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2010. 7.

주 요 업 무 보 고

자치행정국

순      서

Ⅰ	일 반 현 황
Ⅱ	비전 및 목표(과제)
Ⅲ	2010. 주요업무 추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 진실한 소통행정으로 도민 대통합 역량 강화

❍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

❍ 명예도민을 통한 「親제주인 네트워크」 구축

❍ 도민 중심 도정운영을 위한 민간단체의 역할 강화

❍ 자원봉사 활성화로 지역공동체 사회조성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합리적 추진

❍ 성과지향적 인사운영

❍ 지역을 넘어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인재육성

❍ 협력적 공직노사 파트너십 구축

❍ 차질 없는 특별자치도 자주재원 확충

❍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후속조치

❍ 국․공유재산 활용 확대로 공익성․경제성 강화

❍ 자생력있는 특별자치마을 창출

❍ 신뢰를 높여가는 도민만족서비스 행정추진

❍ 효율적인 회계운영 및 청사관리

❍ 일이 즐거운 직장분위기 조성

일  반  현  황

ꏚ 기구 및 정․현원

기   구

❐ 조  직 (도)

❍ 2위원회, 1실, 1단, 8국, 2본부, 8직속기관, 12사업소, 44과, 165담당

																												자 치 행 정 국
총 무 과																						자치행정과													인적자원과														세 정 과																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
서무담당			계약심사담당			계약담당			경리복식부기담당			민원담당			청사관리담당			탐라기록관리소				자치행정담당			자치지원담당			민간협력담당			주민생활지원담당				인사담당			인재양성담당				평 생교육담당			공직노사담당				세정담당			과표담당			세입관리담당			체납정리담당			재산관리담당

❐ 자치행정국 : 4과 1팀 20담당

정 ․ 현원

❐ 전체공무원

구 분			계	일반직	연구직 지도직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	소방직	자치 경찰	정무직
계	정원	계	5,147	3,023	214	960	136	92	594	126	2
		정원 (별도)	4,979 (168)	2,862 (161)	214	953 (7)	136	92	594	126	2
	현 원		5,077	2,996	209	969	133	92	594	82	2

(단위 : 명)

❐ 자치행정국

(정원/현원, 명)

구 분		계	정무직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이하	연구지도	별정	계약	기능
자 치 행정국	정 / 현 원	149/ 157	1/ 1	1/ 1	-	1/	6/ 5	22/ 21	69/ 75	2/ 2	6/ 5	5/ 5	36/ 42
	증 감	8	-	-	-	△1	△1	△1	6	-	△1	-	6

ꏚ 주 요 기 능 (사무분장)

총 무 과

❍ 의전, 복무, 직장교육 및 공무국외여행허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 계약심사, 계약, 물품(비품) 취득 및 처분관리

❍ 경리복식 회계제도 운영, 청사정비 및 유지관리 등

❍ 민원제도 개선, 도내 역사적 공공기록물의 보존 및 관리업무

자치행정과

❍ 제주 도민화합 시책, 행정시 지원지도, 주민자치센터 운영

❍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행정구역 조정, 지방선거 업무 지원

❍ 국민․주민투표, 국민운동단체 지원․육성,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지원

❍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보급, 민주화․과거사 진상에 관한 사항

인적자원과

❍ 연간 인사운영계획수립, 공무원 승진 ․ 전보ㆍ파견 등 인사운영

❍ 공무원제도 개선․발굴, 공무원 평가, 공무원 신규채용 및 교육훈련 계획수립

❍ 지역인적자원개발, 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 평생교육, 교육자치지원

❍ 공직자 노동조합 관리 및 지원, 임금․단체교섭 및 협약체결

세 정 과

❍ 특별자치도세 부과․징수업무 지도, 신세원 발굴 등 세제개편

❍ 지방세 구제, 자금운용, 세외수입, 세무조사, 체납액 정리

❍ 국․공유재산 관리 및 토지 특별회계운영

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

❍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특성화 사업 총괄 기획 지원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체험마을 등 조성 지원

비전 및 목표(과제)

2010 자치행정국 운영방향

비 전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도민과 함께하는 체감형 자치행정 구현

정책목표	주요 추진과제
역동적 도민 참여와 실질적 분권자치 실현	∙제주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로 지역공동체 형성 ∙도민 중심의 도정 운영을 위한 민간 사회단체 역할 강화
고도의 자치역량강화를 뒷받침할 인적자원 양성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선도할 우수인재 확보 ∙도민ㆍ공무원 역량극대화를 위한 학습사회 조성 ∙성과 중심의 인사시스템 구축, 공직 경쟁력 제고
튼튼한 재원 확충으로 국제자유도시 기반 구축	∙도전적 세정운영으로 재정자립 중심 역할 수행 ∙차별화된 세제정책을 통한 조세 경쟁력 확보 ∙국․공유재산 활용 확대로 공익성․경제성 강화
살고 싶고,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마을 만들기	∙주민 중심의 자생력있는 마을 육성 ∙지역특성을 살린 녹색체험마을 조성
신뢰와 효율의 내․외부 고객서비스 행정 실천	∙민원 Happy시책 발굴․추진 ∙지역경제를 지원하는 재정관리

2010. 주요업무 추진계획

	목 차
❍ 제주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 진실한 소통행정으로 도민 대통합 역량 강화 ❍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 ❍ 명예도민을 통한 「親제주인 네트워크」 구축 ❍ 도민 중심 도정운영을 위한 민간단체 역할 강화 ❍ 자원봉사 활성화로 지역공동체 사회조성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합리적 추진 ❍ 성과지향적 인사운영 ❍ 지역을 넘어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인재육성 ❍ 협력적 공직노사 파트너십 구축 ❍ 차질 없는 특별자치도 자주재원 확충 ❍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후속조치 ❍ 국․공유재산 활용 확대로 공익성․경제성 강화 ❍ 자생력있는 특별자치마을 창출 ❍ 신뢰를 높여가는 도민만족서비스 행정추진 ❍ 효율적인 회계운영 및 청사관리 ❍ 일이 즐거운 직장분위기 조성

제주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 주민밀착형 생활서비스 향상 및 풀뿌리 민주주의 확보

❍ 주민참여와 분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ꏚ 추진개요

❍ 제주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으로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분권 실현 및 주민참여를 통한 효율적인 자치행정 기반 마련

ꏚ 추진방향

❍ 제주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추진단 구성 및 도민의견 수렴

∙ 공무원+도내․외 전문가 등으로 추진단 구성 ⇒ 도민선호 모형 개발

∙ 공청회 등 개최로 도민의견 수렴

❍ 법률적 검토를 거쳐 제주자치도 특별법 개정방안 검토

∙ 제주자치도 특별법 제15조에서 제21조까지 개정

❍ 정치권에서 추진중인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안 처리 연계

〈 법률안 주요내용 - 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 〉

∙ 특별시/광역시 지방자치단체로 존치(다만 구청장 직선제, 구의회 미설치)

∙ ‘10. 4월 국회 지방행정체제 개편특위 통과, 법제사법위원회 계류중

ꏚ 향후 추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추진단 구성 : ‘10. 8월

❍ 도민이 선호하는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모형개발 : ‘11.상반기

❍ 도민의견 수렴, 도의회 동의, 주민투표 실시 방안 등 : ‘11년

❍ 중앙정부와 협의 및 특별법 개정 추진 : ‘12년

진실한 소통행정으로 도민 대통합 역량 강화

❍ 현장을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대화로 도민 중심의 도정 운영

❍ 사회협약 제도를 통한 도민사회 문제 해결 능력 함양 및 도정에 주민 참여의 다양화를 통해 도민중심의 도정 운영 구현

ꏚ 추진개요

❍ 도민화합과 참여행정 실현을 위한 현장 대화행정 강화

❍ 사회협약위원회 기능강화로 도민사회 통합기반 마련

❍ 각종 축제성 프로그램을 도민화합 프로그램으로 운영 등

ꏚ 지금까지 추진상황

❍ 도정시책 공유 및 지역현안 해소를 위한 도민과 대화행정 추진

∙ 현안해소를 위한 집중대화의 달 운영, 찾아가는 현장대화 등

❍ 제2기 사회협약위원회 구성 및 출범(‘10. 4. 21)

∙ 학계, 법조계, 경제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추천 16명

ꏚ 향후 추진계획

❍ 도민과 소통 강화로 다양한 의견 도정 반영

∙ On(off)-Line 활용 및 현장 밀착 대화행정 추진으로 도민애로사항 청취

∙ 제안제도 활성화로 도민의 창의적 아이디어 적극 수렴

❍ 사회협약위원회의 정착 및 역할 증대

∙ 공공정책 갈등+사회문제 해결 중심의 위원회로 기능 강화

❍ 최일선행정 지원 강화와 소수의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 이사무장․통장 처우개선, 외국인주민․새터민 등을 위한 생활민원 담당배치

❍ 여름철 규모있는 읍면동단위 행사를 도민화합 프로그램으로 운영

∙ 해변축제, 마을 체육행사 등을 도민대화합 축제로 운영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통한 지역 공동체 형성

❍ 주민자치․시민교육 등 주민자치역량 강화로 지역공동체 형성

❍ 문화여가 프로그램 운영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광장으로 육성발전

ꏚ 추진개요

❍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및 역할 강화

❍ 지역숙원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창구로서의 역할 강화

❍ 문화여가, 사회통합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의 구심체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점센터로 육성

ꏚ 지금까지 추진상황

❍ 주민자치위원 공모(77%) 확대 및 제도개선

∙ 임기 연장(1년→2년) 및 여성부위원장 위촉(43명)근거 마련

❍ ‘09 운영 평가결과 인센티브 차등지원 : 43읍면동, 150백만원

❍ 전읍면동 자매결연 체결완료, 전국단위 대회참가 12개분야 수상

❍ 지역공동의제 심의 확대(‘10.5월) : 338건(총 734건의 46.0%)

❍ 자원봉사 활동 강화(774명),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 갈등 최소화, 사회통합 교육 등(‘10.5월) : 58회․4,042명

∙ 주민자치위원 교육(52회), 열린 주민사랑방 교실운영(6회)

ꏚ 향후 추진계획

❍ 행정시별 읍면동 센터프로그램 및 특색사업 지원(259백만원) : ‘10. 하반기

❍ 자치역량강화 및 기초질서, 갈등 최소화 등 사회통합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 및 『열린 주민사랑방 교실』 운영 강화 : ‘10. 7～9월

❍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및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 참가 : ‘10. 9～10월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종합평가 및 차등 지원 : ‘10. 12～‘11. 1월

명예도민을 통한「親제주인 네트워크」구축

❍ 명예도민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관리로 전국 1%의 한계를  극복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한 인적 자원화 구축

❍ ‘親제주인’으로서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방안 강구

ꏚ 추진개요

□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내·외국인에게 명예도민증 수여

□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을 발굴하여 명예도민으로 선정함으로써 도정 발전을 위한 구체적 지원 협력체계 마련

ꏚ 지금까지 추진상황

□ 명예도민 현황 : 913명(‘10. 6. 30현재)

∙ 도외인 : 825명   ∙ 해외동포 : 21명   ∙ 외국인 : 67명

□ 명예도민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전산관리 시스템 구축

□ 도민과 동일한 할인제도 등 명예도민 예우방안 지속강구

∙ 도직영관광지 관람료 무료 또는 할인, 제주항공 할인(15%) 등

□ 명예도민수첩  제작배포, 도정백서 명단게재, 도정신문 동정보도 등

ꏚ 향후 추진계획

□ ‘명예도민 우정의 날 행사’ 추진(국회의원 대상 도정보고회 개최 등)

□ 도정소식 정기적 홍보 및 도정발전 제안 수시 접수, 도정에 적극 반영

□ 유력인사에 대한 명예도민 발굴사업 지속 전개

□ 명예도민 강사 확대 및 강사풀 관리체계 구축

□ 명예도민 운영상황 평가체계 구축 및 명예도민 활용 우수사례 전파

도민중심 도정운영을 위한 민간단체 역할 강화

❍ 사회단체의 동반자적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원활한 도정 수행

❍ 소통과 화합, 선진문화의식을 선도하는 사회단체로 집중육성

ꏚ 추진개요

❍ 사회단체의 제도권 흡수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및 공익사업 내실화

❍ 시민화합과 사회통합을 선도하는 사회단체 육성

ꏚ 지금까지 추진상황

□ 민간사회단체 공익사업 장려를 위한 사회단체보조금 공모 지원

∙ 공모기간 : ꡐ10. 1. 4 ～ 2. 5(1개월간)

∙ 지 원 액 : 152개 단체, 199개 사업, 1,338백만원

❍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절감과 집행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 사회단체의 자립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자부담율 상향

∙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사용 의무화 시행

❍ 동반자적 관계 유지와 민간단체 육성을 위한 대화 추진

∙ 찾아가는 대화 실시 : 수시, 초청간담회 등

ꏚ 향후 추진계획

❍ 도민중심의 도정운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와의 대화 활성화

∙ 사회단체와의 정례적 간담회 개최 : 년중(월1회 이상)

∙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체계적인 채널 마련(여론수렴 등)

❍ 글로벌 도민의식 향상을 위한 사회단체의 선도적 역할 유도

∙ 도민사회 갈등해소를 위한 사회단체의 중립적 역할 마련(하반기)

∙ 실천 가능한 1단체 1과제 발굴 집중 추진 유도 : 녹색성장운동 등

❍ 사회단체의 자생력 향상 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제도 개선

∙ 사회단체보조금 관련규정 개정을 통한 개선책 마련 : ‘10.10월

자원봉사 활성화로 지역공동체 사회조성

❍ 범도민 자원봉사 활성화로 나눔과 봉사의 지역공동체 사회 조성

❍ 자원봉사단체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자원봉사 문화 확산

ꏚ 추진개요

□ 민간주도의 자원봉사활동 지원체계 구축으로 봉사 활성화

□ 자원봉사 수요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봉사활동 실적관리

□ 자원봉사 홍보 강화를 통한 자원봉사 붐 조성

ꏚ 지금까지 추진상황

□ 자원봉사단체 네트워크 협력체제 강화로 활성화 기반체계 구축

∙ 자원봉사발전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위원 19명)

∙ 도 자원봉사협의회 구성 운영(회원 68개 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설치(‘07. 6. 13)

□ 자원봉사 활성화로 자원봉사 질적 향상 및 도민참여 문화 확산

∙ 자원봉사자 등록현황 : 930단체, 62,706명(‘10. 5월말 현재)

∙ 자원봉사자 및 단체관리자 대상 교육을 통한 봉사 역량 강화

□ 상해보험 가입으로 안전한 자원봉사활동 보장 지원

□ 봉사하는 공직자상 정립을 위한 공직자 자원봉사단 구성 운영

∙ 총무과, 상하수도본부, 환경자원연구원 등 18과, 470명

ꏚ 향후 추진계획

□ 도민과 함께하는 도 자원봉사자대회 지원으로 자원봉사 붐 조성 : ‘10. 10월

□ 지역실정에 맞는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 공모 추진 : ‘10.11월

□ 전국자원봉사대회 참가 지원을 통한 봉사단체간 네트워크 강화 : ‘10.12월

□ 자원봉사센터 지도 및 지원을 통한 업무 추진 효율성 제고 : 수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합리적 추진

❍ 국가안보와 남방 해양수송로 확보라는 국가적 목적과 지역 발전이 조화된 세계적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지원을 통한 모범적인 항만개발 추진

ꏚ 추진개요

□ 위치․사업비 :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마을, 1조원(추정)

□ 기간․규모 : ‘07～ꡐ14 (8년간)․부지 527천㎡(15.9만여평)

□ 사업내용

∙ 제주해군기지(해군본부) : 부두 1,950m, 함정 20여척 계류시설

∙ 서귀포크루즈항(국토해양부) : 15만톤 2척, 크루즈터미널, 배후 해양공원 등

ꏚ 지금까지 추진상황

□ ‘08. 9. 11 총리실, 세계적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개발방안 발표

□ ‘08. 11 ~ ꡐ10. 2 지역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서귀포시, 3억원)

□ ‘08. 12 ~ ꡐ10. 4 각종 행정절차 승인 및 협의실시

∙ 환경영향평가 협의/공유수면매립 면허/절대보전지역 지정(변경)

∙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문화재청) 등

□ ‘09. 1. 21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고시(국방부)

□ ‘09. 4. 27 정부와 제주자치도간 MOU체결(국방부, 국토부, 도)

□ ‘10. 5. 18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제출(행안위 상정 : ’10. 6. 23)

☞ 지역발전사업 수립 및 지원, 국유재산 양여 내용 포함

□ ‘10. 7. 1 도지사 취임사에서 “해군기지 갈등의 합리적 해결방안” 밝힘

ꏚ 향후 추진계획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업무 전담부서 신설 검토

❍ 강정마을주민,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도민 대화 기구 구성 타협안 모색

❍ 해군기지 건설 관련 갈등해결을 위한 도, 국방부, 해군 당국의 역할 정립

성과지향적 인사운영

❍ 국제자유도시 실현을 위해 철저한 「성과와 보상」체계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인사행정 추진과

❍ 청렴 및 품위유지 위반공무원 패널티 제도화로 청렴도 실질적 제고

ꏚ 추진방향

□ 자기능력 개발 등 공직자 개인역량 강화로 조직의 전문성 향상

□ 직무와 성과중심의 인사시스템 구축으로 공직의 경쟁력 제고

□ 공무원 출산장려를 위한 실질적, 실현가능한 인사우대시책 강구

ꏚ 지금까지 추진상황

❍ 승진심사에 「직무능력 포인트제」도입 시행

∙ 직무능력 포인트 기준설정 (외국어능력, 자격증취득, 필수교육이수)

∙ 직무능력 포인트 일정점수 적립자에 한해 승진심사대상 자격 부여

※ 포인트 적립기간 부여를 위한 단계적 시행 (2011년부터 시행)

→ 직무능력 포인트관련 필수교육 지정 및 직렬별 자격증 구분표 확정

→ 사이버외국어 이수자 증가(51%) : ‘09. 6월 1,106명 → ’10. 6월 1,669명

❍ 성과옵션제 및 비위공무원 패널티 실질적 적용

∙ 특별승진(급), 실적가점, 성과상여금, 포상 등 인사 상 인센티브 통합운영(성과에 따라 차등 적용)

∙ 성과옵션제 통합심사 시기 : 매년 10월 중 실시

∙ 금품수수, 공금횡령, 성폭력 등 청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공무원 감점부여로 승진 등 인사 상 불이익 조치 강화

→ 비위공무원 패널티 적용 : 매년 6월 및 12월 실시(근무 평정시)

❍ 소수직렬공무원에 대한 통합인사 관리

∙ 도ㆍ행정시 6ㆍ7급 소수직렬(30명 이하) 및 사회복지ㆍ세무직렬

- 통합인사직렬 : 사회복지, 세무, 사서, 화공, 축산, 수의, 지적, 통신

∙ 결원발생 시 통합승진 심의의결→결원기관 통보→기관별 임용

→  2011년 상반기 정기인사 시부터 시행

❍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제도 개선 시행

∙ 상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해 평정기간 확대 운영

- 5급(3년→5년), 6급ㆍ연구ㆍ지도사(2년→4년), 7ㆍ8급(2년→3년)

※ 시행일 : 5급 - ‘11년 7월부터 시행

→ 6급ㆍ연구ㆍ지도사 : ‘10.7.1,  7ㆍ8급 : ‘09.7.1 부터 기 시행

❍ 다자녀 공무원 특별승급 등 인사 상 우대시책 도입

∙ 3자녀 이상 출산 또는 입양한 5급 이하 공무원 1호봉 특별승급

∙ 도 전입시 우선권 부여, 육아를 위한 희망부서 및 근거리 배치

→ 다자녀공무원에 대한 특별승급 : 8명 (도 3, 제주시 3, 서귀포시 2)

ꏚ 향후 추진계획

❍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 조례ㆍ규칙 개정

∙ 제주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조례, 인사규칙, 평정규칙 등 개정

❍ 행정시장에게 4급 공무원까지 인사 임용권한 위임 확대

지역을 넘어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인재육성

□ 지역발전을 견인할 인재육성 시스템 구축으로 인적자본 축적 및 지역경쟁력 강화

□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국제경쟁력 있는 고급 인력 양성기반 확충

ꏚ 추진방향

□ 공정한 채용업무 추진으로 국제자유도시를 선도할 우수인재 확보

□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및 대학 특성화 지원을 통한 우수인력 양성

□ ‘일-학습-여가’가 연계된 도민 평생교육 활성화

□ 국제자유도시 견인할 통상 전문가 양성을 위한 장기 국외훈련 강화

ꏚ 지금까지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를 견인할 우수인재 채용

∙ 일반행정, 교육행정, 소방, 자치경찰 등 25개분야 173명 채용

→ 2010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 시험시행 : 5.22일(필기시험)

❍ 교육경쟁력 강화  및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지원

∙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 지원 : 36개교 937백만원

∙ 교육재정교부금 등 교육 경비 지원 : 9개사업 4,479백만원

∙ 법학전문대학원 등 지방대학 특성화 지원 : 2개사업 533백만원

❍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범도민 학습 분위기 조성

∙ 도민 역량강화, 소외계층 지원, 직업능력 향상 등 : 11개 사업․80백만원

∙ 동려평생학교 등 비정규학교 지원 : 5개교․140백만원

∙ 지역 평생교육기관(267개 기관)간 네트워킹으로 프로그램 정보공유

❍ 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인재육성 선도사업 추진

∙ 지역발전 및 일자리 창출 선도사업 추진 : 8개사업․474백만원

❍ 조직성과 향상을 위한 역량기반 교육 시스템 구축

∙ 직급별 역량강화 : 5급(전략리더십), 6․7급(성과리더십), 8․9급(셀프리더십) 등

∙ 공직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급별 필수교육 지정 운영 : 40개 과정

ꏚ 향후 추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를 견인할 우수인재 채용

∙ 면접시험 후 최종합격자 결정 : 8.6일 (104명)

※ 기 합격결정자(23명) 및 교육행정직(46명) 제외

❍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지속 추진

∙ 민선5기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방안 검토 및 계획 수립

- 농어촌 명품 고등학교 만들기 및 친환경 무상급식 단계적 추진

∙ 교육환경 개선 사업 등 교육경비 지속 지원 : 18,731백만원

∙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지원 : 신규사업 예산확보 등 239백만원

❍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 시스템 구축(* 근거 : 평생교육법)

∙ 평생교육협의회 구성(법 제12조) : 20명 이내(의장 : 도지사)

∙ 평생교육진흥원 설치(지정)․운영(법 제20조) : 광역단위 평생교육 진흥

❍ 국제자유도시를 견인할 장기국외훈련 확대, 글로벌 역량 강화

∙ 주변 국가(중국, 일본 등) 지역 전문가 및 통상분야 전문가 양성 추진

* 추진 상황 : ‘06(3명) → ‘07(4명) → ‘08년(4명) → ‘09(5명) → ‘10(5명)

협력적 공직노사 파트너십 구축

❍ 신뢰와 존중에 기반한 생산적 공직노사관계 구축

❍ 노사간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

ꏚ 추진방향

❍ 현장중심의 노무관리 교육 등 예방적 노무관리 프로그램운영

❍ 불법관행은 단호히 대처, 정당한 노조 활동은 적극권장 및 지원

ꏚ 지금까지 추진상황

❍ 노무관리 역량강화 및 노사간 인식개선으로 건강한 직장분위기 조성

∙ 「공무원노사관계 이해과정」등 노동행정연수원 위탁교육 60명

∙ 노무관리 담당 공무원 워크숍 개최 200여명 참여

❍ 노사 합동행사 개최로 노사 일체감 조성

∙ 선진노무관리를 위한 노사 공동 설문조사 및 봉사활동 등 실시

❍ 현장중심의 노무상담 등 예방적 노무관리로 직원불만 해소

∙ 사업장별 노무관리 자율점검의 날 운영 등 노사관계 진단

∙ 행정시 등 사업장 순회 노무상담 실시 20여개 사업장

ꏚ 향후 추진계획

❍ 공무원노사 관계의 올바른 활동방향 유도 적극추진

∙ 노사합동 선진지 시찰, 민간기업 노조 합동 연수 등

❍ 공무원단체 선진화협의회 구성 자문 및 발전방안 제시

∙ 민간전문가, 공무원단체 대표, 일반주민, 공무원대표 등

차질없는 특별자치도 자주재원 확충

❍ 충실한 세수확충 및 차별화된 세제 운영

❍ 도민의 부담없는 세외수입 확충으로 건전재정 도모

ꏚ 추진개요

□ ´10년 세입목표액 : 6,180억원(지방세 4,730억원, 세외수입 1,450억원)

□ 도민의 부담없는 역외세원 발굴 및 세외수입 확충

ꏚ 지금까지 추진상황

□ 자주재원 징수실적(6월말 기준)

∙ 지방세 2,142억원(목표액 대비 45.3%)

∙ 세외수입 1,269억원(목표액 대비 87.5%)

□ 차별화된 세제운영으로 역외세원 증대 : 213억원

∙ 세율 인하를 통한 항공기, 국제선박, 선박투자회사 유치로 세수증대

∙ 레저세 장외발매분 15%경감 ⇒ 교차경주 확대로 레저세 증대

❍ 공공자금 재테크로 이자수입 증대 : 120억원

ꏚ 향후 추진계획

❍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세원관리 및 징수활동 강화 : 수시

❍ 세제비전 및 세제개편 전략수립 연구용역(한국지방재정학회) : 6~11월

□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로 세수 목표액 달성 : 정리기간 운영 연 3회

❍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 추진 : 8～9월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후속조치

❍ 부가세 환급시행으로 관광산업의 획기적 변화 기틀 마련

❍ 비용절감을 통한 관광 활성화 및 국제자유도시 성공 견인

ꏚ 추진방침

□ 관광객․사업자 불편 최소화, 도입효과 극대화 및 비용 최소화

□ 제도의 단순화를 통하여 부정 방지 등 악용가능성 최소화

ꏚ 지금까지 추진상황

□ 4단계 제도개선안 반영(제주지원위 의결) : ´09. 12. 29

□ 우리 도와 기획재정부 및 국무총리실(지원위)간 합의 : ´10. 4. 14

∙ 대상 : 제주특산품, 관광기념품, 렌터카 대여 3개 업종

∙ 기간 및 규모 : 3년간 시행, 환급액 100억원 규모

□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제출 : ´10. 5. 18

∙ 부가가치세 환급 도입근거 명시(관광관련 재화 및 용역, 3년간 시행)

ꏚ 향후 추진계획

❍ 환급특례 시행안 및 조특법령 개정안 기획재정부 협의 : 7～8월

※ 조특법개정안 국회제출(´10.9월), 시행령․규칙 개정(´11년 초) 예정(기재부)

❍ ´11년 상반기 환급특례 시행을 위한 분야별 준비 : 12월까지

∙ 환급품목 지정 등 인프라 구축 위한 「환급특례준비팀」 구성․운영(7～12월)

∙ 환급특례 시행을 위한 바코드 및 환급전산 프로그램 개발(8～12월)

❍ 운영 평가 후 장단점 분석 및 음식업․숙박업 등 품목확대 추진

국․공유재산 활용 확대로 공익성․경제성 강화

❍ 투자유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적극적 공유재산 활용

❍ 자치도의 핵심산업 육성 등에 필요한 토지의 안정적 확보

ꏚ 국․공유재산 현황(´10. 6. 30기준)

구 분		토지(필지/천㎡)	건물(동/천㎡)	기타(건)	비 고
국유 재산	도 관리	2,792/4,899	-	-	기획재정부 소관
	자산관리공사	6,017/6,127	-	-
공유재산		102,829/125,250	2,135/1,068	93

ꏚ 지금까지 추진상황

❍ 투자유치 활성화 등 중점을 둔 관리계획 수립 : 5회 192건

❍ 행정업무를 위한 공익․공공목적 토지 매입 : 8필지, 58,985㎡

❍ 국․공유재산 교환 추진 : 국방부 포항제6항공전단, 교과부 구방송통신대

❍ 실태조사 결과 무단점유자 조치 변상금 부과 : 567필지/ 122백만원

❍ 국가기관 청사이관 등 : 양여 3개기관, 교환 및 매입완료 3개기관

ꏚ 향후 추진계획

❍ 투자유치 활성화 지원에 중점을 둔 관리계획 지속 수립 추진

∙ 새로운 행정수요 및 투자기업 유치에 따른 후보지 안정적 공급

❍ 효용성 증대를 위한 국․공유재산 교환 등 추진

∙ 서귀포의료원 현대화 신축부지, 옛 지식산업진흥원 사옥 기부채납 등

❍ 전년도 조사결과 후속조치 및 2010년 점유․사용 등 실태조사 추진

∙ 생산․활용 가능한 재산 발굴 및 적극 대부조치로 세외수입 증대

∙ 공유재산내 감귤원 조성지 자체폐원 조치 등 행정지도

❍ 토지 비축자금의 안정적 확보 및 관리

자생력있는 특별자치마을 창출

❍ 주민스스로 창조하고 발전하는 특별자치마을 육성

❍ 지역특성을 살린 체험공간 조성으로 주민소득 향상 도모

ꏚ 추진방향

❍ 주민중심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자생력있는 마을 육성

❍ 마을만들기 성공모델 창출, 균형적인 마을발전 도모

ꏚ 지금까지 추진상황

❍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신규 3개권역 선정(6개마을)

∙ 김녕애 권역, 무릉도원올레 권역, 번내골 권역

❍ 마을만들기 사업 공모 및 대상마을 선정

∙ 제주형 6차산업 베스트마을(3개마을) 300백만원

∙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사업(30개센터) 500백만원

❍ 지역주민 대상 마을만들기 주민역량강화 사업 추진

∙ 국내 우수마을 탐방(1회․15명), 지역리더 교육(2회․93명)

ꏚ 향후 추진계획

❍ 정부지원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기존 4개권역․12개마을 : 4,309백만원
		신규 3개권역 기본계획 수립 : 360백만원

∙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신흥2리) : 200백만원

∙ 신문화공간 조성사업(가시리) : 800백만원

∙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12개마을) : 170백만원

❍ 마을만들기 전문가 네트워크 구성, 장기발전계획 수립 지원

❍ 지역주민 역량강화 교육, 마을단위 순회 워크숍(14개마을)

❍ 마을만들기 우수사례 발표회 및 세미나 개최 등

신뢰를 높여가는 도민만족서비스 행정

❍ 민원 콜센터 기능 전문화를 통한 생활민원 도우미로 정착화

❍ 공직자 친절지수 향상 및 고객중심의 민원행정시책 개발

ꏚ 추진방향

□ 민원콜센터 기능 강화로 상담 서비스 품질 수준 제고

□ 공무원 친절교육 강화 및 맞춤형 고객만족 시책 추진

□ 도민 알권리를 위한 기록물 체계화 및 행정정보공개 활성화

ꏚ 지금까지 추진상황

□ 민원콜센터(120번) 연중 무휴 시스템 전환·운영(10.3월부터)

ꋯ 콜센터 인원 증원(7명), 상담 DB온라인 관리시스템 구축 등

※ 1일 평균 이용 : ‘09년 70건 → ’10년 314건(348% 증)

□ 공무원 친절도 향상 추진 및 맞춤형 고객만족 시책 추진

ꋯ 친절 향상 : 전화친절교육(4회) 실시 및 전화친절도 조사(1회)

ꋯ 고객 만족 : 맞춤형 고객만족시책(56건) 추진 및 고객만족도 조사

□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행정정보 제공

ꋯ 정보공개 : 241건(공개163, 비공개 3, 기타 75)

ꋯ 기록물 관리 : 193,755건 보유, 열람실 준공, 기록물 목록집 제작

ꏚ 향후 추진계획

❍ 콜센터 상담원의 전문화 교육 및 이용에 대한 홍보 강화

❍ 생활민원 온라인 서비스 확대 도입 및 민원해피콜 활성화

❍ 정보공개 처리기간 단축 및 정보공개율 제고

❍ ‘48년이후 지방행정변천사 등 전시를 위한 지방자치사료관 시설

효율적인 회계 운영 및 청사관리

❍ 적정한 원가산정 및 계약금액 조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력화 지원

❍ 3-Low(탄소, 비용, 불편사항), 고객중심의 청사환경 조성

ꏚ 추진방향

□ 2010 발주 요청사업의 신속한 입찰․계약 및 선금지급 확대

□ 친환경 청사 조성 및 시설예산의 효율적 활용

ꏚ 지금까지 추진상황

□ 원가산정(설계)의 적정성 심사를 통한 예산운영의 효율화

ꋯ ‘10년 275억원 절감 목표중 167억원 절감(’10. 5. 31현재)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조기 집행

ꋯ 발주사업 긴급입찰 실시(124건) 및 입찰기간 단축(7～40일 → 5일)

ꋯ 각종 공사 대금의 신속한 지급 :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 → 5일 이내

□ 효율증대와 고객중심의 청사조성

ꋯ 에너지절약 : 제2청사 태양광 발전시설, 고효율 LED전등 교체

ꋯ 효율적인 예산 운영 : 소규모 수선 및 시설 공사 자체 정비

ꋯ 고객불편 최소화 : 경사로 추가, 시각 경보시스템(경광등) 도입 등

ꏚ 향후 추진계획

□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의한 투명한 회계관리로 신뢰성 제고

□ 청사별 에너지 절약시책 강력 추진 : 3개 분야, 13개 과제

일이 즐거운 직장분위기 조성

❍ 특별자치도 이후 중앙사무 지방이양 등으로 과다한 업무수행

❍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업무능률 제고

ꏚ 추진방향

□ 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을 위한 차별화된 시책 발굴․추진

□ 창의적인 사고를 유도하는 지원시스탬 구축체제 전환

ꏚ 지금까지 추진상황

□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으로 근무만족도 제고

ꋯ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 : 월례휴가제 실시, 정시퇴근제(가정의 날∙육아Day) 운영

ꋯ 일하는 직원 격려 : 비타민 직원찾기(4명), 다자녀직원 격려(42명)

□ 보육여성공무원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지원

ꋯ 직장보육시설 운영(4개반, 49명), 보육수당 지급(94백만원)

ꋯ 배우자 출산휴가제 정착, 자녀 출산기념 통장 지급(29명)

□ 취미∙자기계발 활동 지원 등 변화를 주도하는 공무원 육성

ꋯ 동호회 활동지원(21개 동호회), 새로운 문화탐방(3회∙120명)

ꏚ 향후 추진계획

□ 인상 유보된 맞춤형복지점수를 전국 평균 수준으로 추가 지급(200천원)

ꋯ 1인당 평균점수 : 920점(‘09) → 1,120점(’10)

□ 유연한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탄력근무제” 확대 시행

□ 공직문화 개선을 위한 공무원 제안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