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임시회

’10. 7. 28(수) 14:00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서

(지식경제국)

□ 안녕하십니까, 지식경제국장 강승수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좌남수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항상 저희 지식경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금부터 지식경제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지식경제국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총 세입예산 규모는 2010기정예산 441억3,219만5천원 대비 10.3% 감소한 395억6,667만1천원입니다.

․ 이 중, 일반회계는 2010기정예산 대비 10.2% 감소한 384억9,755만5천원이며,

․ 특별회계는 2010기정예산 대비 15.9% 감소한 10억6,911만6천원입니다.

○ 총 세출예산 규모는 2010기정예산 664억471만1천원 보다 3.9% 증가한 689억6,874만8천원입니다.

․ 이 중, 일반회계는 2010기정예산 대비 4.3% 증가한 679억5,963만2천원이고,

․ 특별회계는 2010기정예산 대비 20.6% 감소한 10억911만6천원입니다.

□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3에서 5쪽, 세외수입은

․ 행원풍력발전 전력판매수입 5억 6,383만7천원이 증액,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2억 8,139만1천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 사업명세서 9에서 10쪽, 특별교부세는

․ 희망근로 슬레이트주택 지붕개량사업 1억 1,250만원,

․ 지역희망금융사업 1억 7,000만원,

․ 선플확산을 위한 청소년교육 1,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 사업명세서 12쪽, 국고보조금은

․ 지방자치단체 인턴사업 등 11개사업에

20억 2,233만7천원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 사업명세서 13쪽, 광특보조금은

․ 사회적기업육성 등 8개사업에

36억 9,348만9천만원이 감액계상되었으며,

○ 사업명세서 20에서 21쪽, 기금보조금은

․ 전력효율향상사업 등 3개사업에

1억 3,6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167부터 172쪽은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2010기정예산대비 25.1% 증가한 26억9,275만6천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단위사업별로는

○ 안정된 경제기반 구축에 2억9,990만원 증액

○ 중소기업통상진흥에 840만원 감액,

○ 재래시장활성화에 2억5,670만원 증액,

○ 물가관리 및 소비자보호지원에 120만원 감액,

○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 지원에 4억976만1천원 증액,

○ 취업 및 노사안정에 11억2,533만7천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 2009년도 국고보조반환금등으로 6억 1,065만8천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 사업명세서 173부터 176쪽은 기업사랑과 소관으로,

2010기정예산대비 4.4%증가한 6억3,270만원이 증액계상되었는데, 세부내역으로는

○ 중소기업정책지원에 1억8,640만원이 증액계상되었고,

○ 중소기업판로지원에 8,590만원 감액,

○ 중소기업경영지원에 1,270만원 감액

○ 중소기업기술지원에 5억4,37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행정운영경비 12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 사업명세서 177부터 184쪽은 미래전략산업과 소관으로,

2010기정예산 대비 2.6%감소한 9억 7,398만8천원이 감액 계상되었는데, 세부내역으로는

○ IT산업육성에 7억6,440만9천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 BT산업육성은 32억8,200만원 감액,

○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건립에 12억원 증액,

○ 에너지이용효율향상에 5,642만6천원 감액,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2억6,472만6천원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 신재생에너지보급에 6억3,840만원이 증액계상되었고

○ 과학문화육성지원에 1,874만원이 감액계상

○ 2009국고보조금반환금등에 4,509만5천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 사업명세서 185부터 187쪽은 정보정책과 소관 예산으로,  2010 기정예산 대비 5% 증가한 2억1,256만9천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세부내역으로는

○ 지역정보화추진에 214만2천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 지역정보서비스강화에 1억1,000만원 증액

○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에 1억 1,600만원 증액

○ 정보통신 고도화 구축에 1,600만원 감액

○ 2009국고보조금반환금에 42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이상으로 지식경제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항상 지식경제국 소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는,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이번 추경예산안은 일자리창출 등 필수경비에 한하여 편성한 만큼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