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7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0. 7. 15.(목) 14:00

보 고 사 항

≪ 제1차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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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주 특 별 자 치 도 의 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보  고  사  항

ꏚ 집회경위

○	2010. 7. 6.	오영훈 의원 외 13명으로부터 소집 요구
○	2010. 7. 7.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7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ꏚ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건

○	환경부지사 인사청문 요청안	(2010. 7. 9.)
○	제주특별자치도 무상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주민발의)	(2010. 7. 14.)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건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 7. 6.)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이상 4건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ꏚ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사항

○ 위원장 : 안동우 의원 / ○ 간사 : 김명만 의원

ꏚ 환경부지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사항

○ 선임위원(7명) : 강경식 의원, 구성지 의원, 김희현 의원, 박주희 의원,

박희수 의원, 손유원 의원, 윤두호 의원

ꏚ 진정서 접수․처리사항

○ 영농손실보상금 미지급사태 관련 진상규명 요청

(2010. 7. 6. / 서귀포시 남원읍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남원읍농민회장 김동옥)

≪진정내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이후 추진된 농지수용이 필요한 공익사업에 대한 영농손실 보상금 미지급 사례 조사 및 책임규명을 요청하는 진정

	이상 1건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 사회복지법인 정혜원의 합리적인 이사회 구성 시정요구

(2010. 7. 7. / 서귀포시 안덕면 이호순 외 1)

≪진정내용≫

• 서귀포시 토평동 사회복지법인 정혜원의 법인 승인과정의 문제점을 밝혀내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종합감사와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조정을 위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

	이상 1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ꏚ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

【서면질문서】

○	제주개발공사 관련(삼다수, 호접란 등) 외 6	(한영호 의원)
○	관광기념품 및 공예품 공모전 개최관련 현황 등 외 6	(김진덕 의원)
○	감사위원회 직원 직급 현황 외 1	(위성곤 의원)

○	안덕면, 표선면, 남원읍의 축산농가에 예산지원 현황 등 외 2	(김도웅 의원)
○	사회복지시설 신고시설 중 운영경비 미지원 시설현황 전수조사 외 2	(박희수 의원)
○	2001년도부터 매년 채권, 채무상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구성지 의원)
○	2009년도 조직진단 용역과 관련 외 2	(허진영 의원)
○	최근 5년간 여행업체 등록 및 행정처분 현황 등 외 2	(소원옥 의원)
○	교원능력평가 및 각 시․도 평가 추진현황 등 외 3	(문석호 의원)
○	2009년도 행정기구 조직 개편 용역 등 외 2	(오충진 의원)
○	연도별 세출예산안 인건비 현황 등 외 1	(위성곤 의원)
○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유치계획 및 현 추진사항 외 4	(현우범 의원)
○	영농손실 보상금 관련 외 2	(하민철 의원)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관련 (기구 및 정․현원 현황 등) 외 1	(한영호 의원)
○	수산물 산지복합유통센터 조성 관련	(좌남수 의원)
○	13대 교육감의 선거공약 세부실천 계획 및 사업별 이행결과 등 외 1	(허진영 의원)
○	웰컴센터 운영현황 등 외 2	(소원옥 의원)
○	2009년 감사원의 교육청 감사 결과 등 외 2	(김영심 의원)
○	2010년 제1회 추경예산안 관련 외 2	(안동우 의원)
○	연도별 지방채 현황 등 외 4	(안동우 의원)
○	2010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외 7	(안동우 의원)
○	2010년도 예산중 미집행 현황	(장동훈 의원)
○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 최근5년간 연도별․품목별 매출실적(2005~2009년) 외 8	(안동우 의원)

○	작은도서관 관련 외 2	(소원옥 의원)
○	성폭력 관련 외 1	(김영심 의원)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각종위원회 및 이사회 현황	(위성곤 의원)
○	도내 CCTV 설치 현황 등 외 11	(강경식 의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장공모제 실시현황 등 외 1	(허진영 의원)
○	2011년 전문계고 특성화 전략을 위한 협의회 관련	(허진영 의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조직개편을 위한 TF에 대한 자료	(허진영 의원)
○	제주지역 위험도로 관련 외 1	(김명만 의원)
○	조천중 성폭행 관련 외 1	(이석문 의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징계위원회 구성현황 및 최근 2년간 회의록 사본 등 외 2	(이석문 의원)
○	학교안전망구축을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에 대한자료(도)	(이석문 의원)
○	학교안전망구축을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에 대한자료(교육청)	(이석문 의원)
○	여름방학 동안 방과 후 학교운영 계획 등 외 1	(문석호 의원)
○	2008~2010년 외도, 이호, 도두 3개 지역 민간행사보조사업현황	(김진덕 의원)
○	2006년부터 최근까지 운동장공사 현황 등 외 2	(윤두호 의원)
○	장기교육 공무원 현황 등 외 1	(위성곤 의원)
○	2010년 5월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장 공개모집 관련	(박희수 의원)
○	인조잔디운동장설치 학교별 현황	(김영심 의원)

	이상 124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

【서면답변서】

○	2010년 현재 무상급식 현황 등 외 4	(오충진 의원)
○	죽성내 지류(오등동 소재) 하천 무단매립 관련 등 외 2	(김태석 의원)
○	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외 2	(위성곤 의원)
○	제주개발공사 관련(삼다수, 호접란 등) 외 6	(한영호 의원)
○	감사위원회 직원 직급 현황 외 1	(위성곤 의원)
○	2009년도 조직진단 용역과 관련 외 2	(허진영 의원)
○	13대 교육감의 선거공약 세부실천 계획 및 사업별 이행결과 등 외 1	(허진영 의원)
○	2009년 감사원의 교육청 감사 결과 등 외 2	(김영심 의원)

	이상 28건,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