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7. 15

도정 주요업무계획

Ⅰ. 일 반 현 황

면 적 : 1,848.7㎢(전 국토의 1.85%)

❍ 홍콩의 1.7배, 싱가포르의 2.7배, 서울 605.33㎢의 3배

❍ 동서간 71.4㎞, 남북간 41.1㎞, 도서 63개(유인도 8), 해안선 418.61㎞

❍ 임야 48.3%, 경지 29.3%, 목장 8.9%, 대지 2.9%, 기타 10.6%

❍ 오름 368개(제주시 210, 서귀포시 158)

인 구 : 217,711세대, 567,913명 (외국인 5,250 포함)	‘09.12.31 기준

❍ 성별 인구 : 남 284,256명(50.05%), 여 283,657명(49.95%)

❍ 행정시별 : 제주시 414,116명(72.9%), 서귀포시 153,797명(27.1%)

행정 주요사항

❍ 행정구역 : 2개 행정시, 43개 읍․면․동, 479통, 172리

❍ 재정규모 : 2조 7,498억원 (일반 22,146, 특별 5,352)  * 재정자립도 25.7%

∙ 도 17,275(62.8%), 제주시 5,830(21.2%), 서귀포시 4,393(16.0%)

❍ 공무원수(정원) : 4,978명(도 2,458, 행정시 2,520) * 별지 참조

∙  도   : 2,458명(본청 885, 직속기관 858, 사업소 560, 도의회 103, 합의제 52)

∙ 행정시 : 제 주 시 1,466명(본청 856, 읍면동 610)

서귀포시 1,054명(본청 707, 읍면동 347)

<별첨 : 행정기구 및 정원 현황>

구 분		행 정 기 구	정원(명)
총 계			4,978
의 회		3담당관, 7전문위원	103
도	소 계		2,303
	본 청	12실․국․단․본부 44과․담당관․단	885 (165담당)
	직속기관	8직속기관	858
	사업소	12사업소	560
합의제행정기관		2위원회	52 (감사위 41, 노동위 11)
행정시	소 계		1,563
	제주시	6국 35실과 3보건소	856(144담당)
	서귀포시	4국 27실과 3보건소	707(119담당)
읍․면․동		7읍․5면․ 31개동	957 (제주시 610, 서귀포시 347)

※ 국가직 1명(행정부지사) 미포함

Ⅱ. 도정목표 및 방침

Ⅲ. 도정 10대 전략 추진방향

1	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 최적의 자치모형 개발 및 법적 근거마련

❍ 실질적 분권과 주민참여를 통해 효율적 자치행정 실현

- 추진단 구성, 도민의견 수렴, 특별법 개정 등

* 추진단 구성(‘10) → 도민여론 수렴 등(‘11) → 특별법 개정(‘12) → 기초자치단체 도입 준비(‘13) → 단체장 선거(‘14)

❍ 법률적 검토 후 제주특별법 개정방안 마련 추진(‘11. 하반기)

- 도입 필요성, 최적의 자치모형 제시로 중앙정부, 정치권 설득

□ 행정시장에게 자치권의 과감한 이양

❍ 주민밀착 행정 및 시민 생활서비스 관련 분야 중점

- 인사․예산․조직권 등 이양으로 업무처리 효율성 제고

* 기능 배분 원칙은 주민편의(先)와 행정의 효율성(後)

❍ 권한과 책임 부여로 수동적 업무처리 개선, 창의적 행정 조성

□ 중앙정부 인허가권 법률이양 추진

❍ 고도의 분권자치,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권한이양

- 서비스산업 인프라, 지방재정, 신성장 프로젝트 분야 등

❍ 특별행정기관 운영성과 평가 및 진단 후 재조정 추진(‘11년)

- 재정지원, 중앙업무와 연계성, 전문성 저하요인 등

2	미래 인재양성, 일자리 2만개 창출

□ 청년희망프로젝트

❍ 기업의 구인동기 유발, 청년실업자 취업 촉진 등 실업해소 정책

❍ 중소기업육성 연계형 현장 일자리 창출* : 미스매치 해소

- 인력채용 인건비 지원으로 근로조건 향상 및 구인난 해소

* ‘11～‘14(4년간), 총 2,000명(연간 500명) 취업 목표

□ 사회적기업 설립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의료․교육․복지서비스와 연계한 사회적기업* 육성․설립

- 경제주체로서의 경영전략, 취약계층 자생력 확보 수단

- 전담부서 및 위원회 설치, 중장기 육성계획 수립 등(‘10.12)

* 사회적기업 설립 100개, 일자리 창출 1,000개

❍ 기부문화 여건 조성, 사업분석 및 성장모델 연구 병행 추진

□ 기업지원형 콜센터 중점 유치

❍ 항공, 금융, 보험 등 콜센터 활용영역이 급속한 증가 추세

- 항공사 및 은행․카드사, 통신․가전업체, 인터넷포탈업체 등

* 기업 맞춤형 숙련상담사 양성, 고용보조금 지원한도 상향

❍ 제주지역은 언어구사 능력, 저렴한 임대료 등 입지여건 양호

- 대기업 순회 유치활동,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 고용 확대

3	향토자원 5대 신성장산업의 육성

□ 향토자원 활용 5대산업 집중

❍ 식품산업 : 인구, 소득증대로 해외 식품시장 규모 확대

- 원천․응용기술 개발, 클러스터 조성, 전략상품화 등

❍ 한방․바이오 융합산업 : 우수 한약재 활용 식․의약품, 화장품 등 개발

- 작물재배단지 육성, 기능성 상품개발, 한의약 녹색치료센터 설립 등

❍ 물산업 : 고품질 지하수자원 활용 상품개발, 브랜드화

- 프리미엄 브랜드 구축, 제주맥주 개발, 스파-테라피 프로그램 실용화

❍ 신재생에너지 산업 : 종합비지니스 센터 건립

- 연구개발, 건설, 유지보수 등 국내외 유망기업 유치

❍ 프랜차이즈 산업 : 청정제주 특산물 브랜드 통합관리

- 브랜드 경쟁력 강화, 전문법인 설립, 제주형 프랜차이즈망 구축

□ 첨단기술 신성장 4대 제조업 기반 마련

❍ 조선부품 및 선박 : 친환경 조선부품, 레저용 선박 제조업 기반시설

- 기술개발 및 제작지원, 요트 등 레저용 선박 모델개발

❍ 레저스포츠용품 : 유명 조립․제조업체 및 골프용품 박람회 유치

- 업체지원방안 강구, 전문판매장 조성, 레저스포츠전문가 양성

❍ 스마트그리드 및 재생에너지 부품 : 도내기업 참여 확대

- 응용기술 개발지원, 해외시장 진출 및 마케팅 지원

❍ IT 융합산업 : 관광․1차산업과 첨단산업 융합 사업 발굴

- 융합형 ICT산업 상품개발, 스마트그리드 연계활용 사업

4	첨단1차산업과 고품질 감귤 생산

□ 감귤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 식품연구․개발, 생산, 유통, 수출 등 산(産)학(學)연(硏)관(官)이 유기적 네트워크 형성

❍ 감귤산업 관련 기관․업체 벨트화, 기업유치, BIO산업과 연계한 R&D 인프라 구축, 감귤종합단지 조성

□ 외해 양식산업의 전략적 육성

❍ 참치, 고등어 등 고급어종 중심의 6차산업형 프로젝트 추진

- 가두리시설, 종묘구입, 어장관리선, 급이시설 등

❍ 종묘확보 및 생산 대책 강구, 자본투자의 효율성 제고

- 제주연안 선망, 연안어선 종묘 활용, 자본회수율 단축

□ 육가공 식품개발을 통한 축산업의 고부가가치화

❍ 비선호 부위 활용 햄, 소시지 등 2차 가공품 생산시설 확대

- 수출육가공장 확대 : 6개(‘09) → 10개(’14), 축산식품 다양화

❍ 잉여 원유 활용 신제품 개발․생산, 체험 낙농산업 육성

- 청정유제품 생산, 체험형 제주 낙농프레리 조성

□ 종자․종묘․종축산업의 전략산업화

❍ 도내 종자 자급율 확대로 안정생산 및 경영비 절감

- 감자, 백합 등 5개 분야 종묘생산 공급, 씨드밸리 조성

❍ 우수종축 개량 촉진, 순수혈통 보존․증식으로 특산품 육성

❍ 제주특산 신품종, 고부가가치 수산종묘 대량생산 및 자원조성

5	해외시장의 개척, 수출 1조원 달성

□ 『통상협력본부』설치

❍ 수출마케팅 체제 전환, 전략품목 선정 후 수출시장 개척

- 관광․투자설명회시 수출마케팅과 연계, 신규품목 다원화

❍ 수출관련 지원부서 일원화*로 전문적 조직 및 기능 수행

* 수출 + 외자유치 + 기업유치 + 해외관광객 유치기능 통합

* 도지사 직속의 ‘수출진흥회의’ 설치

□ 제주공항 및 서귀포항 인근 자유무역지구 조성

❍ 물류․제조업 기반 마련을 위한 수출 전초기지화

- 제2첨단과기단지, 감귤식품산업단지, 미래산업단지와 연계 검토

❍ ‘제주자유무역지역 지정’ 법령상 요건 불부합 검토내용* 보완

- 제주지역 특성에 적합한 적정규모의 지구지정 조성 방안 마련

* 지식경제부(‘05), 국토해양부(’07) : 효과 및 경제적 타당성 불투명 회신

□ 수출기업의 전략적 육성

❍ 1차산품, 공산품 분야 및 식품산업의 전략품목 지정․육성

- 수출목표 : 114업체, 300백만불(‘10) → 300업체, 800백만불(’14)

❍ 자율단체 설립, 전문인력 양성, 행․재정적 지원확대 등

❍ 5+4* 수출산업 육성, 수출제주 4개년 프로젝트 추진

* 5대 향토자원산업, 4대 첨단기술산업

6	해외관광객 200만명 유치 실현

□ 신공항 건설 추진

❍ 국가 법정계획인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반영

- 24시간 운영체제 마련, 항공자유화 확대 추진

❍ ‘25년 개항 목표, ‘15년 이전 타당성 검토 및 입지조사 시행

□ 제주-해남 해저고속전철 공론화

❍ 정부의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와 연계한 도민 공론화 전개

- 신공항 건설과 연관성, 초대형 국책사업으로 지역연계 효과, 섬 이미지 퇴색 등 거시적 관점에서 종합적인 분석

* 국토해양부 타당성 조사 용역실시중(‘10.5～’11.8)

□ 해외 현지 (가칭)제주관광무역관 설치

❍ 관광․통상․투자유치 등 해외 주요도시 거점 역할

- 현재 6개소* → ‘14년 10개소, 시설 확대 및 신규개설 추진

* 중국(북경, 상해), 일본(동경, 오사카, 후쿠오카), 대만

□ 의료관광 집중 육성

❍ 휴양․체험 위주의 관광상품과 연계한 고급 의료서비스 제공

- 의료관광 선진화/전문화, 의료관광지원 서비스체계 구축

❍「제주의료관광전문 선도병원」지정 및 전문인력 양성

- 현재 2개 → 확대 4~5개, 특화상품개발(한방, 성형, 피부, 검진 등)

7	양성평등, 취약계층 맞춤복지 실현

□ 출산율 2.0 제주플랜

❍ 시설이용 영유아 가정 보육비 부담 해소 및 출산율 제고

- 영유아 전면 무상보육 실시,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 시설 미이용아동(만0세)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 영유아 친환경 급식비 지원, 소득수준별 차등 지원 검토

* 출산율 1.38명 → 2.0명, ‘10～‘14년까지 3,527억원 소요 예상

□ 최고 수준의 공공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 제주대학교 병원을 국내 상위권 의료기관으로 육성 지원

❍ 농어촌지역 소재 보건소의 야간 진료 체제 구축

❍ 제주․서귀포의료원의 공공의료서비스 수준 강화

- 전문노인요양시설 확충 및 특성화, 공공의료기관 역할 정립

□ 자립생활지원 장애인 복지정책 강화

❍ 차별 없이 살아가는 무장애 사회 실현

- 장애인 교통수당 지원, 이동권 보장, 일자리 확대

* 무임승차 교통카드, 해피콜택시 확대, 장애인 이동지원센터 설립

❍ 생산적 장애인 재활복지 시설 지원 및 환경 조성

- 장애인 일자리 확보 및 지원, 직업재활 시설 확대

❍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점진적 확대(3% → 5%)

8	생태평화유지, 환경자산의 세계화

□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WCC) 성공적 개최

❍ 제주의 환경브랜드 가치 및 환경정책 발전의 계기 마련

- 자연환경 자원보전, 국제적 홍보, 생태관광의 가치창출

* ‘12.9.6～15(10일간), 180개국 10,000여명 참가, 1,534억원 시설투자

❍ 세계환경수도 조성과 분야별 실천계획과 연계 추진

- IUCN 등 국제기구와 협력「제주환경리더스포럼」창설

* 국제환경종합센터(전문인력 양성기관) 건립 등 환경인프라 구축

□ 세계적 수준의 제주자연사박물관 건립

❍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등 제주환경 국제적 위상 제고

*  ‘11～’16, 부지 300천㎡, 건물 10천㎡ 등 총 550억원 소요

❍ 가용용지, 재정 등 제반여건 검토 후 최적 건립방안 마련

- 기존시설과의 연관성․활용성․효과성, 도민사회 공론화 등

□ 녹색 교통체계 구축 및 인간 환경중심의 녹색도시 형성

❍ 혁신적 대중교통체계(TRAM - 노면전차)도입 추진

- 구도심 재생사업 견인, 녹색도시 이미지 부합, 관광자원화

* ‘11～‘15, 왕복 10㎞, 총 2,011억원,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시행(‘10.10～‘11.3)

❍ 광역 간선 고속버스 체계(BRT : Bus Rapid Transport) 도입

- BRT 노선과 연계한 녹색자전거 도로망 확보

9	탐라문화복원, 국제문화교류 확대

□ 탐라천년 문화권 정립사업의 국책사업화

❍ 국가지정문화재 체계적 정비, 5대 문화권사업으로 정립

- 문화관광 자원화, 탐라문화권 정비 추진, 정체성 구현

- 탐라사, 제주사 사료 정립사업 연속화 및 집대성

❍ 탐라문화권 발전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에 의한 복원사업 추진

* 3읍성(제주, 대정, 정의), 항몽유적지 230억원 소요

□ 문화콘텐츠 개발 및 상품화

❍ 문화․자연․환경 등 기초자료조사 및 DB화

- 문화자원과 스토리 소재 상품 개발 → 창의적 문화경제

- 마을별 특색있는 문화콘텐츠 조사 발굴 및 활용

❍ 첨단 영상문화 산업 인프라* 조성 및 영상위원회 기능․역할 확대

* 바다스튜디오, 실내촬영 전문 영상센터, 3D 영상테마파크 등

□ 국제문화 교류행사 활성화 및 지원확대

❍ 아․태문화포럼 창설, 문화예술 국제행사 지원 확대

- 제주국제관악제, 청소년 국제교류 체험 프로그램 참여

❍ 특화된 생산물을 활용한 지역관광축제 개발

- 세계음식축제 : 세계요리경연대회, 제주향토주 축제 등

- 농수축산물축제 : 꽃, 당근, 마늘, 제주마, 도새기 축제 등

❍ 해외 돌문화 공원과의 교류협력 추진

- 돌조각 대회, 돌문화 축제, 그랜드캐넌(미국) 협력방안 마련

10	평화와 인권이 존중된 공동체 실현

□ 강정마을 해군기지 갈등의 합리적 해결

❍ 정부와 해군, 도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 마련

- 지역 발전방안과 지역사회갈등의 해결책 제시

* 구체적 조정안에 대한 선진화된 수용태세 유지

□ 지속적인 4․3 해결의 추진

❍ 4․3이 흔들리지 않고 도민열망에 부응하는 해결 노력

- 명예회복, 복지사업 추진, 인권과 평화 학습장으로 활용

* 국가추념일 지정, 의료(약제비) 및 생활지원금 확대, 4․3문학상 제정, 유적지 정비 및 성역화 추진

❍ 4․3 해결로 국민대통합과 평화로운 ‘국제자유도시’ 도약

□ 세계 평화의 섬 이미지 제고로 제주평화수도 발전

❍ 평화의 섬 국제교류 네트워크 추진 : 세계평화관련 기구 유치

❍ 평화산업육성과 평화관련 국제회의 유치

❍ 도민밀착형 세계 평화의 섬 사업 발굴 및 홍보대사 위촉

□ 이주민의 생활만족도 향상 및 제주정체성 확립

❍ 뉴제주인, 다문화 가정, 새터민을 위한 생활민원담당 배치

- 다문화 가정방문 상담지도사 등 멘토링 제도 확대 운영

❍ 제주학연구소 설립, ‘제주이주 100년사‘ 정립사업 추진

Ⅳ. 분야별 업무추진계획

분 야 별				주 요 업 무

□ 제주특별법 정비

□ 특별자치도 5단계 제도개선 추진

□ 특별자치제의 헌법적 근거 마련

□ 특별자치도에 부합하는 중앙의 재정지원 확대

특별자치 분야

(4건)

□ 투자유치 활성화

□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유치

□ 의료관광 활성화 기반 구축

□ 평화의 섬 이미지 확산

국제자유

도시 분야

(4건)

□ 문화예술 진흥

□ 제주관광의 경쟁력 강화

□ 최적의 교통체계 기반 구축

□ 스포츠대회 유치 및 인프라 확충

문화관광 분야

(4건)

□ 일자리 창출 역량강화로 지역경제 활력 도모

□ 중소기업 애로 해소 및 소상공인 지원 강화

□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과 첨단산업 육성

□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지역경제 분야

(4건)

□ 특화된 제주형 복지시책 제고

□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생산적 희망복지 추진

□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양성평등 사회 실현

□ 건강증진과 선진의료서비스 도입

보건복지 분야

(4건)

□ 효율성을 극대화한 농정시책 추진

□ 고품질 감귤 안정생산 기반 구축 및 산지유통 혁신

□ 축산물브랜드 글로벌화 및 가축전염병 Free Zone 구축

□ 경쟁력 우위의 수산업 육성

농수축산 분야

(4건)

□ 차별화된 명품 혁신도시 건설

□ 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조기 완성

□ 근원적 재해예방체계 구축

□ 항만건설 및 해양관광 특성화 기반 조성

도시건설 및 해양 분야

(4건)

□ 세계환경수도 조성

□ 선진적 환경관리시스템 구축

□ 물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

□ 세계 제일의 청정 지하수 보전 관리

□ 세계자연유산 연차별 실행과제 이행

환경 분야

(5건)

□ 조직체계의 고도화 및 성과관리의 실질화

□ 재정운영의 건전성․효율성 확보

□ 자치행정, 인사시스템, 세정분야 성과창출 노력

□ WHO 제주안전도시 구축 및 대형재난 대비 대응태세 확립

□ 자치경찰의 특화된 역할 수행

일반행정 및 소방 분야

(5건)

특별자치 분야

□ 제주특별법 정비

❍ 현행 특별법 및 4단계 제도개선 개정사항 포함 법체계 개선

- 법적용 편리성, 관리 효율성 등 구성․조문 정비, 분법화 마련

❍ 입법체계 전반적 개선을 위해 전문기관 연구용역* 실시 중

* 국무총리실과 공동, 한국법제연구원(‘10.5.～11.)

□ 특별자치도 5단계 제도개선 추진

❍ 제주관련 법률단위 일괄이양 마무리

- 대상법률 조사․분석 후 일괄이양 법률 선정, 제도개선 추진

❍ 미반영 과제 및 도민소득 증대 신규프로젝트 발굴

-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전략과제 실현, 도민체감도 향상

* 제주국제금융센터 설립, 국세운영의 자율성, 투자유치분야

□ 특별자치제의 헌법적 근거 마련

❍ 차등적 분권, 규제자유화 등 법적 측면에서의 당초 목적 실현

- 타 지자체, 경제자유구역 등 지역과 차별화된 제도 확보

* 특별자치제 실시(지역적 제한, 법률유보), 자치법률 제정 등

❍ 국회 개헌특위 구성 등 헌법개정 논의시 공감대 형성 전개

□ 특별자치도에 부합하는 중앙의 재정지원 확대

❍ 중앙권한 이양 및 국제자유도시 인프라 구축 필요 재원

*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 국고보조사업 보조율 인상, 포괄보조금제 도입 등

국제자유도시 분야

□ 투자유치 활성화

❍ 투자의향 자본 조기 확정 및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 강화

- 중국 등 화교자본 유치 중점 : 분마그룹 등 4개 업체

- 각종 특례 이점 활용, 투자환경 홍보활동 추진(‘10. 9)

* ‘10. 목표 : 투자유치 20억불, 투자실현 20억불, 기업유치 20개

❍ 일괄처리시스템 보완 등 관광개발, 기업이전 투자환경 개선

- 개발사업 승인 최대 5개월이내, 관광진흥기금 지원 확대

- 수도권기업 이전부지 사전확보, 초기 시설투자자금 지원

□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유치

❍ ‘11. 9월 개교 국제학교 설립 : 2개교(영국NLCS, YBM시사)

- ‘10. 7～8월 착공예정, 국제학교 학제 확대(유치원, 초등 1~3학년 입학) 추진중

* 협의 중인 2개교 조기 확정 추진(캐나다 1, 미국 1)

(사업개요) 대정읍 보성리, 3,792천㎡, ‘07～‘15, 17,806억원,  국제학교 12개교, 영어교육센터 등

□ 의료관광 활성화 기반 구축

❍ 제도개선 추진, 의료특구*지정, 전문인력 양성, 선도병원 지정

* 헬스케어타운과 서귀포 제2관광단지 연계 추진 검토 중

□ 평화의 섬 이미지 확산

❍ 평화포럼 발전방안 마련, 국제연합훈련조사연구소(UNITAR)등 국제기구 유치 확대, 한․일․중 주요도시 네트워크화

문화관광 분야

□ 문화예술 진흥

❍ 제주문화기반 창의적 콘텐츠 실용화 및 경제접목

-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추진, 유네스코 창조도시 도전

* 문화관광자원으로 지역주민 소득과 연계 활용

❍ 서귀포 종합문예회관 건립, 도내 공연예술단체 집중 육성

□ 제주관광의 경쟁력 강화

❍ 관광객 1천만명(외국인관광객 2백만명), 소득 5조원 시대 달성

- 녹색 관광자원 및 상품개발, 관광고비용․불친절 해소, MICE 산업육성, 고부가가치 국제회의 유치 등

❍ 관광패턴 변화 대응 및 관광마케팅 활동 강화

- 내국인면세점 이익극대화, 도 전역 면세화의 기반 마련 등

□ 최적의 교통체계 기반 구축

❍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 녹색교통기반 구축

- 차고지 증명제 시행 사전 준비 등 교통운영상 제도 보완

❍ 접근성 제고 : 저가항공사 항공기 연차별 도입확대(26→40대)

* 제주공항 수용능력 제고, 제주↔김포 항공로 복선화, 장기적으로 신공항 건설

□ 스포츠대회 유치 및 인프라 확충

❍ 국내․외 명품스포츠 대회 유치확대(‘10. 112개, 20만명)

* 사계절 전지훈련팀 유치, 제주전지훈련센터 건립

❍ 2014년 전국체전 성공개최 시설인프라 확충 및 정비

지역경제 분야

□ 일자리 창출 역량강화로 지역경제 활력 도모

❍ 2010년 일자리 창출

- 목표(15,250명) : 안정적 5,100명, 일시적 10,150명

* 6월 현재 11,162명(안정적 2,900, 일시적 8,262), 73.2% 달성

❍ 현장방문 일자리 애로사항 해결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활동

* 199개 사업장, 297개 일자리 발굴(‘10. 6)

□ 중소기업 애로 해소 및 소상공인 지원 강화

❍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육성자금 확대지원으로 일자리창출 유도

- ‘10.목표 : 자금지원 - 5,000억원, 보증지원 - 1,000억원

* 소액보증 심사기준 완화, 저신용자 회생 지원 등

❍ 기업애로 맞춤형 지원 : 기업애로 현장기동반 운영

□ 저탄소 녹색성장산업과 첨단산업 육성

❍ 스마트그리드 종합홍보체험관 구축(‘10. 10), ‘11년 거점도시 유치

* G-20(11.11～12)기간중 국제행사 개최, 세계 저명인사 방문 추진

❍ 건강․뷰티 바이오산업 등 지역산업 진흥사업 추진

- 8,000여종의 생물자원 활용 BT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

❍ 국산화 풍력․태양에너지․소수력 사업 확대 추진

□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 제주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전통시장 시설 및 경영현대화 지원

❍ 문화관광형시장 육성(‘10. 2개사업),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 확대

보건복지 분야

□ 특화된 제주형 복지시책 제고

❍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에 맞는 서비스역량 강화

* 제2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복지계획(‘11～’14) 수립 추진

❍ 수급계좌 정비 및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 투명성 제고

❍ 저출산 문제해결 시책 확대 : 다자녀가정 우대, 공익광고 등

□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생산적 희망복지 추진

❍ 노인취업증대, 노인돌봄서비스, 치매예방 및 관리 강화

❍ 노인장기요양 시설 인프라 구축 : 4개소․6,521㎡

❍ 장애인 연금제도 시행(‘10.7), 장애인 이동권 보장 공공기관 구축

❍「해피누리관광복지사업단」운영 : 장애인 관광객 20만명 유치

❍ 제주재활전문센터 건립(380억원) : 산남지역 공공의료 확충

□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양성평등 사회 실현

❍ 여성친화도시 지향, 성 평등정책 추진, 여성일자리 확대 등

* 제4차 여성정책중기계획(‘11～’14) 수립 추진

❍ 보육의 공공성 강화, 여성인권보호, 건강가정 종합서비스 지원체계 마련

□ 건강증진 및 선진의료서비스 도입

❍ 평생건강 기반조성, 전염병․식품위생 안전관리체계 구축

- 건강거리 지정, 취약계층 암검진, 위생환경개선

❍ 농어촌 지역 보건의료서비스 확충 : 신축 7, 시설개보수 2개소 등

❍ 공공의료기관 시설개선 : 서귀포의료원 신축(400억원, ‘09～’12)

농수축산 분야

□ 효율성을 극대화한 농정시책 추진

❍ 한․중 FTA 협상품목별 대응전략 마련

- 분야별 T/F팀 운영, 정부지원책 강구, 품목별 전략비교 분석

❍ 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 ‘J마크’ Top 브랜드화

- 허가기준 및 사후관리 강화, 품질차별화․균일화 등

□ 고품질 감귤 안정생산 기반 구축 및 산지 유통혁신

❍ 노지감귤 재배면적 감축, 만감류 등 재배면적 확대

* 총 재배면적 20,898㏊(노지온주 18,279, 하우스온주 304, 월동 742, 만감류 1,573)

❍ 감귤 APC 시설 등 유통구조 혁신으로 시장 교섭력 강화

* ‘17까지 APC 시설목표 : 32개소(기시설 10)

❍ 감귤 생산비 절감 사업, 부산물 건조처리시설, 신가공품 개발

□ 축산물브랜드 글로벌화 및 가축전염병 Free Zone 구축

❍ 돼지고기, 닭고기 일본수출 재개 및 차별화 홍보 전략

- 안전․안심 축산물 유통시스템, 무항생제 축산물 육성

❍ 전국 유일 청정지역 유지, 명품 축산물 생산·수출기반 조성

* ‘11년(소동물수의사), ’12년(양돈수의사) 세계총회 2년 연속 개최 예정

□ 경쟁력 우위의 수산업 육성

❍ 지속가능한 어업실현(어장관리, 감척 등) : 24개사업․230억원

❍ 친환경 양식(외해양식, 안전성검사 등)산업 육성 : 15개사업․90억원

❍ 수산물 유통가공시설 등 현대화지원 : 25개사업․190억원

도시건설 및 해양 분야

□ 차별화된 명품 혁신도시 건설

❍ 산업경제기능 강화, 우수한 정주환경 조성 등 성장거점 육성

- 국토해양인재개발원 등 9개 공공기관(‘12년까지 이전완료)

❍ 지속 가능한 창조형 클러스터 육성

-「산․학․연」유치, 연계 클러스터 형성, 네트워크 구축

□ 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조기 완성

❍ 번영로(국지도 97호선) 확포장사업 신규 착공(5단계 7.85㎞)

* 1․4단계(12.7㎞):’09준공, 2단계(7.7㎞):’10.12, 3단계(6.7㎞):’11.12

❍ 지방도 1119호선(서성로)등 3개노선 : 4.05㎞․131억원(‘10)

❍ 구국도 및 국대도 2개노선 : 8.1㎞․970억원(‘10)

❍ 첨단과기단지, 영어교육도시 진입도로 : 2.0㎞․100억원(‘10)

□ 근원적 재해예방체계 구축

❍ 풍수해보험제도 확대 : ‘10년 목표 8%(전국 ’09년 3.3%)

❍ 연차별 상습재해위험지구 정비 : 3개분야*, 30개소, 1,078억원(‘10)

* 하천 및 소하천 정비, 저류지 시설,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 항만건설 및 해양관광 특성화 기반 조성

❍ 제주외항 건설 등 9개사업*(‘10년 871억원)

* 제주외항, 서귀포항, 연안항, 국가어항, 항만시설보수 등

❍ 제주해양과학관*, 공공요트계류장시설, 요트학교 개설

* 성산읍 섭지코지, 1,226억원, 부지 93천㎡, 체험관․수족관 등

환경 분야

□ 세계환경수도 조성

❍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 성공적 개최로 추진동력 확보

- 기본계획수립, 환경자산가치 제고, 행정지원체계 가동

❍ 생물권보전지역(도 면적 45%)순환 생태탐방로 조성 등

□ 선진적 환경관리시스템 구축

❍ 생태환경 체계적 보전 및 이용구축 : 오름, 곶자왈, 습지 등

- 곶자왈 공유화 운동, 오름 휴식년제 추진

❍ 생활쓰레기 수거 선진시스템 유지, 500만 그루 나무심기

□ 물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

❍ 용암해수산업 타당성 및 경제성 분석용역 추진(‘10. 7. 완료)

* 사업주체 : 개발공사, 센터건립사업 : 실시설계(‘10.7, HiDI)

❍ 제주워터클러스터 조성추진(‘09～’12, 157억원, 398천㎡)

*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승인(6월 임시회),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 예정

□ 세계 제일의 청정 지하수 보전 관리

❍ 전국 최초 공수관리제도 도입, 제주형 물관리시스템 기반구축

❍ 도 전역 광역 용수공급체계 구축, WHO 수준의 수질관리 강화

❍ 미래수요 대비 하수도인프라 확충(‘16까지 하수도 보급율 100% 달성)

□ 세계자연유산 연차별 실행과제 이행

❍ 2020 Plan에 의한 1～3단계 실행과제 중점추진

- 센터건립, 사유지 매입,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권고사항 이행 등

일반행정 및 소방 분야

□ 조직체계의 고도화 및 성과관리의 실질화

❍ 민선5기 주요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전환

- 주민요구에 부응한 행정시 실질권한 부여 및 인력운영 내실화

❍ 성과관리를 사업예산제도와 연계, 인센티브 강화

□ 재정운영의 건전성․효율성 확보

❍ 의존재원의 차질 없는 확보 : 일자리 창출, 국고보조율이 높은 사업

❍ 재정지출의 효과성 제고, 보조금 통합관리 안정적 정착

□ 자치행정, 인사시스템, 세정분야 성과창출 노력

❍ 사회협약제도 기능강화(갈등조정), 사회단체 자생력 제고

❍ 공무원 직급별 역량강화 교육, 직무능력포인트제 실시

❍ 세제개편전략수립 용역실시(세목단순화, 자주재원확충, 세율조정 등)

□ WHO 제주안전도시 구축 및 대형재난 대비 대응태세 확립

❍ 사고손상예방프로그램 운영(10개 안전분야․75개 과제)

❍「U-안심콜」시스템 확대보급 및 분산된 긴급전화 119통합운영

❍ 취약시설(축사, 선박, 주택, 가스 등) 안전대책 강화, 전 도민 심폐소생술(CPR) 보급․확산

□ 자치경찰의 특화된 역할 수행

❍ 감귤․축산, 자연경관, 수자원 보호 등 치안활동 강화

- 권역별 생활안전 활동, 주민체감도 향상 및 신뢰 획득

❍ 사법권한 이양 및 특사경 업무 통합, 수사역량 강화

* 음주단속권, 즉결심판청구권 및 관광․환경분야 수사권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