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제주특별자치도임시회

2010. 7. 28. (수) 10:00

201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Ⅰ. 예산안 총규모

Ⅱ. 세입․세출 총괄

Ⅲ.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내역

1. 세입예산

2. 세출예산

Ⅳ. 검토의견

1. 일반회계 세입부문

2. 일반회계 세출부문

3.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검토사항

Ⅴ. 종합의견

참고자료 1.  신규사업현황

참고자료 2.  전액 감액사업현황

참고자료 3.  1천만원 이상 증액사업현황

참고자료 4.  1천만원 이상 감액사업현황

참고자료 5.  POOL성 경비현황

201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2		제출일자 : 2010. 7. 1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0. 7. 19.

Ⅰ. 예산안 총규모

❍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8,699억6천7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7,497억8천5백만원 대비 4.37%인 1,201억8천2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조3,142억3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2,145억6천5백만원의 4.5%인 996억3천8백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557억6천4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352억2천만원의 3.84%인 205억4천4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1,826억9천4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788억9천5백만원의 2.12%인 37억9천9백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3,730억7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563억2천5백만원의 4.7%인 167억4천5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회계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일반회계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합계			2,869,967,380	2,749,784,762	120,182,618	4.37%
일반회계			2,314,203,200	2,214,564,732	99,638,468	4.50%
특별회계			555,764,180	535,220,030	20,544,150	3.84%
	공기업특별회계		182,694,278	178,895,385	3,798,893	2.12%
		상수도사업	77,170,383	75,366,998	1,803,385	2.39%
		하수도사업	27,064,759	25,069,251	1,995,508	7.96%
		지역개발기금	78,459,136	78,459,136	0	0.00%
	기타특별회계		373,069,902	356,324,645	16,745,257	4.70%
		제주도개발사업	97,182,225	98,206,411	△1,024,186	△1.04%
		의료급여기금운영	62,495,995	61,635,663	860,332	1.40%
		하수도사업	70,779,472	67,749,031	3,030,441	4.47%
		도시개발사업	84,127,838	76,455,282	7,672,556	10.04%
		장기미집행도시 계획시설대지보상	5,507,714	7,205,000	△1,697,286	△23.56%
		주택사업	1,916,149	1,939,653	△23,504	△1.21%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1,069,116	1,271,725	△202,609	△15.93%
		주차장사업	7,753,756	5,931,900	1,821,865	30.71%
		공영버스사업	6,367,482	6,033,000	334,482	5.54%
		토지	12,100,037	10,306,736	1,793,301	17.40%
		지하수관리	20,381,793	19,183,285	1,198,508	6.25%
		기반시설	414,433	406,959	7,474	1.84%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	2,973,883	0	2,973,883	100.00%

Ⅱ. 세입․세출 총괄

❍ 세입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총계				2,869,967,380	2,749,784,762	120,182,618	4.37%
	자체수입			976,979,059	913,447,834	63,531,225	6.96%
		지방세수입		477,749,000	473,049,000	4,700,000	0.99%
			지방세	477,749,000	473,049,000	4,700,000	0.99%
		세외수입		499,230,059	440,398,834	58,831,225	13.36%
			경상적세외수입	198,175,372	210,810,445	△12,635,073	△5.99%
			임시적세외수입	301,054,687	229,588,389	71,466,298	31.13%
	의존수입			1,724,168,321	1,667,516,928	56,651,393	3.40%
		지방교부세		802,789,635	758,856,130	43,933,505	5.79%
			지방교부세	802,789,635	758,856,130	43,933,505	5.79%
		보조금		921,378,686	908,660,798	12,717,888	1.40%
			국고보조금 등	921,378,686	908,660,798	12,717,888	1.40%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168,820,000	168,820,000	0	0.00%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168,820,000	168,820,000	0	0.00%
			국내차입금	168,820,000	168,820,000	0	0.00%

❍ 세출총괄표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총계		2,869,967,380	2,749,784,762	120,182,618	4.37%
	일반공공행정	348,300,875	339,670,343	8,630,532	2.54%
	공공질서 및 안전	126,771,671	118,647,857	8,123,814	6.85%
	교육	26,214,202	26,450,010	△235,808	△0.89%
	문화 및 관광	165,876,184	155,952,433	9,923,751	6.36%
	환경보호	286,142,838	271,088,423	15,054,415	5.55%
	사회복지	451,645,329	439,703,113	11,942,216	2.72%
	보건	31,587,533	27,959,904	3,627,629	12.97%
	농림해양수산	376,673,046	358,464,630	18,208,416	5.08%
	산업․중소기업	85,285,240	79,856,937	5,428,303	6.80%
	수송 및 교통	386,177,479	368,846,171	17,331,308	4.70%
	국토 및 지역개발	173,895,068	160,202,954	13,692,114	8.55%
	과학기술	390,552	400,292	△9,740	△2.43%
	예비비	23,006,334	22,936,334	70,000	0.31%
	기타	388,001,029	379,605,361	8,395,668	2.21%

Ⅲ.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내역

1. 세입예산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1조5,634억2,277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4,842억5,833만3천원의 5.33%인 791억6,443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이는 도전체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액 2조8,699억6,738만원 대비 54.48%를 차지하는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 세입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세 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전체예산 대 비		전체예산 대 비		증감률
총계	1,563,422,771	54.48%	1,484,258,333	53.98%	79,164,438	5.33%

❍ 재원별 세입 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세 입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563,422,771	100.00	1,484,258,333	100.00	79,164,438	5.33
	지방세수입		477,749,000	30.56	473,049,000	31.87	4,700,000	0.99
	세외수입		193,591,159	12.38	155,559,420	10.48	38,031,739	24.45
		경상적세외수입	47,192,900	3.02	47,188,300	3.18	4,600	0.01
		임시적세외수입	146,398,259	9.36	108,371,120	7.30	38,027,139	35.09
	지방교부세		800,607,135	51.21	758,856,130	51.13	41,751,005	5.50
	국고보조금등		51,475,477	3.29	56,793,783	3.83	△5,318,306	△9.36
	국내차입금		40,000,000	2.56	40,000,000	2.69	0	0.00

❍ 회계별 세입 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세 입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563,422,771	100.00	1,484,258,333	100.00	79,164,438	5.33
	일반회계			1,414,232,016	90.46	1,338,451,781	90.18	75,780,235	5.66
	특별회계			149,190,755	9.54	145,806,552	9.82	3,384,203	2.32
		공기업특별회계		78,459,136	5.02	78,459,136	5.29	0	0.00
		기타특별회계		70,731,619	4.52	67,347,416	4.53	3,384,203	5.02
			개발특계	58,631,582	3.75	57,040,680	3.84	1,590,902	2.79
			토지특계	12,100,037	0.77	10,306,736	0.69	1,793,301	17.40

❍ 부서별 세입 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563,422,771	100.00	1,484,258,333	100.00	79,164,438	5.33
	감사위원회		0	0.00	0	0.00	0	0.00
	공보관실		0	0.00	0	0.00	0	0.00
	경영기획실		972,796,646	62.22	909,355,946	61.27	63,440,700	6.98
		일반회계	835,705,928	53.45	773,856,130	52.14	61,849,798	7.99
		공기업특계	78,459,136	5.02	78,459,136	5.29	0	0.00
		기타특계(개발)	58,631,582	3.75	57,040,680	3.84	1,590,902	2.79
	특별자치도추진단		0	0.00	0	0.00	0	0.00
	자치행정국		588,280,279	37.63	572,575,241	38.57	15,705,038	2.74
		일반회계	576,180,242	36.86	562,268,505	37.88	13,911,737	2.47
		기타특계(토지)	12,100,037	0.77	10,306,736	0.69	1,793,301	17.40
	인력개발원		50,120	0.00	31,420	0.00	18,700	59.52
	4․3사업소		86,278	0.01	86,278	0.01	0	0.00
	서울사무소		0	0.00	0	0.00	0	0.00
	제주시		1,442,668	0.09	1,442,668	0.10	0	0.00
	서귀포시		766,780	0.05	766,780	0.05	0	0.00

2 세출예산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6,974억6,640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806억1,299만8천원의 2.48%인 168억5,341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이는 도 전체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 2조8,699억6,738만원 대비 24.31%를 차지하는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 회계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73%가 증액된 6,026억3,370만3천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88%가 증액된 948억3,270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중

- 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 기타특별회계 중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8.50%가 감액된 42억7,353만3천원이 편성되었고,

- 토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7.40%가 증액된 121억3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의 감액예산액은 예비비 9억7,014만8천원이며,

- 토지특별회계의 증액예산은 비축토지매입비 및 감정평가 및 측량

수수료로 17억9,330만1천원입니다.

❍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감사위원회 등 도 본청 및 원, 사업소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65%가 증액된 4,503억9,322만2천원이 편성되었고,

∙제주시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5.83% 증액된 1,446억8,924만1천원이고

∙서귀포시는 6.22% 증액된 1,023억8,394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기정예산액 대비 예산안이 크게 증액되거나 감액된 부서의 주요 증감사유를 살펴보면

∙예산담당관실의 경우 차입금 이자상환액으로 8억8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의 예비비 9억7,014만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총무과는 청사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리모델링 사업(‘09 특별교부세사업)에 1억원과, 도청사 고효율 LED조명 교체공사(사전집행)에 3억5,71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도 선관위로 납부하는 기타부담금인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비 중 11억45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범죄없는 마을 및 준범죄없는 마을 지원사업비 2억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적자원과는 청원경찰 등 고용보험료 7억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정과에서는 지방세시스템 성능개선사업비(사전집행)로 3억406만2천원과 부가가치세 환급 전산프로그램 개발비로 1억5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비축토지매입비로 17억4,330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제주시에서는 신규사업으로

- 청사 고효율 LED 조명 교체공사비 2억원

- 환경미화원 미지급 임금 50억4,500만원

- 봉성리 종합복지센터 신축비 1억원을 계상하였고

∙증액사업으로

- 읍면동 단위 생활환경개선사업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 17억5천만원과

- 민간주도 시정시책 지원 및 민간단체 활성화 시책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보조 4억4,800만원,

- 지역현안사업 지원을 위해 민간자본보조 13억2천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서귀포시에서는 신규사업으로

- 동홍동과 서홍동의 주민센터 신청사 내부 시설공사비 4억원

-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비 20억원

- 3Eco 관광네트워킹 지역인재 육성사업비 1억5천만원

- 환경미화원 미지급 임금 16억7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증액사업으로

- 읍면동 생활환경개선사업 및 소규모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 7억9천만원과

- 시정시책 발굴지원 및 민간단체 활성화 사업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보조 2억6,700만원,

- 지역특화사업 지원을 위해 민간자본보조 4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 세출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세출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전체예산 대 비		전체예산 대 비		증감률
총계	697,466,409	24.31%	680,612,998	24.75%	16,853,411	2.48%

❍ 회계별 세출 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세 출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697,466,409	100.00	680,612,998	100.00	16,853,411	2.48
	일반회계			602,633,703	86.40	586,603,445	86.19	16,030,258	2.73
	특별회계			94,832,706	13.60	94,009,553	13.81	823,153	0.88
		공기업특별회계		78,459,136	11.25	78,459,136	11.53	0	0
		기타특별회계		16,373,570	2.35	15,550,417	2.28	823,153	5.29
			개발특계	4,273,533	0.61	5,243,681	0.77	△970,148	△18.50
			토지특계	12,100,037	1.74	10,306,736	1.51	1,793,301	17.40

❍ 실․국․사업소별 세출예산 총괄

(단위 : 천원)

부 서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697,466,409	100.00	680,612,998	100.00	16,853,411	2.48
	감사위원회	2,999,627	0.43	2,987,037	0.44	12,590	0.42
	공보관실	1,359,935	0.20	1,362,335	0.20	△2,400	△0.18
	경영기획실	170,463,978	24.44	170,353,126	25.03	110,852	0.07
	특별자치도추진단	946,706	0.14	952,206	0.14	△5,500	△0.58
	자치행정국	269,856,900	38.69	267,200,885	39.25	2,656,015	0.99
	인력개발원	2,960,472	0.42	2,891,139	0.43	69,333	2.40
	4․3사업소	1,601,178	0.23	1,553,212	0.23	47,966	3.09
	서울사무소	204,426	0.03	204,426	0.03	0	0.00
	제주시	144,689,241	20.74	136,724,183	20.09	7,965,058	5.83
	서귀포시	102,383,946	14.68	96,384,449	14.16	5,999,497	6.22

❍ 부서별 세출 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
합 계				697,466,409	680,612,998	16,853,411	2.48
소 계 (도․원․사업소)				450,393,222	447,504,366	2,888,856	0.65
	감사위원회			2,999,627	2,987,037	12,590	0.42
	공보관			1,359,935	1,362,335	△2,400	△0.18
	경영기획실			170,463,978	170,353,126	110,852	0.07
		정책기획관		3,137,054	3,014,054	123,000	4.08
		광역경제추진팀		400,438	364,438	36,000	9.88
		예산담당관		166,926,486	166,974,634	△48,148	△0.03
			일반회계	84,193,817	83,271,817	922,000	1.11
			공기업특별회계	78,459,136	78,459,136	0	0.00
			기타특별회계(개발)	4,273,533	5,243,681	△970,148	△18.50
	특별자치도추진단			946,706	952,206	△5,500	△0.58
		특별자치과		575,724	581,224	△5,500	△0.95
		규제개혁법무과		370,982	370,982	0	0.00
	자치행정국			269,856,900	267,200,885	2,656,015	0.99
		총무과		83,378,389	82,689,699	688,690	0.83
		자치행정과		10,870,005	12,299,363	△1,429,358	△11.62
		인적자원과		85,818,931	84,823,448	995,483	1.17
		세정과		88,859,868	86,460,505	2,399,363	2.78
			일반회계	76,759,831	76,153,769	606,062	0.80
			기타특별회계(토지)	12,100,037	10,306,736	1,793,301	17.40
		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		929,707	927,870	1,837	0.20
	인력개발원			2,960,472	2,891,139	69,333	2.40
	4․3사업소			1,601,178	1,553,212	47,966	3.09
	서울사무소			204,426	204,426	0	0.00

(단위 : 천원)

부 서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
제주시소계			144,689,241	136,724,183	7,965,058	5.83
	시본청		124,474,009	116,057,667	8,416,342	7.25
		공보과	614,686	614,686	0	0.00
		종합민원실	2,829,327	2,789,487	39,840	1.43
		총무과	105,109,902	100,104,312	5,005,590	5.00
		행정기획과	14,703,339	11,332,427	3,370,912	29.75
		세무1과	776,789	776,789	0	0.00
		세무2과	439,966	439,966	0	0.00
	읍․면․동		20,215,232	20,666,516	△451,284	△2.18
		한림읍	1,874,808	1,886,458	△11,650	△0.62
		애월읍	1,952,543	1,911,043	41,500	2.17
		구좌읍	1,514,731	1,567,131	△52,400	△3.34
		조천읍	1,568,509	1,619,509	△51,000	△3.15
		한경면	1,390,230	1,402,526	△12,296	△0.88
		추자면	1,344,988	1,406,888	△61,900	△4.40
		우도면	1,153,590	1,203,986	△50,396	△4.19
		일도1동	440,866	456,866	△16,000	△3.50
		일도2동	711,040	701,040	10,000	1.43
		이도1동	402,372	418,372	△16,000	△3.82
		이도2동	647,753	634,200	13,533	2.13
		삼도1동	379,966	393,966	△14,000	△3.55
		삼도2동	373,949	396,149	△22,200	△5.60
		용담1동	452,355	464,855	△12,500	△2.69
		용담2동	459,204	470,204	△11,000	△2.34
		건입동	514,453	537,104	△22,651	△4.22
		화북동	447,962	462,662	△14,700	△3.18
		삼양동	510,215	518,715	△8,500	△1.64
		봉개동	437,250	485,250	△48,000	△9.89
		아라동	478,107	500,007	△21,900	△4.38
		오라동	336,441	349,785	△13,344	△3.81
		연동	767,442	771,487	△4,045	△0.52
		노형동	864,215	905,815	△41,600	△4.59
		외도동	476,890	464,890	12,000	2.58
		이호동	425,636	436,271	△10,635	△2.44
		도두동	289,717	301,317	△11,600	△3.85

(단위 : 천원)

부 서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
서귀포시소계			102,383,946	96,384,449	5,999,497	6.22
	시본청		89,998,034	83,805,019	6,193,015	7.39
		공보과	489,004	489,004	0	0.00
		종합민원실	1,879,346	1,956,221	△76,875	△3.93
		총무과	77,634,721	73,351,633	4,283,088	5.84
		행정기획과	9,398,970	7,412,168	1,986,802	26.80
		세무과	595,993	595,993	0	0.00
	읍․면․동		12,385,912	12,579,430	△193,518	△1.54
		대정읍	1,716,237	1,752,142	△35,905	△2.05
		남원읍	1,783,507	1,848,507	△65,000	△3.52
		성산읍	1,676,129	1,707,629	△31,500	△1.84
		안덕면	1,446,587	1,490,899	△44,312	△2.97
		표선면	1,393,858	1,432,714	△38,856	△2.71
		송산동	284,446	296,901	△12,455	△4.20
		정방동	265,027	277,622	△12,595	△4.54
		중앙동	273,551	285,746	△12,195	△4.27
		천지동	276,440	288,440	△12,000	△4.16
		효돈동	355,915	367,915	△12,000	△3.26
		영천동	339,807	351,507	△11,700	△3.33
		동홍동	580,400	482,400	98,000	20.32
		서홍동	398,297	350,297	48,000	13.70
		대륜동	369,822	381,822	△12,000	△3.14
		대천동	403,728	420,728	△17,000	△4.04
		중문동	369,847	381,847	△12,000	△3.14
		예래동	452,314	462,314	△10,000	△2.16

Ⅳ. 검토의견

< 일반회계 총괄적인 편성개요에 대한 검토 >

❍ 금번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2조2,145억6천5백만원의 4.5%인 996억3천8백만원이 증가하여

∙2조3,142억3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 일반회계 세입부문

❍ 세입 변동액 : 99,638백만원 증가

❍ 재원별 주요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소비세 4,700백만원

< 지방소비세 >

․ 2010년에 신설된 지방세로,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약2~3조원)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여 지역별 가중치를 적용(수도권 100%, 비수도권 광역시 200%, 비수도권 도 300%)하여 배분하며,

․ 2013년 이후 부가가치세액의 10%로 확대할 계획임.

∙연합복권 출자 배당금 수입 36백만원

∙행원 풍력발전 전력판매수입 564백만원

∙순세계잉여금 7,241백만원

< 세계잉여금과 순세계잉여금 >

․ 세계잉여금 = 수납된 세입액 - 지출된 세출액(결산상 잉여금)

․ 순세계잉여금 = 세계잉여금 - (이월재원 + 보조금 집행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10,946백만원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 9,000백만원

< 지역상생발전기금 >

․ 수도권 지자체(서울,인천,경기)가 지방소비세 수입의 35%를 출연하여 낙후된 비수도권 지자체를 지원하는 기금으로서,

․ 수도권 3개 지자체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3천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비수도권에 지원(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함.

․ 지방소비세가 수도권 지자체에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

∙잡수입 4,768백만원

∙지방교부세 43,934백만원

< 지방교부세 >

․ 중앙(행정안전부)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인구수, 공무원수 등을 고려하여 교부해주는 것으로

지방교부금이라고 함.

․ 지방교부세는

- 보통교부세 : 지자체가 판단해서 쓰는 세입

- 특별교부세 : 특별한 목적에 사용하도록 하는 세입. 즉, 용도 지정됨.

- 분권교부세 : 국가에서 지정한 사업에 사용하고 도비부담(63%)이 있음.

- 부동산교부세가 있음.

∙국고보조금 등 18,681백만원

< 국고보조금 >

․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필요한 재원을 용도를 지정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으로서, 사업에 따라 보조율이 80~30%까지이나

대부분 50%가 많음.

2. 일반회계 세출부문

❍ 세출 변동액 : 99,638백만원 증가

❍ 재원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 및 필수․의무적경비 20,262백만원 증액

∙중앙지원사업 52,792백만원 증액 (국비 18,681, 지방비 34,111)

∙용도지정(특별교부세 등) 사업 8,104백만원 증액

∙분권교부세 사업 2,122백만원 증액 (분권 259, 지방비 1,863)

※ 정부에서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 등 구체적인 사업명이

정해지며 국비 37% 지원에 지방비 63%를 부담하여 추진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사업 7,909백만원 증액

-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71개사업) - 지자체 자율사업(18개 사업) - 고용센터 지원 - 자립형공동체 사업(2개 사업) - 청년일자리 사업(15개 사업)	5,150백만원 1,366백만원 41백만원 276백만원 1,071백만원

∙도정 주요현안 자체사업 24,951백만원 증액

< 주요사업 > - 광역폐기물 소각장 운영관리비 - 부가가치세 환급 전산프로그램 개발 - 신교통수단 구축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 - 도로포장사업(제주시) -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서귀포시)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서귀포시)	4,000백만원 150백만원 200백만원 1,000백만원 500백만원 358백만원

∙세출예산 효율화(절감) 추진 16,502백만원 감액

3.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검토사항

경 영 기 획 실

(p.35 ～ 38)

ꏅ 정책기획관

【 사무관리비 】

❍ 직원수첩 제작	40,000천원 (p.35)

∙내년 초에 전 공무원을 비롯하여 이․통장, 유관기관으로 배부하여 사용토록 할 개인용 수첩(4,000원×10,000부 = 40,000,000원) 제작비를 계상한 것인데,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이유와, 전 직원 및 유관기관에까지 배부할 필요한 있는 것인지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제작하더라도 수량을 줄였으면 합니다.

자 치 행 정 국

(p.40 ～ 52)

ꏅ 총 무 과

【 사무관리비 】

❍ 취임식 행사 추진	50,000천원 (p.40)

∙도지사 취임식은 이미 예측가능한 행사이므로, 작년에 금년도의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취임식 예산을 고려하여 행사성 경비를 계상하였을 것이며, 또한 이미 집행이 완료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개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시설비 ․ 인건비】

❍ 탐라게스트하우스 정비공사 ❍ 탐라게스트하우스 환경정비 등 인부임	55,000천원 (p.41) 17,803천원 (p.42)

∙1984년 시설된 보일러, 배관시설 및 벽지 등을 교체하기 위한 사업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도민활용 편의 제고와 제주의 상징적 시설로서 역사성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세부사업설명서 p.30~31, p.34)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할 듯 합니다.

ꏅ 자치행정과

【 사무관리비 】

❍ 제주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	20,000천원 (p.43)

- 추진위원 수당(100,000원×30명×4회=12,000,000원)과 사무관리비

(2,000,000원×4회=8,000,000원)를 계상하였는데, 30명의 위원수는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설명이 필요할 듯 합니다.

ꏅ 인적자원과

【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

❍ 국제화거점 전문대학 육성사업 ❍ 대학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20,000천원 (p.48) 15,000천원 (p.48)

∙제주한라대학 산학협력단에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특별법 제189조의 규정에 의거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세부

사업설명서 p.42~45) 사업내용이 명확하지 않아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 특별법 제189조 제2항

제주자치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ꏅ 세 정 과

【 사무관리비 】

❍ 신용카드 수납수수료	140,000천원 (p.50)

∙2010년 4월부터 수수료 부담없이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수납할 예정이었으나 2010년 10월 이후로 연기되었는데, 신용카드 수납수수료(1.5%) 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인 력 개 발 원

(p.53 ～ 54)

【 사무관리비 】

❍ 참좋은 배움마당 운영	30,000천원 (p.53)

∙‘국제화 마인드 향상과정(총8회 2,400명, 회당 300명 내외)’과

‘관광업(운수업) 종사자 친절교육과정(총20회 5,800명)’의 운영비로 계상되었는데, ‘국제화 마인드 향상과정’의 경우, 교육대상, 교육내용 등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교육이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도 실시하고 있어서 중복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주   시

(p.227 ～ 383)

ꏅ 총 무 과

【 국제화여비 】

❍ 장기외국어 정예과정 국외 교육기관 위탁교육 국제화여비	90,000천원 (p.228)

∙인력개발원(2010. 7월 주요업무보고 p.16)에서 공무원 장기 외국어 과정(1년 48명, 영어․일본어․중국어)을 운영하고 있는데, 인력개발원의 교육과정과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왜 제주시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교육 프로그램은 인력개발원에서 주도하여 통합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 】

❍ 환경미화원 미지급 임금(법원판결) 지급	5,045,000천원 (p.229)

∙사건의 개요, 법원의 판결내용, 공무원 책임 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서귀포시인 경우도 ‘통상임금업무 확대적용에 따른 환경미화원 미지급 임금(법원판결) 지급’으로  1,670,000천원(p.390)이 계상되어 있음.

서  귀  포  시

(p.387 ～ 536)

ꏅ 행정기획과

【 민간자본보조 】

❍ 지역특화사업 지원	400,000천원 (p.393)

∙제주시의 경우는 당초예산으로 15억원이 계상되어 금번 추경예산에는 계상되지 않았는데, 서귀포시의 경우는 당초예산이 5억원, 금번 추경예산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렇게 나누어서 계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Ⅴ. 종합의견

❍ 세출예산내역에서 보듯이 금번 추경예산안은

∙행사․축제성 경비의 경우, 총액기준 5%를 삭감하였고, 기타 사업비의 경우, 총액기준 10%를 삭감하여 일자리 창출 사업비(7,909백만원)와 도정 주요현안 자체사업비(24,951백만원) 등에 사용하고 있어서 낭비성 예산은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분권교부세사업(2,122백만원 / 분권 259, 지방비 1,863)의 경우, 국가에서 지정한 사업(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이며, 총 사업비 중 분권교부세 37%, 지방비 63%를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재정압박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개선방안(국비확대지원 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일부 조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고 조정했으면 합니다.

참고자료 1.  신규사업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명	예산과목	사 업 명	추경안	기정액	증감액	페이지
정책기획관	사무관리비	직원수첩 제작	40,000	0	40,000	35
정책기획관	사무관리비	도정 주요정책 도민체감도 조사('09특)	40,000	0	40,000	35
정책기획관	사무관리비	평가위원 등 참석위원수당('09특)	15,000	0	15,000	35
정책기획관	사무관리비	공약실천계획 자료유인('09특)	10,000	0	10,000	35
정책기획관	사무관리비	도정시책개발 워크숍 개최('09특)	10,000	0	10,000	35
정책기획관	포상금	지자체 합동평가 및 BSC 우수시도 벤치마킹('09특)	15,000	0	15,000	35
광역경제추진팀	사무관리비	저탄소녹색성장 동영상 제작 (사전집행)	10,000	0	10,000	36
광역경제추진팀	사무관리비	저탄소녹색성장 홍보물(팜플렛) 제작(사전집행)	12,000	0	12,000	36
광역경제추진팀	사무관리비	저탄소녹색성장 기획 홍보 (사전집행)	15,000	0	15,000	36
광역경제추진팀	사무관리비	저탄소녹색성장 평가보고회 (사전집행)	10,000	0	10,000	36
예산담당관	예비비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사업 선집행분	70,000	0	70,000	37
예산담당관	차입금 이자상환	2010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치수방재과)	60,000	0	60,000	38
예산담당관	차입금 이자상환	제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 (연동~아라2)사업(건설도로과)	820,000	0	820,000	38
총무과	사무관리비	천안함 희생자 분향소 설치운영	15,000	0	15,000	40
총무과	사무관리비	취임준비위 사무실 임대료 등	7,200	0	7,200	40
총무과	사무관리비	취임준비위 사무용품 지원	5,100	0	5,100	40
총무과	사무관리비	이임식 행사추진	7,400	0	7,400	40
총무과	사무관리비	취임식 행사추진	50,000	0	50,000	40
총무과	자산취득비	무정전 전원장치, 모니터 구입	6,855	0	6,855	40
총무과	사무관리비	제1.2급관사 물품구입 및 관리운영비	6,000	0	6,000	41
총무과	시설비	지역정보화본부 UPS용 변압기 용량증설공사	75,000	0	75,000	41
총무과	시설비	청사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리모델링사업('09특)	100,000	0	100,000	41
총무과	시설비	탐라게스트하우스 정비공사	55,000	0	55,000	41
총무과	시설비	제주특별자치도청사 고효율 LED조명 교체공사(사전집행)	357,143	0	357,143	41
총무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탐라게스트하우스 환경정비 등 인부임	17,803	0	17,803	42
자치행정과	사무관리비	제주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	20,000	0	20,000	43
자치행정과	기타보상금	명예도민 선정자 기념품 구입	6,300	0	6,300	44
자치행정과	사무관리비	각종자료유인 및 임차료	10,195	0	10,195	45
자치행정과	국내여비	주부모니터단 출범식 및 워크숍 참가	3,000	0	3,000	45
자치행정과	행사실비 보상금	주부모니터단 출범식 및 연수회 참가실비보상	16,000	0	16,000	46
자치행정과	기타보상금	주부모니터 정책 아이디어 제안 등 보상	11,000	0	11,000	46
자치행정과	민간경상보조	지역워크숍 및 오프라인 활동 지원	25,000	0	25,000	46
인적자원과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국제화거점 전문대학 육성사업	20,000	0	20,000	48
인적자원과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실용영어강화 지원사업	5,000	0	5,000	48
인적자원과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대학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15,000	0	15,000	48
인적자원과	기타직보수	청원경찰 등 고용보험료	750,000	0	750,000	49
세정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전국 표준수납대행계약에 따른 홍보비 부담금	9,000	0	9,000	50
세정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지방세시스템 성능개선사업 (사전집행)	304,602	0	304,602	50
세정과	전산개발비	부가가치세 환급 전산프로그램 개발	150,000	0	150,000	50
인력개발원	사무관리비	참좋은 배움마당 운영	30,000	0	30,000	53
인력개발원	사무관리비	찾아가는 도민교육 강사수당	20,000	0	20,000	53
인력개발원	민간경상보조	관광종사자 영어교육 지원사업(정액)	20,000	0	20,000	53
제주시 종합민원실	국내여비	디지털구축 시범사업에 따른 업무추진여비	3,000	0	3,000	227
제주시 종합민원실	자산취득비	디지털지적구축 측량장비 구입 (토탈스테이션 및 전자평판)	16,000	0	16,000	227
제주시 종합민원실	자산취득비	디지털구축 디지털카메라 구입	1,000	0	1,000	227
제주시 종합민원실	사무관리비	부합되지 않는 행정구역 경계측량 및 지적공부정리	5,140	0	5,140	227
제주시 총무과	국제화여비	장기외국어정예과정 국외교육기관 위탁교육 국제화여비	90,000	0	90,000	228
제주시 총무과	시설비	제주시청사 고효율 LED조명 교체공사(사전집행)	200,000	0	200,000	228
제주시 총무과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	환경미화원 미지급 임금 (법원판결) 지급	5,045,000	0	5,045,000	229
제주시 행정기획과	민간경상보조	시민대상 자전거교실운영 및 캠페인(사전집행)	15,000	0	15,000	231
제주시 행정기획과	민간경상보조	저탄소 녹색성장 세미나 개최 (사전집행)	5,000	0	5,000	231
제주시 행정기획과	민간경상보조	저탄소 녹색성장 주민교육 및 현장체험(사전집행)	31,000	0	31,000	231
제주시 행정기획과	시설비	LED 전등교체(조천읍,일도2동)	16,200	0	16,200	231
제주시 행정기획과	민간자본보조	봉성리 종합복지센터 신축('09특)	100,000	0	100,000	232
제주시 행정기획과	행사운영비	2010 전국주민자치박람회 홍보관 설치운영 등	10,000	0	10,000	233
제주시 행정기획과	국내여비	2010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가	6,760	0	6,760	233
제주시 행정기획과	행사실비 보상금	2010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가	33,280	0	33,280	233
제주시 한림읍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비양도 폐기물소각로 관리(1명)	7,200	0	7,200	349
제주시 한림읍	사무관리비	비양리 소각로 다이옥신 측정 검사료	6,000	0	6,000	349
제주시 애월읍	공공운영비	납읍난대림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10,800	0	10,800	351
제주시 한경면	사무관리비	자구내포구 이동식 공중화장실 임차	6,000	0	6,000	356
제주시 우도면	공공운영비	감용기차량 파쇄기 분리	7,500	0	7,500	360
서귀포시 총무과	시설비	동홍동 종합주민센터 냉난방 및 내부시설공사	100,000	0	100,000	389
서귀포시 총무과	시설비	서홍동 주민센터 신청사 내부 보수공사	300,000	0	300,000	389
서귀포시 총무과	시설비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사업	1,992,800	0	1,992,800	389
서귀포시 총무과	시설부대비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사업	7,200	0	7,200	390
서귀포시 총무과	민간경상보조	3Eco 관광네트워킹 지역인재 육성사업(사전집행)	150,000	0	150,000	390
서귀포시 총무과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	통상임금범위 확대적용에 따른 환경미화원 미지급 임금 지급	1,670,000	0	1,670,000	390
서귀포시 행정기획과	민간경상보조	저탄소 녹색성장 세미나 개최 (사전집행)	5,000	0	5,000	393
서귀포시 행정기획과	민간경상보조	저탄소 녹색성장 환경조성 및 캠페인 전개(사전집행)	10,000	0	10,000	393
서귀포시 행정기획과	민간경상보조	저탄소 녹색성장 주민교육 및 현장체험(사전집행)	22,000	0	22,000	393
서귀포시 행정기획과	사무관리비	서귀포시 공공갈등정책자문위원회 회의참석수당	7,000	0	7,000	394
서귀포시 행정기획과	행사운영비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우수홍보관 설치운영	10,000	0	10,000	395
서귀포시 행정기획과	국내여비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가	5,780	0	5,780	395
서귀포시 행정기획과	행사실비 보상금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가	30,000	0	30,000	396
서귀포시 동홍동	시설비	주민자치센터 음향.영상설비 구축	20,000	0	20,000	531
서귀포시 동홍동	시설비	주민자치센터 냉난방기 시설	50,000	0	50,000	531
서귀포시 동홍동	자산취득비	주민자치센터 교육용 책상.의자	8,000	0	8,000	531
서귀포시 동홍동	자산취득비	다목적실 탁자 및 접의자	8,000	0	8,000	531
서귀포시 동홍동	시설비	신청사 현황판 시설	5,000	0	5,000	531
서귀포시 동홍동	시설비	신청사 현수막걸이대	15,000	0	15,000	531
서귀포시 동홍동	시설비	민원실 서류함 시설	10,000	0	10,000	531
서귀포시 서홍동	자산취득비	신청사 시청각실 의자, 회의실. 다목적실 비품, 동아리방 집기 구입	20,000	0	20,000	532
서귀포시 서홍동	시설비	신청사 안내도 설치	5,000	0	5,000	532
서귀포시 서홍동	시설비	신청사 시청각실 조성	35,000	0	35,000	532

참고자료 2.  전액 감액사업현황

(단위:천원)

부 서 명	예산과목	사 업 명	추경안	기정액	증감액	페이지
예산담당관	연구용역비	재정분석 연구용역	0	18,000	△18,000	37
자치행정과	민간자본보조	범죄없는 마을 지원	0	150,000	△150,000	45
자치행정과	민간자본보조	준범죄없는 마을 지원	0	80,000	△80,000	45
인적자원과	민간경상보조	동려 청소년학교운영비	0	10,000	△10,000	48
인적자원과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사업	0	10,000	△10,000	48
제주시 애월읍	민간경상보조	마을 바다의 날 운영지원	0	12,000	△12,000	351
제주시 한경면	민간자본보조	자매결연 자치단체 돌하르방 설치사업	0	20,000	△20,000	356
제주시 추자면	민간경상보조	횡간도 자가발전기 운영 유류비(정액)	0	16,000	△16,000	358
제주시 일도1동	시설비	클린하우스 주민홍보용 전광판 설치	0	20,000	△20,000	362
제주시 삼도2동	시설비	삼도2동 새마을부녀회 조립식 공동작업장 신축	0	17,000	△17,000	367
제주시 용담1동	민간자본보조	소규모주민숙원사업	0	20,000	△20,000	368
제주시 봉개동	민간자본보조	용강동 마을제단 정비사업	0	25,000	△25,000	373
제주시 노형동	민간자본보조	도깨비 상징조형물 주변 정비사업	0	40,000	△40,000	379
서귀포시 송산동	시설비	마을단위 체육시설 보수 및 정비	0	10,000	△10,000	525

참고자료 3.  1천만원 이상 증액사업현황

(단위:천원)

부 서 명	예산과목	사 업 명	추경안	기정액	증감액	페이지
인적자원과	민간위탁금	공무원 및 자녀대여장학금 부담금	1,885,678	1,395,723	489,955	47
인적자원과	사무관리비	각종시험문제 출제수당	39,200	25,200	14,000	47
인적자원과	사무관리비	지방공무원시험 출제 위탁비용	70,000	50,000	20,000	47
인적자원과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학교 교육기반시설 확충 지원	100,000	50,000	50,000	47
세정과	사무관리비	신용카드 수납수수료	321,000	181,000	140,000	50
세정과	사무관리비	토지취득 및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	198,947	148,947	50,000	51
인력개발원	사무관리비	도민정보센터 운영 보조강사수당	34,800	21,600	13,200	53
제주시 한림읍	공공운영비	차량유지비	71,146	61,146	10,000	349
제주시 애월읍	공공운영비	차량유지비	84,187	64,187	20,000	351
제주시 애월읍	공공운영비	가로등 전기사용료	180,000	124,200	55,800	352
제주시 한경면	공공운영비	가로등 전기사용료	97,360	72,520	24,840	357
제주시 일도2동	공공운영비	청소차량 관리	67,214	43,214	24,000	363
제주시 이도2동	공공운영비	청소차량선박비(3대)	58,010	38,010	20,000	365
제주시 연동	공공운영비	차량유지비	70,680	50,680	20,000	378
제주시 노형동	공공운영비	청소차량선박비	68,010	38,010	30,000	379
제주시 외도동	공공운영비	청소차량선박비	24,670	12,670	12,000	381
서귀포시 대정읍	공공운영비	가로등 전기사용료	92,195	74,000	18,195	516
서귀포시 성산읍	공공운영비	체육센터 전기사용료	18,000	4,200	13,800	519

참고자료 4.  1천만원 이상 감액사업현황

(단위:천원)

부 서 명	예산과목	사 업 명	추경안	기정액	증감액	페이지
예산담당관	예비비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운영	2,537,623	3,507,771	△970,148	37
자치행정과	기타부담금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도선관위납부분)	5,388,692	6,493,272	△1,104,580	43
인적자원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평생교육 및 지역인적 자원개발 기반구축	350,000	500,000	△150,000	48

참고자료 5.  POOL성 경비현황

(단위:천원)

부 서 명	예산과목	사 업 명	추경안	기정액	증감액	페이지
세정과	시설비	비축토지 매입비 (POOL)	8,713,572	6,970,271	1,743,301	51
제주시 행정기획과	시설비	읍.면.동단위 생활환경개선사업	1,200,000	750,000	450,000	231
제주시 행정기획과	민간경상보조	민간주도 시정시책 추진지원	140,000	90,000	50,000	231
제주시 행정기획과	민간경상보조	민간단체 활성화 시정시책 추진지원	803,000	405,000	398,000	232
제주시 행정기획과	시설비	지역현안사업 추진	2,650,000	1,350,000	1,300,000	232
제주시 행정기획과	민간자본보조	지역현안사업 지원	2,670,000	1,350,000	1,320,000	232
서귀포시 행정기획과	민간경상보조	시정시책발굴지원 및 주요행사추진	80,000	30,000	50,000	393
서귀포시 행정기획과	시설비	읍면동 생활환경 개선사업	550,000	500,000	50,000	393
서귀포시 행정기획과	민간자본보조	지역특화사업 지원	900,000	500,000	400,000	393
서귀포시 행정기획과	민간경상보조	민간단체활성화 사업 지원	427,000	210,000	217,000	394
서귀포시 행정기획과	시설비	소규모 지역현안사업 추진	1,440,000	700,000	740,000	394
서귀포시 행정기획과	민간자본보조	소규모 지역현안사업 추진	1,440,000	700,000	740,000	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