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 경 도 시 위 원 회

2010. 7.

주 요 업 무  보 고

청 정 환 경 국

목차

	Ⅰ. 일 반 현 황 Ⅱ. 비전 및 추진목표 Ⅲ. 주요업무 추진계획

Ⅰ. 일  반  현  황

1. 기 구 및 정․현 원

2. 환 경 기 본 현 황

기구 및 정 ․ 현원

� 기구 - 3과 2팀 13담당

※ 청정환경국장 겸직

※ 환경정책과장 겸직

청정환경국

녹지환경과

생활환경과

환경정책과

산

림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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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경

영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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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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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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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평가

생

태

환

경

환

경

지도

한라생태숲

세계환경수도조성추진 기획단

WCC개최지원팀

세계환경수도추진팀

지원협력

총괄기획

� 정ㆍ현원

(단위 : 정원/현원, 명)

과 별	계	4급이상	5급	6급	7급	연구직	기능직	계약직
계	42/50	4/5	10/13	13/13	12/13	1/1	1/4	1/1
환경정책과	17/17	2/2	3/4	5/4	5/6	-	1/1	1/-
생활환경과	11/12	1/1	3/3	4/2	3/5	-	/1	-
녹지환경과	14/14	1/1	4/4	4/4	4/2	1/1	/1	-/1
세계환경수도추진팀	/2		/1	/1
WCC개최지원팀	/5	/1	/1	/2			/1

� 주요업무

과 별	주 요 업 무 내 용
환경정책과	○ 환경보전 정책의 종합기획 추진 ○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 검토 ○ 오름, 곶자왈, 습지 등 생태환경 관리 ○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대책 수립
생활환경과	○ 생활환경 종합관리계획 수립 ○ 폐기물 관리계획 수립․추진 ○ 생활환경(대기, 수질, 악취 등) 관리
녹지환경과	○ 산림정책 종합기획 및 시행 ○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종합방제계획 수립 시행 ○ 산림자원조성 및 도시녹화 ○ 산림휴양문화증진 및 생태숲조성관리
세계환경수도추진팀	○ 세계환경수도 조성 추진 ○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WCC 개최 지원팀	○ 2012세계자연보전총회(WCC) 지원

환 경  기 본 현 황

ꏅ 오    름

구 분	계	표 고 별				형 태 별
		200m미만	200m ～ 600m	600m ～ 국립공원	국 립 공원내	말굽형	원추형	원 형	복합형
개소	368	105	171	46	46	174	102	53	39

ꏅ 자연공원

(단위 : 개소,㎢)

구 분	계	국립공원	도립공원
공 원 수	7	1	6
면 적	360	153	207

ꏅ 제주도내 서식하는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단위 : 종)

구 분	계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지정
		1급	2급
계	106	20	86
동 물	84	15	69
식 물	22	5	17

ꏅ 환경배출시설

계	도	제 주 시	서귀포시
2,203개소	73	1,572	558

ꏅ 환경기초시설

계	쓰레기매립장	광역소각장	폐수종말처리장
15개소	10	2	3

ꏅ 임    야

(단위 : ha)

계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비 고
89,094	30,001	5,992	53,101	○ 침엽수 : 23,967(27%), ○ 활 엽 수 : 29,952(33%) ○ 혼효림 : 11,023(12%), ○ 무입목지 : 24,152(28%)

※ 전국 임야면적 6,370,304 ha의  1.4 %

ꏅ 임    목

(단위 : 천㎥)

계	침 엽 수	활 엽 수	혼 효 림	비고 (ha당 평균축적)
9,729	3,135	5,082	1,512	114.51

Ⅱ. 비전 및 추진목표

비 전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환경자산의 가치보전과 글로벌화를 통한 세계환경수도 조성

정책목표	주요 추진과제
2020 세계환경수도 도약하는 환경조성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성공적 개최로 세계환경수도 도약 ∙UNESCO 생물권보전지역의 글로벌브랜드화 ∙유엔환경대학원 및 유엔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유치
환경과 경제의 조화를 통한 갈등 없는 환경조성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보전과 이용의 균형도모 ∙곶자왈․습지 등 환경자산의 지속적 가치보전 ∙탄소흡수원 나무심기,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등
세계인이 찾고 사랑하는 환경조성	∙지역 계절별 명품 환경테마 생태관광지 조성 ∙산림문화․휴양+체험시설 확충 ∙한라생태숲 조성․운영, 기후변화대응 추진 등
도민이 행복한 환경조성	∙도민이 행복한 클린제주 조성 ∙쾌적하고 청결한 화장실 문화조성 ∙생활쓰레기 수거 선진시스템 구축 등

제주환경자산의 가치

- UN이 인정한 글로벌 환경 브랜드 동시 보유 보물섬 -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람사르습지)

세계 생물권보전지역(‘02.12.16, UNESCO 지정) : 831㎢

※ 제주특별자치도 전체면적의 45%

세계 자연유산(‘07.6.27등재) : 한라산, 성산일출봉, 거문오름용암동굴계

생명의 보고 곶자왈과 오름 : 곶자왈 110㎢, 오름 368개

※ 곶자왈은 제주특별자치도 면적의 6%를 차지

람사르등록 습지보호구역 : 물영아리, 물장오리, 1100고지 습지

※ 세계 지질공원 등재 추진중(‘10년 말 등재 가능)

제주환경자산에 대한 외국의 극찬

- 핵토르(HECTOR, 멕시코/생태관광의 창시자) : 멋진 환경섬

- 르클레지오(LECLEZIO, 프랑스/‘08 노벨문학상수상자)

: 다양한 문화와 환경의 조화로운 섬

- 모리스 스트롱(Maurice Strong, 캐나다/UNEP 사무처장

: 세계 최고의 환경교육 중심지로서의 가능성 보유

※ 세계인이 제주를 찾는 이유는 아름다운 제주 환경 때문

- 제주인은 아름다운 환경을 당연하게 인식하지만

- 세계인은 그 아름다운 환경을 인정하고 그 것 때문에 제주를 찾음

환경자산의 가치 보전(환경분야 도정목표) 추진방향

- UN이 인정한 글로벌 환경 브랜드 동시 보유 보물섬 -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람사르습지)

세계 생물권보전지역(‘02.12.16, UNESCO 지정) : 831㎢

※ 제주특별자치도 전체면적의 45%

세계 자연유산(‘06.6.27등재) : 한라산, 성산일출봉, 거문오름용암동굴계

생명의 보고 곶자왈과 오름 : 곶자왈 110㎢, 오름 368개

※ 곶자왈은 제주특별자치도 면적의 6%를 차지

람사르등록 습지보호구역 : 물영아리, 물장오리, 1100고지 습지

※ 세계 지질공원 등재 추진중(‘10년 말 등재 가능)

제주환경자산에 대한 외국의 극찬

- 핵토르(HECTOR; 멕시코/생태관광의 창시자) : 멋진 환경섬

- 르클레지오(LECLEZIO,프랑스, ‘08 노벨문학상수상자) :      다양한 문화와 환경의 조화로운 섬

- 모이스 스트롱(Maurice Strong, 캐나다, UNEP 사무처장     : 세계 최고의 환경교육 중심지로서의 가능성 보유

※ 세계인이 제주를 찾는 이유는 아름다운 제주 환경 때문

- 제주인은 아름다운 환경은 당연하게 인식하지만

- 세계인은 그 아름다운 환경을 인정하고 그 것 때문에 제주를 찾음

추  진  방  향

제주환경자산의 글로벌 브랜드화

2020 세계환경수도 도약하는 환경조성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의 성공적 개최로 세계환경수도 도약

∙UNESCO 생물권보전지역의 글로벌 브랜드화

∙유엔환경대학원 및 유엔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유치․설립

∙WCC와 연계한 (국립) 국제환경종합센터 설립

∙세계적 수준의 자연사 대공원(박물관) 조성

“선 보전, 후 개발” 원칙으로 생태계 우수자원 가치 보전

환경과 경제의 조화를 통한 갈등 없는 환경 조성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보전과 이용의 균형 도모

∙제주환경자원의 가치 재분석을 통한 제2국립공원 지정추진

∙곶자왈․습지 등 환경자산의 지속적 가치 보전

∙탄소흡수원 5백만그루 나무심기,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등

환경자산의 지혜로운 이용으로 가치 극대화

세계인이 찾고 사랑하는 환경 조성

∙제주의 지역․계절별 명품 환경테마 생태관광지 조성

∙산림문화․휴양 + 체험시설 확충을 통한 해외관광객 2백만명 유치 기여

∙한라생태숲 조성․운영, 기후변화대응, 녹색일자리 창출 등

청정제주이미지 강화와 도민편익 생활환경 개선

도민이 행복한 환경 조성

∙도민이 행복한 클린제주 조성, 범도민 자전거이용 활성화

∙쾌적하고 청결한 화장실 문화조성, 환경오염 예방

∙공항소음지역 지원, 생활쓰레기 수거 선진시스템 구축 등

Ⅲ. 주요업무 추진계획

	제주 환경자산의 글로벌 브랜드화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WCC) 완벽 준비
		명품 세계환경수도 조성 인프라 구축
		제주 생물권보전지역의 글로벌 브랜드화
		지속가능한 도민환경교육 추진
	“선 보전, 후 개발”원칙으로 생태계 우수자원 가치 보전
		곶자왈․습지 등 환경자산의 지속적 가치 보전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 구축
		탄소흡수원 확충 500만그루 나무심기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산림병해충 총력방제 산림생태 보전
		산불재난 대응체제 구축
	환경자산의 지혜로운 이용으로 가치 극대화
		환경자산의 지혜로운 이용으로 가치 극대화
		산림문화․휴양 + 체험시설 확충
		한라생태숲 조성․운영
		기후변화 대응으로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
		녹색일자리 창출 사업
	청정제주이미지 강화 및 도민편익 생활환경 개선
		환경 행복지수가 높은 클린 제주 조성
		범도민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
		쾌적하고 청결한 화장실 문화 조성
		환경오염 사전예방으로 환경자산의 가치보전
		공항소음 피해지역 지원 추진
		생활쓰레기 수거 선진시스템 시설 확대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WCC)』완벽 준비

❍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하여 제주환경의가치와 국제자유도시 위상을 높여 나갈 수 있는 기회로 활용

❍ 자연환경을 활용한 생태관광과 회의산업 활성화로 200만명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기여

ꏚ WCC 개요

□ 개최기간 : 2012. 9. 6(목) ~ 9. 15(일)/10일간

□ 장    소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일원

□ 참가규모 : 180개국 1,100여개 정부기관, NGO 등 10,000여명

□ 주    최 : 환경부, 제주특별자치도, IUCN(세계자연보전연맹)

□ 주요내용 : 총회, 전문가 포럼, 전시회 및 부대행사 등

ꏚ 추진상황

❍ IUCN 본부에서 최종 개최지(제주) 확정 발표 : ‘09. 11. 26

※ 세계 7대 휴양도시 멕시코 칸쿤과 경합

❍ WCC 개최지원 T/F팀 조직 : ‘10. 1. 8

❍ WCC 범도민지원위원회(8개분과․168명) 출범 : ‘10. 1. 26

❍ WCC MOU 체결(환경부 ⇔ 제주특별자치도 ⇔ IUCN) : ‘10. 3. 5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제정공포 : ‘10. 5. 17

∙조직위원회 설립,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 무사증입국 등 근거 마련

❍ WCC 홍보추진(지역특화교재수록, 전광판, 홈페이지, 리플릿제작 등)

❍ WCC 추진전략 수립을 위한 워크숍 개최 : ‘10. 6. 30

ꏚ 향후 추진계획

❍ 환경인프라 구축 및 친환경회의시설 등 국비예산(1,348억원) 확보 절충 강화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 시행령』 제정 : ‘10. 8. 18 공포 예정

❍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추진전략 수립 : ‘10.  9월

❍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제2차 MOU 체결 : ‘10. 10월

❍ 조직위원회(재단법인) 설립 및 사무처 조직 : ‘10. 12월

명품 세계환경수도 조성 인프라 구축

❍ 2012 WCC 개최와 연계한 세계인이 찾고 싶은  세계환경수도 조성

❍ 세계자연유산, 특수한 세계적 자연 등 제주의 환경자산 가치를

글로벌화 할 수 있는 체계적 보전 및 관리

ꏚ 추진방향

□ 세계인이 찾고 싶고, 사랑하는 세계환경수도 제주 비전 제시

□ 2012 WCC 개최 기회를 활용 세계 환경수도 조성기반 구축

□ 환경관리 역량강화 체계 구축으로 제주 환경자산 글로벌화

	【세계환경수도 - 제주 중장기 지표설정】
ㅇ ‘10～’12 : 세계 환경수도 인프라 조성 단계 ㅇ ‘13～’17 : 환경자산가치 확산 및 분야별 TOP 추진 ㅇ ‘18～’19 : 세계와 환경협력 및 환경자산 글로벌화

ꏚ  추진상황

□  2012 WCC 개최 기회를 활용 세계환경수도 조성기반 구축

∙세계환경수도조성 실무위원회 구성 운영(19명) : ‘10. 2월

❍ 세계환경수도 조성 10개년 기본계획수립 추진

* 기본계획초안마련(‘10. 4), 세부실천계획 마련(’10. 11)

ꏚ 향후 추진계획

□ 지역적 특수한 자연에 기초한 세계환경수도 종합계획수립

□ 제주환경자산 가치, 국제환경네트워크 구축과 체계적 보전 및 관리

□ 세계 TOP 수준의 환경랜드마크 시범 모델 사업 추진

- (국립) 국제환경종합센터 및 UN환경대학원 유치․설립

- 세계적 수준의 명품 자연사 대공원(박물관) 조성/제2국립공원 지정 추진

※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 기간 중 『세계환경수도』로 선포

제주 생물권보전지역의 글로벌 브랜드화

❍ 세계가 인정한 자연자원인 생물권보전지역 관리를 체계화하여 세계자연유산과 함께 글로벌 브랜드화

□ 제주가 주도하는 국제협력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ꏅ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현황

□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 ‘02. 12 (유네스코)

□ 지정범위 : 한라산국립공원,영천,효돈천,문섬,범섬,섶섬일대 831㎢

※ 전세계 107개국․553개소 지정(한국 : 설악산,백두산,제주도,신안 다도해)

ꏅ 추진상황

□ 유네스코 아․태사무소 - 제주자치도 국제협약체결(‘06.9.29)

□ 섬과 연안 생물권보전지역 국제회의 제주개최 : ‘08. 12

□ 세계 생물권국제조정이사회(MAB-ICC) 제주 개최 : ‘09. 5

□ 생물권보전지역 교육 및 환경지킴이활동 지원(‘08~’09) : 38백만원

□ UNESCO 생물권보전프로그램 사업 지원(‘08~’09) : 28백만원

□ 제22회 MAB-ICC 회의 참가(UNESCO 파리본부) : ‘10. 5

ꏅ 향후 추진계획

□ 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국제회의 개최

∙일시/장소 : 2010. 9 / 제주특별자치도

∙참 가 자 : 국내외 생물다양성 전문가, 국제기구 관계자 등100여명

※ 제주, 유네스코, 스페인 간 MOU 체결 및 운영방안 협의 등

□ 유네스코 본부 및 세계생물권보전지역과의 협력사업 연계추진

□ 제주도전역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 타당성 분석

□ 생물권보전지역 1차 생산물 브랜드화 판매 촉진책 마련

지속가능한 도민환경교육 추진

❍ 전 도민 환경교육 시행으로 지속가능한 환경보전의식 고취

❍ 세계환경수도 조성에 대비한 전 도민 환경역량 강화

ꏅ 추진방향

□ 개발과 보전에 대한 사회적 갈등 증가에 따른 해결방안으로 환경교육의 역할 증대

□ 전 도민의 환경역량 강화와 저탄소․녹색성장의 범도민적 실천의식 확산을 위해 도민환경교육의 연차별 확대 실시

ꏅ 연차별 추진목표

2008      2009      2010      2011      2012

□ 환경교육   3만명     5만명     7만명     10만명    17만명

ꏅ 추진상황

□ ’08. 3. 5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진흥조례 제정

□ ‘08. 7.10 환경교육시범도 조성협약체결(환경부-제주특별자치도-도 교육청)

□ ‘09. 2～’10. 2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 용역 완료

□ ‘09 도민환경교육 실적 : 64,239명

□ ’10 환경교육 실시계획 : 70,000명(도민 25,000, 학생 45,000)

∙추진실적(‘10. 5월말 현재) : 17,213명

ꏅ 향후 추진계획

□ 도민 환경역량강화 위한 환경교육 확대 추진(‘11 국비절충 135백만원)

곶자왈 ․ 습지 등 환경자산의 지속적 가치 보전

❍ 곶자왈 보전․관리에 민간주도의 트러스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

❍ 세계 람사르 습지 등록 지속 추진으로 명품생태관광 자원화

ꏚ 추진방향

□ 곶자왈 공유화 운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 생태계가 양호한 사유 곶자왈 매수를 통한 보전 추진

□ 곶자왈 지역 생태자원화를 위한 명품생태관광인프라 구축

ꏚ 추진상황

□ 세계 람사르 습지 등록 지속 추진

∙기등록(3개소) : 물영아리, 물장오리, 1100고지 습지

∙추진중(1개소) : 동백동산 곶자왈 (‘10. 2. 19 신청)

□ 곶자왈 공유화기금 조성 : 1,160백만원 (출연금 1,040, 모금 120)

※ 곶자왈 공유화 출연금 약정 : 2,122백만원 (6개기관․기업)

□ 곶자왈 공유화 재단 독립지위 부여 제도개선 추진 노력 : ‘07~’10

ꏚ 향후 추진계획

□ 곶자왈 공유화기금 조성 확대

□ 곶자왈공유화재단 특수법인화 등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추진

□ 곶자왈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곶자왈 생태체험관)

□ 사유곶자왈 매수 보전사업 지속 추진(산림청 국비예산)

□ 곶자왈 등 연계 명품 생태탐방로 조성 : 280억원(국비 140, 도비 140)

∙생태탐방코스 50개소(기존 40개소 및 신규 10개소) 개발 등

∙대한민국명품생태관광지조성(거문오름/생물권보전지역일대)

※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개최 지원 사업비로 국비절충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 구축

❍ 자연․생활․인문․사회 등 환경자원을 총체적으로 조사 분석

❍ 환경자원을 공개념적 차원에서 종합관리 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보전지역과 개발지역의 확실한 구분․관리시스템 구축

ꏚ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9 ~ 2011

□ 총사업비 : 1,420백만원(광특 710, 도비 710)

□ 사업내용

∙환경자원 총량관리방안 구축 연구용역

- 도 전역 환경자원 총 조사 및 분석(오름, 곶자왈, 산림, 습지 등)

- 환경자원총량모형 구축 및 총량 산정, 제주형 환경지표개발

- 환경자원총량관리방안 수립

∙환경자원 총량관리시스템 구축(환경자원 D/B화, 시스템 구축)

ꏚ 추진상황

□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 구축용역 기본방침 수립(‘09.2.25)

□ 환경자원총량제 구축을 위한 추진방안 등 협의(‘09.6.5)

□ 환경자원총량관리방안 구축 (연구)용역(‘09.12.24 ~ ’11.6.16)

□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구축 (전산개발)용역(‘10.4.16～’11.8.18)

□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 구축 착수 등 보고회 개최 (8회)

ꏚ 향후 추진계획

□ 중간보고회(각 2회) 및 최종보고회(각 1회)를 통한 도민의견 수렴 반영

□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행정계획 수립시 의사결정시스템으로 활용

□ 제주고유의 자연자원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탄소흡수원 확충 500만그루 나무심기

❍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숲조성

❍ 경관․경제적 가치 있는 나무심기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구축

ꏚ 사업개요

□ 사업기간 : ‘09 ~ ’13년(5개년)

□ 사업량 및 사업비 : 500만그루․ 930억원(국비 101,지 213,민간 616)

∙도시숲, 산림공원, 도심지 자투리땅 녹화         1,587천그루

∙탄소흡수원 우수 자생수종 선정 산림자원 조성     542천그루

∙도민참여 나무심기 활성화로 공감대 형성       2,871천그루

ꏚ 추진상황

⇒ 나무심기 추진실적(‘10년 6월현재) : 767천그루

□ 도심지 나무심기 및 벽면녹화                40천그루

□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숲 조성    85천그루

□ 지속가능한 우수 산림자원 조성             110천그루

□ 민간부문 시설지, 도민참여 나무심기 등      532천그루

☞ ‘09실적 : 109만그루(109%), 186억원(국16, 지51, 자담119)

ꏚ 향후 추진계획

❍ 지역정서와 향토에 걸 맞는 다양한 녹지공간 조성 확대

❍ 도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가치 증진도모

□ 2011년도 국비예산확보(절충) : 1,586백만원(국비 200, 광특 1,386)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 제주환경을 선보전 후개발 기조로 하여 제주지역 특성에

적합한 환경영향평가제 운영으로 환경자산 보전가치 증대

❍ 온실가스, 건강영향평가 제도와 간이평가 절차 도입 등으로

기존 제도 보완 및 사업자 편의 도모

ꏅ 추진방향

□ 환경보전과 개발의 상생 협력을 위한 협의절차 개선과 기간 단축

□ 친환경적 개발 유도 및 협의내용 사후관리 강화로 환경자산 보전

□ 영향평가 심의회시 이해관계 주민참여로 사전갈등 최소화 및 이해유도

ꏅ 추진상황

□ 환경영향평가법 및 하위법령 개정 시행 : ‘09. 1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 재구성(‘09.3) 및 스코핑위원회 구성(’09.7)

□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 검토 : 60건(‘09~’10.6월 현재)

□ 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확대 구축(‘10.4), 실시간 정보 제공

□ 평가사업장 사후관리 평가 보고회 : 매년 1회

ꏅ 향후 추진계획

□ 간이평가 절차 도입 및 스코핑위원회(pool제)구성․운영

∙소규모 사업 평가단계 단순화로 처리기간 단축(3~6개월)

∙평가사업장에 대한 평가항목․범위 결정절차 의무화

□ 평가항목에 ”온실가스 추가” 및 ”건강영향평가 제도“ 도입

∙저탄소 녹색성장, 건강보호를 위한 친환경적 개발 도모 등

□ 평가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로 환경피해 최소화

∙사후영향보고서의 검증, 사후관리 평가보고회 개최

∙사업장 관리자를 대상으로 환경 의무교육, 우수사업장 인증제 실시 등

산림병해충 총력방제 산림생태 보전

❍ 소나무 재선충병 2012년까지 완전방제 목표로 총력 대응

❍ 돌발해충 등 각종병해충의 적기방제로 산림생태계 안정적 보전

ꏚ 발생현황

□ 소나무재선충병 : ‘04년 최초 발생 ➛ ’10년 현재 174본 발생

□(‘04) 19본 ➛ (’05) 44본 ➛ (‘06) 52본 ➛ (’07) 28본 ➛ (‘08) 16본➛ (‘09) 15본

□ 기타 병해충 : 1,895ha(솔나방 1,700ha, 벚나무빗자루병 20천본, 기타 195ha)

ꏚ 추진상황 / 총 투자액  22억원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 2,805ha․2,683본

∙나무주사 105ha, 항공방제 연2,700ha, 고사목제거 2,683본

※ 지금까지 방제실적(‘04~‘09) : 19,822ha․35,751본․5,978백만원

□ 기타 돌발해충 방제 : 978ha․9,003본

∙솔나방 528ha, 기타 병해충 450ha, 벚나무빗자루병 9,003본

ꏚ 향후 추진계획

□ 소나무재선충병 : 900ha․1,500본(항공방제 900ha/2회, 고사목제거 1,500본)

□ 기타 병해충 : 100ha․1,000본(벚나무빗자루병 1,000본, 기타 100ha)

□ 산림병해충 면역증진을 위한 소나무림재해저감사업 : 200ha

□ 2011년도 국비예산확보(절충) : 1,833백만원

산불재난 대응체제 구축

❍ 철저한 예방 및 완벽한 초동진화 체제 구축으로 산불피해 최소화

❍ 2년차『산불 없는 해』실현 위한 예방홍보 강화로 도민 참여 의식 정착

ꏚ 사업개요

□ 상황실 설치․운영 : 도, 행정시, 읍․면, 국립공원 등 16개 기관

∙봄철 중점예방 기간 : 2. 1 ~ 5. 15(※ 가을철 11. 1～12. 15)

□ 예방 및 초동 진화체제 구축

∙감시원 123명, 입산통제 36천ha(157개소), 진화차량 21대 등

∙공중감시 및 진화체제 구축 : 영암산림항공관리소ㆍ제주지방경찰청

ꏚ 추진상황

□ 산불감시원(123명) 및 입산통제구역 157개소(36천ha) 운영

□ 초동진화체제 구축 : 전문진화대 100명ㆍ진화차량 확충 등 8종

□ 산림청 산불진화헬기 전진배치 : 1대(‘10. 4월)

□ 산불조심 홍보 캠페인 실시(4개 방송사 및 17개 신문사)

∙방송사 55일(3~5월), 일간지 및 인터넷신문(4~5월)

□ 산불진화 헬기계류장 보완시설 : 1개소(남원읍 수망리)

ꏚ 향후 추진계획

□ 산불감시원(123명) 및 입산통제구역 157개소(36천ha) 강화

□ 산불조심 홍보 방송 캠페인, 지역주민 계도 등 예방홍보 강화

□ 2011년도 국비예산확보(절충) : 434백만원

환경자산의 지혜로운 이용으로 가치 극대화

❍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관리로 지속가능한 이용 도모

❍ 자연환경을 활용한 생태기반 구축 및 생태관광 자원화

ꏚ 추진방향

□ 오름 등에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사업 지속 추진

□ 야생 동․식물 보호․관리로 생물종 다양성 보존

ꏚ 추진상황

□ 오름 등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사업 추진

∙10개 사업 5,300백만원(국비 2,650, 도비 2,650)

□ 오름 자연휴식년제 및 훼손구역 복원실태 모니터링 추진(2개소)

∙물찻 오름(제주시 조천읍 소재), 도너리 오름(서귀포시 안덕면 소재)

□ 야생동물 피해농가 지원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지원

∙피해보상보험금(50농가 49백만원), 피해예방시설지원(92농가 234백만원)

□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60마리 구조․치료)

ꏚ 향후 추진계획

□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사업 지속 추진(‘11사업비중 국비 24억원 절충)

□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 구조센터 건립 및 운영(1개소)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보험제도 운영 및 예방시설 지원

□ 자연생태우수마을에 생태보전 및 체험시설 설치(12개소)

□ 생태체험시설 설치, 교육 및 홍보 전시관 운영 등

□ 제주의 지역․계절별 명품 환경테마생태관광단지 조성(읍면권역)

□ 도민에게 사랑받는 곶자왈 도립공원 조성(2개소)

산림문화․ 휴양+체험시설 확충

❍ 생태관광(Echo-tour)상품개발로 해외관광객 2백만명 유치 기여

❍ 체험․자연학습․생태복원의 복합기능 강화

ꏚ 사업개요

❍ 고품격 자연휴양림 조성․운영 : 4개소 ․ ‘10까지 320억원 투자

∙ 운영중 : 제주절물․서귀포자연휴양림, 조성중 : 교래․붉은오름자연휴양림

❍ 제2회 제주산림문화체험 사려니 숲길 탐방 프로그램 운영 : 142백만원

∙ 일 시 : 2010. 6. 12 ~ 6. 27/사려니 숲길 추진위원회

∙ 장 소 : 조천읍 교래리 ~ 남원읍 한남리간 15km

※ 제1회 참여 인원 : 13,000명

❍ 한라산 둘레길 조성 사업 : 80km ․ 30억원(국비)

∙ 기  간 : ‘10 ~’ 14년까지 (5년간)

∙ 구  간 : 한라산 해발 600~800m고지 국유림 지대

※ ‘10년 계획 : 9km․290백만원(구간 : 서귀포휴양림~서홍동 시오름)

ꏚ 추진상황

❍ 자연휴양림 조성․보완사업 : 3,580백만원(산림휴양관, 산책로 등)

❍ 제2회 제주산림문화체험 사려니 숲길 탐방 프로그램 운영(15,000명 참여)

❍ 한라산 둘레길 실시설계용역 완료(‘10. 6. 29)

∙ ‘10. 7월중 사업 착수(’10. 10월 준공 예정)

ꏚ 향후 추진계획

❍ 산림테라피센타 조성사업 추진【‘12~’16(5개년), 150억원 예상】

∙대상지 실사, 산림청 승인 협의, 국가중기재정운용계획 반영 등 추진

한라생태숲 조성ㆍ운영

❍ 훼손된 자연생태계 복원 및 자생식물의 현지내 보전기능 강화

❍ 한라생태숲 탐방프로그램 개발 운영으로 휴양공간 제공

ꏚ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용강동 산14-1등 2필지(산림청 소유) 196ha

❍ 조성기간 : ‘00 ~ ’09년(10년)

❍ 투자금액 : 12,205백만원(국비 7,860, 지방비 4,345)

❍ 조성내역

∙숲 조 성 : 단풍나무숲 등 13개 테마숲 조성 (333종 288천본)

∙기반조성 : 조직배양실, 생태이동통로, 양묘하우스, 관찰로 등

ꏚ 추진상황

❍ 생태숲 개원 : ‘09. 9. 15

∙탐방객 현황 : ‘09년도․29천명(9~12월),  ’10년도․27천명(6월 현재)

❍ 탐방 및 숲해설 프로그램 연중 실시 : 40회 1,000명

❍ 한라생태숲 변화과정 모니터링실시 : 17회(식물750종, 동물500종)

∙조성전대비 식물 16%, 동물 37% 개체수 증가

❍ 식생복원용 자생식물 양묘증식 : 51종 40,000여본

❍ 제주자생 왕벚나무 접목 증식용 종자채집 : 30kg

ꏚ 향후 추진계획

❍ 맞춤형 탐방프로그램 지속적 개발 운영으로 행복지수 향상 제고

❍ 제주 왕벚나무 증식, 벚꽃 축제를 위한 대단위 숲 조성 및 보급

기후변화 대응으로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선도적 기후변화 대응시스템 구축

❍ 탄소 감축사업 추진으로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명품도시 조성

ꏚ 추진방향

□ 기후변화 영향 예측 및 효과적인 적응대책 수립․시행

□ 저탄소 생활문화 정착을 통한 녹색성장 기반 구축

ꏚ 추진상황

□ 기후변화대응 기반 마련

∙기후변화대응추진본부 구성․운영(본부장 도지사, 5단 28과 참여)

- 분야별 대응과제 발굴 추진(53개사업 발굴 추진중, 완료 5건)

∙1차년도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모델 개발 : 13개분야

□ 저탄소 녹색사회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발굴 추진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 태양광발전 70㎾

∙탄소포인트제(11천세대) 및 탄소 배출권거래제(81개기관) 시행

□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및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

∙기후변화전문가 양성 교육 실시 및 그린리더 위촉(179명)

∙아시아 기후변화교육센터 공동 운영 MOU 체결 : IUCN/ICLEI

∙그린스타트운동 실천협약 체결 및 녹색생활실천 캠페인 전개

ꏚ 향후 추진계획

□ 기후변화 대응전략 및 적응기반 강화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 마무리(‘10. 10)

∙2차년도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모델 개발(기상․산업분야 등)

∙아시아 기후변화교육센터를 UN국제환경교육센터로 육성

□ 탄소중립도시 구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지속 추진

∙탄소중립프로그램 사업 확대 추진 : 태양광 및 풍력 발전 930kW

∙탄소포인트제 확대 추진 : 11천세대 → 35천세대

□ 녹색생활 문화 정착으로 저탄소 사회 조성

∙그린스타트운동 활성화로 녹색생활 실천 분위기 확산

∙기후변화 영향을 보여줄 수 있는 랜드마크 발굴 추진

□ 2011년도 국비예산확보(절충) : 1,500백만원

녹색 일자리 창출사업

❍ 민선5기 10대 전략 정책인 일자리 2만개 창출에 기여

❍ 공익적 기능이 큰 산림을 보다 가치 있는 환경자원으로 조성

ꏚ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0. 1 ～ 12월

□ 사 업 량 : 225명․2,375백만원 (국 1,322, 지 1,053)

□ 사업내용 : 숲 해설, 산림보호, 공공 산림가꾸기 등

※ 인부임 : 사업별 40,000～46,000원/1일(부대경비포함)

ꏚ 추진상황

□ 총   괄 -------------------- 225명  / 2,375백만원(국1,322, 지1,053)

□산림 서비스증진 : 51명․ 660백만원(숲해설가, 숲생태관리인 등)

□공공 산림가꾸기 : 82명․1,109백만원(주요도로변 임지 정비 등)

□산불예방 진화대 : 92명․ 606백만원(산불진화 및 예방)

☞ 300일 : 숲 해설가 등 133명,  180일 : 산불예방․진화 92명

□ 참여자모집 (‘09. 12), 분야별 참여자 선발․배치(’10. 1월초)

□ 배치부서 : 행정시(휴양림, 숲길, 산불, 숲가꾸기), 수목원, 생태숲 등

ꏚ 향후 추진계획

□ 경관적․경제적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공공산림가꾸기 등 지속추진

□ 2011년 사업비 확보(절충) : 290명 3,275백만원(국비 1,965, 도비 1,310)

환경 행복지수가 높은 클린제주 조성

❍ 생활주변 대청결로 세계인이 찾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기여

❍ 깨끗한 청정환경 보전으로 세계적 모범이 되는 청정제주 실현

ꏚ 추진방향

□「깨끗한 제주 만들기」운동 전개로 환경자산의 글로벌 브랜드화

□ 내 집, 내 점포 생활주변 청소의 생활화로 깨끗한 환경조성

ꏚ 추진상황

□「깨끗한 제주만들기(Clean Day)」운동 지속 추진 : 매월 셋째주 금요일

※ 클린데이 운영 : 5회, 31,000명 참여, 1,110톤 수거

□ 환경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계도 및 단속활동 전개

∙현장계도 1,273건,  과태료부과 199건 ․ 13,744천원

□ 공한지 및 유휴지 등 방치쓰레기 대청결명령 : 95건, 411톤

□ 야산 방치쓰레기 신고 접수 및 수거 : 45건, 52톤

□ 각종 국제회의 대비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성공개최에 기여

∙손님맞이 특별환경정비 기간 운영 : 5. 10 ~ 5. 30

ꏚ 향후 추진계획

□ 특별청소관리구역(Clean Zone) 43개소 운영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환경기초질서 위반행위 단속강화 및 계도활동 지속 전개

□「클린제주 만들기」추진상황 평가 및 시상(포상금 15,000천원) : 2회

범도민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 자동차 대체교통수단 및 저탄소 녹색성장 선도

❍ 안전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이용 인프라 구축

ꏚ 사업개요

□ 전국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선정사업 추진 : 1개소 100억원(3개년)

□ 버스 자전거 캐리어 장착 시범사업 : 8대․515백만원

□ 자전거 주차장 무인이용시스템 시범사업 : 13개소․7억원

ꏚ 추진상황

□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09. 4월)

□ 자전거 이용 활성화 붐 조성 도모

∙ 도내 자전거 동호인 활동, 도민건강 자전거 축제 등 지원

∙ 학교․아파트 등 공동주택 순회 자전거 무상점검․수리반 운영

□ 자전거 주차시설 운영실태 조사․분석 개선방안 마련

※ 자전거 기반시설 사업은 도시계획과에서 추진

□ 전국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선정(서귀포시) : 2010. 6월

ꏚ 향후 추진계획

□ 버스 자전거캐리어 장착 시범사업 : ‘10. 7월중

□ 공공자전거 무인이용 시스템 구축 : ‘10. 하반기

□ 전국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선정사업 중점추진 지원(서귀포시)

∙3개년(‘10~’12) 사업예산 : 100억원(국비 40, 지방비 60)

쾌적하고 청결한 화장실 문화 조성

❍ 화장실 문화수준 향상으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 기반 조성

❍ 저소득주민 재래식화장실 정비로 주거환경개선 및 복지증진

ꏚ 추진방향

□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쾌적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조성

□ 도민들의 의식전환과 관심 제고로 화장실 문화수준 향상

※ 공중화장실 현황

∙공중화장실 :   353개소(제주시  218,  서귀포시   135)

∙재래식화장실 : 9,638가구(제주시 7,483,  서귀포시 2,155)

ꏚ 추진상황

□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 14개소, 425백만원

□ ‘10 모범화장실 선정에 따른 현장실사 : 80개소

□ 저소득층 재래식화장실 정비사업 추진 : 580개동, 580백만원(60%완료)

□ 국제행사 대비 화장실 점검 : 353개소(미흡사항 108건 조치완료)

ꏚ 향후 추진계획

□ 공중화장실 정비 및 재래식화장실 정비사업 마무리

∙노후화장실 시설개선, 디자인타일 보급, 꽃화분․그림비치 등

□ 도민들의 의식전환과 관심 제고로 화장실 문화수준 향상

∙민간단체와 함께 화장실 문화수준 향상 운동 지속 전개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 실시 : 7월말, 200여명

□ 모범화장실 선정 관리로 머물고 싶은 화장실 조성 : 80개소

환경오염 예방으로 환경자산의 가치 보전

❍ 청정 대기환경 지속 보전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환경오염 감시기능 강화를 통한 환경오염행위 사전예방

ꏚ 추진방향

□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지원으로 대기환경 보전

❍ 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적․체계적 관리로 청정환경 지속 유지

ꏚ 추진상황

□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08~’10) : 322대, 1,514백만원

∙‘08~’09 엔진개조(경유→LPG) 실적 : 210대, 1,088백만원

∙‘10년 개조실적(6월말 현재) : 112대, 426백만원

※ 대도시(특별시+광역시)와 우리도만 특별히 국비 지원으로 추진

□ 환경오염 행위 지도단속

∙시설현황 : 2,203개소(대기278, 수질697, 가축분뇨1,002, 기타226)

∙단속실적 : 504개소(개선명령3, 고발4, 과태료 1)

ꏚ 향후 추진계획

□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지속추진

∙‘10년 사업 조기 마무리(88대, 334백만원)

∙‘11년 국비지원 사업비 100% 확보(600백만원, 57%증)

❍ 환경오염 배출시설 통합적․체계적 관리

∙배출업소 관리등급에 따라 지도․점검 차등실시(연 1～4회실시)

∙자율점검업소 확대 지정으로 업체부담 경감 및 행정력 절감

※ ‘09년 : 149개소 →  ’10년 : 190개소(41개소 증)

❍ 마을공동 목장내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발굴 시행

∙‘11년 사업비 : 200백만원(국비100, 지방비100)

공항소음 피해지역 지원 추진

❍ 소음피해 방지사업 추진과 지원으로 피해주민 생활환경 개선

❍ 공동이용 시설 건립 등 주민숙원사업 추진으로 복지증진

ꏚ 소음피해지역 현황 (‘08. 1. 29 부산지방항공청 고시)

행정동	법정동	면적(㎢)	인구수	가구수	주택방음시설
					대상	완료	잔여
5	10	8.18	7,897	2,719	1,637	1,513	124

※ 용담 2․3동, 외도․도평․내도동, 이호 1․2동, 도두 1․2동, 하귀리

ꏚ 추진상황

❍ ‘95~’09까지 : 22,684백만원

∙제주특별자치도 : 마을공동이용시설 및 교육환경개선 2,887백만원

∙한국공항공사 : 주택방음 시설 및 마을공동이용시설 19,797백만원

❍ ‘10년도 지원실적 : 449백만원

∙학교 냉방시설 전기료 등 49백만원(도비), 주택방음시설 400백만원(공항공사)

❍ 공항소음피해대책심의위원회 개최 및 사업계획 확정(‘10. 6.11)

ꏚ 향후 추진계획

❍ 2010년도 공항소음피해대책사업 추진(‘10. 6월~12월)

∙사업비 : 2,000백만원 (도 500, 한국공항공사 1,500)

∙사업량 : 총 10개마을, 11개사업(마을공동이용시설 설치)

☞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010. 3. 22)

o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범위 확대

o 소음피해지역 확대적용 지원사업추진 (75웨클이상→70웨클이상)

※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중(2010. 9. 23일 시행예정)

생활 쓰레기 수거 선진시스템 시설 확대

❍ 생활쓰레기 처리에 있어 주민의식 정착으로 쾌적한 환경조성

❍ 문전 앞 배출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방지 및 수거효율 향상

ꏚ 사업개요

❍ 사업위치 : 43개 읍면동 지역

❍ 사업기간 : 2006 ～ 2012(7개년)

❍ 설치계획 : 1,460개소(제주시 1,050, 서귀포시 410)

❍ 총사업비 : 21,615백만원(국비 6,001, 지방비 15,614)

❍ 시설내용 : 비가림시설, 수거용기, 감시카메라, 조명시설 등

❍ 년차별 추진실적 및 계획

구 분	합 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1,460개소	124	152	370	194	250	200	170
제 주 시	1,050	124	134	326	146	120	100	100
서귀포시	410	-	18	44	48	130	100	70

∙생활쓰레기 배출 및 수거시스템인 클린하우스 읍면지역 확대

∙청소예산 절감(50억원/년) 및 자원 재활용율 제고

ꏚ 추진상황

❍ 사 업 량 : 1,090개소(제주시 850, 서귀포시 240)

∙‘10년도 :  250개소(제주시 120, 서귀포시 130)

❍ 사 업 비 : 16,065백만원(국비4,336, 지방비11,729)

ꏚ 향후 추진계획

❍ 사 업 량 : 370개소(제주시200, 서귀포시170)

❍ 사 업 비 : 5,550백만원(국비1,665, 지방비3,885)

※ ‘12년 추가수요 전수조사 후 도심지 중심 필요지역 추가설치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