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7. 28(수) 14:00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친환경농축산국)

□ 안녕하십니까?

□ 친환경농축산국장을 대신하여 2010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된 농업정책과장 고복수입니다.

□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좌남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평소 저희 친환경농축산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 지금부터 친환경농축산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친환경농축산국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친환경농축산국 세입예산은 1,108억 5,668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1,056억 4,761만 9천원보다 4.9%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1,104억 4,166만 9천원,  특별회계가 4억 1,501만 4천원입니다.

□ 또한, 세출예산은 627억2,470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616억4,349만원보다 1.75%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448억2,570만1천원, 특별회계가 178억9,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년 제1회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 먼저 세입예산사업설명서입니다. 8페이지 세외수입 예산입니다.

○잡수입중 감귤정책과 소관으로, 09과실브랜드육성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회수 2,337만원과,

○축정과 소관, 가축위생방역본부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1,419만 9천원 등을 계상하여,

○친환경농축산국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227억 1만 4천원 보다 3,756만 9천원(3%)증액된 1,264억58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14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으로는 농식품부의 국고보조금으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사업 등 6개 사업에 2억6,820만 8천원이 증액된 145억 3,023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업과 소관은 생물학적 병해충 방제(천적)사업 등 49억 5,307만 6천원이 증액된 99억 6,15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5페이지 축정과 소관으로는 가축전염병 예방 주사 등 7개 사업으로 1억 8,601만원이 증액된 67억4,360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19페이지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으로는 농식품부 보조금으로  친환경농업기반구축(지구조성)사업에 4억원이 감액된 8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정과 소관으로 제주마클러스터 사업 등 5개 사업에 3억 200만원이 증액된 56억 5,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은 22페이지 기금사업입니다.

○감귤정책과 소관 FTA이행지원기금사업으로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비에 6억 9,100만원이 증액된 200억 2,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축정과 소관에서는 축산발전기금으로 밀원수 묘목보급사업 등 6개 사업에 8억 2,879만 9천원이 감액된 51억4,768만 6천원,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으로 파이프스톤육성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서 16억 5,414억 7천원이 감액된 31억 4,58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 다음은 2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188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 농업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농업신문구독료지원 2,000만원, 국고보조반환금  2억 229만 7천원 등 1억 4,892만 6천원이 증액된 220억 5,065만원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91페이지에서 부터 192페이지까지, 친환경농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 30억 5,409만 2천원 등 23억 6,919만 2천원이 증액된 170억 9,865만 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193페이지에서부터 194페이지까지 감귤정책과 소관입니다.

○방사선을 이용한 고품질 신품종 육성사업에 3천만원, 감귤부산물 건조처리 지원사업 7억 5천만원, 감귤출하연합회 운영경비 지원 8천만원,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집행잔액 반환 등 4개사업에 국고보조 반환금  1억 5,895만 3천원, 과실브랜드육성지원사업 집행잔액반환 1억 5,895만 3천원을 계상하는 등 당초예산보다 7억 6천 459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 195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 축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증액사업으로 제주마 클러스터 사업중 혁신체계 및 네트워킹지원 1억 6,000만원, 산업화 및 마케팅 지원 2억 4,00만원, 제주흑돼지명품화육성 1억 8,000만원, 쇠고기 특정위험물질(SRM)제거시설 4억 5,000만원, 악성질병 방제차량 등 3개보조사업 1억원, 광역유기동물 보호센터 물품구입 6,800만원, 학교우유급식지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11개 사업에 2,866만 6천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감액사업은 파이프스톤 육성지원 9억원, 광역유기  동물 보호소 설치 6,800만원, 바이오가스 플랜트 시설 21억원 등이 감액되어

○ 축정과 소관예산은 총 21억 9,736만 6천원이 감액된 119억 9,025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친환경농축산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등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따라서 금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과 성원으로  원안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