지방선거 공약은「도민과의 약속」이므로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내실 있게 추진

❍ 추진상황을 도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약사항 추진일정, 달성도 등을 주기적으로 공개

□ 공약현황(10대 분야, 56개 과제, 252개 세부사업)

① 특별자치 실현									6개 과제 20개 세부사업
② 해외수출 1조원 시대 개막									3개 과제 13개 세부사업
③ 자립형 제주경제 기반 구축									5개 과제 23개 세부사업
④ 일자리 2만개 창출									4개 과제 17개 세부사업
⑤ 1차산업과 향토자원의 세계화									8개 과제 34개 세부사업
⑥ 해외관광객 200만명 유치									6개 과제 31개 세부사업
⑦ 지역불균형이 없는 제주									4개 과제 29개 세부사업
⑧ 문화행복지수가 높은 제주									7개 과제 26개 세부사업
⑨ 지역공동체 맞춤형 복지 실현									9개 과제 39개 세부사업
⑩ 환경․평화․인권의 제주공동체 구현									4개 과제 20개 세부사업

□ 공약사항 실천 및 관리계획

❍ 가칭「공약실천위원회」구성․운영 : 7월중

∙구 성 : 학계 및 현장전문가 등 각 분야 30명 내외

∙기 능 : 공약실천 세부계획 수립 및 평가

❍ 공약실천계획 수립 : 8월초 완료

❍ 공약실천 계획 확정 및 도민 공표(도정 홈페이지) : 8월중

❍ 공약사업 추진상황의 관리 : 연중

∙내부평가 : BSC에 의해 평가 후 부서 및 개인성과에 반영

∙외부평가 :「공약실천위원회」의 평가 및 시민단체 평가

* 추진상황 분기별 점검 후 도민 공개, 민선5기 도정의 신뢰성 확보

현장 중심의 청렴․투명행정 추진

❍ 현장 중심의 공직기강 확립 및 도민불편 최소화에 주력

❍ 청렴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투명행정 실현에 도정역량 집중

□ 현장 기동감찰반 운영

❍ 현장 중심의 감찰기능을 강화하여 사전에 도민 및 관광객 불편해소, 상시 암행감찰을 통해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운영상황(2010년 상반기)

계	언론보도 및 현안사항 점검	공직기강 감찰 및 사정기관 동향 전파	도민불편사항 ․직소민원확인	기 타
44	12	11	17	4

□ 청렴․투명행정 추진

❍ ‘10년 청렴․투명행정 추진계획 수립(45개분야, 60개과제 선정)

→ 전국 자치단체별 추진계획 내용 평가결과 ‘2개 부문 우수’

❍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를 통한 제도개선 추진 : 8건

❍ 7대 민원 관련 도민 및 업체 대상 모니터링 실시 : 2회 1,142건

❍ 엄정하고 객관적인 재산등록 심사 : 재산등록 대상 1,266명

→ 재산 공개(4회 49명), 재산심사 금융조회(2,591개 기관) 등

☞ ‘09년 공공기관 청렴도 ‘우수기관’의 위상 지속 유지․발전

□ 감사활동 지원 및 Jeju-Net민원 신속 해결

❍ 감사활동 지원 : 15회(감사원 2회, 감사위원회 13회)

❍ Jeju-Net민원 처리 : 543건(도지사에 바란다 34, 자치도에 바란다 509)

제주 광역경제권 전략사업 추진

❍ 경쟁력 있고 지역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한 광역경제권 구현

❍ 지역특화를 토대로 기초생활권 및 초광역개발권 등 전략적 추진

☞ 「아시아 최고수준의 국제자유도시」비전 실현

□ 광역경제권 프로젝트 현황

구분	선도프로젝트 사업	선도산업	인재양성사업
사업기간	‘09～	‘09～’11	‘09～’13
건 수	4개	2개	2개
사 업 비	2조 9,365억원	593억원	315억원
추진기관	정부ㆍ제주도	HiDI 산업지원단	제주대학교

※ 선도프로젝트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해양과학관, 영어교육도시, 항공운송능력 확충

※ 선도산업 및 인재양성 사업 : 물산업, MICE산업

□ 광역경제권 정책의 순조로운 출발을 위한 토대 마련

❍ 광역경제발전 5개년계획(‘09.12) 및 2010년 시행계획(’10.2) 수립

❍ 시단위 기초생활권 발전계획(‘10.2) 및 장기발전전략(’10.6) 마련

❍ 광역경제권간 연계협력 사업 발굴추진(초국경 및 타광역경제권)

❍ 한□일 교류협력사업 추진(지역발전위원회에서 일본 추부권 협의중)

□ 광역경제권사업 추진체계 운영 내실화

❍「광역경제발전위원회(14명) 및 자문단(19명)」구성․운영

❍ 광역간, 권역내 시행사업에 대한 관련기관 상호협의, 네트워크 구축

∙선도산업․인재양성 등 인적자원활용 ‘광역협의체’ 운영(17명)

❍ 지방의원 초청, 지역발전 정책 설명회* 추진(9월중, 정부시책 설명 등)

* 지역발전위원회의 지역발전 정책 추진상황 보고(‘10.4.21, 대통령)

제주형 녹색성장 정책 전략적 추진

❍ 온실가스 저감 등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신성장 동력사업을  육성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발전 가능한 녹색도시 구현

☞ 2020년 아시아 최고, 2050년 세계적 녹색성장모범도시 조성

□ 사업개요

❍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신성장 동력사업 육성

❍ 세계적 수준의 Test-bed 조성, 녹색성장모범도시 모델 정립

□ 추진상황

❍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추진 기반 마련

∙녹색성장위원회 훈령 제정(‘09. 5. 20) 및 위원회 구성(30명)

∙녹색성장 모범도시 조성근거 제주도특별법개정안 반영(‘10. 6. 23 국회상정)

❍ 제주형「저탄소녹색성장 5개년계획」수립(10대 과제, 65개 단위사업)

∙3대 분야(평가, 녹색실천, 홍보) 세부추진계획 수립(‘10.3)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한 녹색실천 과제 추진계획 수립(‘10.6)

□ 향후계획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10. 9)

❍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이행상황 점검․평가(‘11. 1)

∙자치단체 녹색경쟁력 평가(행안부 주관, ‘11. 3)

❍ 범도민 녹색생활 실천운동 전개

∙민간단체중심 녹색생활 확산 및 실천운동 등 행․재정 지원

- 녹색생활실천 시민교육, 체험 프로그램 및 녹색성장 홍보

- 행안부에서 지정한 Green마을(3개 마을) 육성지원

∙ 공직자 탄소배출 측정 프로그램 제작 시범 운영(‘10하반기)

외국어 상용화 기반 조성

❍ 외국어 상용 인력 2020년도까지 도민의 12%까지 양성

- ’08년(5천명) ⇒ ’16년(40천명, 8%) ⇒ ’20년(60천명, 12%)

☞ 사람, 상품,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의 전제조건인 외국어 상용화 환경 조성

□ 사업개요

❍ 국제자유도시 실현에 부합하는 외국어상용화 사회적 붐 조성

❍ 도민 외국어 능력향상 환경조성을 위한 외국어교육 인프라 구축

□ 추진상황

❍ 외국어상용화 필요성 및 실천전략 수립(‘07. 12)

❍ 외국어상용화 실천계획 확정(‘08. 5)

∙3개 분야 : 47개(‘08), 51개(’09), 53개 실천과제(‘10)

∙외국어서비스지원단 구성(‘08. 5, 외국어전문가 등 13명)

❍ 외국어 상용화 인력관리 시스템 구축

∙도민 외국어능력 측정지표 개발(‘09.9~‘10.2, 제주발전연구원)

∙도민 외국어수준 기초능력(1차) 조사(‘10.5~8, 제주대 산학협력단)

□ 향후계획

❍ 외국인 지원 「생활서비스 통합시스템」구축

∙주거․교통․의료․관광 등 일상생활 정보 지원

❍ 도민 외국어 능력 향상 지원

∙생활외국어 포켓북(영․중․일)제작․보급, 도민 참여 분위기 확산 프로그램 지원

❍ 외국어 상용화 정책관리 점검․평가(연2회)

❍ 도민 외국어수준 능력(2차) 조사(기초․기본․중급․중급이상)

재정운용 건전성 제고 및 하반기 운용계획

❍ 민선5기 출범에 걸맞는 재정모델 구축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

❍ 도-행정시-읍면동 행정체제의 재정운용시스템 개선을 통한 중복․낭비성 투자요인 제거 등 통일된 정책사업 추진으로 강한 도정운영

❍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투자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2010년도 재정규모

예산규모 : 27,498억원

∙일반회계 : 22,146억원 (80.5%)

∙특별회계 :  5,352억원 (19.5%)

서귀포시 16.0%

4,393억원

제주시 21.2%

5,830억원

도 62.8%

17,275억원

❍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 억원)

회 계 별		2010 예산	2009 당초	증 감
						증가율(%)
계		27,498	26,962	536		2.0%
일반회계		22,146	22,189	△43		△0.2%
특별회계(18개)		5,352	4,773	579		12.1%
	공기업특별회계(2)	1,789	1,753	36		2.1%
		3,563	3,020	543		18.0%
	기타특별회계(16)

※ 주요 재정지표

① 재정자립도 25.7% ② 재정자주도 62.2% ③ 주민1인당 자체수입액 1,102천원

④ 주민1인당 세출예산액 3,949천원  ⑤ ‘08년 GRDP 85,951억원의 30.7% 점유

<예산편성 특징>

∙서민생활 안정․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력 회복분야에 중점 지출 확대 : 18,887억원

∙소모성 사업비 축소 등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낭비요인 최소화 추진

∙지방채 발행을 통한 투자재원 확보 및 재정지출 확대 : 1,228억원

∙지방채 감채기금 적립(‘10년) : 70억원(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

∙민간이전경비 기준보조율 예산편성(전국 최초 시행)

□ 재정운용 건전성 제고대책 추진

ꊱ 성과중심의 사업예산 편성 운용

❍ 2007년까지는「목」중심의 통제, 단년도 예산 체제하에서

❍ 2008년도부터 「정책․단위․세부사업」중심의 다년도 체제로 구조개편

∙정책사업을 성과와 직접 연계하여 업무성과관리에 활용

* 2011년도부터 「성과예산서 운영」(세입․세출예산서 + 사업예산 성과계획서)

ꊲ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제도 시행 -「자율․책임 강화」

❍ 인건비, 채무상환 및 법정 부담금 등 의무적 지출 경비를 제외한 재량적 지출 경비에 대해 가용재원 범위내 한도액(Ceiling) 배분

∙실․국․단․본부, 의회, 행정시 등 전부서 확대 시행

❍ 부서자율의 세출구조조정 추진과 한도액 범위내 예산편성

ꊳ 민간지원경비 기준보조율 제도 및 카드사용제 도입 의무화

❍ 순수도비 보조금 대상사업별 기준보조율 설정 운영(13개 목적/124개 유형)

∙대상(3개과목) :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민간행사보조

∙기준보조율(5가지 유형) : 50%, 60%, 70%, 90%, 정액지원

❍ 보조금 집행시 카드사용 의무화 및 정산과정 전산시스템화 관리

∙보조금신청/교부/집행관리/정산 ⇒ 온라인 전산화

∙1 보조사업 1 체크카드 사용 ⇒ 집행의 투명성 확보

민간보조금 개혁차원에서 2년여의 준비과정(부서의견수렴, 보조사업자 설명회, 공무원교육 등)을 거쳐 2010년도 예산서에 단위사업별 보조비율 명시(의회심의)

□ 하반기 재정운용 방향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지출 효과 극대화를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등 핵심 산업 중심의 추경편성

○ 2011년도 예산편성대비 분야․부문별 재정운영 실태분석 결과를 토대로 재원배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재정상황에 대한 세밀한 진단 실시

‘10.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추진

❍ 추경편성 방향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등 핵심사업 반영

∙중앙지원사업 추가(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 조정분 반영

∙법정․의무적경비 및 공공요금 부족분 등에 한하여 최소화 반영

❍ 추진일정

∙예산(안) 계수조정 및 실무작업 : ‘10. 7.  1 ～ 7.  9

∙예산(안) 확정                 : ‘10. 7. 10 ～ 7. 12

∙추경예산(안) 의회제출         : ‘10. 7. 16(금)

‘11년 예산편성대비 자체 재정분석 마무리

❍ 재정분석 주요내용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 세입재원에 대한 징수 전망

∙중앙의존재원(국고․광특․기금, 분권교부세 등) 세입전망 및 지방비 부담 사전검토

∙법정필수, 의무적경비, 실소요액 산정

∙공무원 인건비, 채무상환, 회계간 전입금, 기금전출금, 연금부담금 등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단체 등 지원경비 실태분석

- 민간경상보조, 민간위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사회단체보조금 등

❍ 추진일정

∙분야․부문별 재정운영 실태분석 추진 : ‘10. 3월～7월말

∙‘11년도 세입․세출 추계분석 : ‘10. 8월 초순

∙‘11년도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 및 부문별 재원배분 종합계획 수립 시행

2011년 중앙지원 재원 확충

❍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정책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중앙지원 재원 확충을 통해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조성 도모

□ 2011년 지역현안사업 국비확보

❍ 추진방향

∙중앙시책과 연계한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최대 확보

- 세계자연보전총회 개최(‘12), 전국체전 개최(‘14) 관련사업 등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걸맞은 사업 발굴

- 일자리 창출 사업, 신성장 동력사업, 청정환경 보전사업 등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신청)
7,647억원		8,435억원(10.3%증)		9,087억원(7.7%증)		1조3,541(49%증)

❍ 단계별 국비확보 전략

∙1단계(’09. 11월 ~ ’10.  5월) : 신규사업 발굴 및 신청

∙2단계(’10.  6월 ~ ’10.  9월) : 정부예산안 반영(기재부)

∙3단계(’10. 10월 ~ ’10. 12월) : 국회 예산심의 대처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재원확충

❍ 개    요

∙제주계정(지역개발사업, 특별행정기관사업)

∙광역계정(부처직접편성사업)

❍ 추진계획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러 넣을 수 있는 사업 적극 발굴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 신성장 동력사업, 저탄소 녹색성장사업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 ‘11 광특 신청 : 5,808억원(제주계정 3,227, 부처직접 2,581)

민간보조금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 보조금 지원실태 분석을 통한 사업유형별 기준보조율 도입  적용으로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용

❍ 보조금의 중복지원과 부당사용 방지, 투명한 정산 등 재정낭비  요인과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운영개요

❍ 민간보조금 기준보조율제 도입 : 자체사업 3개과목

∙민경, 민행, 민자 3개과목

∙기준보조율 매뉴얼(13개목적/124개사업유형) 도입→보조율확행

❍ 민간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 국고/자체사업 5개과목

∙2010년부터 보조금 전면 시스템사용 : 신청→교부→집행→정산

∙민경, 민행, 민자, 사회단체보조, 민간위탁금 5개과목

□ 추진상황

구 분	지금까지 추진현황
기준보조율	∙13개목적/124개사업유형 매뉴얼 고안 지침마련 : ‘09. 8월
	∙2010년 당초예산 편성시 적용 : 사업별 보조율 예산서 명시 * 평균보조율 : (‘09년) 91%→(‘10년) 75%(△16%) 효과 * 예산절감액 : (‘09년) 1,595억원→(‘10년) 1,300억원(△295억원)
통합시스템	∙보조금통합전산시스템 구축(‘09.6월) : 150백만원
	∙보조금전용카드발급제휴협약 : 농협/제주은행/새마을금고(일부) * 카드사용 마일리지 적립금(0.6%) 세수확보 : 약 2억원내외 전망
	∙통합시스템 운영 지침마련시행 : ‘09. 12월

□ 향후계획

❍ 보조금 중복지원 및 부적정 집행사례 방지를 위하여 감사부서와

연계하여 보조금시스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안정적 정착추진

❍ 제도 첫 시행에 따른 실태파악 및 문제점 등 보완방안 마련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채무관리

❍ 경기침체, 부동산 거래 위축 등 지방세수의 대폭 감소로 지방재정 여건이 열악함에 따라

❍ 지역 SOC사업 등 기반시설 투자재원 마련과 재정지출 확대를 위한 지방채 발행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운영 도모

□ 연도별 채무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예상)
총채무액		6,465	5,298	5,476	7,432	8,295
	발행액	599	904	776	2,384	1,288
	상환액	575	2,071	598	428	425
증 감 (증감율)		- ( - )	△1,167 (△18.1)	178 (3.4)	1,938 (35.4)	937 (12.6)

► 우리도의 채무상태(1등급) : 채무상환비비율 : 4.47%)․예산대비 채무비율 : 25.49%)

※ 건전성기준〔채무상환비율 1등급(양호:10%이하), 예산대비 채무비율 1등급(양호:30%이하)〕

☞ ‘10년말 기준 회계별 채무(예상) : 8,295억원(일반회계 5,995, 상수도사업 2,225, 기타특계 75)

□ 추진상황

❍ ‘09년 지방채 발행 및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으로 재정지출 확대 추진

∙‘09지방채 발행액 2,384억원(당초 1,177 + 한도초과 1,207)

- 교부세 감액분 보전 620, 정부추경 지방비 추가 부담 126, 기타 SOC사업 461

❍ 고이율 채무 조기상환 등 채무구조 개선

∙고이율채무 조기상환 : 276억원 (06년 27억원, 07년 38억원, 08년 176억, 09년 35억원)

□ 향후계획

❍ 연도별 계획적인 지방채 상환 지속 추진

❍ ‘11년부터 신규 지방채 발행 최대한 억제 및 매년 지방채 상환금액 범위 안에서 총량 관리

❍ 사용료 현실화를 통한 재원확보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고이율 지방채(이율 5.5%이상, 채무액 67억원) 조기상환 추진

❍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방채 상환기금으로 지속 적립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투자유치 및 관광사업 육성, 역외세원 발굴 등 자체재원 확충 노력 강화

효율적인 재원활용을 위한 통합기금 운용․관리

❍ 재정융자 및 고이율 예치 등 통합관리기금 운용을 통한  효율적인 재원활용 도모

□ 근   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08. 1. 2)

및 동 조례 시행규칙(’08. 7. 16)

□ 기금운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09년말 현재액(A)	‘10년 기금운용			‘10년말 현재액(A+B)
		수 입	지 출	증감(B)
통합관리기금	42,500	1,023	2,200	△1,177	41,323

※ 조성재원 : 법정적립금을 제외한 개별기금(15개)의 예탁금 403억원

- 장기예치(이율 8%, 은행채) 23억원, 기타 여유자금(이율 4~4.5%, 정기적금)

□ 추진계획

❍ 일반회계 등 재정융자를 통한 투자재원 활용

❍ 우대금리 이상 고이율 예치를 통한 이자수입 확대

❍ 기금 성과분석지표 관리 및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 2009 추진성과

❍ ‘09년 통합관리기금 이자수입 : 18억원

∙기준금리(2.6~5.2)․우대금리(2.9~6.4)이상 고이율(3.8~6.55) 예치

❍ ‘09년 사회복지 관련기금 성과분석 우수단체 선정(’10.1월)

∙기관표창(행안부장관) : 제주특별자치도

투․융자 및 용역심사를 통한 사업효과 극대화

❍ 예산편성전 사업의 타당성․효율성 등의 엄정한 투융자 심사 및 용역심의를 통하여 건전하고 생산적인 지방재정에 기여

□ 운영방침

❍ 주요 투자사업 투융자․용역심사 이행 후 예산편성

❍ 국가계획과의 연계 운영으로 재정지원 효과 극대화

□ 심사시기

❍ 정기심사 : 매년 2회 (상반기 2~4월, 하반기 8~10월)

❍ 수시심사 : 필요시 (추가경정 예산 등 불가피한 경우)

□ 심사대상

구 분	기 관	심사대상 사업
투․융자 심 사	자 체	ㅇ일반투자사업 : 40억 이상 300억 미만, 사업비 전액 자체재원사업 ㅇ행사성경비 :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중 앙	ㅇ일반투자사업 : 300억 이상, 공공청사(본청, 의회) 40억 이상 ㅇ행사성경비 : 총 사업비 30억원 이상 투자사업
용역심의	자 체	ㅇ학술용역 : 용역비 2천만원 이상 ㅇ종합기술․설계용역 : 용역비 3천만원 이상

□ 추진실적

(단위 : 억원)

연도별 구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건수	총사업비	건수	총사업비	건수	총사업비	건수	총사업비	건수	총사업비
투․융자심사	64	4,587	82	12,098	88	7,867	61	4,721	13	1,732
용역 심의	45	254	150	309	208	503	157	502	15	29

□ 향후계획

❍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지방재정공시제도 운영 강화

∙수시(추경)․정기(하반기) 투․융자 심사 및 용역심의 추진

복권수익금의 안정적 관리

❍ 정부의 복권정책에 적극 참여로 복권수익금의 안정적 확보

❍ 복권수익금 사업의 효율적 운영으로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기여

□ 복권사업 운영체계

			발행기관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 판매 수익금
			↓위탁					・온라인,인쇄,전자복권 판매 수익금 ・복권기금에 전액 세입 후 - 65% 중앙정부 사용, 35% 10개기관에 배분 ※ 지자체와 제주도는 35%중 백분율 환산하여 각각 17.267%씩 배분
			<온라인복권>		<인쇄․전자복권>
			나눔로또		한국연합복권(주) <기존 8개기관 공동출자>

□ 추진상황

❍ ’95~’09년까지 총 5,168억원 확보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크게 기여

❍ 전자․인쇄복권 수탁기관 변경(‘09.4.1) : 우리도→ 한국연합복권(주)

∙한국연합복권(주)는 우리도 포함 기존 8개 수탁기관이 공동출자 설립

∙전자복권 1기 수탁기관은 우리도가 단독수행 : ‘06.5.25~’09.3.31

❍ 복권및복권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법정기관 배분율 조정

∙우리도 현행 복권수익금 배분율 유지(총복권수익금의 6.043% 수준)

❍ ‘10년도 복권기금사업 효율적 추진 : 3개사업 461억원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영유아보육료 지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전사업 등

❍ ‘11년도 복권기금사용계획서 제출(도→복권위) : 4개사업 670억원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영유아보육료 지원, 기초노령연금 지원, 문화재 보전사업 등

□ 향후계획

❍ 법정배분기관 복권수익금 배분비율(17.267%) 지속유지

❍ ‘11년도 복권기금사용계획 복권위 및 국회심의 효율적 대응 : ’10.7 ~ 12월

대중앙 교류․협력 강화(서울사무소)

❍ 국회 및 중앙정부와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전초기지

❍ 수도권 도정활동, 기업 마케팅활동 지원 등 다양한 역할 수행

□ 추진방향

❍ 수도권 도정활동 지원 등 가교역할 창의적 수행

❍ 지역기업의 수도권 마케팅활동 지원업무 강화

❍ 수도권 출향인사 네트워크 구축 강화

□ 추진상황

❍ 국회 등을 대상으로 정보 수집활동과 도정 수행 지원

∙비즈니스룸 운영, 상경공무원 및 지역기업체 대상 행정장비 등 제공

∙내방객 상담, 홍보자료 제공 등 도정 홍보

❍ 지역기업 수도권 마케팅활동 지원 및 협력분야 적극 발굴

∙직거래장터 주선 등 지역특산품 판촉활동 지원

∙행안부산하 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 지원

❍ 수도권 출향인사, 중앙부처 등 네트워크 구축 강화

∙국회의원 보좌관, 향우공무원과의 간담회 개최(수시)

∙재경 출향 인사․단체 행사참석 도정 관심과 지원유도

□ 향후계획

❍ 우근민제주도정 공약사항인「(가칭)대외사업지원본부」로 전환 검토

❍ 도정과 연계 가능한 정부 정책자료 수집 및 시책 사례 발굴

❍ 수도권 각종 행사 적극 참여 등 출향인사와의 지속적인 유대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