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2010.7.29 19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서

서 귀 포 시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

□ 안녕하십니까?

□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홍 성 익 입니다.

□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좌남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평소 서귀포시 농수축산업 및 경제·정보화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먼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우리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오태휴 자치행정국장입니다.

○ 김석고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 김영진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 강용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 오태욱 친환경감귤농정과장입니다.

○ 허창현 청정축산과장입니다.

○ 양병우 건설교통과장입니다.

○ 해양수산과장은 공석입니다.

□ 그럼 지금부터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정보화지원과를 비롯한 6개과의 세출예산(안)은

1천2십억 2천 2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부서별 세출예산(안) 편성사항을 말씀드리면

❍ 먼저 정보화지원과 세출예산(안) 규모는 8억 4천1백만원이 증액된 41억 2천2백만원으로 편성하였고

❍ 지역경제과는 20억 2천 8백만원이 증액된 99억 6천 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친환경감귤농정과는 55억 9천 9백만원이 증액되어    5백4억 2백만원 이며

❍ 해양수산과는 12억4천6백만원이 증액되어 98억 7천 2백만원으로 편성하였고

❍ 청정축산과는 1억3천9백만원이 감액된 125억 8천 9백만원 이며

❍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과 농업기반담당 소관사항은 15억 6천만원이 증액된 150억 7천 2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 주요 세부사항입니다.

□ 먼저 정보화지원과 소관입니다.

❍ 사업명세서 397쪽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 인건비 43백만원을 국고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 감액 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398쪽

․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비로 10억을 국고보조내시 확정에 따라 증액 하였습니다.

□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 사업명세서 431, 432쪽

․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및 재료비는 국고보조 내시 변경에따라 959백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432쪽

․ 쓸레이트 지붕개량사업에 46백만원,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에 138백만원,  Post희망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에 2,497백만원을 사회적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위해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432, 433쪽

․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치단체자율일자리창출사업에 35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433쪽

․ 재래시장관리 하수원인자부담금으로 오일시장 상인들의 적법 영업여건 조성을 위해 11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434쪽

․ 행안부 공공기관 에너지 10%절약 지침에따라,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구축을 위한 사업비 328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434쪽

․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 천체투영실 보수사업으로 사업비 10백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 다음은 친환경감귤농정과 소관입니다.

❍ 사업명세서 436쪽

․ 국고보조내시 변경에따라 생물학적방제(천적활용)사업에 6백만원, 친환경비료 지원사업에 19백만원,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지구조성사업에 400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437쪽

․ 국고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에 2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437쪽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에 국고보조 내시 확정에 따라 1,667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437, 438쪽

․ 농어업인 고등학생 자녀학자금지원사업비 369백만원이 지원대상 학생수 감소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438쪽

․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비 100백만원이 출산예정 농업인의 감소로 감액 편성하였고

․ 농어촌신문화공간조성지원사업비 100백만원을 국고보조내시 확정에 따라 증액 하였으며

․ 농촌축제지원사업비 40백만원을 국고보조내시 확정에 따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438, 439쪽

․ 경관보전 직접지불제사업비 25백만원을 국고보조내시 확정에 따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439쪽

․ 감귤원 간벌 지원사업비 32백만원을 고품질 감귤 안정생산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증액 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439쪽

․ 국고보조 확정 내시에 따라 FTA기금 감귤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 956백만원,

․ FTA기금 감귤하우스 비상발전기 지원사업 9백만원,

․ FTA기금 감귤하우스 자동개폐기 지원사업비 400백만원,

․ FTA기금 감귤원 농산물운반기 지원사업비 10백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439, 440쪽

․ 국고보조내시 확정에 따라 과수분야 지열 난방시설 지원사업비 2,014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440쪽

․ 국고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 운영비 4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사업 직불금에 1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에 8백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440쪽, 441쪽

․ 녹차가공시설 지원사업비 100백만원을 국고지원에따른 지방비 부족분을 계상 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441쪽

․ 국고보조 확정내시에 따라 채소화훼지열 난방시설 지원사업에 사업비 528백만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441쪽

․ 농산물 품목 특성화에 맞는 규모화, 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사업에 240백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 농산물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에 200백만원을 수출 확대를 통한 국내출하 물량 조절을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442쪽

․ 국고보조 확정내시에 따라 농산물 우수관리(GAP)시설보완 지원사업에 사업비 250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 사업명세서 443, 444쪽

․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사업시행지침 통보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보수,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 45백만원을 시설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444쪽

․ 해변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우수해수욕장 선정에따른 국비 확정내시로 3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445쪽

․ 잠수진료비 지원사업으로 월별 진료비 지속적 증가로 500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445쪽

․ 소규모어업인 현안사업으로 해안공원 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민간자본보조 162백만원을 시설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445, 446쪽

․ 소형어선 인양기 사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업물량 배정에 따라 100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446쪽

․ 연안어선 감척사업으로 연안어선 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기 위하여 812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447쪽

․ 어촌체험마을사무장 채용지원 사업으로 국고보조 확정내시에 따라 12백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447, 448쪽입니다.

․ 성산포항 여객선대합실 관리운영 사업비로 성산~신흥간 여객선 취항에 따라 원활한 항만 관리를 위하여 24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447쪽

․ 성산포항 여객선터미널 대합실 이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14백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448쪽

․ 성산포항시설물 유지보수 보전사업으로 노후 및 부식된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시설물 보수·보강을 위하여 100백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448쪽

․ 조배머들코지 복원사업으로 사업여건 변동 및 효율적인 긴축예산 운영을 위해 100백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 다음은 청정축산과 소관입니다.

❍ 사업명세서 451쪽

․ 가축방역차량구입 사업으로, 구제역 긴급 방역대책 추진 및 방역취약지역에 대한 소독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20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451쪽

․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비 50백만원을 국고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감액 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451쪽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금지원사업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35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452쪽

․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국고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521백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453쪽

․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사업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예산편성지침 변경에따라 축산발전기금 188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473쪽

․ 농업용수리계 수시시설관리 사업비 60백만원을 국고보조 확정 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474쪽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사업비 240백만원을 국고보조내시 확정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474

․ 밭기반정비사업으로 영농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로 영농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초 본예산 편성시 지방비 부족분 1,500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2010년도 계획하고 있는 농수축․경제,정보화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