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2010. 7.28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동물위생시험소)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

동물위생시험소장 김 병 학입니다.

❏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수축․지식산업 위원회 위원님 !

❏ 평소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오늘 위원님들께 설명하게 될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저희 동물위생시험소 본연의 업무 추진을 위한 필요한 예산이라는 점을 널이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지금부터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동물위생시험소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을 총괄하여 설명을 드리면

❍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2억9천3백8십7만6천원과 기금 8천2백4십5만7천원, 수수료수입 2억2천8백8십1만2천원으로 총 6억5백1십4만5천원이며

❍  세출예산은 16억7천3만5천원입니다.

❍ 2010년도 본예산과 비교하여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3백2만9천원이 추가로 늘어났으나, 기금 10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세출예산도 9억9천6백9십7만1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7쪽  및 22쪽 세입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17쪽, 가축방역사업 국고보조금 사업내의 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사업비를 2천5백만원에서 1천8백5십3만2천원으로, 가축전염병 검진사업비를 1천7백3십4만7천원에서 1천6백8십4만4천으로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가축전염병 소독장비

구입비가 추가로 지원되어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2쪽으로 한 -EU FTA기금사업인 가금청정화 및 요네병검사센터 설치에 따른 사업비10억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3쪽부터 234쪽까지 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국고보조사업인 가축방역사업중 혈청검사 및 병성감정사업 재료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인 가축전염병 예찰실시요령 및 2010년 가축방역사업계획 및 실시요령에 의하여 가축전염병 조기발견 및 예방접종 확인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재료비로서 실시요령상 사업량 변경에 따라 기정예산 5천만원에서 1천2백9십3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여 3천7백6만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가축전염병 검진사업입니다.

•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인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및 2010년 가축방역사업계획 및 실시요령에 의하여 인수공통전염병인 결핵병 청정지역유지를 위한 젖소 및 한우 사육농가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검사 확대 및 조류인플루엔자 상시방역대책 추진에 따른 사업물량 변동 등으로 기정예산 1억3천1백9십만7천원에서 1백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여  1억3천9십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축방역장비 구입과 관련하여 육지부 구제역 발생에 따라 가축전염병 소독장비 구입비가 국고보조금 1천만원이 지원되어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가금청정화 및 요네병검사센터 설치사업입니다.

• 2010년 12월 28일 전국 최초의 가금전염병(뉴캣슬병) 청정지역 달성에 따른 지속적인 발생감시 및 양축농가에 문제시되는 소모성질병인 요네병 근절을 위한 전문검사센터 설치를 위해 기정예산 12억(한-EU FTA 기금 10억, 지방비 2억)을 계상하였으나 한-EU FTA 국회 비준이 금년내 이루어지지 못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차원에서 관련 기금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어 전액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축산물 안전성 검사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우리 시험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검사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화학물질 등의 실험폐수를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하기 위한 실험실 폐수 처리 수수료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중 부서운영기본경비내 일반운영비에 재택근무에 따른 숙직비 부족분

5백4십7만5천원이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동물위생시험소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