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0. 7. 28 (수) 10:00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1. 추경 예산안 편성방향

2. 예산안의 규모(총괄)

3. 추경예산안 회계별 분석

가. 일반회계

나. 특별회계

4.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1) 총괄예산내역

가. 세입예산

나. 세출예산

2) 회계별 예산내역

가. 기능별 세입예산

나. 위원회ㆍ국ㆍ원ㆍ사업소별 세출예산

다. 행정시별 세출예산

5. 검토사항

가. 세입예산

나. 세출예산

6. 종합의견

※ 참고자료

1.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대상사업

2. 용역비 예산사업

3. 1억원 이상 신규 및 증감사업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2		제 출 일 자 제 출 자 회 부 일 자	: : :	2010. 7. 16. 제주특별자지도지사 2010. 7. 19.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

○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사업 예산 확보

⇒ 예산절감 배정 유보액 전환투자 및 지역상생발전기금 활용

○ 중앙 지원사업 증감 조정 및 신규 확정 내시사업 반영

○ 법정ㆍ의무적 경비 및 공공요금 부족분 등 불가피한 경비 최소화 반영

※ 예산편성 방향에 따른 특징

구 분	반영액	내 용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	79억원	취약계층 및 청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으로 107개 사업 1,785명 일자리 창출
중앙지원 및 신규사업	528억원	당초예산 이후 중앙사업비 확정내시 및 지방비 부담조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개발 추진
법정ㆍ의무적 경비 반영	203억원	법정ㆍ의무적 경비 및 공공요금 부족분 등 필수경비 추가반영으로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

2. 예산안의 규모(총괄)

○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8,699억6,738만원으로 2010년 기정예산 2조7,497억8,476만2천원보다 1,201억8,261만8천원이 증액(4.4%)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조3,142억320만원으로 기정예산 2조2,145억6,473만2천원보다 996억3,846만8천원이 증액(4.5%)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5,557억6,418만원으로 기정예산 5,352억2,003만원보다 205억4,415만원이 증액(3.8%) 편성되었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2010추경예산액 (A)	2010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율 (%)
합 계		2,869,967,380	2,749,784,762	120,182,618	4.4
일 반 회 계		2,314,203,200	2,214,564,732	99,638,468	4.5
특 별 회 계		555,764,180	535,220,030	20,544,150	3.8
	공기업특별회계	182,694,278	178,895,385	3,798,893	2.1
	기타특별회계	373,069,902	356,324,645	16,745,257	4.7

※ 일반회계 증가액 : 99,638백만원

․지방세 4,777, 세외수입 32,323, 지방교부세 43,934, 국고보조금등 18,681

※ 특별회계 증가액 : 20,544백만원

․공기업특별회계 3,799, 기타특별회계 16,745

3. 추경예산안 회계별 분석

가. 일반회계

1) 세입예산

○ 2010년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8,699억6,738만원으로서 기정예산 2조7,497억8,476만2천원보다 1,201억8,261만8천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보다 4.4％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재원별로 보면

․자체수입은 2010년 기정예산보다 6.9％가 증액된 9,769억7,905만9천원으로서,

이중 지방세수입은 4,777억4,900만원, 세외수입은 4,992억3,005만9천원이고,

․의존수입은 2010년 기정예산보다 3.4%가 증액된 1조7,241억6,832만1천원으로,

이중 지방교부세는 8,027억8,963만5천원, 보조금은 9,213억7,868만6천원이며,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가 1,688억2,0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액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0추경 예산액(A)		2010기정 예산액(B)		증 감 액 (A-B)	증감율 (％)
			구성비 (％)		구성비 (％)
합 계		2,869,967,380	100	2,749,784,762	100	120,182,618	4.4
자체수입	소 계	976,979,059	34.0	913,447,834	33.2	63,531,225	6.9
	지방세수입	477,749,000	16.6	473,049,000	17.2	4,700,000	1.0
	세외수입	499,230,059	17.4	440,398,834	16.0	58,831,225	13.4
의존수입	소 계	1,724,168,321	60.1	1,667,516,928	60.7	56,651,393	3.4
	지방교부세	802,789,635	28.0	758,856,130	27.6	43,933,505	5.8
	보 조 금	921,378,686	32.1	908,660,798	33.1	12,717,888	1.4
지방채및예치금회수		168,820,000	5.9	168,820,000	6.1	0	-

2) 세출예산

○ 2010년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8,699억6,738만원으로서 기정예산 2조7,497억8,476만2천원보다 1,201억8,261만8천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대비 4.4%가 증가 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3.0% 증가한 3,467억5,812만원,

․물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1.7% 증가한 1,906억1,630만1천원,

․경상이전은 기정예산 대비 2.8% 증가한 7,108억7,840만4천원,

․자본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5.7% 증가한 1조2,321억5,881만3천원,

․융자및출자는 기정예산과 변동 없는 503억3,250만원,

․보전재원은 기정예산 대비 1.4% 증가한 725억6,776만6천원,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0.8% 감소한 2,016억4,457만원,

․예비비및기타는 기정예산 대비 47.1% 증가한 650억1,090만6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액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0추경 예산액(A)		2010기정 예산액(B)		증 감 액 (A-B)	증감율 (%)
		구성비 (％)
				구성비 (％)
합계	2,869,967,380	100	2,749,784,762	100	120,182,618	4.4
인건비	346,758,120	12.1	336,592,236	12.3	10,165,884	3.0
물건비	190,616,301	6.6	187,474,927	6.8	3,141,374	1.7
경상이전	710,878,404	24.8	691,295,289	25.1	19,583,115	2.8
자본지출	1,232,158,813	42.9	1,165,026,440	42.4	67,132,373	5.7
융자및출자	50,332,500	1.8	50,332,500	1.8	0	-
보전재원	72,567,766	2.5	71,567,766	2.6	1,000,000	1.4
내부거래	201,644,570	7.0	203,306,765	7.4	△1,662,195	△0.8
예비비및기타	65,010,906	2.3	44,188,839	1.6	20,822,067	47.1

나. 특별회계

○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5,557억6,418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5,352억2,003만원 보다 3.8%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상․하수도 및 지역개발기금사업 등 3개

특별회계에 1,826억9,427만8천원이 편성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제주도개발사업 등 15개 특별회계에 3,730억6,990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0추경예산액	2010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계	555,764,180	535,220,030	20,544,150	3.8
공기업특별회계	182,694,278	178,895,385	3,798,893	2.1
기타특별회계	373,069,902	356,324,645	16,745,257	4.7

4.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1) 총괄 예산내역

가. 세입예산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위원회ㆍ국․원․사업소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규모는 2010년도 기정예산 대비 0.7%가 감액된 3,027억5,809만5천원입니다.

○ 이는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설치, 연안어선 감척사업, 애월항 건설사업 등의 사업이 증액된 반면,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한국ㆍ프랑스 화장품산업 기술협력 구축사업, 바이오가스 플랜트시설, 근해어선 감척사업 등이 감액 조정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소액 감소한 결과입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세입예산내역〉

(단위:천원)

소 관 별	2010추경 예산액(A)	2010기정 예산액(B)	증 감 액 (A - B)	증감율 ( % )
계	302,758,095	305,015,069	△2,256,974	△0.7
노동위원회	709,000	709,000	0	-
지식경제국	39,566,671	44,132,195	△4,565,524	△10.4
친환경농축산국	110,856,683	105,647,619	5,209,064	5.0
해양수산국	135,715,584	137,602,127	△1,886,543	△1.4
농업기술원	9,499,412	9,486,412	13,000	0.1
축산진흥원	2,995,600	3,025,600	△30,000	△1.0
해양수산연구원	2,810,000	2,810,000	0	-
동물위생시험소	605,145	1,602,116	△996,971	△62.2

나. 세출예산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위원회ㆍ국․원․사업소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2010년도 기정예산 대비 4.5% 증액된 5,482억7,113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회계별로 구분해서 보고 드리면,

- 일반회계는 4.7% 증액된 5,284억301만9천원이며,

- 특별회계는 소액 감소된 198억6,811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0추경 예산액(A)	2010기정 예산액(B)	증 감 액 (A - B)	증 감 율 ( % )
총 계		548,271,135	524,552,087	23,719,048	4.5
일반회계	소계	528,403,019	504,481,362	23,921,657	4.7
	노동위원회	829,196	829,196	0	-
	지식경제국	67,959,632	65,132,986	2,826,646	4.3
	친환경농축산국	44,825,701	43,744,490	1,081,211	2.0
	해양수산국	142,312,776	144,326,840	△2,014,064	△1.4
	농업기술원	38,414,168	38,288,684	125,484	0.3
	축산진흥원	5,058,420	5,149,130	△90,710	△1.8
	해양수산연구원	7,219,517	7,069,181	150,336	2.0
	동물위생시험소	1,670,035	2,864,503	△1,194,468	△41.7
	제 주 시	118,091,293	106,190,317	11,900,976	11.2
	서 귀 포 시	102,022,281	90,886,035	11,136,246	12.2
특별회계	소계	19,868,116	20,070,725	△202,609	△0.0
	지식경제국	1,009,116	1,271,725	△262,609	△20.6
	친환경농축산국	17,899,000	17,899,000	0	-
	해양수산국	900,000	900,000	0	-
	제 주 시	60,000	0	60,000	-

2) 회계별 예산내역

가. 기능별 세입예산

○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2010년도 기정예산 대비 0.7% 감액된 3,027억5,809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 재원별 주요 내역을 보고 드리면

-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6.6% 증액된 136억5,050만8천원,

-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에 없다가 증액된 2억9,250만원,

- 보조금 등은 기정예산 대비 1.2% 감액된 2,675억1,508만7천원,

- 지방채및예치금회수가 기정예산과 변동 없는 213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입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0추경 예산액(A)	2010기정 예산액(B)	증 감 액 (A - B)	증감율 ( % )
계		302,758,095	305,015,069	△2,256,974	△0.7
세 외 수 입		13,650,508	12,804,860	845,648	6.6
지방교부세		292,500	0	292,500	-
보조금	국고보조	67,930,712	66,486,546	1,444,166	2.2
	광특보조	172,413,511	176,201,000	△3,787,489	△2.1
	기금	27,170,864	28,222,663	△1,051,799	△3.7
지방채및예치금회수		21,300,000	21,300,000	0	-

나. 위원회․국․원․사업소별 세출예산

○ 우리위원회 소관 위원회ㆍ국ㆍ원ㆍ사업소의 세출예산 총규모는 3,280억9,756만1천원으로 2010년 기정예산 3,274억7,573만5천원보다 0.2%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소관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면,

- 노동위원회는 기정예산 대비 증감 없는 8억2,919만6천원,

- 지식경제국은 기정예산보다 3.99% 증액된 689억6,874만8천원,

- 친환경농축산국은 기정예산보다 1.8% 증액된 627억2,470만1천원,

- 해양수산국은 기정예산보다 1.4% 감액된 1,432억1,277만6천원,

- 농업기술원은 기정예산보다 0.3% 증액된 384억1,416만8천원,

- 축산진흥원은 기정예산보다 1.8% 감액된 50억5,842만원,

- 해양수산연구원은 기정예산보다 2.1% 증액된 72억1,951만7천원,

- 동물위생시험소는 기정예산보다 41.7% 감액된 16억7,003만5천원입니다.

〈위원회․국․원․사업소별 세출예산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0추경 예산액(A)	2010기정 예산액(B)	증 감 액 (A - B)	증 감 율 ( % )
계	328,097,561	327,475,735	621,826	0.2
노동위원회	829,196	829,196	0	-
지식경제국	68,968,748	66,404,711	2,564,037	3.9
친환경농축산국	62,724,701	61,643,490	1,081,211	1.8
해양수산국	143,212,776	145,226,840	△2,014,064	△1.4
농업기술원	38,414,168	38,288,684	125,484	0.3
축산진흥원	5,058,420	5,149,130	△90,710	△1.8
해양수산연구원	7,219,517	7,069,181	150,336	2.1
동물위생시험소	1,670,035	2,864,503	△1,194,468	△41.7

○ 위원회․국․원․사업소별 주요 증감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2010년도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 지식경제국 소관

․제주ㆍ프랑스 화장품산업 기술협력 구축사업 40억원, 강정그린홈 보급사업(시설비) 6억8,560만원을 삭감하는 대신, 청년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4억6,100만원, 새마을문고 운영도우미 사업 3억5,457만7천원, 바이오사이언스파크 운영사업 6억3,300만원, 용암해수 산업화 지원센터 건립 12억원, 강정그린홈 보급사업(민간자본보조) 13억8,990만원 등이 추가 편성되어 총 25억6,403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친환경농축산국 소관

․파이프스톤 육성지원 9억원, 바이오가스 플랜트시설 21억원 등을 삭감하는 대신, 친환경 비료지원 30억5,327만1천원, 감귤부산물 건조처리시설 지원 7억5,000만원, 제주마 클러스트사업 2억4,000만원, 쇠고기 특정위험물질 제거시설 4억5,000만원 등이 추가 편성되어 총 10억8,121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해양수산국 소관

․근해어업 구조조정 36억1,000만원, 폐업어선 해체처리 2억3,000만원, 양식장 HACCP 지원사업 2억8,200만원, 해양공원 조성사업 2억4,000만원, 제주외항 2단계 항만시설 축조공사 40억원 등을 삭감하는 대신,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지원 2억원, 강정마을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 14억9,460만원, 애월항 2단계건설 기본 및 실시설계 40억원 등이 추가 편성되어 총 20억1,406만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 농업기술원 소관

․노지감귤 2년1기 감귤생산 시범사업 1억6,934만6천원을 삭감하고, 이를 만감류 저탄소 에너지절감 보온커텐 시설시범사업 1억6,934만6천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 축산진흥원 소관

․시설비의 예산집행 효율화를 위한 감액과, 제주마 유전자마커 연구조사 용역비 1억원 등이 삭감되어 총 9,07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일반운영비의 예산집행 효율화를 위한 감액 부분과, 패류자원 조성사업 1억2,883만원 등이 증액되어 총 1억5,033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가금청정화 및 요네병 검사센터 설치 12억원 등이 삭감되어 총 11억9,446만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 1억원 이상 신규 및 증감사업 현황 붙임 참조

다. 행정시별 세출예산

○ 우리 위원회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의 세출예산 규모는 총 2,201억7,357만4천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1.7%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ㆍ제주시가 1,181억5,129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2% 증액 편성,

ㆍ서귀포시는 1,020억2,228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시 실과별 세출예산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0추경예산 (A)	2010기정예산 (B)	증 감 액 (A - B)	증감율 (%)
총 계		220,173,574	197,076,352	23,097,222	11.7
제주시	소계	118,151,293	106,190,317	11,960,976	11.2
	정보화지원과	5,265,259	5,791,007	△525,748	△9.1
	지역경제과	10,510,194	9,547,926	962,268	10.0
	친환경감귤농정과	40,018,543	34,204,208	5,814,335	16.9
	해양수산과	14,236,173	12,008,213	2,227,960	18.5
	청정축산과	20,455,105	17,632,944	2,822,161	16.0
	건 설 과	27,666,019	27,006,019	660,000	2.4
서귀포시	소계	102,022,281	90,886,035	11,136,246	12.2
	정보화지원과	4,122,931	3,281,732	841,199	25.6
	지역경제과	9,962,696	7,933,857	2,028,839	25.5
	친환경감귤농정과	50,402,232	44,802,852	5,599,380	12.0
	해양수산과	9,872,129	8,626,016	1,246,113	114.0
	청정축산과	12,589,793	12,729,078	△139,285	△1.1
	건설교통과	15,072,500	13,512,500	1,560,000	11.5

○ 행정시 실과별 세출예산을 보면

- 제주시 정보화지원과는 기정예산보다 9.1% 감액된 52억6,525만9천원,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보다 10.0% 증액된 105억1,019만4천원,

친환경감귤농정과는 기정예산보다 16.9% 증액된 400억1,854만3천원,

해양수산과는 기정예산보다 18.5% 증액된 142억3,617만3천원,

청정축산과는 기정예산보다 16.0% 증액된 204억5,510만5천원이며,

건설과는 기정예산보다 2.4% 증액된 276억6,601만9천원입니다.

- 서귀포시 정보화지원과는 기정예산보다 25.6% 증액된 41억2,293만1천원,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보다 25.5% 증액된 99억6,269만6천원,

친환경감귤농정과는 기정예산보다 12.0% 증액된 504억223만2천원,

해양수산과는 기정예산보다 114% 증액된 98억7,212만9천원

청정축산과는 기정예산보다 1.1% 감액된 125억8,979만3천원이며,

건설교통과는 기정예산과 11.5% 증액된 150억7,2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행정시별 주요 증감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제주시

․정보화지원과 소관으로,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사업비 중 4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19억7,455만1천원, 재래시장 활성화 길거리음악제 1억원 등이 삭감된 반면, 자치단체 자율추진사업 4억609만9천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4억9,7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친환경감귤농정과 소관으로, 농업인 고등학생자녀 학자금지원 2억6,600만원,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4억원 등이 감액된 반면, 감귤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 5억2,600만원,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5억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16억7,015만3천원, 채소화훼 지열난방시설 지원사업 39억88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잠수진료비 지원 3억원, 추자도서지역 방문자 여객선운임 지원 3억원, 연안어선 감척보상금 지원 13억6,450만원, 어업용 폐스치로폼 감용기 보급 2억5,0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청정축산과 소관으로, 축산시설 현대화사업 8억8,541만1천원, 가축분뇨 처리시설사업 2억7,037만5천원, FTA대응 감귤박사료 배합기지원 2억4,000만원 등이 감액된 반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비 2억4,716만8천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11억2,500만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24억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2억8,200만원 등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과 농업기반담당 소관으로, 배수개선 사업 시설비 8억7,899만9천원, 감리비 1억2,100만1천원 등이 감액된 반면, 김녕애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1억2,000만원, 밭기반 정비사업 15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서귀포시

․정보화지원과 소관으로, 도로화 지하시설물 DB 구축사업 4억4,0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인건비 4억4,401만9천원, 재료비 5억1,518만원 등이 감액된 반면, POST 희망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16억4,000만원, 재료비 5억5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3억4,200만원, 서귀포시청 고효율 LED 조명교체 3억2,857만2천원 등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친환경감귤농정과 소관으로,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4억원, 농어업인 고등학생 자녀학자금 지원 3억6,900만원, 농가도우미 지원 1억원 등이 삭감된 반면,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16억6,723만7천원, FTA기금 감귤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 9억5,600만원, 과수분야 지열난방시설 지원 20억1,432만원 채소화훼 지열난방비 시설지원 5억2,8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잠수어업인 진료비지원 5억원, 소형어선 인양기설치사업 1억원, 성산포항 시설물 유지보수 1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청정축산과 소관으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5억2,150만원이 감액된 반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3억5,828만4천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1억8,8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교통과 농업기반담당 소관으로, 농업용 수리계 수리시설 6,000만원, 밭기반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5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1억원 이상 신규 및 증감사업 현황 붙임 참조

5. 검토사항

가. 세입예산

○ 우리 위원회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 총규모는 2,991억6,009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050억1,506만9천원보다 2.0% 감액되고 있습니다.

1) 세외수입

○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에 계상된 세외수입은 미래전략산업과 소관 행원풍력 발전전력 판매수입 5억6,383만7천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잉여금 2억8,139만1천원이 증액되었고, 횡간도 자가발전 시설운영비 1억2,342만6천원이 감소하여 기정예산 대비 6.6% 증가한 136억5,050만8천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1억원 이상 사업 계상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2010추경 예산액	2010기정 예산액	증 감 액	사업명세서(P)
미래전략 산업과	행원풍력발전전력판매수입(기타사업수입)	1,850,900	1,287,063	563,837	3
미래전략 산업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순세계잉여금)	649,116	367,725	281,391	5
미래전략 산업과	횡간도자가발전시설운영비(공사공단전입금)	160,528	283,954	△123,426	6

2) 지방교부세

○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에 계상된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이 계상되지 않았으나, 경제정책과 소관 희망근로 슬레이트주택 지붕개량사업 1억1,250만원, 지역희망 금융사업 1억7,000만원 증액 등으로 2억9,250만원이 추경에 계상되고 있습니다.

〈1억원 이상 사업 계상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2010추경 예산액	2010기정 예산액	증 감 액	사업명세서(P)
경제 정책과	희망근로슬레이트주택지붕개량사업(특별교부세)	112,500	0	112,500	9
경제 정책과	지역희망금융사업(특별교부세)	170,000	0	170,000	10

3) 보조금

3-1) 국고보조금

○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에 계상된 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인턴사업 2억2,530만원,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22억1,400만원,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 1억9,237만5천원, 바이오가스 플랜트시설 21억원, 근해어선 감척 38억5,000만원 등의 감액과,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2억800만원, 청정제주고품질 수산양식생산지원 시스템 확대구축 1억7,852만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 2억3,617만3천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48억3,834만원, GAP 시설보완사업 1억5,000만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설치 15억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9억원 연근해 연안어선 감척 18억원 등의 증액으로 기정예산 대비 2.2%가 증가한 679억3,071만2천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1억원 이상 사업 계상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2010추경 예산액	2010기정 예산액	증 감 액	사업명세서(P)
경제 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인턴(국고보조금)	324,700	550,000	△225,300	12
경제 정책과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국고보조금)	3,922,000	6,136,000	△2,214,000	12
경제 정책과	사회적기업사업개발비(국고보조금)	208,000	0	208,000	12
미래전략산업과	강정마을그린홈보급사업(국고보조금)	694,950	700,000	△5,050	12
미래전략산업과	지역에너지교육홍보(국고보조금)	107,000	40,000	67,000	12
미래전략산업과	청정제주고품질수산양식생산지원시스템확대구축(국고보조금)	178,520	0	178,520	12
정보 정책과	정보격차해소및역기능예방사업(국고보조금)	237,552	268,180	△30,628	12
농업 정책과	조건불리지역직불제사업(국고보조금)	9,629,375	9,393,202	236,173	14
농업 정책과	조건불리지역직불제사업행정비(국고보조금)	126,961	123,630	3,331	14
농업 정책과	경관보전직불제사업(국고보조금)	105,847	100,590	5,257	14
친환경 농업과	친환경비료지원(국고보조금)	3,700,400	3,730,000	△29,600	14
친환경 농업과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절감시설)사업(국고보조금)	184,336	180,000	4,336	15
친환경 농업과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지열난방)사업(국고보조금)	4,838,340	0	4,838,340	15
친환경 농업과	GAP시설보완사업(국고보조금)	150,000	0	150,000	15
축정과	가축전염병예방주사(국고보조금)	644,751	631,801	12,950	15
축정과	기생충구제사업(국고보조금)	121,108	120,293	815	15
축정과	가축분뇨처리지원(국고보조금)	275,625	468,000	△192,375	15
축정과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설치(국고보조금)	3,000,000	1,500,000	1,500,000	15
축정과	바이오가스플랜트시설(국고보조금)	0	2,100,000	△2,100,000	15
축정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국고보조금)	2,500,000	1,600,000	900,000	15
수산 정책과	어업인교육훈련및기술지원(국고보조금)	118,320	123,290	△4,970	16
수산 정책과	연근해(근해)어선감척(국고보조금)	1,150,000	5,000,000	△3,850,000	16
수산 정책과	연근해(연안)어선감척(국고보조금)	1,800,000	0	1,800,000	16
해양 자원과	어업용폐스치로폼감용기보급사업(국고보조금)	200,000	0	200,000	16
농업 기술원	농업전문인력양성(국고보조금)	111,840	100,840	11,000	16
동물위생 시험소	가축방역사업(국고보조금)	210,376	217,347	△6,971	17

3-2)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 중앙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광역ㆍ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서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한불 화장품산업 기술협력 구축사업 40억원,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4억원, FTA대응 감귤박사료 배합기지원 1억5,000만원, 제주외항 2단계건설 40억원 등의 감액과,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 1억원, 바이오사이언스파크 운영사업 1억3,300만원, 제주마 클러스트사업 2억원, 제주흑돼지 명품화육성 1억원, FTA대응 감귤박저장조 시설 1억5,000만원, 애월항 건설 40억원 등의 증액으로 기정예산 대비 2.1% 감소한 1,752억351만1천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1억원 이상 사업 계상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2010추경 예산액	2010기정 예산액	증 감 액	사업명세서(P)
경제 정책과	사회적기업육성(광특보조금)	2,452,500	2,453,000	△500	18
기업 사랑과	소상공인지원센터운영(광특보조금)	352,000	252,000	100,000	18
미래전략산업과	바이오사이언스파크운영사업(광특보조금)	2,243,000	2,110,000	133,000	18
미래전략산업과	한불화장품산업기술협력구축사업(광특보조금)	0	4,000,000	△4,000,000	18
미래전략산업과	융합형IT서비스마케팅활성화사업(광특보조금)	317,000	280,000	37,000	18
미래전략산업과	융합형IT스페셜리스트인력양성사업(광특보조금)	187,000	220,000	△33,000	18
미래전략산업과	지역SW산업진흥지원(광특보조금)	670,000	600,000	70,000	18
친환경 농업과	친환경농업기반구축(광특보조금)	200,000	600,000	△400,000	19
축정과	제주마클러스트사업(광특보조금)	1,000,000	800,000	200,000	19
축정과	제주흑돼지명품화육성(광특보조금)	600,000	500,000	100,000	19
축정과	FTA대응감귤박사료배합기지원(광특보조금)	250,000	400,000	△150,000	19
축정과	FTA대응감귤박저장조시설(광특보조금)	150,000	0	150,000	19
수산 정책과	광역클러스터활성화지원(광특보조금)	1,005,000	1,003,000	2,000	19
해양 자원과	어업용제빙공장시설(광특보조금)	900,000	800,000	100,000	19
해양 자원과	수산물산지가공시설(광특보조금)	2,900,000	3,000,000	△100,000	19
항만 개발과	제주외항2단계건설(광특보조금)	39,640,000	43,640,000	△4,000,000	19
항만 개발과	애월항건설(광특보조금)	4,000,000	0	4,000,000	19
농업 기술원	지역농업특성화센터육성(광특보조금)	252,000	250,000	2,000	20

3-3) 기  금

○ 보조금 중 기금의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파이프스톤 육성지원 9억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7억5,414만7천원, 가금청정화 및 요네병 검사센터 설치 10억원, 제주한림 풍력발전소 특별지원사업 4억6,000만원 등의 감액과, 전력효율 향상사업 6억2,000만원, 감귤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6억9,100만원, 가축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4억7,000만원 등의 증액으로 기정예산 대비 3.7% 감소한 271억7,086만4천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1억원 이상 사업 계상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2010추경 예산액	2010기정 예산액	증 감 액	사업명세서(P)
미래전략 산업과	전력효율향상사업(기금)	620,000	0	620,000	20
감귤 정책과	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사업(기금)	12,520,000	11,829,000	691,000	22
축정과	조사료생산기반확충(기금)	470,000	0	470,000	22
축정과	쇠고기특정위험물질제거시설(기금)	350,000	0	350,000	22
축정과	학교우유급식(기금)	387,502	387,503	△1	22
축정과	파이프스톤육성지원(기금)	900,000	1,800,000	△900,000	22
축정과	축사시설현대화사업(기금)	2,245,853	3,000,000	△754,147	22
축산 진흥원	마필산업육성(기금)	250,000	300,000	△50,000	22
동물위생 시험소	가금청정화및요네병검사센터설치(기금)	0	1,000,000	△1,000,000	22
미래전략 산업과	제주한림풍력발전소특별지원사업(기금)	0	460,000	△460,000	23

4)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 중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2010년도 기정예산과 변동 없는 213억원입니다.

나. 세출예산

《 지식경제국 》

□ 산학협력 기술개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 P 175

o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 (증 70,000천원)

o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사업 (증 110,000천원)

- 자체 R&D 역량이 미흡한 중소기업을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연계시켜 공동 기술개발로 미래성장 역량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810백만원),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591백만원) 등 국비 포함 1,401백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나, 사업내용에 기술개발 과제나 연구소 설치에 따른 재원내역이 없으며, 진도 점검 및 사후관리 등이 강화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제주마(馬) 스토리텔링 사업과 관련하여 - P 177

o 제주마 스토리텔링 개발사업 (증 65,000천원)

- 제주마 스토리텔링 개발사업은 제주만의 독특한 전통문화 자원을 콘텐츠화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2008년부터 총 3,271백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임

- 현재 3차년도 사업이 추진 중이나, 연차적인 투자계획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함에도 추경에 도비(당초 65백만원, 추경 65백만원, 총 130백만원)를 반영하는 사유와, 민간현물(65백만원)이 어떠한 방식으로 투자액에 반영되는지, 또한 지금까지의 사업의 내용과 성과 등이 당초 계획에 부합되게 개발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바이오사이언스파크 사업과 관련하여 - P 180

o 바이오사이언스파크 운영사업 (증 633,000천원)

- 청정 환경과 다양한 생물자원을 활용한 바이오산업 역량 강화를 위하여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16,177백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 예산요구(국비 133백만원, 도비 500백만원) 사항에 기반구축에 필요한 사업의 종류와 내역, 인력양성 및 기술지원의 방법 또는 세부소요 예산에 대한 내역이 없어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용암해수 사업과 관련하여 - P 181

o 용암해수 산업화지원센터 건립 (증 1,200,000천원)

- 용암해수 산업화 사업은 당초 용역내용의 부실, 사업주체의 불명확성, 수익의 과다 책정 등으로 추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사업으로,

- 사업타당성 용역결과(2008. 11월) 및 제주개발공사 용역(2010. 6월) 등이 시행되었음에도 2008. 9월의 당초 투융자 심사결과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에 따라 예산반영을 추진하고 있어,

- 사업의 내용과 소요예산(총 10,000백만원)의 규모로 볼 때 보다 철저한 검증을 거쳐 추진함으로써 예산 낭비가 없게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는 판단으로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친환경농축산국 》

□ 감귤부산물 건조처리 사업과 관련하여 - P 194

o 감귤부산물 건조처리시설 지원사업 (증 750,000천원)

- 감귤 가공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을 재활용하고자 추진하고 환경보전에 기어코자 민간자본보조로 총 15,000백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 자부담분 1,000백만원(20%) 투자 내역에 대한 설명과, 기정예산(4,250백만원)에 대한 전체 공정율이 20%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제주마(馬) 클러스터 사업과 관련하여 - P 196

o 제주마 클러스터 사업(혁신체계 및 네트워킹) (증 160,000천원)

o 제주마 클러스터 사업(산업화 및 마케팅) (증 240,000천원)

- 말 관련산업의 다양화로 제주마 자원의 가치실현을 위하여 농업회사법인 제주마산업(주)를 설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 인건비, 사무국 운영 및 센터관리 등 법인 운영경비(기정 480백만원, 추경 160백만원, 총 640백만원)를 전액 지원하는 사유와 운영 경비의 적정성에 대한 내용과,

- 고품질 마육생산 및 가공품 개발, 마육 화장품, 대도시 직판장 설치 운영 등의 경비(기정 1,120백만원, 추경 240백만원, 총 1,360백만원) 등의 자세한 내역과 자부담이 125백만원(8.4%)으로 책정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며,

- 법인으로서 자체 재원 확보에 필요한 영리사업을 다수 운영함에도 산업화 및 마케팅 사업에서 전체 투자액 5,323백만원의 6.3% 인 337백만원만 자부담으로 책정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해양수산국 》

□ 양식장 HACCP 사업과 관련하여 - P 203

o 양식장 HACCP 지원사업(민간경상보조) (감 72,000천원)

o 양식장 HACCP 지원사업(민간자본보조) (감 353,000천원)

- 국제적 위생관리 기준인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를 양식장에 적용하기 위해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나,

- 컨설팅 비용이 당초 15개 업체에서 9개 업체만 지원되어 민간경상보조가 72백만원이 삭감되고, 15개 업체에 HACCP를 도입하기 위한 민간자본보조 또한 사업대상자가 없어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당초 사업의 목표나 방향 설정이 잘못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산이 확보되었음에도 국제적 기준인 HACCP를 도입시키지 못한 내용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강정마을 농어촌테마공원 사업과 관련하여 - P 205

o 강정마을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증 1,500,000천원)

- 민ㆍ군복합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농어촌 특유의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총 25,000백만원(국비 12,500, 도비 12,500) 규모의 사업으로써,

- 2010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사업을 다시 추경에 반영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와, 2010. 4월 기본계획 용역이 착수돼 결과보고서가 나오기까지 시일이 소요됨에도 도비 1,500백만원을 증액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 축산진흥원 》

□ 제주마 유전자 사업과 관련하여 - P 217

o 제주마 유전자 마커 연구조사 (감 100,000천원)

- 국내 유일의 향토마인 제주마를 마필산업으로 육성하고, 유전자원의 체계적인 혈통관리를 위하여 추진하는 유전자 마커 사업이나,

- 당초 예산 100백만원을 삭감하면서 삭감 내역이 전무하고, 2009. 10월 용역심의 조건부 승인 후 2010. 3월 연구조사사업 미선정 된 사유가 없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제 주 시 》

□ 구 도심권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 P 269

o 패션ㆍ쇼핑의 거리 문화축제 (감 60,000천원)

o 재래시장 활성화 길거리음악제 (감 100,000천원)

- 산지천과 칠성로 일대를 문화예술 거리로 조성하고, 정기적인 문화행사 개최와 즐겨찾는 빛의 거리공간 문화 이벤트를 추진코자 하는 구도심권 활성화 사업으로,

- 사업 주체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부담을 마련하지 못해 도비 지원액 전액을 삭감하는 경우이나, 보조율을 조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여 당초 계획 되로 추진함으로써 침체에 빠져있는 구 도심권의 경기 활성화에 노력할 필요가 있는 사업입니다.

《 서귀포시 》

□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과 관련하여 - P 443, 444

o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인건비 및 재료비) (감 45,000천원)

o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시설비 및 부대비) (증 45,000천원)

- 당초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이 총 378백만원(인건비 100, 일반운영비 10, 재료비 10, 시설비및부대비 258) 계상되었으나,

- 추경에서 인건비 및 재료비 45백만원을 삭감하고 시설비에 45백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당초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인건비를 삭감하고 시설비를 증액하게 사유와 시설비 내역 등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6. 종합의견

○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 중앙 지원사업 증감조정 및 신규사업 확정 내시, 법정ㆍ의무적 경비 및 공공요금 부족분 등 불가피한 경비를 반영하여 경제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예산편성입니다.

○ 그러나 추경예산안의 주된 편성방안인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에 투자되는 예산(79억원)이 전체 증가액(1,202억원)의 6.6% 정도에 그치는 등 청년 실업과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면이 극히 미미하고, 장기적인 직업안정과 거리가 먼 직장체험 프로그램, 자치단체 인턴, 공공근로 등 일회성 취업이 대부분임을 감안할 때 미취업 청년들을 안정적인 정규 채용으로 끌어들이는 보다 근본적인 취업 정책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 또한, 당초예산 편성시 예산과목을 부적합하게 반영해 놓았다가 추경에서 변경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일부 사업인 경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그동안의 성과물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오히려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올리는 경우가 있으며, 사업의 목표 또는 방향을 올바르게 잡지 못해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대상자가 없어 감액하거나 전액 삭감하는 등 예산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어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 그리고 사업설명서의 경우, 사업개요가 너무 단순하게 적시되어 있거나, 예산요구 내역이 내용과 전혀 맞지 않아 내용을 파악하는데 무리가 따르므로 향후 성격에 맞게 증액 또는 감액하는 사유에 대해 명확하게 표현하고, 산출내역도 근거 있게 명시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참   고   자   료

1.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대상 사업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10예산안	투 융 자 심사결과	사업명 세서(P)
감귤정책과	감귤부산물 건조처리시설 지원사업	4,000,000	적정	194
제주시 정보화지원과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사업	1,600,000	적정	235
제주시 친환경감귤농정과	채소화훼 지열난방시설 지원사업	3,908,800	심사중	290
제주시 청정축산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3,125,000	적정	299
제주시 청정축산과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2,400,000	적정	299
서귀포시 친환경 감귤농정과	과수분야지열난방지원사업	2,014,320	적정	439 440

2. 용역비 예산사업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용역사유 / 목적	‘10예산안	용역심의결 과	사업명 세서(P)
미래전략 산업과	스마트그리드 도내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 로드맵 수립	스마트그리드 제주기업을 글로벌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스마트그리드 기술 로드맵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기술 개발 및 시장진출 지원	100,000	적정	179

3. 1억원 이상  신규 및 증감사업

《 세  입 》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업명(예산과목)	2010추경예산	2010기정예산	증 감 액	사업명 세서(P)
계		98,335,456	101,887,194	△3,551,738
지식경제국 소계		11,112,263	15,790,742	△4,678,479
경 제 정책과	희망근로슬레이트주택 지붕개량사업(특별교부세)	112,500	0	112,500	9
	지역희망금융사업(특별교부세)	170,000	0	170,000	10
	지방자치단체인턴(국고보조금)	324,700	550,000	△225,300	12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국고보조금)	3,922,000	6,136,000	△2,214,000	12
	사회적기업사업개발비(국고보조금)	208,000	0	208,000	12
기업 사랑과	소상공인지원센터운영(국고보조금등)	352,000	252,000	100,000	18
미래전략 산업과	행원풍력발전전력판매수입(기타사업수입)	1,850,900	1,287,063	563,837	3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순세계잉여금)	649,116	367,725	281,391	5
	횡간도자가발전시설운영비(공사,공단전입금)	160,528	283,954	△123,426	6
	청정제주고품질u-수산양식생산지원시스템확대구축(국고보조금)	178,520	0	178,520	12
	바이오사이언스파크운영사업(광역,지역발전특계보조금)	2,243,000	2,110,000	133,000	18
	한국-프랑스화장품산업기술협력구축사업(광역,지역발전특계보조금)	0	4,000,000	△4,000,000	18
	전력산업기반기금(기금)	620,000	0	620,000	20
	발전소주변지역기본(특별)지원사업비(기금)	320,999	804,000	△484,000	23
친환경농축산국 소계		36,579,193	32,390,202	4,188,991
농업 정책과	조건불리지역직접직불제사업	9,629,375	9,393,202	236,173	14
친환경 농업과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지열난방)사업	4,838,340	0	4,838,340	15
	GAP시설보완사업	150,000	0	150,000	15
	친환경농업기반구축(지구조성)사업	200,000	600,000	△400,000	19
감귤 정책과	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사업	12,520,000	11,829,000	691,000	22
축정과	가축분뇨처리지원	275,625	468,000	△192,375	15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설치	3,000,000	1,500,000	1,500,000	15
	바이오가스플랜트시설	0	2,100,000	△2,100,000	15
	제주마클러스터사업	1,000,000	800,000	200,000	19
	제주흑돼지명품화육성	600,000	500,000	100,000	19
	FTA대응감귤박사료배합기지원	250,000	400,000	△150,000	19
	FTA대응감귤박저장조시설	150,000	0	150,000	19
	조사료생산기반확충	470,000	0	470,000	22
	쇠고기특정위험물질제거시설	350,000	0	350,000	22
	파이프스톤육성지원	900,000	1,800,000	△900,000	22
	축사시설현대화사업	2,245,853	3,000,000	△754,147	22
해양수산국 소계		50,644,000	52,706,250	△2,062,250
수산 정책과	연근해어선감척(근해어선감척사업)(국고보조금)	1,150,000	5,000,000	△3,850,000	16
	양식장 HACCP지원사업(국고조보금)	54,000	266,250	△212,250	16
	연근해어선감척(연안어선감척사업)(국고보조금)	1,800,000	0	1,800,000	16
해양 자원과	어업용폐스치로폼감용기 보급사업(국고보조금)	200,000	0	200,000	16
	어업용제빙공장시설(광특보조금)	900,000	800,000	100,000	19
	수산물산지가공시설(광특보조금)	2,900,000	3,000,000	△100,000	19
항만 개발과	제주외항(2단계)건설(광특보조금)	39,640,000	43,640,000	△4,000,000	19
	애월항건설(광특보조금)	4,000,000	0	4,000,000	19
동물위생시험소 소계		0	1,000,000	△1,000,000
동물위생시험소	가금청정화및요네병검사센터설치	0	1,000,000	△1,000,000	22

《 세  출 》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업명(예산과목)	2010추경예산	2010기정예산	증 감 액	사업명 세서(P)
계		204,153,358	181,541,223	22,612,135
지식경제국 소계		15,942,102	14,043,855	1,898,247
경제 정책과	지역희망금융사업지원(출연금)	340,000	0	340,000	167
	제주사랑상품권발행 및홍보(민간경상보조)	455,000	255,000	200,000	168
	사회적기업사업개발비(민간경상보조)	260,000	0	260,000	169
	자치단체인턴인부임(기간제근로자등보수)	649,400	1,100,000	△450,600	170
	청년일자리창출및창업지원(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461,000	0	461,000	170
	자치단체자율추진사업참여자인부임(기간제근로자등보수)	144,826	0	144,826	170
	새마을문고운영도우미사업(민간경상보조)	354,577	0	354,577	171
	정보화마을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민간경상보조)	109,650	0	109,650	171
	꿈나무지킴이노인일자리사업(민간경상보조)	115,000	0	115,000	171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기간제근로자등보수)	124,825	0	124,825	171
	자치단체인턴집행잔액(국고보조금반환금)	288,545	0	288,545	172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집행잔액(국고보조금반환금)	255,830	0	255,830	172
기업 사랑과	청년ㆍ대학생창업동아리활성화사업(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348,000	148,000	200,000	173
	산학협력기술개발지원사업(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746,800	566,800	180,000	175
	소상공인성공창업패키지프로그램운영(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300,000	0	300,000	175
	소상공인지원센터운영비지원(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352,000	252,000	100,000	175
미래전략산업과	융합형콘텐츠제작 지원사업(출연금)	100,000	0	100,000	177
	u-city구축시범사업(전산개발비)	200,000	300,000	△100,000	178
	지역SW특화추진사업(출연금)	1,139,000	1,020,000	119,000	178
	스마트그리드도내기업육성을위한기술로드맵수립(연구용역비)	100,000	0	100,000	179
	청정제주고품질u-수산양식생산지원시스템확대구축사업및감리비(전산개발비)	365,720	0	365,720	180
	바이오사이언스파크 운영사업(출연금)	4,143,000	3,510,000	633,000	180
	“제주-경기-프랑스”화장품산업기술협력구축사업(출연금)	0	4,000,000	△4,000,000	180
	제주권음료제품경쟁력강화사업(출연금)	100,000	0	100,000	181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건립(출연금)	2,400,000	1,200,000	1,200,000	181
	공사․공단전입금(한국전력공사)(민간경상보조)	160,528	283,954	△123,426	181
	제주한림풍력발전소특별지원사업(민간자본보조)	0	460,000	△460,000	182
	강정그린홈보급사업(시설비)	0	685,600	△685,600	183
	강정그린홈보급사업(민간자본보조)	1,389,900	0	1,389,900	183
정보 정책과	주요홈페이지접근성 개선(전산개발비,09 특별교부세사업)	100,000	0	100,000	186
	행정공간정보체계구축사업(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438,501	322,501	116,000	187
친환경농축산국 소계		11,629,221	9,650,000	1,979,221
친환경 농업과	친환경비료지원(유기질)사업	3,053,271	0	3,053,271	192
감귤 정책과	감귤부산물건조처리시설지원사업	4,000,000	3,250,000	750,000	194
	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사업집행잔액반환	145,950	0	145,950	194
축정과	제주마클러스터사업(혁신체계및네트워킹)	640,000	480,000	160,000	196
	제주마클러스터사업(산업화및마케팅)	1,360,000	1,120,000	240,000	196
	제주흑돼지명품화육성	680,000	500,000	180,000	196
	파이프스톤육성지원	1,300,000	2,200,000	△900,000	196
	쇠고기특정위험물질(SRM)제거시설	450,000	0	450,000	197
	바이오가스플랜트시설	0	2,100,000	△2,100,000	198
해양수산국 소계		55,574,190	58,512,450	△2,938,260
수산 정책과	어업자원자율관리공동체지원(민간자본보조)	1,134,000	934,000	200,000	201
	새로운어장개척시범사업지원(민간경상보조)	30,000	200,000	△170,000	202
	근해어업구조조정(폐업지원및어선잔존가치)(민간경상보조)	1,051,850	4,661,850	△3,610,000	202
	폐업어선해체처리(시설비)	50,000	280,000	△230,000	202
	다목적인양기설치(시설비)	0	200,000	△200,000	202
	양식장HACCP지원사업(민간자본보조)	0	282,000	△282,000	203
	U-수산양식지원시스템지원(민간자본보조)	0	100,000	△100,000	203
	제주넙치클러스터사업(민간경상보조)	700,000	600,000	100,000	203
해양 자원과	어촌계해조류가공시설(민간자본보조)	0	160,000	△160,000	205
	강정마을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시설비)	2,989,200	1,494,600	1,494,600	205
	해양공원조성사업	60,000	300,000	△240,000	205
	어업용제빙공장시설(민간자본보조)	1,800,000	1,600,000	200,000	206
	수산물산지가공시설(민간자본보조)	6,000,000	6,200,000	△200,000	206
	어업용얼음공급시설(쇄빙시설) 이설	150,000	0	150,000	206
항만 개발과	제주항어항구물양장개축(1차)공사	109,140	0	109,140	208
	제주외항2단계항만시설축조공사(시설비)	37,500,000	41,500,000	△4,000,000	208
	애월항2단계건설기본및실시설계(시설비)	4,000,000	0	4,000,000	208
농업기술원 소계		300,000	300,000	0
농업 기술원	노지감귤2년1기감귤생산시범(민간자본보조)	130,654	300,000	△169,346	214
	만감류저탄소에너지절감보온커텐시설시범	169,346	0	169,346	214
축산진흥원 소계		0	100,000	△100,000
축산 진흥원	제주마유전자마커연구조사(연구용역비)	0	100,000	△100,000	217
해양수산연구원 소계		203,347	74,517	128,830
해양수산연구원	패류자원조성	203,347	74,517	128,830
동물위생시험소 소계		0	1,200,000	△1,200,000
동물위생시험소	가금청정화및요네병검사센터설치	0	1,200,000	△1,200,000	223 224
제주시 소계		62,315,958	49,777,575	12,538,383
정보화 지원과	도로와지하시설물공동구축사업(시설비)	1,600,000	2,000,000	△400,000	235
지역 경제과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인건비, 재료비, 시설비)	2,721,924	4,696,475	△1,974,551	267
	자치단체자율추진사업(인건비, 재료비, 시설비)	406,099	0	406,099	268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민간경상보조)	138,000	0	138,000	268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인건비, 재료비, 시설비)	2,497,000	0	2,497,000	268
	재래시장활성화길거리음악제(민간경상보조)	0	100,000	△100,000	269
친환경 감귤 농정과	농업인고등학생자녀 학자금지원(장학금및학자금)	2,127,000	2,393,000	△266,000	286
	감귤비가림하우스지원사업(민간자본보조)	5,325,500	4,799,500	526,000	287
	친환경농산물전시판매장시설지원(민간자본보조)	100,000	0	100,000	288
	농산물수출물류비지원(민간경상보조)	800,000	300,000	500,000	288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기타보상금)	6,949,153	5,279,000	1,670,153	289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민간자본보조)	200,000	600,000	△400,000	289
	채소화훼지열난방시설지원사업(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3,908,800	0	3,908,800	290
해양 수산과	잠수진료비지원(일반보상금)	1,600,000	1,300,000	300,000	291
	어촌종합개발기본계획용역(한림동부권역)(시설비및부대비)	100,000	0	100,000	292
	다목적인양기설치(2대)(민간자본보조)	100,000 (광50,000 지50,000)	0	100,000	293
	추자도서지역방문자 여객선운임지원(추자도방문자)(민간경상보조)	390,000	90,000	300,000	293
	연안어선감척보상금 지원(민간경상보조)	1,364,500 (국1,091,600 지272,900)	0	1,364,500	293
	어업용폐스티로폼감용기보급(1대)(시설비)	250,000 (국200,000 지50,000)	0	250,000	295
청정 축산과	축사시설현대화지원사업(민간자본보조)	2,764,589	3,650,000	△885,411	296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운영비(민간위탁금)	1,047,168	800,000	247,168	299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시설비)	3,015,000	1,890,000	1,125,000	299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민간자본보조)	2,400,000	0	2,400,000,	299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민간자본보조)	335,625	606,000	△270,375	299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대규모사료작물재배 포함)(민간자본보조)	532,000	250,000	282,000	300
	FTA대응감귤박사료배합기지원사업(민간자본보조)	400,000	640,000	△240,000	300
	농가감귤박저장조지원사업(민간자본보조)	240,000	0	240,000	300
건설과	배수개선사업(시설비)	6,067,601	6,946,600	△878,999	310
	배수개선사업(감리비)	378,999	500,000	△121,001	310
	김녕애권역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120,000	-	120,000	310
	밭기반정비사업(시설비)	14,437,000	12,937,000	1,500,000	311
서귀포시 소계		58,188,540	47,882,826	10,305,714
정보화 지원과	도로화지하시설물DB구축사업(시설비및부대비)	1,000,000	560,000	440,000	398
지역 경제과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인건비)	1,564,493	2,008,512	△444,019	431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재료비)	599,424	1,114,604	△515,180	432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민간경상보조)	138,000	-	138,000	432
	POST희망근로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인건비)	1,640,000	-	1,640,000	432
	POST희망근로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재료비)	505,000	-	505,000	432
	POST희망근로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시설비 및 부대비)	342,000	-	342,000	432
	서귀포시청고효율LED조명교체공사(시설비)	328,572	-	328,572	434
친환경 감귤 농정과	친환경농업기반구축(지구조성)사업(민간자본보조)	200,000	600,000	△400,000	436 437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사업(기타보상금)	6,807,097	5,139,860	1,667,237	437
	농어업인고등학생자녀학자금지원(장학금 및학자금)	1,875,000	2,244,000	△369,000	437
	농가도우미지원(민간경상보조)	338,400	438,400	△100,000	438
	농어촌신문화공간조성사업(민간자본보조)	800,000	700,000	100,000	438
	FTA기금감귤비가림하우스지원사업(민간자본보조)	15,744,500	14,788,500	956,000	439
	FTA기금감귤하우스자동개폐기지원사업(민간자본보조)	1,917,000	1,517,000	400,000	439
	과수분야지열난방시설지원(공기관등에 대한대행사업비)	2,014,320	-	2,014,320	439 440
	녹차가공시설지원(민간자본보조)	800,000	700,000	100,000	440 441
	채소화훼지열난방비시설지원(공기관등에 대한대행사업비)	528,000	-	528,000	441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민간자본보조)	1,110,000	870,000	240,000	441
	농산물수출물류비(민간경상보조)	420,000	220,000	200,000	441
	농산물우수관리(GAP) 시설보완지원(민간자본보조)	250,000	-	250,000	442
해양 수산과	잠수어업인진료비지원사업(일반보상금)	1,650,000	1,150,000	500,000	445
	소형어선인양기설치사업(민간자본보조)	100,000	-	100,000	446
	성산포항시설물유지보수강사업(시설비및부대비)	100,000	-	100,000	448
청정 축산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민간위탁(민간위탁금)	1,077,734	719,450	358,284	451
	축사시설현대화(민간자본보조)	978,500	1,500,000	△521,500	452
	조사료생산기반확충(민간자본보조)	288,000	100,000	188,000	453
건설 교통과	농업용수리계수리시설관리(일반운영비)	610,000	550,000	60,000	473
	밭기반정비사업(시설비 및 부대비)	14,462,500	12,962,500	1,500,000	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