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10. 7. 16(금)10:00

영농손실보상금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요구 진정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영농손실보상금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요구 진정

검   토   보   고   서

1. 진정개요

○ 진 정 인 :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581-2번지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남원읍농민회 회장 김동욱

○ 접 수 일 : 2010. 7. 6

○ 환경도시위원회 회부일 : 2010. 7. 8

2. 진정요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 에 규정되어 있는 ˝농업의 손실에 관한 보상(영농손실보상금)˝이 대거 미지급 되어,

○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공익사업으로 시행한 모든 사업에 대한 영농손실보상금 미지급사례에 대한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달라는 진정임.

3. 검토결과

○ 진정사유와 관련하여

- 본 진정건은 도로개발사업, 배수개선사업 등 공익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시행부지에 편입된 농지의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발생된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자치단체)가 보상을 하여야 함에도, 농업의 손실에 대한 영농손실보상금을 보상하지 아니하여 발생된 사 항이라고 판단됨.

○ 영농손실보상금 지급 관련 규정으로는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참작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시행규칙 제48조(농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의 규정에서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하여는 「통계법」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총수입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 도로개발사업, 배수개선사업 등 공익사업을 시행하면서 필요한 농지를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할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의 2년분에 대한 영농손실액을 보상하여야 할 것임.

○ 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 「국가재정법」제96조의 규정에 의하면,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재정법」제82조의 규정에서도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로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4. 검토 의견

○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시행한 도로개발사업, 배수개선사업 등 모든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농지에 대한 영농손실보상금 미지급 실태에 대하여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책을 수립하여,

○ 관련 규정에 의거 영농손실보상금 지급방안을 강구토록 함으로서 제기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별첨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의     견     서 】

ꏚ 건  명

○ 영농손실보상금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요구 진정

ꏚ 진정요지

○ 도로개발사업, 배수개선사업 등 공익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시행부지에 편입된 농지에 대하여는 영농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함에도 영농손실보상금을 보상하니 아니하여,

○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공익사업으로 시행한 모든 사업에 대한 영농손실보상금 미지급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달라는 진정임.

ꏚ 채택의견

○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시행한 도로개발사업, 배수개선사업 등 모든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농지에 대한 영농손실보상금 미지급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책을 수립하여,

○ 관련 규정에 의거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민원을 해결 하고,

○ 영농손실보상금 미지급실태 전수 조사결과, 보상계획 등 종합대책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별도 보고.

영농손실보상금 지급관련 법규 연혁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 1976. 7. 1 제정

제3조(손실보상의 원칙)

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

가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시행한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2003. 1. 1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03. 1. 1 제정

제77조(영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②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참작하여 보상하여

야 한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1981.3. 23 일부개정

제30조(실농보상)

①산업단지․공업단지 또는 신도시개발 등 각종 공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따른 결정고시나 공고일 현재 당해 지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농․어민에 대

하여는 당해 공공사업용지에 편입되는 면적에 따라 다음 각호에 의한 실농

보상을 할 수 있다

1. 생략

2. 전작농업의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경작상황에 따라 보리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일기분의 이익(조수입에서 경영비를 공제한 것을 말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공공사업의 시행 지역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공공사업의 시행 지역안에서 영농을 하는 자로서 그 지역에 있는 소유농경

지의 전부가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자는 당해 지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본다.

③ 생략

④일반적인 영농 이외의 과수원, 약초재배장 등 특수작물을 재배하는 전 또는

답에 대하여 당해 지상물에 대한 보상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대한 실농

보상은 이를 행하지 아니한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1988. 4. 25일부개정

제30조(실농 등의 보상)

①공공사업시행지역안에서 영농을 하는 농민에 대하여는 당해공공사업용지에

편입되는 농지의 면적에 따라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실농보상

을 할 수 있다.

1. 생략

2. 전작농업의 경우에는 당해지역의 경작상황에 따라 보리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일기분의 이익(조수입에서 경영비를 공제한 것을 말한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1991. 10. 28 일부개정

제29조(영농보상)

①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되는 농경지(일반적인 영농외의 과수원, 약초재배장 등

특수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실제로 재배하는 작물을

기준으로 영농손실액을 지급한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2003. 1. 1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2003. 1. 1제정

제48조(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①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 통계법 제3조제

3호의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

에 의하여 산출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조수입의 2년

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