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제27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0. 7.
환 경 도 시 위 원 회

주 요 업 무 보 고

제 주 시

						목 차

[환경교통국]

Ⅰ. 일 반 현 황

Ⅱ. 비전 및 목표(전략)

Ⅲ. 2010 주요업무 추진계획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생활문화 조성

○ 자연 생태환경 보전 및 야생동물 보호

○ 환경오염배출원의 효율적 관리

○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

○ 이용객이 만족하는 공중․개방화장실 운영

○ 청결하고 품격 높은 생활환경 조성

○ 클린하우스제도 읍면지역 확대 시행

○ 재활용 확대로 자원순환사회 구축

○ 재활용 선별시설 자동화사업 추진

○ 환경교육모델 생태로 조성사업

○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추진

○ 침출수 저류조 및 전용관로 시설사업

○ 내실 있는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

○ 녹색관광을 선도하는 명품 휴양림 조성 및 운영

○ 노루생태관찰원 시설보완 및 운영

○ 고객과 함께하는 산림문화․생태체험 특수시책 운영

[도시건설국]

Ⅰ. 일 반 현 황

Ⅱ. 비전 및 목표(전략)

Ⅲ. 2010 주요업무 추진계획

○ 도시계획도로확장․개설사업 추진

○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 지방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

○ 아름답고 품격높은 녹지경관 조성

○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림자원 조성

○ 건강한 산림생태계 유지

○ 공원내 편의시설 및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

○ 건축복합민원의 차질 없는 추진

○ 건축물 무료등기 촉탁제 운영

○ 건축민원 도움센터 운영

○ 건축물 옥상정원(녹화)조성사업

○ 가로등 ․ 보안등 유지관리

○ 중앙지하도 상가 관리

○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 배수개선사업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 재난 예 ․ 경보시스템 보강 및 주민훈련실시

○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탑동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

○ 하천재해예방사업 추진

○ 도심 4개하천 저류지 설치사업

○ 「고향의 강」정비사업 추진

○ 참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 야간 경관조명 유지관리

환 경 교 통 국

Ⅰ. 일 반 현 황

						기구 및 정·현원

기 구 - 4과․2사무소․18담당

													환 경 교 통 국
				환경관리과								환경자원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절물생태관리사무소
환경관리			환경보호				오수관리		환경미화	사업장폐기물			환경시설			재활용			교통행정		교통시설				공영버스						차고지증명			주차관리					자동차등록				매립장관리				제주매립시설			읍면매립시설					절물휴양림			노루생태원

※ 교통행정과․주차관리과는 문화관광위원회 소관임.

정 ․ 현원

(현원/정원 - ‘10. 6. 30 기준)

부서별	총 인 원	일 반 직	기 능 직	청원경찰	무기계약	기 간 제
계	152/159	44/44	26/26	11/11	48/55	23/23
환경관리과	23/24	12/12	4/4	- / -	5/6	2/2
환경자원과	25/26	14/14	5/5	- / -	5/6	1/1
환경시설 관리사무소	73/76	13/14	15/14	3/3	29/32	13/13
절물생태 관리사무소	31/33	5/4	2/3	8/8	9/11	7/7

※ 환경미화원 : 286명(본청 109명, 읍면동 177명)

						주요기능(사무분장)

환경관리과

○ 기후변화대응․온실가스 감축운동 추진

○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 환경오염 단속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지도관리

○ 재래식화장실 정비 및 공중화장실 확충․개방화장실 지정 운영

○ 가축분뇨관련영업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인․허가

환경자원과

○ 생활쓰레기 종합관리 및 기본계획 수립

○ 국토대청결 운동 및 깨끗한 제주만들기 추진

○ 건설폐기물․사업장폐기물 인허가 사업장 폐기물 지도점검

○ 클린하우스 사업의 추진 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 업무

○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감량화 시책 업무추진

환경시설관리사무소

○ 쓰레기매립장 효율적 운영 및 관리

○ 북부광역소각장 운영관련 업무

○ 지속가능한 환경교육센터 운영 관리

○ 음식물자원화센터 운영관리

절물생태관리사무소

○ 휴양림조성 및 운영관리

○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 제주 특유의 노루 생태습성 연구 및 장기적인 노루관리 업무

○ 저지대 서식노루 이동 유치 및 자연학습장 운영

						일반현황

ꏚ 오름․습지․용천수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합계	읍․면								동	비고
		소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추자면	우도면
계	912	706	133	188	148	127	92	-	18	206
오 름	210	151	16	51	40	30	12	-	2	59
습 지	162	157	23	45	20	14	39	-	16	5
용천수	540	398	94	92	88	83	41	-	-	142

※ 오름(210개소) : 말굽형(111), 원추형(46), 원형(27), 복합형(26)

ꏚ 자전거보관대 설치현황

구분	계	공공기관	공공시설	공동주택	도로	학교	주차장	비고
개소	640	58	71	266	130	100	15
설치대수	1,123	71	127	401	150	359	15
주차대수	10,313	556	1,093	3,675	1,187	3,668	134

ꏚ 대기 배출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계	정비업소	목욕․숙박 업무시설	콘크리트 아스콘제조	식품제조	종이제품	폐기물 소 각	기 타
186	62	38	28	11	4	7	36

ꏚ 폐수 배출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계	세차시설	축․수산물 가 공	식료품 제 조	레미콘 제 조	출판인쇄	연구시설	기 타
515	325	53	38	19	14	11	55

ꏚ 소음진동 배출시설(공장) 현황

(단위 : 개소)

계	음식료품 제 조 업	비 금 속 광물제품	폐 기 물 처리시설	화학제품 제 조	고 무 플라스틱	기 타
137	53	47	7	4	7	19

ꏚ 기타수질 오염원 현황

(단위 : 개소)

계	수 산 물 양식시설	골프장 시 설	운수장비․정비 또는 폐차장시설	농․축․수산물 단순 가공시설	사진처리 시 설	금은세공
466	97	14	88	6	256	5

ꏚ 가축분뇨 배출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우도면	동지역
742 (100%)	310 (41.8%)	113 (15.2%)	105 (14.2%)	95 (12.8%)	58 (7.8%)	3 (0.4%)	58 (7.8%)

ꏚ 공중화장실 현황

(단위 : 개소)

계	동지역	한림	애월	구좌	조천	한경	추자	우도
224	87	13	25	20	22	15	25	17

ꏚ 개방화장실 현황

(단위 : 개소)

계	마트	음식점	편의점	주유소	숙박	금융	교회	상가	관공서	기타
175	29	50	6	39	2	6	4	7	19	13

ꏚ 청소인력 및 차량현황(총괄)

(단위 : 명)

구 분	청 소 인 력			청 소 차 량
	소계	운전원	환경 미화	소계	쓰레기	도로	음식물	세척	기타
‘10.7월	286	99	187	107	62	9	23	7	6

ꏚ 청소인력 배치현황

(단위 : 명)

구 분	소 계	운전원	환경미화원	비 고
계	286	99	187
환경자원과	109	55	54
읍․면	63	16	47
동	114	28	86

ꏚ 청소차량 배치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일반쓰레기 수거차		음식물 수거차	도로 청소차	음식물 세척차	기타
		압축	진개
계	107	46	16	23	9	7	6
환경자원과	62	14	3	23	9	7	6
읍․면	17	4	13
동	28	28

ꏚ 생활쓰레기 발생 및 처리량

(단위 : 톤/일)

연 도	처리량 (톤/일)	매립 및 소각			재활용		1인 1일 발생량 (kg/일)
		소계	소각	매립	음식물 자원화	재활 용품
총 계	488.7	213.4	141.4	72.0	149.2	126.1	1.19
동	429.1	165.8	101.8	64	142.8	120.5
읍․면	59.6	47.6	39.6	8.0	6.4	5.6

ꏚ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소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합계	소 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추자면	우도면
		동	읍면
계	1,087	900	187	36	53	20	35	12	15	16

ꏚ 폐기물관련 사업장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폐기물처리업		폐기물 배출사업장
		수집 운반업	중간 처리업	일 반	건 설	지 정
						폐유등	의료성
계	2,737	40	8	184	577	1,364	564

ꏚ 형광등회수함 비치현황

(단위 : 개소)

총계 (개)	업무용 읍면동사무소	마을회관 ․경로당	조명기구 판매점	공동주택 (50세대이상)	클린 하우스	보관용
855	120	154	54	79	170	278

ꏚ 건전지회수함 비치현황

(단위 : 개소)

총계 (개)	학교	공동 주택	마을회관 ․경로당	업무용시설 (읍면동,호텔)	기타 (병원,마트등)	클린 하우스
1,105	66	60	36	284	60	599

ꏚ 생활쓰레기 위생매립장 운영 현황

매립장명 (위 치)	조성면적 (㎡)	기매립량 (천톤)	매립여유량 (천톤)	1일평균 (톤)	매립예정 기간(년)	비고
회천매립장 (회천동 294-22)	203,320	1,618	262	115.0	2016
서부매립장 (한림읍 월림리 산2-1)	20,500	29.6	44.0	8.6	2024
동부매립장 (구좌읍 동복리 산 56-2)	3,240	8.8	8.2	10.1	2016
추자위생매립장 (대서리 255외)	2,000	0.2	7.1	1	2025
우도위생매립장 (서광리 2371)	2,790	2.8	5.2	0.63	2026

ꏚ 읍․면 위생매립장 시설 현황

<읍면매립장> --------------------------------------------------------- 19동/4,069㎡

구 분	관리동	계량대	침출수 처리동	재활용품 선별장	폐스티로폼 감용동	휴게실	기 타
합 계	3/342	4/160	1/587	3/1,402	2/580	2/228	2/288
월 림	1/241	1/40	1/587	2/1,073	1/168	1/117	1/188 (전기동)
동 복	1/75	1/40	-	1/329	1/412	1/111	1/100 (파쇄기실)
추 자	1/26	1/40	-	-	-	-
우 도		1/40	-	-	-	-	2/495(창고)

ꏚ 절물자연휴양림 및 노루생태관찰원 현황

구분	위치	면적(ha)	지정일	개장일	‘09이용객수 (명)	투자액 (백만원)	비고
절물자연휴양림	봉개동 산78-1	300	1992. 5. 26	1997. 7. 23	462,984	11,904	국유지 (산림청)
노루생태관찰원	봉개동 산51-2외	52	2001. 5. 8	2007. 8. 3	75,343	7,000	도유지

Ⅱ. 비전 및 목표(전략)

						환경정책의 기본방향

추  진  전  략

글로벌 차원의 녹색 환경기반 구축 및 시민의식 선진화

시민․단체․행정이 참여하는 녹색 거버넌스 구축

성공적인 WCC 개최를 위한 적극적 지원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과 자원순환형 사회구축

정성과 친절로 시민을 섬기는 현장 밀착형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

Ⅲ. 2010 주요업무추진계획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생활문화 조성

❍ 저탄소 녹색교통 수단인 자전거타기 생활화 분위기 조성

❍ 일상생활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실천운동 확산으로 저탄소 녹색생활문화 정착

ꏚ 사업개요

❍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시민․단체․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녹색 거버넌스 구축

ꏚ 추진실적

❍ 녹색교통수단 자전거이용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 초․중학교 순회 자전거교통 안전교육 : 7개교․833명

∙ 자전거 무상점검 수리센터 운영 : 45회․1,169대

∙ 자전거보관대 확충 : 학교․마을회관 등 41개소․40백만원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그린스타트 실천 운동” 추진

∙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발대식 개최 : ‘10. 6. 4(금)

∙ 실천 협약 참여 : 44개 단체(시단위 6, 읍면동 38)

∙ 그린스타트 운동 선도자 역할 그린리더 위촉 : 112명

❍ 가정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탄소포인트제” 참여 확대

∙ ‘10년 참여세대 목표 상향 조정 : 11,000세대 → 25,000세대

∙ 탄소포인트제 참여 현황 : 11,885세대

ꏚ 향후계획

❍ 녹색교통 자전거이용 활성화 지속 추진

∙ 자전거교통 안전교육 및 무상점검 수리센터 연중 운영

∙ 자전거 여행객 및 이용자를 위한 “콜 서비스센터” 운영 : 14명(9월~12월)

❍ “그린스타트”, “탄소포인트제” 참여 홍보활동 강화

∙ 기후변화 전문교육을 통한 그린리더(112명) 활동 확산

∙ 가가호호 방문 탄소줄이기 안내반 운영 : 10명(9월~12월)

자연 생태환경 보전 및 야생동물 보호

❍ 오름․습지 등 자연환경 훼손은 예방, 자연친화적인 생태학습장 조성

❍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밀렵행위 단속 및 농작물 피해 최소화

ꏚ 사업개요

❍ 오름․습지․용천수 등 자연생태 환경 보전을 위한 훼손지 정비

❍ 불법 밀렵행위 단속 및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

ꏚ 추진실적

❍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정비 : 총 33개소․1,840백만원

∙ 오름 정비(산책로, 편의시설 설치 등) : 1,200백만원

- 수산봉외 10개소 공사 추진중

∙ 습지 정비(전석 쌓기 및 식생 복원 등) : 400백만원

- 금악리 새샘이못외 7개소 완공, 한경면 저거흐물외 5개소 추진중

∙ 용천수 정비(울타리․바닥 정비 등) : 240백만원

- 애월읍 절물외 5개소 완공, 구좌읍 개웃외 1개소 추진중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 119백만원

∙ 그물망 및 전기목책기 설치 지원 : 47개 농가

※ 1농가당 최고 3백만원(보조율 80%) 지원

❍ 야생동물 보호 및 유해야생동물 구제단 운영

∙ 불법 밀렵도구 수거 : 올무 10개

∙ 유해야생동물 포획 : 멧돼지 11마리, 들개 4마리 포획

ꏚ 향후계획

❍ 공사 중인 오름 등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정비사업의 조기      마무리 추진과, 연차적으로 정비가 요구되는 사업대상지 점검

❍ 지속적인 불법 밀렵행위 단속 및 유해 야생동물 포획으로      인명피해 및 농작물 피해 최소화

환경오염배출원의 효율적 관리

❍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의 자율적 관리 유도로 오염 사전예방 및 취약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로 오염원 효율적 관리

ꏚ 사업개요

❍ 환경오염배출업소의 자율적인 관리 유도로 환경오염 위해요인 사전예방

❍ 환경오염배출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점검으로 환경오염배출원 효율적관리

ꏚ 추진실적

❍ 환경오염배출사업장 지도점검 : 264개소

∙ 대기, 수질, 소음․진동, 토양오염 등 배출업소

❍ 오염배출사업장 자율점검업소 확대지정 : 125⇒210개소

∙ 환경법규 준수의무 또는 환경관리여건이 우수한 업소

※ 연1회 이상 자율점검 실시로 정기점검 면제

❍ 금능․구좌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운영 지원 : 50백만원

∙ 노후시설 개․보수 및 약품비 등(금능 40, 구좌 10)

ꏚ 향후계획

❍ 오염배출사업장 지도점검 : 264 ⇒ 800개소

❍ 오염배출사업장 자율점검업소 지정 : 210⇒350개소

❍ 취약한 환경오염배출사업장 기술지원 : 10개소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

❍ 자동차매연 배출가스 줄이기 운동으로 배출가스 무료검사반 운영 및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 오염저감으로 청정 환경보전에 기여

ꏚ 사업개요

❍ 배출가스 무료검사반을 운영하여 자동차 매연저감으로 청정한 대기환경 조성

ꏚ 추진실적

❍ 자동차배출가스 무료검사의 날 지정

∙ 무료검사의 날 : 월 2회, 첫째, 셋째주 화요일

∙ 무료검사 운영실적 : 15회․700대(초과 77대)

❍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

∙ 제한지역 지정 : 56개 주차장

∙ 공회전 제한지역 점검 : 분기 1회

❍ 자동차 매연신고 패트롤 운영 및 신고차량 정비안내

∙ 패트롤 대원 : 104명

∙ 매연신고 자동차 정비점검 안내 : 489대(초과 74건)

ꏚ 향후계획

❍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검사 : 700대 ⇒ 1,300대

❍ 찾아가는 배출가스 무료검사

∙ 경찰청 등 관공서, 운수업체 등 경유자동차 다량 보유 업소

❍ 환경오염신고 활성화를 위한 포상(예산액 6백만원)

이용객이 만족하는 공중․개방화장실 운영

❍ 공중․개방화장실 확충 및 정비와 효율적 관리로 이용객들에게 편안하고 청결한 화장실을 제공하여 만족과 감동을 주고 화장실 문화향상 도모

ꏚ 추진방향

❍ 공중․개방화장실 확충과 정비 및 개보수 등 지속 추진

❍ 공중․개방화장실에 대한 관리강화

❍ 생활속 문화공간으로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추진

ꏚ 추진실적

❍ 공중화장실(절수형3, 자연발효1) 설치 : 4개소․110백만원

❍ 공중화장실 정비 : 24개소(개보수1, 노후․불량자연발효식철거23)

❍ 취약지역 공중화장실 청소위탁관리 : 82개소․115백만원

❍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부서별 점검 : 224개소․2회

❍ 희망근로 불량 공중․개방화장실 개선 : 283개소․21백만원

❍ 개방화장실 운영 : 추가지정 7, 지정취소 13, 화장지 등 지원 142개소

❍ 저소득가구 등 재래식화장실 개선 : 333개소․333백만원

ꏚ 향후계획

❍ 노후불량 전통시장 등 공중화장실 정비 : 7개소․200백만원

❍ 개방화장실 운영관리 강화 : 주기적 관리실태점검, 운영지원

❍ 희망근로 공중화장실 등 개보수사업 2개월 연장 실시 : 7월~8월

❍ 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 주관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응모 : 2개소

❍ 저소득가구 등 재래식화장실 개선 : 92개소․92백만원

청결하고 품격 높은 생활환경 조성

❍ 청소행정 선진화와 효율적 관리로 깨끗한 제주만들기 조성

❍ 장비의 현대화 및 첨단 청소행정 시스템의 고도화 사업추진

ꏚ 사업개요

❍ 시민과 하나되는 깨끗한 제주만들기 및 클린 데이 추진

❍ 불법 쓰레기 투기 근절을 위한 단속강화 및 체험활동 전개

❍ 청소인력이 주40시간 제도 도입 운영으로 근로조건 개선

ꏚ 추진실적

❍ 시민과 함께하는 청소행정 체험활동 전개 : 4개분야 543명

❍ 이면도로 전용 청소차량 도입 및 시범운행 : 1대 80백만원

❍ 장년층을 활용한 가로환경정비 사업 시행 : 7개동 20명

❍ 클린 하우스 전용 청소차량의 도입 : 2대 170백만원

ꏚ 향후계획

❍ 깨끗한 제주만들기의 지속적 추진

∙생활주변 대청소의 날(Clean Day)에 주민 및 기관단체 참여확대

∙야산, 농로, 공한지 등에 방치된 생활계 폐기물의 수거처리

❍ 시민과 함께하는 청소행정 체험의 날 지속적 운영

∙매주 토요일 1일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선별 등 체험활동 전개

❍ 쓰레기 종류별 배출 요일제 지정 시범운영(애월읍)

∙ 배출요일 : 일몰후 가연성(일, 화, 목), 재활용(월,수)

∙ 기대효과 : 시민이 부담하는 청소행정 비용절감

클린하우스제도 읍면지역 확대 시행

❍ 깨끗한 관광제주 이미지 제고를 위해 클린하우스 읍면지역 확대시행

❍ 쓰레기 자동화 수거체계로 예산절감 및 미화요원 근무여건 개선

ꏚ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0~2012 (3개년계획으로 추진)

❍ 사 업 량 : 제주시읍면지역 320개소

❍ 사 업 비 : 4,800백만원 (광특1,440, 지방비3,360)

❍ 사업내용   : 비가림시설, 수거용기, 전기시설, CCTV, 악취저감시설 등

❍ 연차별추진계획

구 분	계	2010년	2011년	2012년
설치지역	7개읍면	애월,조천	한림,구좌	한경,추자,우도
설치개소	320개소	120개소	100개소	100개소
사 업 비	48억원	18억원	15억원	15억원

ꏚ 추진상황

❍ 설치지역 : 애월읍(2010. 7. 1자 클린하우스 제도 시행)

※ 2005～2009년까지 동지역 클린 하우스 설치완료(730개소 105억원)

❍ 설치개소 :  162개소(비가림 42, 거치대 120)

❍ 사 업 비 :  800백만원

ꏚ 향후계획

❍ 설치대상 : 조천읍

❍ 설치개소 : 150개소 (비가림 55, 거치대 95)

❍ 사 업 비 : 1,000백만원

재활용 확대로 자원순환사회 구축

❍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수거 확대 및 친환경 상품 구매율 제고

❍ 재활용 의식 제고 및 재사용 활성화로 지속가능한 자원 순환형 사회 구축

ꏚ 추진방향

❍ 재활용 시민참여 프로그램 확대 및 환경나눔 운동 확산

❍ 회수율이 저조한 재활용품 분리수거 강화 및 수집장려

❍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및 음식문화의식 개선운동 전개

ꏚ 추진실적

❍ 의류수거함 교체 지원 : 64개소 (’06 ～ ’10년 : 744개소)

❍ 회수율이 저조한 재활용품 수거함 배치 및 분리수거

∙폐전지 1,105개소 6.5톤, 종이팩 136개소 60톤, 폐형광등  855개소 19톤

❍ 1회용 필름류 수거지역 확대 : 150세대이상 공동주택(44개소 48톤)

❍ 영농폐기물 집하장 설치 3개소, 영농폐비닐 수집 1,262톤

❍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 및 과대포장 단속 : 30개소

❍ 환경나눔장터 3회, 신구간 중고물품 교환장터, 캔 모으기 경진대회 개최 등

ꏚ 향후계획

❍ 재활용 체험프로그램 확대 및 민간 주도의 재활용 운동 전개

∙환경나눔장터․어린이벼룩시장(매월 4째주 토요일)

∙자원순환의 날 행사 개최(9월), 재활용 선별체험 등

❍ 재활용률이 낮은 재활용품 분리수거 활성화

∙숨은 자원 모으는 날 운영 : 월 1회 (대상 : 전지, 종이팩, 형광등 등)

∙필름류 포장재 분리수거 확대 : 100세대이상 공동주택

❍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유도 시책추진

∙음식물 쓰레기 수거 수수료 부과기준의 변경(ℓ → ㎏)

∙음식물 쓰레기 수거 유료화 확대 : 음식점 및 사업장 → 전 가정 (’12년)

재활용 선별시설 자동화 사업 추진

❍ 재활용선별시설 이원화 및 설비 노후화로 인한 고비용, 저효율구조 개선

❍ 재활용품 선별 자동화로 재활용률 확대 및 자원 순환화

ꏚ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9. 1 ~ 2011. 12

❍ 사 업 량 : 건축 연면적 3,490㎡

∙ 플라스틱 , 유리류, 캔, 고철류 등  자동화선별시설 1식

❍ 처리용량 : 60톤/일

❍ 재원계획                               (단위: 백만원)

재원별	합 계	2009년	2010년	2011년	비 고
합 계	8,400	255	2,830	5,315
국 비	2,520	77	849	1,594
도 비	5,880	178	1,981	3,721

ꏚ 추진실적

❍ ‘09. 4 ~ ’10. 2 : 기본 및 실시설계

❍ ‘10. 6 : 건축ㆍ전기ㆍ통신ㆍ소방공사 착공

ꏚ 향후계획

❍ ‘10. 7 ~ ‘11. 2 : 건축ㆍ전기ㆍ통신ㆍ소방공사 준공(1차분)

❍ ‘11. 3 ~ ’11. 12 : 건축ㆍ전기ㆍ통신ㆍ소방공사(2차분) 및 기계

설비공사 완료

환경교육모델 생태로 조성사업

❍ 환경기초시설 주변에 위치한 절물휴양림, 노루생태관찰원, 유스호스텔, 체육공원, 평화공원등과 연계한 생태로 조성으로 품격높은 환경교육 브랜드 구축

❍ 환경시설권, 환경교육권, 휴양시설권 권역별 벨트화 구축

ꏚ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절물생태휴양림 ~ 환경시설관리사무소일원

❍ 사 업 량 : 생태로L=38.7km,B=2~3m, 전망탑 1식, 기타편익시설1식

❍ 사업기간 :  2009.1 ~2011. 12

❍ 총사업비 :  4,000백만원(국비:2,000   도비:2,000)

❍ 재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합 계	2009년	2010년	향후계획	비 고
합 계	4,000	100	600	3,300
광특	2,000	50	300	1,650
도 비	2,000	50	300	1,650

ꏚ 추진실적

❍ 2009. 4. 20 ~ 2010. 2. 17 : 실시설계

❍ 2010. 6. 1 : 생태로 조성공사 1차분 착공

ꏚ 향후계획

❍ 2010. 9. 28. 조성공사 1차분 준공

❍ 2011. 2월 : 2011년도 사업분 발주

※ 향후사업은 재원확보 상황에 맞추어 사업 추진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추진

❍ 음식쓰레기 처리시설 노후 및 처리능력부족 문제해결 시급 (처리용량 : 110톤/일 ⇒ 반입 143톤/일, 처리 170톤/일)

❍ 악취민원 해소 및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사업 추진(2MW/h)

ꏚ 사업개요

시설규모 및 방식	처리대상	사업기간	시행방법	사업비(억원)
				환경부(안)	실소요추정
200톤/일 (혐기성소화)	제주시지역 음식물폐기물	2010 ~ 2013	턴키방식	247	300

※ 총사업비는 기본계획 용역 후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조정예정

ꏚ 2010년 예산확보

❍ 당초 예산편성 : 1,680백만원 (국 504, 지 1,176 )

❍ 추경 편성계획 : 2,400백만원 (국 720, 지 1,680 )

- 국비 (216백만원)추가확보에 따른 증액편성 계획

ꏚ 추진실적

❍ ‘09. 5 :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행안부)

❍ ‘09. 5 ~ 12 :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타당성 용역(환경부)

- 최종결과 통보 : 2010.5월

❍ ‘10. 6 : 기본계획용역 계약심사 (용역비 : 309,600천원)

ꏚ 향후계획

❍ ‘10. 7 ~ 10.12 :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용역

❍ ‘11. 1 ~ ’11.8 : 턴키공사 발주(업체선정) 및 실시설계 승인

❍ ‘11. 8 ~ ’13.6 : 시설공사추진 (시운전 기간 포함)

침출수 저류조 및 전용관로 시설 사업

❍ 침출수 저류조 개방과 전용관로 미시설로 악취발생 및 미관저해 등으로 생활민원 발생(침출수 발생 650톤/일)

❍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 해결 노력이 필요

ꏚ 침출수 관련 시설 현황

《저류조 현황》

구 분	용량(톤)	면적(㎡)	돔구축소요액(백만원)
			소요액	확 보	미확보
저류조 A	1,200	775	400	400
저류조 B	4,000	1,380	1,000	-	1,000

※ 2010사업으로 A저류조 돔구축 공사 추진 중 (7.9까지 완료예정)

《침출수 전용관로 현황》

구 분	계	전용관로구간 (매립장-화북공업지역)			생활오수 병용구간 (공단 - 펌프장)
		소 계	‘08까지	‘09시행
연 장(km)	13.3	11.8	7.6	4.2	1.5
사업비(백만원)	2,533	1,833	333	1,500	700

ꏚ 추진실적

❍ 2010. 3. 16 ~ 6. 19 : 침출수 A저류조 돔 기초시설공사

❍ 2010. 4. 30 ~ 7. 7 : 침출수 A저류조 돔 제작설치 공사 시행

ꏚ 향후계획

❍ B저류조 돔 구축 예산 추경에 반영(10억원) 올해 안에 돔 구축 완료

❍ 침출수관로로 인한 악취 발생문제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하여 잔여구간 전용관로 시설추진⇒‘10 추경 또는 본예산에 반영 (700백만원)

내실 있는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

❍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 위탁운영․관리로 “청정제주” 이미지 제고

❍ 쓰레기 매립량 감축, 소각량 증대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기반 조성

ꏚ 현    황

❍ 위    치 : 제주시 회천동 산5-2

❍ 총사업비 : 408억원(사업기간 : ‘99. 6 ~ ‘03. 2)

❍ 부지면적 : 27,438㎡(공장동, 홍보관, 관리동 등 5개동)

❍ 규    모 : 200톤/일(100톤/일 × 소각로 2기)

❍ 위탁운영 : (주)대우건설

❍ 위탁기간 : ‘08. 4. 3 ~ ‘11. 4. 2(3년)

※ 당초 위탁기간 → 1차 : ‘03. 4. 3 ~ ‘05. 4. 2

2차 : ‘05. 4. 3 ~ ‘08. 4. 2

❍ 연도별 일평균반입량 및 소각량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6월현재
일평균 반입량(톤)	134.0	141.0	144.4	157.5
일평균 소각량(톤)	148.9	151.6	152.9	152.3

ꏚ 운영실적(‘10. 1 ~ 5)

❍ 쓰레기 소각량 : 24,302.8톤

❍ 위탁운영비 : 1,964백만원

ꏚ 향후계획

❍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정기점검 및 보수 : ‘10. 10월(30일)

❍ 시설물 예방 점검정비 철저 및 관리감독 강화

녹색관광을 선도하는 명품 휴양림 조성 및 운영

❍ 휴양패턴에 맞춘 휴양림 보완사업으로 국민건강증진 도모

❍ 휴양시설 운영의 미비점 보완으로 휴양림 이용 만족도 제고

❍ 관광＋휴양＋생태체험의 특성화된 명품 휴양생태관광지 조성

ꏚ 추진방향

❍ 자연친화적인 명품휴양시설 확충을 통한 이용만족도 제고

❍ 이용자 편의에 맞춘 시설보수로 편안한 휴양 공간 확보

❍ 아름다운 숲, 편안한 휴식의 세계 최고의 자연휴양림 운영

ꏚ 추진실적

❍ 휴양림 시설보완 및 보수사업 : 10개분야 2,085백만원

❍ 절물오름 등산로 정비사업(도 환경정책과) : 449백만원

❍ 각종평가 우수부서 선정

∙ 1/4분기 예산효율화 우수부서(인센티브 300천원)

∙ 상반기 친절모니터링 우수부서(2위)

❍ 특성화된 휴양생태 체험프로그램 운영 : 5개분야 14,175명 참여

❍ 녹색관광을 선도하는 명품휴양림 운영

∙ 상반기 입장객 수 :   254,448명(전년대비 18%증)

∙ 상반기 관광수입 : 355,705천원(전년대비 62%증)

ꏚ 향후계획

❍ 휴양패턴에 부응한 휴양시설 사업추진으로 이용 만족도 제고

❍ 친환경적 휴양림 운영으로 관광객 유치 및 지방재정확충에 기여

❍ 녹색관광의 선도 휴양림으로 고품격 산림문화서비스 제공

노루생태관찰원 시설보완 및 운영

❍ 이용객 만족도 증진을 위한 친환경적 편의시설 확충으로 이용객에게 휴식기회 제공 및 건강증진 도모

❍ 자연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생태체험학습장 조성을 통한 자연환경보전의식 고취

ꏚ 추진방향

❍ 친환경적인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 자연을 직접 보고, 체험함으로서 자연환경 보전의식 함양

ꏚ 추진실적

❍ 노루생태관찰원 기반시설 보완사업 : 3개분야  1,000백만원

❍ 노루생태관찰원 운영

∙‘10년 6월말 이용실적 : 22,987명(관광객 12,887, 도민 10,100명)

⇒ ‘09년 12월말 이용실적 : 75,343명(관광객 33,697, 도민 41,646명)

❍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 자연물을 이용한 만들기 체험 등 : 7회 849명 참여

⇒ '09년 12월말 실적 : 97회 2,474명

❍ 생태체험 프로그램 홍보

- 서한문 발송 : 1,329개소(유치원 513, 초중학교 184, 여행사 등 632)

- 리후렛 등 제작 : 10,000부 제작 5,700부 배포

ꏚ 향후계획

❍ 생물자원보전시설에 걸맞는 기반시설 및 녹색공간 조성

❍ 전국 유일의 노루를 직접 보고 만져볼 수 있는 생태체험장 활성화

고객과 함께하는 산림문화 ․ 생태체험 특수시책 운영

❍ 휴양림 이용 단골고객에게 특별하고 차별된 혜택 제공

❍ 청정지역 특성에 맞는 테마프로그램 운영으로 산림문화 선도

❍ 산림문화의 고품격 휴양서비스 제공으로 만족도 제고

ꏚ 추진내용

❍ 휴양림 단골고객 마일리지제

∙ 숙박 이용고객 : 사용금액의 5%적립 후 숙박사용권 제공

∙ 방문 단골고객 : 방문 5회당 1회 무료 주차권 발급

❍ 특별한 날 특별한 나무심기

∙ 특별한 날을 맞은 탐방객에게 장소 및 표찰 무료제공

❍ 다자녀 가정 휴양림 숙박사용료 감면

∙ 출산장려정책으로 3자녀 가진 가정 숙박사용료 50%감면

❍ 목재 부산물을 이용한 목공예 및 자연과 함께하는 숲 해설

ꏚ 상반기 추진실적

❍ 휴양림 단골고객 마일리지제

∙ 마일리지 가입회원 수 : 2,018명

∙ 무료주차쿠폰 가입회원 수 : 157명

❍ 특별한 날 특별한 나무심기 : 28명(14그루 식재)

❍ 다자녀 가정 숙박사용료 감면 : 552가정 16,772천원

⇒ ‘09년도 540가정 20,157천원

❍ 목공예 체험 :  17회    841명

❍ 숲 해설체험 : 325회 13,306명

ꏚ 향후계획

❍ 단골고객에 대한 특별한 혜택제공으로 이용 만족도 제고

❍ 지역특성에 맞는 산림문화체험으로 고품격 휴양서비스 제공

도 시 건 설 국

Ⅰ. 일 반 현 황

						기구 및 정·현원

기 구 - 6과, 28담당, 1팀

														도 시 건 설 국
		도시과									공원녹지과										건 축 민원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도시경관과
도시계획정비	도시개발 1		도시개발 2		주거환경개선				녹지조성	산지경영		산림보호	공원관리			건축행정	건 축 1		건 축2			건축지도				공동주택				토지이용		농지산림		건설행정		도로관리			도로정비			도로시설		농업기반	자전거도로팀		재난관리					복구지원				안전관리				민방위		하천관리			살기좋은지역				경관조성		광고물

정 ․ 현원

부서별	총인원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청원 경찰	무기 계약	기타	비고
계	174	95	2	22	4	45	6
도 시 과	23	16	1	3		1	2	(공익, 수습)
공원녹지과	37	12	1	3	2	19		(수습)
건축민원과	35	21		2		12
건 설 과	39	21		8		10	-
재난안전관리과	24	17		3		2	2	(공익)
도시경관과	16	8		3	2	1	2	(공익)

						주요기능(사무분장)

도 시 과

○ 국소관 행정의 종합조정

○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시위임 업무) 및 실시계획인가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의 시행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 처리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 시행

공원녹지과

○ 가로수 조성 및 관리

○ 도로변 꽃길 조성

○ 도시공원 및 녹지의 시설 관리

○ 산불예방, 산림병해충 구제

○ 산촌진흥계획에 관한 사무

○ 조림 및 육림사업 시행

○ 국유림야의 대부․관리

○ 사방사업, 산지경영 및 산림보호 추진

○ 산지전용허가

건축민원과

○ 건축행정의 종합계획 및 조정

○ 주택건설계획 수립 및 주택행정 일반

○ 건축행정 정보화사업 추진

○ 건축물대장 신규작성․관리 및 발급 등 민원에 관한 사항

○ 불법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추진

○ 도시지역 건축민원도움센터 운영

○ 막은내시영임대주택 관리

○ 토지이용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 건축법에 따른 농지전용 및 산지전용

○ 정보통신공사 업무

○ 건축법, 주택법, 임대주택법에 관한 위임사무

○ 부설주차장 인․허가 및 준공

건 설 과

○ 시․군도의 개발계획 및 유지관리

○ 농어촌도로의 개발 및 유지관리

○ 가로등․보안등 시설 관리

○ 전문건설업 등록, 변경 지도감독

○ 도로점․사용허가 및 관리

○ 노상적치물 정비 및 단속

○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 시행

○ 배수개선 정비사업

○ 밭기반 정비사업

○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재난안전관리과

○ 재난종합상황실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재난관리기금 운영 및 관리

○ 재해․재난 대비 종합대책수립 시행

○ 재해피해조사 및 복구총괄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풍수해 보험업무

○ 민방위 동원 및 교육훈련 시행

○ 민방위 시설장비 및 주민신고망 유지관리

○ 하천 점․사용허가 및 하천관리

○ 하천 정비 기본․시행계획 수립

○ 하도준설사업

도시경관과

○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사업

○ 지역자원경연업무

○ 도시 및 공공디자인사업

○ 탑동광장․테마거리 및 야간 경관조명시설 관리

○ 광고물 신고 및 허가

○ 불법광고물 단속 및 광고업 등록관리

						일반현황

ꏚ 국토계획의 용도지역

(단위 : ㎢, %, ‘09. 12. 31기준)

구 분	계	도시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육지	(해면)			육 지	(해면)
제주시	1,098.724	213.374	(0.562)	594.138	54.994	115.339	(120.317)
구성비	100.00	19.4	0.05	54.1	5.0	10.5	10.95

ꏚ 주택현황

(단위 : 세대, ‘09. 12. 31기준)

구 분	계	단 독	다세대	연 립	아파트	보급율
2007년	114,760	54,488	15,945	9,168	35,159	108.8%
2008년	115,582 (132,418)	54,823 (71,659)	15,696	9,246	35,544	107.0% (94.0%)
2009년	116,184 (133,227)	54,839 (71,882)	15,997	9,348	36,000	105.3% (93.2%)

※( )내 수치는 신주택보급율 산정식에 따름(‘08년도분부터)

ꏚ 도로현황

(‘09. 12. 31기준)

구 분	연 장 (㎞)				포장율 (％)	노선수
	계	포 장	미포장	미개통
계	2,625.6	2,097.6	323.6	204.4	79.9	4,174개 노선
지 방 도	399.0	366.9	-	32.1	91.9	15개 노선
시 도	1,335.4	1,233.1	6.8	95.5	92.3	3,949개 노선
군 도	484.1	288.1	119.2	76.8	59.5	76개 노선
농 어 촌 도 로	407.1	209.5	197.6	-	51.5	134개 노선

ꏚ 하천현황

(단위 : ㎞, ‘09. 12. 31기준)

구 분	전 체		하천 및 소하천 기본계획						유로 연장	유역 면적 (㎢)
			수 립		수 립 중		미 수 립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계	61	357.6	60	201.72	1 (26)	67.39	17	88.29	468.29	479.12
지방 2급	25	260.45	25	104.57	1 (26)	67.39	(25)	88.29	318.76	282.51
소 하 천	36	97.15	35	97.15	-	-	-	-	149.53	196.61

Ⅱ. 비전 및 목표(전략)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품격높은 지속가능한 도시조성

◈ 환경친화적 순환형 도시

기반시설 구축

◈ 건강한 녹색도시 실현

◈ 특색있는 도시경관 창출

◈ 도․농 지역간 균형발전

◈ 재해에 강한 도시구조 구축

삶의 질이

높은 도시

건강한         재해없는

녹색도시       안전도시

□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인프라 구축 및 정비

□ 저탄소 녹생성장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건강한

녹색도시 실현

□ 고객감동의 건축종합민원 행정서비스 제공

□ 도․농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 재난예방 생활화로 안전도시 구현

□ 특색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창출

추

진

전

략

Ⅲ. 2010 주요업무추진계획

도시계획도로확장․개설사업 추진

ꏚ 현   황

(단위 : 억원)

구 분		노선수	개 요	사업비	비 고
‘10년 사업	합 계	39	L=36.2km B=6~35m	231
	공 사 시행중	13	L=16.59km B=6~35m	144	관광산업고~국대도간 확장사업 오남로확장사업 등 13개노선
	공사완료	2	L=1.88km B=15~20m	15	삼양~신촌간 해안도로개설사업 도련사거리~반석아파트 도로확장사업 등 2개 노선
	보상협의	24	L=17.73km B=6~35m	72	오라로 및 삼성로 확장사업 등 24개노선

ꏚ 추진상황

□ 교통정체가 심한 관광산업고～국도대체우회도로간 확장사업, 오남로, 연북로 등 13개노선은 공공사업 조기발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제2도시우회도로(막은내-번영로) 및 관광산업고～국대도간 확장공사는 자전거 전용도로 병행시공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 도모.

□ 보행자 중심의 품격 높은 도로개설 및 공공디자인 개념을 도입한 도로시설물 설치

□ 오라로 및 삼성로확장사업 등 24개 노선에 대한 보상비 상반기 조기집행을 통한 서민경제 안정화에 기여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기존 취락의 정비와 무질서한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ꏚ 현    황

❍ 위    치 : 제주시 아라동 일원

❍ 사업면적 : 925,547㎡

❍ 수용인구 : 11,770명(4,250세대)

❍ 사업기간 : 2008. 12. 24 ~ 2012. 12. 31

❍ 총사업비 : 747억원(기투자 115, 2010년 342, 향후 290)

❍ 사업방식 : 환지방식

ꏚ 추진상황

❍ 2006. 9.27 :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고시

❍ 2008.12.24 : 실시계획인가

❍ 2009. 4. 1 : 지장물 보상협의 통보(협의율 50%)

❍ 2009. 4. 2 : 환지예정지 지정

❍ 2009. 4. 6 : 기반시설공사 착공(공정율 15%)

❍ 2009. 7.16 : 체비지매각 공고(매각율 35.5%)

※ 2010.6월현재 매각현황 : 162필지 118,756㎡ 중 31필지 42,167.9㎡

ꏚ 향후계획

❍ 2010 ~ 2012 : 기반시설공사 시행, 지장물(건축물,분묘등)보상협의, 잔여체비지 매각추진

❍ 2012. 7 ~ 2012.12 : 환지확정측량 및 환지처분

❍ 2013. 1 ~ 2013. 6 : 환지청산금 교부 및 징수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서부생활권의 신제주, 노형지구, 연동지구의 도시개발사업지구와 연접되어 개발압력이 증대되고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 필요

ꏚ 현    황

❍ 위    치 : 노형동 1420-1번지 일원(노형초등학교 남측)

❍ 면    적 : 358,347㎡(개발방식 : 환지방식)

❍ 총사업비 : 353억원(감보율 : 53.61%)

❍ 사업기간 : 2010. 2 ~ 2013. 12

❍ 수용인구 : 약 2,646명(934세대)

ꏚ 추진상황

❍ 2003. 7.  1 : 건축 등 행위제한사항 공고

❍ 2008. 5. 27 :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 2009. 7. 14 : 교통분야 영향평가서 도의회 동의

❍ 2009. 9. 21 : 환경, 재해분야 영향평가서 동의

❍ 2010. 2. 17 : 도시기반시설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 2010. 5. 20 : 개발계획변경, 사업시행자지정, 개발사업시행승인

❍ 2010. 6. 30 : 환지예정지 공람 및 기반시설공사 착수

ꏚ 향후계획

❍ 2010.  7월 : 환지예정지 지정 및 체비지 매각 공고

❍ 2010.  8월 : 사업지구내 체비지 매각 등

❍ 2013. 12월 : 환지확정 처분 및 도시개발사업 완료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 완료

❍ 이도2지구 도시기반시설 공사가 2009. 12월 준공되고 2010년 6월 환지확정 처분 및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어,

❍ 2010. 7. 1부터는 새로운 번지에 의한 촉탁등기 시행으로 재산권행사 가능토록 조치

ꏚ 현    황

□ 위    치 : 제주시 이도2동 799-2번지 일원

❍ 사업면적 : 945,522㎡(286,020평) - 환지방식

□ 수용인구 : 8,212명(이도2동 6,982  아라동 1,230)

❍ 총사업비 : 1,100억원(사업기간 : 2003. 4. 16 ~ 2010. 6. 30)

※체비지 매각율 79%(180필지 145,621㎡ 중 124필지 112,830㎡)

ꏚ 추진경위

□ 2001. 6. 18 : 건축제한공고

□ 2003. 4. 16 : 도시개발구역지정(제주도고시 제2003-8호)

□ 2004. 11. 3 : 개발계획변경, 도시개발사업 시행승인

□ 2005. 3. 31 : 환지예정지 지정(시공고 제2005-271호)

□ 2005. 6.  2 ～ ‘09. 12. 21 : 기반시설공사 시행

□ 2010. 6. 30 : 환지확정 처분 및 도시개발사업 완료

ꏚ 향후계획

❍ 2010.  7월 : 새로운 번지 촉탁등기 및 환지청산금 교부․징수

⇒ 잔여 체비지 지속적 매각 추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 공공시설 정비로 지역이미지개선 및 도시미관 향상

ꏚ 현 황

❍ 지 구 수 : 13개지구

- 완  료 : 7개지구(삼양매촌, 화북공업단지, 용담서문파출소, 이도산지천, 봉개동마을,                         용담사대부고, 성화2지구)

- 추진 중 : 6개지구(용담대학동, 삼양도련, 한림금능, 애월중엄, 구좌세화, 조천신촌)

❍ 사 업 량 : 도로개설 11.03km, 상ㆍ하수도 54.21km

❍ 사 업 비 : 444억원(기투자 : 379,  ‘10 : 65 )

❍ 사업기간 : 2005 ~ 2012

ꏚ 추진상황

❍ 2009. 8. 14 : 읍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신규지구로 선정(국토해양부)

❍ 계속사업 2개지구 공사 추진중(용담대학동, 삼양도련지구)

❍ 신규사업 4개지구 실시설계중(한림 금능, 애월 중엄, 구좌 세화, 조천 신촌지구)

- 도로개설 2.9km, 상ㆍ하수도 8.7km

❍ 2010.  5. 17 : 신규 읍지역 4개지구 정비구역 지정신청

❍ 2010.  6. 18 : 신규 읍지역 4개지구 정비구역 지정신청(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주특별자치도)

ꏚ 향후계획

❍ 2010. 7월 : 신규 읍지역 4개지구 정비구역 지정고시 및

기반시설공사 발주

❍ 2010. 7월 : 삼양도련지구(3차분)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 준공

❍ ‘10.  9월 : 용담대학동 주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 준공

지방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

읍이 지니고 있는 특성과 발전 잠재력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복지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농어촌의 중심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자 함.

ꏚ 현 황

❍ 대상지구 : 구좌읍 일원

❍ 사업내용

- 도시계획도로 2개노선 1.2km,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사업 1개소

- 비지정 해수욕장 정비사업 2개소

- 해안도로 기능강화사업 10km, 야생조류 관찰공원 조성사업 1개소

❍ 사업기간 : 2010 ~ 2013

❍ 사업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년도별	계			2010			2011			2012			2013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사업비	121	50	71	10	5	5	20	10	10	30	15	15	61	20	41

ꏚ 추진상황

❍ 2001. 11.  9 : 지방소도읍 지정 고시

❍ 2005. 12. 21 :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승인(행정안전부고시 제2005-17호)

❍ 2010.  2.  9 : 소도읍 육성사업 대상지 선정

❍ 2010.  4. 12 : 국비 보조금 교부 결정(국비 5억원)

❍ 2010.  4. 15 : 소도읍 육성사업 상반기 투융자 심사 완료(적정)

ꏚ 향후계획

❍ 2010년도 1회 추경예산에 반영(국비 5억원, 지방비 5억원)

❍ 2010. 8월 : 소도읍 육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

❍ 2011. 1월 : 소도읍 육성사업 착공

아름답고 품격높은 녹지경관조성

❍ 경관 ․ 환경 ․ 생태 기능을 살린 도시녹지 조성

❍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다채로운 가로환경 창출

❍ 전문가 자문 ․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녹화 거버넌스 구현

ꏚ 사업개요

❍ 가로수 : 194개노선, 31,585본

(상록수 14,872본, 낙엽수 13,070본, 야자수 2,485본, 관목류 1,158본)

❍ 식수대 : 194개노선, 7,241개소, 120천㎡

❍ 꽃길조성 : 공항로등 35개소, 계절화 및 다년초 650천본

ꏚ 추진상황  --------------- 7개사업  2,191백만원

❍ 도시숲조성 : 중앙로(제대부속병원~산천단) 3km    / 1,000백만원  ☞ 5.12~7.20

❍ 도시녹화 조성 : 임항로 주변 등 10 ha            /  205  “      ☞ 5.25~7.13

❍ 생활림조성 : 봉개초등학교 외 수목식재 등2천㎡   / 140  “       ☞  6. 1 완료

❍ 가로수식재 및 불량식수대 보완 : 205주 , 4개노선  / 110  “      ☞ 4. 27 완료

❍ 도심지 가로수 전정 : 연동로 등 25개 노선  2,255주 / 200  “     ☞ 6. 28 완료

❍ 녹색복지공간(원광요양원) : 산책로조성 등 3천㎡   / 110  “      ☞ 5.23 완료

❍ 사계절 꽃피는 거리조성 : 35개노선 150천본  / 426  “     ☞ 3.25~7.15

ꏚ 향후계획

❍ 도시숲 및 녹화식재, 가로수 전정작업 조기 마무리/7월까지

❍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아름다운가로경관 유지/연중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림자원 조성

❍ 아름다운 녹색제주 실현과 탄소중립 모범도시 선도

❍ 시민과 함께하는 “300만 그루” 나무심기 2차년도 성공적인

추진으로 푸른숲․ 푸른도시 조성

ꏅ 사업개요

❍ 300백만 그루 나무심기 : 2009 ~ 2013년(5년간)

☞  2010(2차) 목표 : 60만본/ 3,330백만원

- 도심지 유휴공간 활용 도시숲 조성  90천본/ 1,000백만원

- 도시녹화 및 소공원 조성등         123 “ /  565  “

- 저탄소 녹색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조림 40ha/  385  “

- 민간부분 시설지 녹지확충         369천본/ 1,348  “

- 한가정 한그루 나무심기운동          16 “/   32  “

❍ 친환경․생태적 통합숲가꾸기          450ha/  446  “

ꏅ 추진상황

❍ 300백만그루 나무심기 (도시숲, 녹화, 조림사업 등)  40만본【진도 67%】

․ 도심지 유휴공간 숲조성․녹화                 42천본 ☞  5.12~7.20

․ 저탄소 녹색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조림         47  “  ☞  4.22~7. 2

․ 나무심기 분위기 조성 행사                    34  “  ☞  3. 6 완료

․ 민간부문(관광개발지, 택지개발지구내)녹지확충  277 “  ☞  1 ~ 11. 30

❍ 산림가꾸기를 통한 산림자원 육성

․ 산림자원육성 숲 가꾸기                   450ha ☞ 2.26~7.7

․ 녹색일자리 공공산림가꾸기                 40명 ☞ 연중

ꏅ 향후계획

❍ ‘10 나무심기목표 달성을 위한 하반기 식재 추진/ 11월까지

건강한 산림생태계 유지

❍ 인위적인 산림피해 미연 방지로 녹색성장 기반구축

❍ 산불예방 활동 강화 및 산림병해충 방제로 산림피해 최소화

❍ 산림생태계 보전으로 건전하고 질 높은 산림휴양문화 서비스 제공

ꏅ 사업개요

❍ 불법 산림훼손행위 근절대책 추진

❍ 산불 예방 및 산림병해충 방제체계 구축

❍ 산림경영 기반시설 확충 및 산림생태계 보존

ꏅ 추진상황   --------------  6개사업  1,730백만원

❍ 적극적인 봄철산불예방 활동으로 “산불없는 해” 자리매김

/ 446백만원  ☞ 5.23완료

❍ 불법 산림훼손 근절대책 추진                        ☞ 연중

․예방위주 단속활동 전개 : 월 2회 이상

․ 산림보호 담당구역 책임단속 실명제 운영 : 24개반 17명

❍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한 산림병해충방제 : 2,100ha/670 “   ☞ 2.. 1~11.30

❍ 산림경영구축을 위한 임도시설 및 관리 : 4km/360 “  ☞ 2.24~8.24

❍ 산림휴양문화 서비스 향상을 위한 등산로 정비 : 7km/214  “  ☞ 1.21~9.30

❍ 산림재해예방을 위한 사방사업  :        0.5ha/40 “  ☞ 5. 4 완료

ꏅ 향후계획

❍ 지속적인 산림보호단속 활동 전개 /연중

❍ 임도, 등산로사업 추진 및 지속적인 관리 및 정비 /연중

공원내 편의시설 및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 노후 편의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보수 교체 및 확충 등

지속적인 시설물 정비․점검으로 시민불편 최소화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어린이 놀이 기구로 교체 및 정비

ꏅ 사업개요

❍ 사업위치 : 근린공원 등 103개소

❍ 도시공원 시설물 교체 및 정비사업 : 2,085백만원

․ 화장실 리모델링 및 관리사무소 정비 : 4개소

․ 어린이놀이기구등 노후 공원시설교체 및 정비 : 17개소

․ 공원내 시설물, 전기시설물 보수 : 103개소

❍ 도시공원 사유토지 매입 : 500백만원

※ 도시공원현황 : 185개소

․ 근린 54, 어린이 127, 문화 1, 역사 1, 체육 1, 묘지 1

ꏅ 추진상황   -------------   5개사업 2,872백만원

❍ 화장실 리모델링 및 관리사무소 정비 /  200백만원 ☞ 6.8~7.28

❍ 어린이놀이기구 등 노후공원 시설교체 및 정비 : 15개소

/ 1,435  “   ☞ 6. 15 완료

❍ 공원내 시설물, 전기시설물 보수     /   300  “   ☞ 1.3~12.31

❍ 도시공원 사유토지 매입 : 4필지 5,969㎡ /  500  “   ☞ 4. 30 완료

❍ 제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용역 1식 / 437  “

☞ ‘09. 6. 3 ~ ’10. 9. 2

ꏅ 향후계획

❍ 화장실 리모델링 및 관리사무소 정비 /8월까지

❍ 어린이놀이기구 등 노후공원 시설교체 및 정비(2개소) /7월까지

건축복합민원의 차질없는 추진

건축 인․허가와 관련된 복합민원을 일괄로 처리하는 건축민원과 설치로 양질의 건축행정서비스 제공

ꏚ 추진경위

□ 2008. 6. 3 : 건축종합민원실 직제 설치 건의(건축과)

□ 2009. 5월 ~ 11월 : 종합민원처리를 위한 업무협의

□ 2010. 1. 11 : 건축민원과 설치

ꏚ 처리업무

□ 건축업무와 관련 복합민원 처리 → 이관된 복합민원 (2담당)

- 토지이용담당

․ 개발행위허가, 보전지역내 행위허가

- 농지산림담당

․ 농지전용허가 및 신고, 농지보전금 부과/징수

․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복구준공업무

․ 정보통신 및 부설주차장 업무

□ 처리계획

- 건축민원 ONE - STOP 처리로 민원편의 제공

- 부서간 검토를 과내 검토로 일관성 있는 건축행정 및 처리기간의 획기적 단축처리

건축물 무료등기촉탁제 운영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이 변경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우리시에서 무료로 등기를 대행하여 줌으로써 비용절감 등 시민편의 도모

ꏚ 추진방향

□ 등기촉탁 대상 건축물

- 지번, 용도 등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 증축이나 건축물의 철거 또는 멸실되는 경우

※ 소유권 보존, 이전 등에 관한 등기는 제외

ꏚ 추진실적

□ ‘07년부터 시행하여 현재까지 1,313건 처리 (131백만원 절감)

구 분	계	2007	2008	2009	2010.6월
건수	1,313	315	369	418	211

※ ’08. 8. 6 행정안전부 평가 전국우수기관으로 선정

ꏚ 향후계획

□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종합민원실과 협의하여 신청 절차없이 변경등기 후 민원인에게 통보

□ 읍면지역은 읍면에서 접수받아 건축과에서 처리

□ 언론을 통한 홍보 및 지속적인 서비스 시행

건축민원 도움센터 운영

‘9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민편의 시책으로 고품격의 대민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여 시간적․경제적 부담해소 및 건축관련 편의제공

ꏚ 사업개요

□ 설계도면 작성, 민원상담 및 민원서류 작성

- 신축 : 공장(85㎡미만), 창고(200㎡미만), 축사(400㎡미만)

- 증축․개축 : 85㎡미만

-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ꏚ 추진실적

(단위 : 건)

구 분	계	‘06년 이전	2007	2008	2009	2010.6월
건수	8,958	6,249	883	960	583	283

※ 지금까지 총 4,479백만원의 비용 절감 제공

ꏚ 향후계획

□ 소규모 건축민원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행정서비스 제공

건축물 옥상정원(녹화) 조성사업

❍ 건축물 옥상을 버려진 공간 인식 활용되질 않음, 녹지공간부족 열섬화 현상 증가

❍ 저탄소 녹색성장 위한 옥상정원조성, 세계자연유산 보유한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관광도시 조성

ꏚ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주요도로변, 관광호텔 및 관광지 주변 건축물,

항공기 이․착륙노선 건축물 옥상

□ 사 업 량 : 10개소․90백만원(사업비의 50% 보조)

※ ’09년도 : 22개소·300백만원

ꏚ 추진실적

□ ‘10. 1월 : 사업추진계획수립(사업량, 지원기준 등)

□ ‘10. 2월 : 사업신청 및 접수

□ ‘10. 5월 :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완료(10개소)

□ ‘10. 6월 : 5개소 완료(49백만원), 5개소 공사중

※ ‘11년 옥상녹화사업 국비신청 : 400백만원

ꏚ 향후계획

□ ‘10. 7 ~ 9월 : 사업추진(5개소)

□ ‘10. 10월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정산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 가로등․보안등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 고장민원 처리로 밝은 밤거리 조성 및 주민불편 최소화

ꏚ 현    황

(2010.5.31현재)                                (단위 : 등)

구 분	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추자면	우도면	동(洞)
계	29,237	2,287	2,372	1,756	2,322	1,353	369	350	18,428
가로등	10,269	370	257	495	562	299	25	-	8,261
보안등	18,968	1,917	2,115	1,261	1,760	1,054	344	350	10,167

ꏚ 추진상황

❍ 노후 가로등 제어반 교체 및 동관내 보안등 시설공사 완료

․ 사 업 량 : 노후 가로등 제어반 교체 7개, 보안등 시설 69개소

․ 사 업 비 : 75백만원

․ 공사기간 : ‘10. 1. 11 ~ 2. 19

❍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 사 업 량 : 동(洞)지역 고장 가로등․보안등 수리 1식

․ 사 업 비 : 404백만원

․ 공사기간 : ‘10. 2 ~ ’11. 1

ꏚ 향후계획

❍ 제주시 동지역 가로등․보안등(18,428등) 유지관리

중앙지하도상가 관리

❍ 중앙지하도상가내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 안전하고 쾌적한 상가 이용으로 지역상권 활성화 기여

ꏚ 현   황

구 분	위 치	무상사용 (관리)기간	점포수	면 적(㎡)
				계	도 로	상 가	부대시설	공공용
계			382	10,087.98 (3,051평)	4,026.84 (1,218평)	3,895.83 (1,178평)	2,066.28 (625평)	99.03 (30평)
제1호지하도 일도1동 1425-3	중 앙 로터리	83.12. 1 03.11.30	192	3,815 (1,154평)	1,680 (509평)	1,750 (529평)	385 (116평)
제2호지하도 일도1동1476-60	동 문 로터리	87.10.21 07.10.20	100	2,873.50 (869평)	1,111.64 (336평)	1,115.03 (337평)	646.83 (196평)
제3호지하도 삼도동 1222	관덕로	90. 9.21 10. 9.20	90	3,399.48 (1,028평)	1,235.20 (373평)	1,030.80 (312평)	1,034.45 (313평)

ꏚ 추진상황

❍ 지하도상가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징수 … 292점포 ⇒ 연749백만원

․ ’09. 10. 21 : 2차지구 임대재계약 … 100개점포 ⇒ 연322백만원

․ ’09. 12. 01 : 1차지구 임대재계약 … 192개점포 ⇒ 연427백만원

❍ 지하도상가 관리운영사무 위탁(’07.12. 1～’10.11.30)… 78백만원/연간

․ 수 탁 자 : 미화개발(주)대표  안 동 훈

․ 위탁사무 : 시설물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청소, 경비업무

․ 위탁비용 : 년 78백만원

❍ 시설물 유지관리 …………………………………………… 50백만원

․ ‘10. 2. 12 ~ 5. 20 : 자동문 제작 설치, 냉방설비 정비, 악취제거기 설치 완료

ꏚ 향후계획

❍ 제3호 중앙지하도상가 임대차 계약 체결 (90개점포)

․ ‘10. 9. 21  무상사용기간 만료 ⇒ 임대료 감정평가 (8월)

❍ 중앙지하도상가 관리운영사무 위탁계약 체결(‘10. 12. 1)

․ 시설물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청소, 경비업무 등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중 병목구간구조를 개선하여 교통흐름 원활

❍ 굴곡된 도로선형개량으로 교통사고 사전예방

ꏚ 현    황

(단위 : km, 백만원)

구 분	총 계획	‘04~’09까지	‘10추진	향후계획	비고
노 선 수	49개노선	11개 노선	3개노선	35개노선	광특50% 지방비50%
사 업 량	L=55.38	L=11.13	L=1.60	L=42.65
사 업 비	85,000	22,791	3,266	58,943

ꏚ 추진상황

❍ 군도47호선(신엄~용흥간) 위험도로 선형개량 L=0.6km - 16%

․용지보상 : 222필지 중 201필지 보상완료 - 90%

․공사 : 돌담이설 1,500㎡, 우수관 960m 부설, 저류조 전석쌓기 650㎥완료 (준공예정일 : ‘11. 7. 5)

❍ 관광대학~광령1리간 위험도로 선형개량 L=0.56km

․용지보상 : 17필지 중 11필지 완료 - 68%

․공사 : ‘10. 6.25일 계약 및 착공 (준공예정일 : ’11.12.31)

❍ 아봉로(대로3-2호선) 확장 공사 L=0.44km - 20%

․용지보상 : 62필지 전체 보상완료

․공사추진 : 토공 및 우수처리 시공중 (준공예정일 : ‘11. 1.27)

ꏚ 향후계획

❍ 공기내 사업 마무리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 군도개발 및 농어촌 도로정비로 지역간 균형발전 기틀마련

❍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익과 농․수산물 수송원활로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개선과 경제활성화 도모

ꏚ 사업개요

(단위 : ㎞, 백만원)

구 분	전체계획		기 투 자		2010 투자		향후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총계(9개노선)	21.6	31,350	5.5	9,407	3.4	4,900	12.7	17,043
군도 (5개노선)	11.8	17,850	2.6	5,073	1.4	2,300	7.8	10,477
농어촌도로(4개노선)	9.8	13,500	2.9	4,334	2.0	2,600	4.9	6,566

ꏚ 추진상황

❍ 군도개발 : 5개노선․1.4㎞, 2,300백만원 - 59%

․ 공사추진 3개노선 (고림동~깨꺼리, 산양~서광, 대천동~백약이) - 45%

․ 용지보상 2개노선 (동복~덕천, 북촌~선흘) - 73%

❍ 농어촌도로개발 : 4개노선․2㎞, 2,600백만원 - 57%

․ 공사추진 2개노선 (대선선, 낙조선) - 47%

․ 용지보상 2개노선 (월곽선, 목거리선) - 67%

ꏚ 향후계획

❍ 조속한 보상협의로 연내 공사 마무리

배 수 개 선  사 업

❍ 반복적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저지대 농경지의 배수로 확충

❍ 농작물 침수방지 및 사전재해 예방으로 안정적 영농도모

ꏚ 사업개요(장기계속사업)

※ 지원기준 : 국고 100%                    (단위 : ㎞,  백만원)

지구별	전체계획		‘09년까지		‘10년 계획		향후계획		사업기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37.0	92,810	12.5	24,930	5.0	6,500	19.5	61,380
명도암	9.9	21,600	7.5	12,944	1.0 저류지2	2,400	1.4	6,256	‘07~’11
판 포	6.7	26,412	3.0	8,872	1.0 저류지4	2,500	2.7 저류지4	15,040	‘08~’12
금 악	8.7	16,423	2.0	2,394	3.0	1,600	3.7	12,429	‘09~’13
행 원	11.7	28,375	실시설계	720	행정절차 이행	-	11.7	27,655	‘10~’14

ꏚ 추진상황

❍ 공사추진 (배수로, 저류지 등) - 42%

ㆍ 명도암지구(70%), 판포지구(32%), 금악지구(23%)

❍ 행원지구 실시설계용역 완료(‘10.4.2)

ꏚ 향후계획

❍ 사업시행 3개 지구 계속사업 추진

ㆍ명도암지구(80%목표), 판포(50%목표), 금악(30%목표)

❍ 행원지구 행정절차 이행 (‘10. 7~10월)

․사업시행동의서 징구 및 산지전용협의 등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 보․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에 보․차도를 구분하여 안전한 보행공간 확보

❍ 교통약자 보호와 보행편의 제공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ꏚ 사업개요

❍ 위    치 : 오라 2동 오남로, 한림읍 협재로

❍ 사 업 비 : 5,000백만원(국비2,500, 지방비2,500)

❍ 사 업 량

․오남로 : 인도 확포장 L=1.77km (3,000백만원)

․협재로 : 인도 확포장 L=5.0km (2,0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5월 ~ 2011. 2월

ꏚ 추진상황

❍ 오남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 공사기간 : 2010. 5. 4 ~ 2010. 12. 29

․ 공정율(15%) : 현황측량 및 기존포장 철거

❍ 협재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 공사기간 : 2010. 6. 11 ~ 2011. 2. 5

․ 공정율(5%) : 현황측량

ꏚ 향후계획

❍ 2011. 2월 : 사업완료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 고유가시대 에너지절약 및 저탄소녹색도시 실현을 위하여 자전거도로 신설

❍ 매년 증가하는 자전거하이킹 관광객 및 이용객들에게 편의제공

ꏚ 사업개요

❍ 위    치 : 구좌읍 하도리 ~ 평대리

❍ 사 업 비 : 2,000백만원(국비1,500, 지방비500)

❍ 사 업 량 : 자전거도로 신설 L=7.7km, B=3.0m

❍ 사업기간 : 2010. 6. 28 ~ 2011. 2. 27

ꏚ 추진상황

❍ 2010. 4. 26 :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10. 6. 28 : 공사착수

❍ 공정율(5%) : 현황측량

ꏚ 향후계획

❍ 2011. 2월 : 사업완료

※ 미확보 지방비 1,000백만원 추경확보후 2차분 공사발주

재난 예․경보시스템 보강 및 주민훈련 실시

❍ 재난 예․경보시스템 보강 및 재난정보의 신속한 상황전파

❍ 재난대비 훈련실시로 유사시 대응능력 배양 및 피해예방

ꏚ 현    황

❍ 자동음성통보시스템 : 129개소(하천변 및 리사무소, 마을회관)

❍ 재난감시용 CCTV : 40개소(하천 29, 해안 7, 적설 4)

❍ 재난문자전광판 : 4개소(평화로, 번영로, 동․서일주도로)

❍ SMS문자전송 : 4,300여명(공무원, 방재단, 리․통장, 지역주민 등)

ꏚ 추진상황

≪장비보강≫

❍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보강 : 30개소(도주관 추진)

❍ 저류지감시용 CCTV 설치 : 6개소 - 200백만원

❍ 재난문자전광판 추가 설치 : 2개소 - 200백만원

≪재난대비 훈련≫

❍ 2010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실시 : ‘10. 5. 12 ~ 5. 14

- 참여기관 및 주민 : 제주방어사령부외 20개 기관 및 주민954명 참여

ꏚ 향후계획

❍ 재난대비․대응(읍면동 자체) 주민훈련 실시 : ‘10. 6. 28 ~ 7. 9

❍ 훈련실시 결과를 평가하여 표창 등 각종 인센티브 부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의 조기 추진으로 사전 재해예방 및 소중한      인명과 재산보호 --- 공사 조기발주로 지역경제 활성화

ꏚ 추진방향

❍ 재해위험지구 지정

․ 23개지구․56.06㎞(지방하천 3, 소하천 3, 기타 17) --- 220,913백만원

❍ 사업개요                                (단위:㎞,백만원)

지구명	계		기투자		‘10계획		향후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4개지구)	13.6 교량 저류지	41,315	2.85	5,566	3.8 교량 저류지	16,137	6.95	19,612
북촌해동	4.95 저류지1식	21,120	0.45	1,258	저류지1식	5,000	4.5	14,862
동 명	2.8 교량1식	7,000	2.4	4,308	0.4 교량1식	2,692	-	-
조부천지구	4.85	10,750	-	-	2.4	6,000	2.45	4,750
노형~해안지구	1.0	2,445	-	-	1.0	2,445	-	-

※ - 미착수(14개 지구) : 고산~조수, 방천, 한림천, 판포, 삼수천, 화북원명사, 탑동      봉개장석구릉, 외도계명, 행원, 함덕, 하도, 송당, 외도월대 (24.94㎞․128,561백만원)

- 이월사업(2개 지구) : 어음2리, 북촌본동(6.3㎞,․12,100백만원)

ꏚ 추진상황

❍ ‘10. 3 ~ 5월 : 4개 지구 공사착공(진도 50%)

ꏚ 향후계획

❍ ‘10.  7월 : 2011년도 사업 실시설계용역 발주

❍ '10. 12월 : 공사 완료

탑동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

❍ 월파 등으로 상습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탑동지역에 대해 정밀     안전진단 및 피해예방대책 용역결과에 따라 근본적인 방재대책 강구

❍  소요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인 중앙(소방방재청)절충 강화

ꏚ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제주시 삼도2동, 건입동 일원(탑동)

❍ 사업규모 : 237,965㎡(호안시설 1.3㎞)

❍ 사 업 비 : 490억원(국비 294, 지방비 196)

- ‘10년도 20억, ’11년도 100억, ‘12년도 190억, ’13년도 180억

ꏚ 추진상황

❍ 탑동 재해위험지구 지정․고시(해일위험) : ‘09. 12. 31

❍ 안전진단 및 피해예방대책수립용역 착수(완료 ’10. 9. 22) : ‘10. 1. 26

❍ 탑동매립지 호안 보수․보강공사 착공(준공예정 ’10. 8. 14) : ‘10. 5. 17

❍ 정밀안전진단 및 피해예방대책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10. 6. 24

- 안전진단 D등급(미흡) 결론 → 호안 보수․보강 준공(8월)시

C등급(보통) 상향 전망

- T.T.P(삼발이)보강+사석식 방파제를 이용한 단면보강으로 결론

ꏚ 향후계획

❍ 탑동매립지 호안 방파시설 실시설계용역 발주 : ‘10. 7월

❍ 연안어장피해 및 마을어업권보상 관련용역 발주: ‘10. 8월

❍ 연안어장피해 및 마을어업권보상 협의: ‘11. 7~8월

❍ 탑동매립지 호안 방파시설공사 1차분 발주 : ‘11. 8월

하천재해예방사업 추진

❍ 집중호우시 농경지 및  주택 상습 침수발생지역에 대하여 계획    적인 하천정비사업 추진으로 재해 사전예방 및 주민생활 안정    도모

ꏚ 현     황

(단위 : km, 백만원)

구분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	국비	도비
합 계(8지구)		10	35,400	21,600	13,800
수해 상습지 개선	소 왕 천	2.0	4,000	2,400	1,600
	화 북 천	1.3	3,474	2,084	1,390
	병 문 천	1.0	3,466	2,080	1,386
	부 록 천	1.3	3,240	1,944	1,296
	귀 덕 천	2.0	3,600	2,160	1,440
	광 령 천	0.8	11,340	6,804	4,536
	독 사 천	1.0	4,000	2,400	1,600
	방 천	0.6	2,280	1,728	552

ꏚ 향후계획 (진도 40%)

❍ 2010. 1 : 하천정비시행계획 수립고시, 용지보상 착수

❍ 2010. 1 ~ 5 :공사발주 및 착공(착공 8지구)

❍ 2010. 3 ~ 2011. 2 : 공사추진

도심 4개하천 저류지설치사업

ꏚ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8 ~ 2010

❍ 사업규모 : 4개하천 저류지 시설 11개소 ․ 용량 1,607천㎥

(단위:억원)

하천별	전체 규모			1단계(‘08~’09)			2단계(‘09~’10)
	개소	용량 (천㎥)	사업비	개소	용량 (천㎥)	사업비	개소	용량 (천㎥)	사업비
계	11	1,607	811	7	742	364	4	865	447
한 천	2	931	363	1	459	168	1	472	200
병 문 천	4	554	268	2	185	80	2	369	189
산 지 천	3	74	79	3	74	75	-	-	-
독사천	2	48	101	1	24	41	1	24	58

ꏚ 추진상황

❍ ‘08.  8. 27 : 도시방재구조진단, 실시설계용역 완료

❍ ‘08.  9. 18 :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인가

❍ ‘08. 11.   4 : 1단계(7개소) 공사착공

❍ ‘09.  3.  9 : 2단계(2개소 - 한천 1, 병문 2) 공사착공

❍ ‘09.  7. 31 : 1단계(7개소) 공사 준공(산지1 : 9. 10 준공)

❍ ‘09. 12. 29 : 2단계(병문3) 공사착공

❍ ‘10.  5. 10 : 2단계(한천1)공사 준공

❍ ‘10.  5. 20 : 2단계(독사2) 공사착공

ꏚ 향후계획

❍ ‘10.  9  : 2단계(병문 3)공사 준공

❍ ‘10. 11  : 2단계(병문 2)공사 준공

❍ ‘11.  2  : 2단계(독사2저류지)공사 준공

『고향의 강』 정비사업 추진

❍ 깨끗하고 아름다운 하천으로 복원지역명소로 개발하기 위하여 금년 우선시행할 『고향의 강』선도 사업으로 옹포천 선정

❍ 주민과 밀접한 지역하천을 정비하고 친수공간(테마파크, 전망카페, 전통정원, 유선장 등)을 조성

ꏚ 사업개요

❍ 사 업 명 : 『고향의 강』옹포천 정비사업

❍ 사 업 비 : 8,000백만원(국비4,800   지방비3,200)

❍ 사업내용 : 교량가설 1개, 생태하천 정비 1식, 대크시설,

하천공원 조성 1식  등

ꏚ 추진방향

❍ 친수․환경정비를 통해 주민 생활환경 향상-

- 하천수량 확보 및 주변환경 정비를 통한 수질개선

- 테마파크, 유선장 등 친수시설 도입으로 하천접근성 증대

❍ 주민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고향의 강”으로 조성

- 기업, 단체, 마을 등이 다각적인 주민참여를 통해 하천정비에 지역색깔 반영

ꏚ 추진상황

❍ 2010. 2.    :  고향의 강 사업대상지 제출

❍ 2010. 4. 23 : 시도 관계기관회의 참석(국토해양부)

- 고향의 강 사업대상지 확정

ꏚ 향후계획

❍ 2010. 7 ~ 12 : 실시설계(도 치수방재과 시행 예정)

❍ 2011. 1 ~ 2012. 12  : 토지보상 및 사업시행(행정시)

참살기 좋은 마을가꾸기사업

❍ 마을내 산재되어 있는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 스스로 사업발굴 및 계획수립․실천하여 특색있고 살기좋은 마을조성 및 관광자원화 하고자 함.

ꏚ 사업개요

❍ 사업계획서 공모 : 2010. 3월중

- 응모단위 : 읍면동 자연마을별

- 사업내용 : 지역자원을 관광자원화 및 환경정비, 문화복원 등

❍ 우수계획마을선정 : 10개마을

❍ 사업기간 : 2010.  3  ~  10월

❍ 사 업 비 : 222백만원(보조 200, 자부담 22)

※ 1개마을별 22백만원(보조 20, 자부담 2)

ꏚ 추진상황

❍ 사업계획서 공모 접수 : 16개마을

❍ 우수계획마을 선정 심사회의 개최 및 우수계획마을 선정 : 10개마을

❍ 사업비 교부 : 2010. 4. 12

❍ 사업완료 마을 : 8개마을(상명,금능,월령,하가,이호,김녕,조수1,화북)

❍ 사업추진중인 마을 : 2개마을(신촌,조천)

ꏚ 향후계획

❍ 추진중인 2개마을에 대해서 2010. 10월까지 준공 추진

야간 경관조명 유지 관리

❍ 야간 볼거리 제공을 위한 해안도로 및 용연 구름다리, 산지천 등 야간경관 조명시설 유지관리강화로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해안 야간경관을 제공하기 위함

ꏚ 사업개요

❍ 위    치 : 7개소

(해안도로, 용연, 용두암, 삼양해수욕장, 산지천, 고마로, 탑동광장)

❍ 조명등 현황 : 총 3,303등

- 해안도로 : 1,568등(해안변투광 및 별빛바다조명, 갈대조명 등)

- 용    연 : 307등(돌담길 및 수목조명, 산책로조명 등)

- 용 두 암 : 467등(방폭등 및 보안등, 폭포등, 볼라드 등)

- 삼양해수욕장주변 : 116등(과실수 조명,  야자수 조명 등)

- 산 지 천 : 382등(벽천폭포조명, 동문교 난간조명, 수목조명 등)

- 고 마 로 : 436등(LED 조랑말 조형물 24개, 수목조명 100개 등)

- 탑동광장 및 테마거리 : 27등(경관 가로등 27개)

❍ 사업기간 : 2010. 2 ~ 12월

❍ 사 업 비 : 80백만원

ꏚ 추진상황

❍ 공량단가 공사착공 : 2010. 2. 4(완료예정 12. 31)

❍ 정비실적 : 야간경관 조명등 교체 및 보수 27개소

부하측정 및 누전수리 47개소

ꏚ 향후계획

❍ 지속적으로 주․야간 경관조명시설 점검 및 정비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