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2010. 7.
환 경 도 시 위 원 회

새로운 각오로 힘차게 도전한다！

도시건설방재국

보고순서

■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정원

2. 주 요 기 능

3. 예 산 현 황

4. 기 본 현 황

■ 주요업무계획

1. 새로운 이정표

2. 추진과제별 실천계획

1. 기구 및 정․현원

2. 주 요 기 능

3. 예 산 현 황

4. 기 본 현 황

1. 기구 및 정․현원

ꏚ 기  구 - 4과 17담당

					도시건설방재국
도시계획과				건축지적과						건설도로과					치수방재과
지역계획				건 축						건설행정					방 재
도시계획				주 택
															하천관리
										도 로 1
도시재생사업				도시디자인
															복구지원
혁신도시지원				지 적
										도 로 2
															재해상황
지리정보				토지관리

ꏚ 정․현원                                           (정원/현원, 명)

과 별	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9급	기능직	계약직
계	74 74	1	4 3	16 17	22 22	25 25		5 6	1 1
도시계획과	23 22	1	1 2	5 5	7 6	8 7		1 1	1
건축지적과	19 20		1 1	4 4	6 7	7 7		1	1
건설도로과	17 17		1	3 3	5 5	5 6		3 3
치수방재과	15 15		1	4 5	4 4	5 5		1 1

2. 주요기능

과 별	주 요 기 능	비 고
도시계획과	○ 국토종합계획 수립 ○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결정 ○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기반시설 설치 ○ 보전지역관리, 골프장 승인 관리 ○ 도시(택지)개발사업 승인 및 도시재정비촉진사업 ○ 혁신도시개발 및 이전지원 ○ GIS 종합 정보관리
건축지적과	○ 건축계획 심의제도 관리 및 심의 ○ 건축허가 및 건축사 업무지원 ○ 주택건설 종합계획 수립 ○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제도개선 ○ 도시경관관리 ○ 지적관리 기획 및 조정 ○ 새주소부여사업 추진
건설도로과	○ 건설․건설기계관련 업체(단체) 관리 ○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 ○ 감리회사 등록 및 행정처분에 관한 업무 ○ 지방도 건설사업 추진 ○ 건설기술자 행정처분에 관한 업무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 배수개선사업 추진
치수방재과	○ 자연재난관리계획의 수립 및 집행, 응급복구 ○ 재난관리기금 관리 운용 ○ 풍수해보험 사업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 재난종합상황실 및 예․경보시설 설치․운영

3. 예산현황

(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부서별	2010년도 (본예산)	2009도 (최종예산)	비 고
계	175,341	195,470
도시계획과	18,846	34,985
건축지적과	2,340	6,686
건설도로과	150,263	147,445
치수방재과	3,892	6,354

4. 기본현황

ꏚ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단위 : ㎢)

구 분		총 면 적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계	소계	2,049.8	453.1	1,102.8	107.9	386.0
	육지	1,848.7	434.6	1,102.8	107.9	203.4
	해면	201.1	18.5	-	-	182.6
제 주 시	소계	1,102.7	226.5	601.6	37.7	236.9
	육지	977.9	216.6	601.6	37.7	122.0
	해면	124.8	9.9	-	-	114.9
서귀포시	소계	947.1	226.6	501.2	70.2	149.1
	육지	870.8	218.0	501.2	70.2	81.4
	해면	76.3	8.6	-	-	67.7

ꏚ 보전지역 지정

(단위 : ㎢)

구 분	계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
총 계	1,497.605	183.743	9.609	1,304.253
제 주 시	783.413	106.715	6.065	670.633
서귀포시	714.192	77.028	3.544	633.620

ꏚ 도시지역(용도지역)

(단위 : ㎢)

계	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미지정
총 계	453.17 (100%)	48.10 (10.61)	6.23 (1.37)	4.66 (1.03)	379.02 (83.64)	15.16 (3.35)
제 주 시	226.48	26.50	4.15	2.87	184.25	8.71
서귀포시	226.69	21.60	2.08	1.79	194.77	6.45

ꏚ 토지 지목별 등록현황

(단위 : ㎢)

구 분	계	전	과수원	목 장 용 지	임야	대	도로	기 타
계	1,848.7 (100%)	369.3 (20.0)	165.3 (8.9)	164.7 (8.9)	890.0 (48.1)	55.0 (3.0)	78.9 (4.3)	125.5 (6.8)
제 주 시	977.9 (100%)	212.3 (21.7)	60.6 (6.2)	106.0 (10.8)	453.4 (46.4)	32.2 (3.3)	44.5 (4.6)	68.9 (7.0)
서귀포시	870.8 (100%)	157.0 (18.0)	104.7 (12.0)	58.7 (6.8)	436.6 (50.1)	22.8 (2.6)	34.4 (4.0)	56.6 (6.5)

ꏚ 유 원 지

(단위 : 개소, 천㎢)

구 분	계	제 주 시	서귀포시
개소수	26	7	19
면 적	19,195	3,498	15,697

ꏚ 골 프 장

(단위 : 개소)

구 분	계	운영 중	승 인	승인준비중 (절차이행중)
계	34	27	4	3
제 주 시	17	14	3	-
서귀포시	17	13	1	3

ꏚ 주    택

(단위 : 호)

구 분	가구수	주 택 수 (호)
		계	단 독	아파트	연 립	다세대
계	189,472	181,892	106,905	43,280	12,859	18,848
제 주 시	142,920	133,442	71,985	36,076	9,366	16,015
서귀포시	46,552	48,450	34,920	7,204	3,493	2,833

ꏚ 부동산 중개업

(단위 : 개, 업소)

구 분	계	공인중개사	중 개 인	중개법인
계	516	477	36	3
제 주 시	398	372	23	3
서귀포시	118	105	13	-

ꏚ 부동산 개발업

(단위 : 개소)

구 분	계	기 존	‘10 등록	비 고
계	13	12	1
제 주 시	10	9	1
서귀포시	3	3

ꏚ 건축사사무소

(단위 : 개소)

구 분	계	개 인	법 인	비 고
계	137	125	12
제 주 시	127	115	12
서귀포시	10	10	-

ꏚ 옥외광고업

(단위 : 개소)

구 분	계	기 존	‘10 등록	비 고
계	250	239	11
제 주 시	202	197	5
서귀포시	48	42	6

ꏚ 건 설 업

(단위 : 개소)

구 분	업 체 수	등록 업종별	비 고
계	1,399	34
종합건설업	337	5
전문건설업	1,062	29

ꏚ 도    로

(단위 : 개, km)

구 분	계	지방도	구국도	국가지원 지방도	시․ 군도	비 고
노 선	4,391	10	5	1	4,375
연 장	3,206.17	264.2	453.01	35.9	2,453.06	포장율 83.7%

ꏚ 하   천

(단위 : km)

구 분	합 계		제 주 시		서귀포시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합 계	142	828.81	61	352.95	81	475.86
지방하천	60	603.70	26	255.80	34	347.90
소 하 천	82	225.11	35	97.15	47	127.96

ꏚ 재난 예․경보시설

(단위 : 개소)

시스템명	계	제주시	서귀포시
자동음성통보시스템	218	129	89
자동우량 경보시설	16	-	16
재해문자 전광판	9	4	5
자동 강우량기	48	31	17
무인감시 카메라	72	44	28

1. 새로운 이정표

2. 추진과제별 실천계획

과제 1. 제주형 친환경녹색도시 인프라 형성

-1. 친환경 녹색도시 개발

ꊱ-2.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보전지역(GIS) 관리

과제 2. 특화된 도시재생 모델수립 및 운영

ꊲ-1. 지속가능하고 통합적인 도시재생

ꊲ-2. 환경친화형 도시․택지개발

ꊲ-3. 자연과 사람이 행복한 자전거 길 만들기

ꊲ-4. 미래형 혁신도시 건설

과제 3. 제주경관 자산화로 세계화

ꊳ-1. 쾌적한 제주형 경관관리

ꊳ-2. 건축산업의 “지역공간 자산화” 구현

과제 4. 수요자가 만족하는 주거복지 실현

ꊴ-1. 제주다운 주택종합계획 수립

ꊴ-2. 주거환경 개선으로 도시기능 회복지원

과제 5. 땅과 사람을 잇는 토지관리기반 마련

ꊵ-1. 누구나 찾기 쉬운 도로명 새주소 사용

ꊵ-2. 투자 및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토지관리

ꊵ-3. 지적정리가 안된 사실상 도로 조사․정리

과제 6. 환경과 조화로운 도로인프라 구축

ꊶ-1. 자연환경과 사람중심의 도로건설

ꊶ-2. 구국도 국도환원 추진

ꊶ-3. 구국도 및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ꊶ-4. 번영로(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ꊶ-5. 지방도 정비

ꊶ-6. 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도로) 건설

과제 7. 관광자원으로 활용 가능한 생태하천 정비

ꊷ-1. 제주실정에 맞는 친환경 방재사업 지원

ꊷ-2. 역사․문화․테마가 있는「고향의 강」조성 지원

과제 8. 참여하여 만들어 가는 지역안전망체계 획립

ꊸ-1. 재해예방을 위한 지역단체 역량 증대

ꊸ-2. 도민의 안전욕구에 부응하는 시책추진

과제 1

제주형 친환경녹색도시 인프라 형성

1-1		친환경 녹색도시 개발

◈ 도시개발 패러다임의 전환

▪제주형 친환경 녹색도시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친환경 녹색도시 개발 기준 및 실행계획 수립

ꏚ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0년 ~ 2013년

❍ 사업예산 : 5억원(용역비)

❍ 추진내용

- 친환경 녹색도시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 친환경 녹색도시 관련 도시계획 조례 등 제도정비

ꏚ 추진방향

❍ 도시의 활력 및 매력을 창출하는 인간중심 개발

❍ 그린인프라 조성을 통한 생태순환 및 자원절약형 개발

❍ 복합적 토지이용을 통한 대중교통 지향형 개발

Human City				Eco City		Compact City
도시기능의 회복 도시의 활력․매력창출				생태순환․자원절약형 개발 그린인프라 조성		교통수요 감소 복합적 토지이용
인간중심 개발 도시커뮤니티 부활				환경친화적 개발 지속가능한 개발		분산집중형 개발 TOD 개발
	인간∙환경 중심의 녹색도시(Green City)

ꏚ 추진계획

❍ 우선, 2010년에 친환경 녹색도시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도시      계획조례를 정비하고, 제주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마련      하여 마스터플랜 수립 이전까지 적용

❍ 국가차원의 친환경 녹색도시 개발관련 법령 등 정비(2011년) 후 국가계획과 연계되고 지역특성이 반영된 마스터플랜 수립

- 2012년 용역추진하고 2013년도부터 마스터플랜 본격 적용

※ 녹색도시 개발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국토해양부)

∙국토이용통합지침(정책지침, 계획수립지침) 수립 : 2010년

∙비도시지역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침 마련 :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형 도시계획 표준모델(안) 마련 : 2011년

∙간이 경관관리방안 수립 및 사전협의제도 도입 : 2011년

◈ 정책효과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을 통한 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 제시

▪기후변화대응 시범도, WCC 개최도시로서 제주위상 제고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미래형 도시환경 조성

1-2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보전지역(GIS) 관리

◈『선 보전 , 후 개발』원칙에 입각

▪생태계의 보고인 제주 자연 환경의 지속 가능한 보전정책

실현으로 제주 미래 환경 자원 확보

ꏚ 지정현황

(단위 : ㎢)

구 분	계	절대보전지역 (‘94.6.2지정)	상대보전지역 (‘94.6.2지정)	관리보전지역 (‘03.4.2지정)
총 계	1,497.605	183.743	9.609	1,304.253

ꏅ 사업개요

❍ 관리보전지역 보전등급 정비 : 1,304㎢ 중 곶자왈 107㎢

❍ 사업기간 : 2010 ～ 2013

❍ 사 업 비 : 6억원(도비)

ꏅ 추진방향

❍ 전문가의 정밀조사 결과를 반영한 보전등급 지정기준을 마련

❍ 토지이용규제로 발생되는 손실에 대한 대책 강구

❍ 체계적인 조사를 위한 자문(전문가)위원회 구성 운영

ꏅ 추진계획

❍ 추진계획 수립 : 2010. 12.

❍ 연구용역 및 보전등급 조정안 마련 : 2011 ～ 2012

❍ 주민의견 수렴 : 2013. 1. ～ 6.

❍ 도의회 동의 및 고시 : 2013. 7. ～ 12.

◈ 정책효과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미래자연환경 자원 확보

▪선 보전 기조를 통한 자연생태 유지 및 제주환경의 가치제고

과제 2

특화된 도시재생 모델수립 및 운영

2-1		지속가능하고 통합적인 도시재생

◈ 관광․생태․문화가 어우러진 도시재생

▪탐라문화권 개발과 연계한 역사와 문화자원의 복원․정비

▪녹색도시 창출에 초점을 두고 도심기능 재정비

ꏚ 사업개요

❍ 대상지역 : 제주시 일도1동, 삼도2동, 건입동 일원

❍ 면    적 : 453,200㎡ (사업기간 : 2011 ～ 2020)

❍ 사업방식 : 주택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등

※ 재정비촉진계획(안) 주요내용

▪ 인    구 : 5,135명(2,435세대)→10,172명(4,101세대) ※ 증 5,037명

▪ 촉진구역 : 7개소 240,389㎡(53%), 존치지역 : 212,811㎡(47%)

▪ 건축물 높이 : 주거지역 60m(평균 15층), 상업지역 75m

▪ 기반시설 확충 : 공원․녹지 39,515㎡, 주차장 5,531㎡

『탐라 문화권 사업과 병행 추진』

▪ 지구 내 제주성 복원은「탐라문화권발전 기본계획(‘08.2)」안을 토대로

성곽추정부지(29,034㎡)를 역사공원으로 계획(안) 수립

ꏚ 추진상황

❍ 2008. 12.  24.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 2009. 6. 현재  재정비촉진계획(안) 수립 및 주민공람

ꏚ 추진계획

❍ 2010.  7.～11.  행정절차이행(의회의견, 공청회, 위원회 심의 등)

❍ 2010. 12.까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

❍ 2011 ～ 2020  촉진구역별로 사업시행

◈ 정책효과

▪도시기능 특화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도시경쟁력

제고(공동화 현상해소, 관광자원화,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2		환경친화형 도시․택지개발

◈ 지역특성을 살린 테마가 있는 환경도시로 개발

▪친환경적인 도시․택지개발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체계적․계획적인 개발로 도시의 평면확산 억제

ꏚ 사업현황

구분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아라지구	노형2지구	삼화지구	강정지구
면 적	925,547㎡	358,347㎡	976,032㎡	276,991㎡
사업기간	2006~2012	2008~2013	2004~2010	2006~2011
수용인구	4,247세대	934세대	6,588세대	1,791세대
추진상황	착공 : ‘09.4.6 - 공정(15%)	실시계획 인가 : ‘10.5.26	착공 : ‘07.12.10 - 공정(74%)	착공 : ‘09.12.1 - 공정(13%)

ꏚ 추진방향

❍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시 및 택지개발사업 외 추가개발 억제

❍ 자연환경을 고려한 녹지체계가 구축되도록 도시 공간 조성

❍ 생태주거 환경단지 건설로 쾌적하고 차별화된 단지조성

ꏚ 추진계획

❍ 녹색도시 구축을 위해 공원․녹지 등에 나무식재율 제고

❍ 건축물의 옥상정원․벽면녹화․태양광 발전설비 등 용적률

인센티브 상향(사업지구별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

❍ 단지(지구)내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해 자전거연계도로 확충

◈ 정책효과

▪국제자유도시 개발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에 대비

▪기반시설 정비 등 정주여건 개선으로 도시균형발전 도모

2-3		자연과 사람이 행복한 자전거 길 만들기

◈ 제주형 자전거도로망 확충

▪환경오염, 에너지고갈, 교통체증 해소의 대안 책으로 추진

▪시민을 위한 생활형, 관광과 건강을 위한 레저형 등 유형별 추진

ꏚ 사업개요

(단위 : km, 억원)

구 분	전체계획		‘09년		‘10년		‘11년이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585	1,151	9.2	25.7	18	65	557.8	1,060.3
자전거 인프라 구축	251	1,012	3.6	14.4	14	60	233.4	937.6
자전거 도로정비	334	139	5.6	11.3	4	5	324.4	122.7

ꏚ 추진방향

❍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은 해안도로를 활용 자전거전용도로 조성

❍ 도심지 자전거도로 정비로 대중교통과의 연계강화

❍ 올레길과 연계한 자전거도로망 정비(그린웨이 조성)

ꏚ 추진계획

❍ 자전거전용도로 구축(해안도로)

- 도 전역 : L=251㎞, 1,012억원(국비 506, 지방비 506)

❍ 도심지 자전거도로 정비

- 자전거도로의 연속성 확보(자전거도로 단절구간 연결, 보도턱 낮춤 등)

- 버스정류장 또는 주변 여유부지에 보관대 확충

❍ 그린웨이 조성

- 하나의 올레코스를 순환식으로 정비

(가는 길은 Walk, 되돌아오는 길은 Bike 코스로 구분)

◈ 정책효과

▪유형별 차별화된 자전거도로망 구축으로 관광 자원화 및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

2-4		미래형 혁신도시 건설

◈ 작지만 강한 미래형도시로 건설

▪수준 높은 정주환경을 갖춘 지역성장 거점 도시로 건설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ꏚ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서호동ㆍ법환동 일원

❍ 면    적 : 1,151천㎡ / 계획인구 : 1,800호(5,000명)

❍ 사업기간 : 2007 ～ 2012

❍ 사 업 비 : 3,465억원(민자)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이전기관 : 국토해양인재개발원 등 9개 기관(1,220명)

ꏚ 추진상황

❍ 혁신도시 부지조성

- 1공구 착공(2007. 9. 진도 93%), 2공구 착공(2008.12. 진도 43%)

❍ 공공기관 지방이전

- 국토해양인재개발원 등 8개 기관 지방이전계획 승인(2010. 1.)

- 이전청사 착공 : 국토해양인재개발원

- 청사설계 : 국립기상연구소

- 설계착수 준비 : 국세청 산하 3개 기관, 공무원연금공단 등 4개 기관

❍ 진입도로 건설

- “회수~혁신도시” 간(L=5.6km, B=25m), 사업비 541억원(국비)

- 토지 400필지 중 269필지 수용협의 완료(금년 내 보상완료)

- 토공 및 구조물 공사 시공 중(진도 12%)

ꏚ 추진계획

❍ 2012년까지 혁신도시 건설 및 지방이전 마무리 예정

- 2010.  7.  미승인 기관(한국정보화진흥원) 지방이전 승인추진

- 2010. 12.  국세청기술연구소 등 4개 기관 이전청사 착공

- 2011. 12.  부지조성공사 및 진입도로 공사완료

- 2012. 12.  이전청사 및 이전 종사자 위한 공동주택 건립

- 2012. 12.  9개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

❍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구축

- 회의산업, 교육ㆍ연수업, 주류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

- 연관기업 및 기관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마케팅ㆍ홍보 강화

❍ 교육 및 우수한 정주여건 마련 등 지원대책 강화

- 이전기관 및 직원의 원활한 지방이전 지원

◈ 정책효과

▪이전공공기관과 지역전략산업의 기능적 연계로 산남 지역  성장거점 역할수행

과제 3

제주경관 자산화로 세계화

3-1		쾌적한 제주형 경관관리

◈ 제주만이 갖는 도시경쟁력 제고

▪독특한 제주 고유의 역사, 문화, 오름, 돌담, 해안 등 차별

화된 제주형 경관관리 시스템 구축

ꏚ 추진상황

❍ 도 전역 대상 경관 및 관리계획 마련(2009.11.4.)

- 기본경관단위 : 5개 단위(해발고도 기준)

→ 600m이상(한라산), 200~600m미만(중산간), 200m미만

(취락 및 해안), 도서지역

- 특정경관단위 : 4개 단위

→ 주요도로, 오름군락, 세계자연유산지구, 특수목적개발사업 등

- 경관요소별 지침 제시 : 주택, 공공건축물, 도로시설물 등

❍ 경관조례 제정 등 경관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

- 경관조례 제정(2010. 4.21.) - 경관조례시행규칙 제정(2010. 6. 29.)

- 경관관리 지침 고시(2010. 6.30.)

ꏚ 추진계획

❍ 경관형성을 위한 경관관리제도 조기정착과 주민참여 유도

❍ 경관관리, 도시디자인 등을 통합하여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품격 높은 도시로 재편

❍ 도로, 가로시설물 등 경관디자인 기법도입 반영 등

◈ 정책효과

▪차별화된 그린개념의 도시디자인 패러다임 도입으로 제주  다운 모습을 찾고 지역 정체성 제고

3-2		건축산업의 “지역공간 자산화” 구현

◈ 제주 건축행정의 패러다임 전환

▪친환경 경제적가치의 미래지향적 디자인으로 “지역공간 자산화”

▪건축 인․허가 중심에서 생애관리 중심으로 전환

ꏚ 제주건축의 일류 브랜드화

❍ 설계공모에 의한 친환경 공공건축물 건립(2008～2010 : 8건)

- 건축설계자 선정위한 일반입찰 방식에서 설계경기방식 전환

→ 현상공모를 통한 건축설계로 우수 건축물 지속건립

❍ 제주다운 건축문화축제(2010. 10. 예정, 50백만원 투자)

- 제주학술심포지움을 국제학술심포지움으로 확대 개편운영

- 건축문화대상에「야간우수경관건축물」도입추진

❍ 건축계획심의기준 획기적 개선(연간 2,000여 건 심의)

- 제주경관계획과 연계한 디자인개념도입

- 장애인 이동통로 확보위한 편의시설 심의제

※ 건축행정제도 개선반 구성 및 운영(2010. 3.)

ꏚ 지속가능한 건축문화 조성

❍ 건축 인․허가 중심에서 건축물 생애관리로 전환

- 건축 인․허가, 관리, 철거 등 생애관리체계 구축              - 공개공지, 미술장식품 등 도시디자인과 공공성 차원에서 관리

❍ 친환경 건축물 및 친환경 공사가설 울타리 가이드라인 제정 등

◈ 정책효과

▪제주만의 독특한 건축문화 형성으로 지역공간 자산화

▪건축물의 명품화로 문화관광 자원화

과제 4

수요자가 만족하는 주거복지 실현

4-1		제주다운 주택종합계획 수립

◈ 제주 주택정책의 장기비전 제시

▪수요자 모두가 만족하는 체계적이고 계획성 있는 주거복지  기반 확충과 쾌적한 주거 공간 조성

ꏚ 사업개요(기준연도 2010년, 목표연도 2020년)

❍ 근    거 :「주택법」제8조,「제주특별자치도 주택조례」제2조

❍ 사업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종합계획 수립

❍ 사 업 비 : 87백만원(용역기간 : 2010. 4.29. ~ 2010.12.24.)

❍ 용역수행 : 제주발전연구원

ꏚ 주요내용

❍ 2020년을 목표연도로 주택정책의 기본목표, 정책방향 제시

- 중ㆍ장기 비전, 전략목표, 건설계획에 대한 주택공급

❍ 주거복지수준 제고 및 주택보급률 향상(96% → 100%)

- 도민이 선호하는 주택의 형태 등 주택 품질 대안 제시

❍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 할 수 있는 건축물 활성화 방안 마련

- 에너지절약 및 친환경 공동주택, 안전한 건축물의 대안제시

ꏚ 추진계획

❍ 주택정책심의위원회 구성(15인 이내)

❍ 용역중간보고에 따른 심의위원회 자문(2회)

❍ 최종보고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자문 후 계획수립 확정

◈ 정책효과

▪안정적인 주택공급과 녹색 성장에 맞는 그린 홈 주택개발로  수요자 모두가 만족하는 주택 공급

4-2		주거환경 개선으로 도시기능 회복 지원

◈ 주거환경 개선 전략적 추진

▪도시 주거 밀집지역의 도로기반시설 개선 및 농어촌 불량

주택 개량사업 등 주거환경 개선 추진

ꏚ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 사업대상 : 24개 지구(제주시 13, 서귀포시 11)

❍ 사 업 비 : 864억원(국비 432, 지방비 432)

❍ 사업기간 : 2005 ～ 2012

❍ 사업완료 : 11개 지구, 395억원(2005 ～ 2009)

❍ 향후계획 : 13개 지구, 469억원

ꏚ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 사 업 량 : 13,366동, 2,907억원

❍ 사업완료 : 10,911동, 1680억원(1976 ～ 2009)

❍ 금년계획 : 158동, 79억원(동당 50백만원 도비 30%, 융자 70%)

❍ 향후계획 : 매년 대상주택의 200동 이상 개량지원

ꏚ 공동주택단지 내 생활환경 개선사업 지원

❍ 공동주택 현황(5년 이상) : 354개단지, 42,676세대

❍ 사업완료 : 30개단지, 266백만원(2008 ～ 2009)

❍ 금년계획 : 14개단지, 80백만원

❍ 향후계획 : 2014년까지 매년 20개단지, 150백만원 지속 지원

◈ 정책효과

▪노후․불량 주택건축물의 정비와 기반시설의 열악한 환경  개선으로 주민 생활여건 및 삶의 질 제고

과제 5

땅과 사람을 잇는 토지관리기반 마련

5-1		누구나 찾기 쉬운 도로명 새주소 사용

◈ 새주소 체계 개선(지번주소 → 도로명 주소)

▪지번의 잦은 분할․합병으로 배열이 불규칙한 지번방식의

주소제도를 도로명 방식으로 전면개선

ꏚ 사업개요

❍ 도로명 주소 시설물 설치 및 도로명 주소 고지․고시

❍ 모든 공적장부 주소전환 및 새주소 전면 사용

ꏚ 추진상황

❍ 도로구간설정 : 3,818개 노선

- 행정시간 연결도로 : 20개 노선

- 행정시 : 3,798개 노선(제주시 2,303, 서귀포시 1,495)

❍ 건물번호판 부착 : 117,535개소(제주시 65,615, 서귀포시 51,920)

ꏚ 추진계획

❍ 도로명 주소 고지 및 고시 : 2010. 7. ～ 12.

- 새주소 안내 접지형지도 제작 배포

- 주소전환 등 도로명 주소 사용에 따른 대민홍보 강화

❍ 주민등록 등 공적장부 주소전환 : 2011. 12.까지

※ 2011년까지는 지번주소와 새주소(도로명 주소) 병행 사용,

2012년부터는 새주소만 사용 의무화

◈ 정책효과

▪선진형 주소개혁으로『묻는 문화』에서『지도 문화』로

전환하여 주민생활불편 해소 및 물류비 절감

5-2		투자 및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토지관리

◈ 토지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토지거래허가제와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 내실화로 원활한

도민 재산권 행사와 국내외 투자유치 지원

ꏚ 토지거래 허가제 운영

❍ 지정현황 : 3개 지역, 16.7㎢

- 제2관광단지 5.3㎢, 영어교육도시 10.9㎢, 구도심정비지구 0.5㎢

❍ 추진계획

- 제주영어교육도시일원 해제 추진

- 투기성거래 방지를 위한 현지실사 및 사후관리강화

- 투자유치사업 등의 부지확보 지원

-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방법개선(방문 → 인터넷신고 병행)

ꏚ 개발이익 환수제(개발부담금) 운영

❍ 대상사업 : 택지개발, 관광단지조성, 골프장건설 등 10개 사업

❍ 기준면적 : 도시지역 990㎡ 이상, 지역 외 1,650㎡ 이상

❍ 추진계획

- 소규모개발사업 표준개발비용 산출제 도입 민원인 부담경감

- 개발이익 적기환수로 투기방지 및 효율적 이용 촉진

ꏚ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 적기 추진

❍ 조사대상 : 518,334필지(표준지 9,678필지) - 년 2회(상․하반기)

❍ 추진계획

- 특수(구도심공동화지역 등)지역 표준지 재배치

- 읍․면간, 리․동간 등 인접지역 지가균형유지로 민원 최소화

- 월1회 지가변동 상황 조사공표로 부동산시장 가격정보제공

◈ 정책효과

▪토지의 효율적 관리․이용으로 부동산투기 방지, 외자유치  등 투자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5-3		지적정리가 안된 사실상 도로 조사․정리

◈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와 도민불편 해소

▪마을안길, 농로 등으로 개설 또는 확장되었으나 지금까지

지적정리가 안된 비 법정도로 일제조사 및 정리

ꏚ 정리대상

❍ 과거 새마을 사업 등으로 확장 또는 개설된 비 법정도로(농로

및 마을 안길) 중 지적정리가 안된 노선

❍ 시멘트 등으로 포장되어 확연하게 “도로”로 이용되는 토지

ꏚ 추진방향

❍ 사실도로 편입토지에 대하여 전원 동의서 징구 지적정리

- 노선별로 동의되는 순서에 의하여 지적측량

❍ 농로 및 마을안길 등 지금까지 지적정리가 안된 토지로 한정

하고 미 보상원칙

❍ 지적측량, 지적공부 정리, 등기촉탁 후 소유자 통보

ꏚ 추진상황

❍ 2010 대상토지 조사 : 2,009필지(분할 후 4,796필지)

❍ 2010 지적정리 계획 : 400필지(동의서 징구 후 지적측량 의뢰)

- 공부정리 완료 : 127필지(분할 및 지목변경)

- 지적측량 의뢰 :  97필지

※ 미동의 토지 176필지, 동의서 징구 중

ꏚ 추진계획

❍ 미동의 토지 동의서 징구 후 측량 등 지적정리 추진

◈ 정책효과

▪실지 사용현황 일치로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

▪토지매매, 제세부과 및 부당이득 관련 주민불편 및 민원해소

과제 6

환경과 조화로운 도로인프라 구축

6-1		자연환경과 사람중심의 도로건설

◈ 도로건설의 패러다임 전환

▪도로정비기본계획 재정비 등 도로정책 방향 전환

▪간선․생활권․자전거․슬로우도로 등 역할에 맞는 도로망 구축으로 도로의 질적 향상 도모

ꏚ 추진방향

❍ 교통․물류중심에서 자연․사람중심도로로 전환

❍ 신규사업 지양, 기존도로 효율적․기능적 관리 전환

❍ 슬로우도로 지정․관리를 통한 경관도로 보전 및 관광자원화

ꏚ 추진계획

❍ 건설심의 시 보행자 및 경관도로개념 설계반영 심사강화

- 건설심의단계에서부터 장애인단체, 경관전문가 등 분야별 자문

❍ 정부의「도로사업 효율화 방안」에 맞는 도로사업 추진

- 단순용량 확대 지양 → 신규사업 2+1차로, 4차로 전제인 경우       2차로 우선 추진하고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단계건설 추진

❍ 경관․생태적으로 우수한 도로를 가칭 “슬로우 도로”로 선정․관리     - 2010년 : 전수조사(기존 도로 및 건설 중인 지방도)

- 2011년 : 슬로우 도로 선정 및 관리 등 보전․활용방안 수립

- 2012년 : 도로를 이용한 관광아이템으로 정립 및 관리

6-2		구국도 국도환원 추진

◈ 정책효과

▪새로운 도로정책 전환을 통해 제주환경에 맞는 도로건설

▪기존의 도로개념을 탈피하여 다기능적인 생산적도로로 전환

◈ 특별도 출범 시 국토관리청 이관으로 국도 지방도로 전환

◈ 2009년 3단계 제도개선 시 구국도의 국비 지원근거는 마련

했으나, 임의조항으로 신규사업의 안정적 재원확보 불투명

ꏚ 이관현황

조 직	인 원(명)	2005예산(억원)	주요업무	비 고
3과 1실	70	684	국도 5개 노선 453km 관할 등	예산은 인력 ․운영비 포함

※ 구국도 지방도로 전환(2007. 1. 1) : 5개 노선/453km
- 5․16도로, 일주도로, 중산간도로, 평화로, 1100도로

ꏚ 문 제 점

❍ 기존 도로에 대한 유지관리비와 일주도로․중산간도로 등 국도      건설계획에 기 반영되어 있는 사업비는 국비에서 지원

- 중산간 도로 등 앞으로 확․포장이 필요한 사업은 국도건설       계획에서 배제되어 신규사업 재원확보 불투명

※ 2개 노선(5․16도로, 중산간도로) 179km, 1조 8,000억원

ꏚ 추진계획

❍ 대응논리 개발 등 국도환원을 위한 중앙절충 전략적으로 추진

◈ 정책효과

▪안정적인 재원확보로 구국도 도로건설사업 정상추진 등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

6-3		구국도 및 구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 교통량 증가에 따라 친환경적인 4차로로 확․포장

◈ 도심지 우회도로 개설로 시가지 교통체증 해소

ꏚ 사업개요(2001 ~ 2014)

❍ 위    치 : 2개 구간(구국도 및 구국도대체우회도로)

❍ 사 업 량 : 연장 55.8km, 4차로확장(구국도 47.5km, 구국대도 8.3km)

❍ 사 업 비 : 5,671억원(국비 5,207, 지방비 464)

❍ 2010. 계획 : 8.1km, 970억원(국비 762 , 지방비 208)

ꏚ 사업규모

(단위 : km, 억원)

구 분	전 체 계 획		기투자 (‘01~‘08)		‘09추진		‘10계획		향 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55.8	5,671 (464)	23	1,935 (70)	6.3	848 (150)	8.1	970 (208)	18.4	1,918 (36)
구국도 (5개노선)	47.5	4,157	20.8	1,579	5.0	625	5.3	480	16.4	1,473
구국대도 (2개노선)	8.3	1,376 (464)	2.2	306 (70)	1.3	197 (150)	2.8	458 (208)	2.0	415 (36)
건설지원	(용역비 부대비)	138	-	50	-	26	-	32	-	30

※ (  )는 지방비임

ꏚ 추진계획

❍ 구국도 중 일주도로는 당초계획(2017년)보다 2～3년 앞당겨 준공

❍ 구국도대체우회도로 중 ‘상효～하례’구간은 2012년에, ‘연동～아라’ 구간은 2013년에 완공

◈ 정책효과

▪자연을 최대한 보존하고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환경도로개설    ▪교통환경 개선으로 도심지 체증 및 교통난 해소

6-4		번영로(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 제주 동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 기반시설 조기 확충

◈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연관사업의 투자유치 촉진

ꏚ 사업개요(2002 ~ 2012, 5단계 추진)

❍ 위    치 : 제주시 건입동(6호광장)~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 사 업 량 : 확포장 L=34.95㎞, B=23.5~45m(2차로→ 4～6차로)

❍ 사 업 비 : 3,033억원 (국비 2,453, 지방비 580)

(단위:㎞․억원)

단계별	전체계획		기투자 (‘02 ~ ’08)		‘09추진		‘10계획		향후계획		비고 (진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34.95	3,033	17.0	1,546	4.4	344	3.1	320	10.45	823
1단계 (봉개 - 조천)	8.8	807	7.8	698	1.0	109			-	-	‘09 준공
2단계 (표선 - 성읍)	7.7	625	5.0	375	1.2	90	1.5	160			90%
3단계 (대천 - 선흘)	6.7	620	1.9	162	0.6	50	1.4	140	2.8	268	48%
4단계 (건입 - 봉개)	3.9	258	2.3	163	1.6	95			-	-	‘09 준공
5단계 (성읍 - 대천)	7.85	723	-	148	-		0.2	20	7.65	555	신규 5%

※ 총 진도 : 68%(09.12.30, 6호광장～와산간 13.65km 준공)

ꏚ 추진계획

❍ 5단계(성읍～대천, 7.85㎞) : 2010.  4. 착공

❍ 2단계(표선～성읍, 7.70㎞) : 2010. 12. 완공

❍ 3단계(대천～선흘, 6.70㎞) : 2011. 12. 완공

◈ 정책효과

▪동부지역 도로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6-5		지방도 정비

◈ 제주국제자유도시건설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으로 투자유치 촉진

◈ 유통구조개선으로 소득증대 및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ꏚ 사업개요(2004 ~ 2012)

❍ 위    치 : 지방도 1119호선(서성로)등 3개노선

❍ 사 업 량 : 확포장 L = 41.32km

❍ 사 업 비 : 1,830억원 (교부세 1,616, 지방비 214)

❍ 2010계획 : 3개 노선 4.05km , 131억원(교부세 125, 도비 6)

ꏚ 사업규모

(단위:㎞, 억원)

노선별	전체계획		기투자		‘09추진		‘10계획		향후계획		비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41.32	1,830	6.76	390	2.55	125	4.05	131	27.96	1,184
서성로개설	9.85	417	3.86	193	1.90	68	1.90	73	2.19	83
남조로확포장	23.00	1,172	2.90	162	0.65	30	0.05	7	19.4	973
제안로확포장	8.47	241	보상	35	보상	27	2.10	51	6.37	128

ꏚ 추진계획

❍ 서성로(고성~성산) 구간, 당초계획보다 1년 앞당겨 2010년 완공

❍ 서성로(수망~가시), 제안로(금악~상가) 구간, 2012년 완공

◈ 정책효과

▪도로인프라 확충으로 국제자유도시 기반구축 및 투자유치 촉진

▪공사분할 발주로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

6-6		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도로) 건설

◈ 국제자유도시 핵심프로젝트 건설사업에 따른 도로 기반시설

조기 확충

ꏚ 사업개요

❍ 위    치 : 첨단과학기술단지, 영어교육도시 진입도로

❍ 사 업 량 : 연장 9.5km, 4차로 확장

❍ 사업기간 : 2006 ～ 2011

❍ 사 업 비 : 575억원(국비)

❍ 2010계획 : 2.0km, 100억원(국비)

(단위 : km, 억원)

구 분	사업 기간	전체계획		기투자		‘09추진		‘10계획		향 후		비 고 (진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소계		9.5	575	1.4	172	1.2	70	2.0	100	4.9	233
첨단단지진입도로	‘06- ’11	4.0	378	1.4	147	0.4	55	0.4	40	1.8	136	33%
영어도시진입도로	‘08- ’11	5.5	197	설계, 보상	25	0.8	15	1.6	60	3.1	97	발주완료

ꏚ 추진상황

❍ 첨단단지 진입도로 : 교량 3개소 완료, 토공사 1.5km 진행 중

❍ 영어도시 진입도로 : 공사발주(2010. 5.)

ꏚ 추진계획

❍ 첨단단지 진입도로 : 2011년 이후 136억원 투자, 2012년 완공

❍ 영어도시 진입도로 : 2010. 6. 공사착수, 2012년 완공

◈ 정책효과

▪도로 기반시설 조기 확충으로 국제자유도시 핵심프로젝트 성공적인 건설 지원 및 투자유치 촉진

도로이용객 교통편의 제공 및 물류비용 절감

▪제주의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과제 7

관광자원으로 활용 가능한 생태하천 정비

7-1		제주실정에 맞는 친환경 방재사업 지원

◈ 하천관리의 패러다임 전환

▪제주형 하천정비 매뉴얼 구축을 통한 그린웨이형 하천 정비

▪치수 중심에서 이수․문화가 함께하는 살아있는 하천환경 구축

ꏚ 추진방향

❍ 하천기본계획을 매뉴얼화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안 모색

❍ 현장 소리등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하천 정비 추진

❍ 안정적인 투자 재원확보를 위한 국가하천 확대 지정

ꏚ 추진계획

❍ 경관관리 기본 방향을 근간으로 지형과 지질에 적합한 하천정비 매뉴얼 작성

- 재해위험지구정비 : 41개 지구, 배수로 107km

․2010 ～ 2015까지, 3,028억원 투자(‘10년 373억원)

- 하천정비 : 수해 상습지, 하도준설, 환경개선 200km

․2010 ～ 2018까지, 4,214억원 투자(‘10년 705억원)

❍ 천미천외 국가하천 추가 지정 추진

- 하천법시행령 제정 시 충족요건 및 당위성 근거 건의

◈ 정책효과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효과적이고 항구적인 재난예방 가능

▪자연친화적인 녹색생태하천으로 조성, 주민 휴식공간 제공

▪국가하천 지정으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방재 시스템 구축

7-2		역사․문화․테마가 있는「고향의 강」조성 지원

◈ 테마가 있는 하천조성

▪치수, 이수와 함께 하천환경을 역사, 문화 등 지역특색을 반영한 살아있는 하천으로 조성

ꏚ 추진방향

❍ 하천수량 확보 및 다양한 생물서식 조건 마련

❍ 동네 어르신, 귀향객이 추억을 느낄 수 있는 하천으로 조성

❍ 관광객이 방문하고 싶은 농촌지역의 명품하천으로 탈바꿈

ꏚ 추진계획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옹포천 하류

❍ 사 업 량

- 호안정비 1.5km, 생태하천복원 1.2km, 약수터 등

❍ 사 업 비

- 97억원(국비 58, 도비 39)

※ 설계 결과에 따라 사업량 및 사업비 조정 예정

◈ 정책효과

▪휴식 공간 및 인근 학교의 생태 학습의 장으로 활용

▪하천변 녹색공간 조성으로 급변하는 기후변화 저감효과

▪관광객, 자연 생태연구가들이 방문으로 주민소득 증대

과제 8

참여하여 만들어 가는 지역안전망체계 확립

8-1		재해예방을 위한 지역단체 역량 증대

◈ 자율방재역량 강화

▪민간방재 조직의 체계적이고 자율적인 참여 유도

▪풍수해 등으로 인한 피해자 심리안정 프로그램 실시

ꏚ 추진방향

❍ 지역자율방재단(43대 1,054명)을 활용한 재난대비

- 평시는 지역내 안전점검, 방재교육 및 계몽, 방재훈련 참여

- 하천 지장물 제거 사업 등 재해예방사업 참여

❍ 현장재난관리관을 활용한 인명피해 우려지역 관리

- 현장재난 관리관 임명장 수여(소방방재청장)

- 현장재난관리관 현장배치(39개소 35명)

❍ 재난심리지원센터 활동 확대(정신과 전문의 현상배외 43명)

- 재난피해자의 심리적 상처 치유를 위한 심리관리지원강화

- 자연재난 피해자 위주에서 모든 재난 피해자로 확대

8-2		도민의 안전욕구에 부응하는 시책추진

◈ 정책효과

▪도민의 재난대응 능력 향상 및 민관협력 체계 완성

▪지방정부와 도민의 재난예방대비 역할 분담

▪ “시설복구”에서 “사람복구”로 전환, 정상적인 “삶”유지

◈ 차별화된 재난예방 프로그램 운영

▪재난취약지역 관리강화 및 각종 예․경보 장비 첨단화 추진

▪신속 보상 및 풍수해 저감 종합 계획 수립 시행

ꏚ 추진방향

❍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재난예방 사업 추진

- 사 업 량 : 16건, 48억원

- 수방자재 및 장비 확보

- 인명구조장비 구입 및 재해위험 안내판 정비

❍ 재해 시 실손 보상이 가능한 풍수해 보험 가입 확대

- 융자, 보조금 지원 시설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화 추진

- 저소득층(기초 생활 수급자 등) 일괄 가입 추진

- 풍수해보험료 지원 : 58백만원

❍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최첨단 방재시스템 구축

- 연중무휴 24시간 신속, 정확한 재난정보제공 및 상황 전파

- 전문 유지보수 업체와 계약, 수시 점검체계 확보

❍ 지역특성 고려, 미래지향적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 소요 사업비 : 5억원

- 자연대책법 규정에 따라 5년 주기 수립(2011년도 수립)

-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 포함

◈ 정책효과

▪재난취약시설 및 위험요인 사전 정비로 재난피해 최소화

▪정전․통신두절 등 악조건 하에도 신속한 재난 상황전파

▪사유시설의 신속한 피해보상으로 경제활동 조기 정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