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

2010. 7. 28(수) 10:00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1. 예산안의 규모

2.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안) 내역

가. 세입예산(안)

나. 세출예산(안)

3. 주요 검토사항 및 의견

가. 세입예산(안)

나. 세출예산(안)

다. 계속비사업

4. 신규사업(자체사업)

5. 종합의견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2		제출일자	: 2010. 7. 1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0. 7. 19

1. 예산안의 규모

○ 201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8,699억 6,738만원으로 기정액 2조 7,497억 8,476만

2천원 보다 1,201억 8,261만 8천원(4.37%)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 이 중 일반회계는 2조 3,142억 320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996억 3,846만 8천원(4.50%) 증가하였고

- 특별회계는 5,557억 6,418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205억 4,415만원(3.84%)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지출 효과 극대화를

위해

- 취약계층 및 청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한「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과

- 당초예산 편성이후 신규 중앙지원사업비 확정 내시액 및 지방비 부담을

조정 반영하고

- 법정․의무적 경비 및 공공요금 부족분 등 필수경비 추가 반영으로 재정

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율
총 계	2,869,967,380	2,749,784,762	120,182,618		4.37%
일 반 회 계	2,314,203,200	2,214,564,732	99,638,468		4.50%
특 별 회 계	555,764,180	535,220,030	20,544,150		3.84%
○ 공기업특별회계(3개)	182,694,278	178,895,385	3,798,893		2.12%
○ 기타특별회계(13개)	373,069,902	356,324,645	16,745,257		4.70%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장․관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율
		구성비		구성비
합 계	2,869,967,380	100%	2,749,784,762	100%	120,182,618	4.37%
지방세수입	477,749,000	16.65%	473,049,000	17.20%	4,700,000	0.99%
세외수입	499,230,059	17.39%	440,398,834	16.02%	58,831,225	13.36%
지방교부세	802,789,635	27.97%	758,856,130	27.60%	43,933,505	5.79%
보 조 금	921,378,686	32.10%	908,660,798	33.04%	12,717,888	1.40%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168,820,000	5.88%	168,820,000	6.14%	0	0.00%

○ 세출예산(안) 총괄표(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율
		구성비		구성비
합 계	2,869,967,380	100%	2,749,784,762	100%	120,182,618	4.37%
일반공공행정	348,300,875	12.14%	339,670,343	12.35%	8,630,532	2.54%
공공질서 및 안전	126,771,671	4.42%	118,647,857	4.31%	8,123,814	6.85%
교 육	26,214,202	0.91%	26,450,010	0.96%	△235,808	△0.89%
문화 및 관광	165,876,184	5.78%	155,952,433	5.67%	9,923,751	6.36%
환경보호	286,142,838	9.97%	271,088,423	9.86%	15,054,415	5.55%
사회복지	451,645,329	15.74%	439,703,113	15.99%	11,942,216	2.72%
보 건	31,587,533	1.10%	27,959,904	1.02%	3,627,629	12.97%
농림해양수산	376,673,046	13.12%	358,464,630	13.04%	18,208,416	5.08%
산업․중소기업	85,285,240	2.97%	79,856,937	2.90%	5,428,303	6.80%
수송 및 교통	386,177,479	13.46%	368,846,171	13.41%	17,331,308	4.70%
국토 및 지역개발	173,895,068	6.06%	160,202,954	5.83%	13,692,114	8.55%
과학기술	390,552	0.01%	400,292	0.01%	△9,740	△2.43%
예 비 비	23,006,334	0.80%	22,936,334	0.83%	70,000	0.31%
기 타	388,001,029	13.52%	379,605,361	13.80%	8,395,668	2.21%

2.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안) 내역

가. 세입예산(안)

○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856억 8,481만 1천원으로 기정액 보다 19.74% 증가한

141억 3,019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 부서별 세입예산(안)은

- 국제자유도시본부는 134억 921만 6천원으로 기정액 보다 39억 5,121만 6천원

(41.77%)이 증가하고 있으며

- 문화관광교통국은 413억 6,827만 7천원으로 기정액 보다 75억 2,897만 4천원이

(22.24%) 증가하였고

-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는  162억 2,540만 2천원으로 기정액 보다 26억 5천만원

(19.52%)이 증가되고 있으며

- 문화진흥본부, 한라도서관, 도립미술관, 제주시 및 서귀포시는 세입증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세입예산(안) 증감 내역을 항목별로 보고 드리면

- 세외수입은 기정액 보다 21억 7,679만원 증가하고 있는바 주요 내역으로는

․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812백만원(신규)

․ 공영버스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334백만원(증액)이 계상되고 있으며

-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보다 7억원 증가하고 있는바 이는 특별교부세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관련 환경정비(사전집행)」700백만원(신규)을 계상

하였고

-  국고보조금은 기정액 보다 9억 3,644만원 증가하고 있는바 주요 내역으로는

․ 귀리겉보리 농사일소리 전수교육관 건립        △200백만원(전액삭감)

․ 제주중문대포 해안주상절리대 토지매입           200백만원(증액)

․ 제주고산리 선사유적                          △980백만원(전액삭감)

․ 수월봉 화산쇄설층                             609백만원(신규)

․ 재난방재시스템구축(삼성혈)                   △105백만원

․ 성읍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1,000백만원(전액삭감)

․ 제주천지연난대림 긴급보수정비(사전집행)        356백만원(신규)

․ 보행우선구역 시범사업                          120백만원(신규)

․ 세계자연유산지구 사유지매입(사전집행)         1,820백만원(증액)

․ 세계자연유산 표석 및 안내판 정비(사전집행)      210백만원(신규)

․ 성읍민속마을 정비                              800백만원(증액)

․ 한란자생지정비(한란생태체험)                △2,100백만원 등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 다음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기정액 보다 84억 3,721만원이

증가하고 있는바 주요 내역으로는

․ 수도권 이전기업 입지보조금                     1,890백만원(증액)

․ 관광문화 쇼핑거리 조성                         2,000백만원(신규)

․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회전교차로 시범사업 사전집행) 4,500백만원(신규)

등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 정부기금은 기정액보다 18억 7,973만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 지역문화예술 육성지원                          230백만원(신규)

․ 2010생활체육시설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사전집행) 1,530백만원(신규)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 부서별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산안	기정액	비 교
			증 감	증감율
합 계	85,684,811	71,554,621	14,130,190	19.74%
국제자유도시본부	13,409,216	9,458,000	3,951,216	41.77%
문화관광교통국	41,368,277	33,839,303	7,528,974	22.24%
문화진흥본부	970,167	970,167	0	0.00%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16,225,402	13,575,402	2,650,000	19.52%
한라도서관	2,000	2,000	0	0.00%
도립미술관	491,000	491,000	0	0.00%
제 주 시	5,669,592	5,669,592	0	0.00%
서 귀 포 시	7,549,157	7,549,157	0	0.00%

《 항목별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항 목 별		예산안	기정액	비 교
				증 감	증감율
합 계		85,684,811	71,554,621	14,130,190	19.74%
세외수입		23,451,715	21,274,918	2,176,797	10.23%
지방교부세		700,000	0	700,000
보 조 금		48,833,096	37,579,703	11,253,393	29.94%
	국고보조금	21,004,372	20,067,927	936,445	4.66%
	광역․지역발전특별 회계보조금	24,923,216	16,486,000	8,437,216	51.17%
	기 금	2,905,508	1,025,776	1,879,732	183.24%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12,700,000	12,700,000	0	0.00%

나. 세출예산(안)

○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2,397억 7,981만 6천원으로 기정액 보다 8.54% 증가한

188억 6,999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전체 세출예산액(2,869,967백만원)

대비 8.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국내․외 투자유치 확대와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제주 해외관광객 200만명 유치, 녹색성장을 추구하는 제주형 MICE산업

육성, 대중교통의 재도약을 위한 혁신적 시스템 개선, 더 큰 감동 더 큰 가치

세계자연유산 제주 실현에 중점을 두어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 부서별 세출예산(안)으로는

- 국제자유도시본부는 140억 259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19.00% 증가한 22억

3,524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 대단위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45백만원(증액)

․ 성장유망기업 제주유치 설명회                 40백만원(신규)

․ 수도권 이전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120백만원(전액삭감)

․ 텔레마케팅서비스업 및 정보통신산업 투자기업

시설장비 구입비 지원(정액)                   110백만원(증액)

․ 수도권이전기업 입지보조금 지원             2,368백만원(증액) 등

- 문화관광교통국은 1,159억 7,800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8.19% 증가한 87억       8,318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사업                    200백만원(신규)

․ 지역문화예술 육성지원                         331백만원(신규)

․ 성읍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1,414백만원(감액)

․ 귀리겉보리 농사일소리 전수교육관 건립       △400백만원(전액삭감)

․ 제주도용암동굴지대 보호구역 측량비            270백만원(신규)

․ 성읍민속마을 정비                            1,325백만원(증액)

․ 예산김정희 종가 유물 일괄사업               △200백만원(감액)

․ 한란 생태체험 및 난감상원 건립            △2,336백만원(감액)

․ 국내외 회의개최 인센티브 지원(정액)           200백만원(증액)

․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사전집행)                630백만원

․ 직항노선 활성화 인센티브                     200백만원(증액)

․ 회전교차로시범사업 추진(사전집행)            6,428백만원

․ 신교통수단 구축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         200백만원(신규)

․ 제주전지훈련센터 조성사업                   1,384백만원(증액) 등

입니다.

-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는 218억 7,403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29.75% 증가한        50억 1,590만원이 증액되고 있는바

․ 제주 세계자연유산 사유지 매입                2,600백만원(증액)

․ 제주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                   1,386백만원(증액) 등

입니다.

- 제주시 소관으로는 432억 6,964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1.50% 감소한 6억       6,028만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 제주고산리 선사유적 정비사업               △1,400백만원(전액삭감)

․ 재난방재 시스템구축(삼성혈)                  △150백만원(감액)

․ 수월봉 화산쇄설층 정비                        870백만원(신규)

․ 종합경기장 정밀안전진단                       250백만원(신규)

․ 주경기장 공인1종 육상트렉 정비공사          △625백만원(감액) 등     입니다.

- 서귀포시 소관으로는 283억 6,771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14.40% 증가한 35억       7,292만원이 증액되고 있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 서귀포 야간경관 특화지구 조성사업             275백만원(증액)

․ 천지연난대림 긴급보수정비(사전집행)            356백만원

․ 제주중문 대포해안 주상절리대 토지매입         285백만원(증액)

․ 관광문화쇼핑거리 조성사업                    2,000백만원(신규) 등

입니다.

《세출예산 총괄》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산액	기정액	비교
				증감	증감율 (%)
총 계		239,779,816	220,909,822	18,869,994	8.54%
국제자유도시본부		14,002,599	11,767,355	2,235,244	19.00%
	투자정책과	10,984,272	8,693,828	2,290,444
	교육의료산업팀	971,228	1,038,728	△67,500
	일괄처리팀	420,430	422,830	△2,400
	평화협력과	1,626,669	1,611,969	14,700
문화관광교통국		115,978,008	107,194,822	8,783,186	8.19%
	문화정책과	30,101,811	32,633,058	△2,531,247
	관광정책과	16,328,952	16,009,702	319,250
	교통항공정책과	43,946,202	35,306,666	8,639,536
	스포츠산업과	25,601,043	23,245,396	2,355,647
문화 진 흥 본부		10,076,178	10,087,915	△11,737	△0.12%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21,874,035	16,858,129	5,015,906	29.75%
한라도서관		1,350,885	1,365,885	△15,000	△1.10%
도립미술관		4,860,753	4,911,003	△50,250	△1.02%
제 주 시		43,269,646	43,929,928	△660,282	△1.50%
	문화체육과	15,838,615	16,452,120	△613,505
	관광진흥과	6,158,230	6,172,381	△14,151
	체육시설관리사무소	3,307,812	3,831,912	△524,100
	우당도서관	1,252,006	1,254,684	△2,678
	탐라도서관	1,054,861	1,071,491	△16,630
	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	3,989,903	3,635,223	354,680
	제주아트센터	2,081,323	2,088,080	△6,757
	교통행정과	6,719,518	6,602,870	116,648
	주차관리과	2,867,378	2,821,167	46,211
서 귀 포 시		28,367,712	24,794,785	3,572,927	14.40%
	스포츠산업과	8,100,623	8,401,274	△300,651
	문화예술과	7,072,583	5,978,073	1,094,510
	도서관운영사무소	1,477,470	1,488,470	△11,000
	관광진흥과	1,302,459	1,310,269	△7,810
	관광지관리사무소	2,058,503	1,210,135	848,368
	감귤박물관운영팀	458,146	474,846	△16,700
	투자지원과	4,917,652	2,945,652	1,972,000
	건설교통과	2,980,276	2,986,066	△5,790

3. 주요 검토사항 및 의견

가. 세입예산(안)

○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규모는 2조 6,872억

7,310만원으로서 기정액 보다 4.52% 증가한 1,163억 8,372만원 증액 편성

되고 있습니다.

○ 이중 문화관광위원회 소관은 856억 8,481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19.74%가

증가한 141억 3,019만원 증액 계상되고 있으며, 전체 세입 대비 3.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국고보조금 등 주요세입 증감내역을 보면

기정액 대비 신규 계상된 28개 사업 10,617백만원으로 이중

- 국고보조금이 21개 사업 2,138백만원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2개 사업 6,500백만원

- 문화예술진흥기금, 생활체육진흥기금 등 5개 사업 1,979백만원 등이 계상

되고 있어 이는 국고확충을 위한 대 중앙절충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성과

라고 사료되나

○ 국고보조금 등 세입이 전액삭감 되는 사업으로는 4개 사업 2,264백만원, 1억

이상 삭감하는 사업도 4개 사업 2,405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국고보조금 등 세입이 감소로 당초 계획하였던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이러한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예산절충 및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규계상 내역》

(단위 : 천원)

부서별	사 업 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	비고
계	28개 사업	10,617,427	0	10,617,427
문화 정책과	○ 제주도민의 제주어사용 실태조사	10,000	0	10,000
	○ 장애인 문화환경개선	46,000	0	46,000	사전집행
	○ 다문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4,000	0	4,000
	○ 수월봉 화산쇄설층	609,000	0	609,000
	○ 제주한림 용암동굴지대 정비 (측량)	210,000	0	210,000
	○ 문화유산 으뜸학교 운영	8,000	0	8,000
	○ 성읍민속마을 방화관리자 선임 사업	14,000	0	14,000	사전집행
	○ 제주목관아 별과원 정비	35,000	0	35,000	사전집행
	○ 목관아 단청공사	49,000	0	49,000	사전집행
	○ 제주목관아 회랑주변 배수로 등 정비	56,000	0	56,000	사전집행
	○ 삼양동선사유적지 구조안전진단 및 차양설치	84,000	0	84,000	사전집행
	○ 마라도천연보호구역 정비사업	49,000	0	49,000	사전집행
	○ 제주사람 발자국 및 동물발자국 화석산지 보호사업	70,000	0	70,000	사전집행
	○ 성읍민속마을 방염사업	46,420	0	46,420	사전집행
	○ 사회서비스분야(문화재관리) 공익 근무요원 운영	5,275	0	5,275	사전집행
	○ 제주천지연난대림 긴급보수정비	356,000	0	356,000	사전집행
	○ 문화재 상시관리 활동지원	91,000	0	91,000	사전집행
	○ 문화재 생생사업	25,000	0	25,000	사전집행

(단위 : 천원)

부서별	사 업 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	비고
교통항공 정책과	○ 보행우선구역 시범사업	120,000	0	120,000
세계자연유산관리 본부	○ 제주세계유산 체험프로그램 운영	40,000	0	40,000
	○ 세계자연유산 표석 및 안내판 정비	210,000	0	210,000	사전집행
일괄처리팀	○ 관광문화 쇼핑거리 조성	2,000,000	0	2,000,000
교통항공 정책과	○ 교통사고 잦은곳개선(회전교차로 시범사업)	4,500,000	0	4,500,000	사전집행
문화 정책과	○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50,000	0	50,000
	○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	230,000	0	230,000
	○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	100,000	0	100,000
스포츠 산업과	○ 도 생활체육회 운영비	69,732	0	69,732
	○2010 생활체육시설 국민체육진흥 기금지원사업	1,530,000	0	1,530,000	사전집행

《전액삭감 내역》

(단위 : 천원)

부서별	사 업 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	비고
계	4개 사업	0	2,264,000	△2,264,000
문화 정책과	○ 귀리겉보리 농사일소리 전수 교육관 건립	0	200,000	△200,000
	○ 제주고산리 선사유적	0	980,000	△980,000
	○ 성읍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0	1,000,000	△1,000,000
투자 정책과	○ 수도권이전기업 고용보조금	0	84,000	△84,000

《1억 이상 삭감 내역》

(단위 : 천원)

부서별	사 업 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	비고
계	4개 사업	1,590,000	3,995,000	△2,405,000
문화 정책과	○ 재난방재시스템 구축(삼성혈)	140,000	245,000	△105,000
	○ 예산김정희 종가유물 정비	500,000	600,000	△100,000
	○ 한란자생지 정비(한란생태체험)	900,000	3,000,000	△2,100,000
스포츠 산업과	○ 스포츠클럽 시범사업	50,000	150,000	△100,000

나. 세출예산 [세부사업별 검토를 요하는 사항]

국제자유도시본부

□ 기업지방이전 촉진(p. 127)

○ 수도권 이전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 텔레마케팅서비스업 및 정보통신산업 투자기업 시설장비 구입비 지원(정액) ○ 수도권 이전기업 입지보조금 지원	△120,000천원(전액삭감) 110,000천원(증액) 2,368,714천원(증액)

○ 수도권 이전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120백만원 전액을 삭감하는 사유는

- 지식경제부 지원기준 변경(‘10. 1. 4)

․ 고용보조금 “상시고용인원”의 정의 :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 이전 완료 후 최소한 1년 경과되어야 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인 (주)한국BMI는 ‘10. 4월에 공장설립등록 되었으나, 현재 GMP 승인을 위한 제품 시생산 중이며, 식약청 GMP 승인(’10. 9월 예정)을 받아야 이전 완료하고 영업개시 가능하여 ’10년도에 고용보조금 예산집행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 텔레마케팅서비스업 등 시설장비 구입비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투자유치촉진조례 개정(2010. 4. 21)으로 지원기준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당초 250백만원에서 110백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나 지원대상 기업 및 시설장비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 수도권 이전기업 입지보조금 지원은 국비지원 비율 상향조정(당초 70% → 75%)과 지원대상 기업이 증가(당초 1개사 → 4개사)함에 따라 추가분 2,368백만원을 반영하고 있음

- 지원대상 4개 기업 중 3개 기업에 대하여는 금년 10월 중 건축착공이 확실시될 것으로 사료되나, 1개사는 현재 부지매입 예정에 있고 연내 건축착공 등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어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 재외도민 활성화 지원(p. 131)

○ 부산제주도민 회원카드 발급지원(보조율90%)	10,000천원(신규)

- 국내 재외도민회 현황으로 현재 15개회 530천명에 이르고 있음

- 회원카드 발급지원으로 회원들의 자긍심 고취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으나

향후 타 도민회 등도 고려하여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국내 재외도민회 카드발급 확대 시 예산 소요액(추정)

․회원 530,000명 × 10,000원 = 5,300백만원

문화관광교통국

□ 지역문화예술 육성지원(p. 136)

○ 지역문화예술 육성지원	331,000천원(신규)

- 문화예술활동 집중지원을 통한 지역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331백만원(기금 230, 도 101)을 신규계상하고 있으며

- 문화예술재단의 제주문예진흥기금 160백만원을 포함하여 지원할 것으로 계획

하여 대상을 공모 135개 단체를 선정한바 세부내용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

니다.

□ 무형문화재 전승기반 구축(p. 137)

○ 성읍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 귀리겉보리 농사일소리 전수교육관 건립	△1,447,000천원 △400,000천원(전액삭감)

- 성읍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국고 1,000백만원 전액과 도비 447백만원이

삭감되고 있으며

- 귀리겉보리 농사일소리 전수교육관 건립 국고 200백만원 전액과 도비 200백만원

전액이 삭감되고 있어 사업추진에 애로가 예상되며, 이들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국비 삭감사유와 향후계획에 대하여는 설명이 요구됩니다.

□ 성읍민속마을 정비(p. 139～140)

○ 관아부지발굴조사 ○ 성읍민속마을 정비 ○ 퇴락변형가옥 주변정비 공사	△182,158천원 1,325,015천원 267,243천원(신규)

-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중 성읍민속마을 정비사업으로 국비 800백만원이

증액 계상된바 이는 관아부지발굴조사 연구용역비 127백만원 감액과 성읍민속

마을 정비 시설비 92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사업별 재원을 조정하고 있으며

- 퇴락변형가옥 주변정비 공사는  267백만원 전액을 도비로 신규 계상하고 있어

국비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는바 이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 한란 생태체험 및 난 감상원 건립(p. 140)

○ 한란생태체험 및 난 감상원 건립	△2,332,969천원

- 국비 3,000백만원 중 2,100백만원 감액되고 있어 당초 계획대로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하여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계획 등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사업개요》

․ 위치 : 서귀포시 상효동 돈내코 한란자생지 일대

․ 사업내용 : 생태체험실, 온실, 관리사, 주차장 등  5,855㎡

․ 총사업비 : 4,285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 2011(3개년)

□ 컨벤션산업육성 및 마케팅 활성화(p. 143)

○ 국내외 회의개최 인센티브 지원(정액)	200,000천원

- 고부가가치, 청정 그린산업인 국내외 개최회의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 국제회의 참가자수 50명이상, 국내회의 참가자수 200명이상 대상으로 지원하여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정액 480백만원 외 이번에 200백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있는바 회의유치 추진현황 등 설명이 요구됩니다.

□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p. 143)

○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사전집행)	630,000천원

- 지난 5월 29일부터 30일 동안 우리도에서 개최된 한중일 정상회의를 위해

특별교부세 700백만원이 교부되어 사전집행한 사항임

- 집행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 210백만원, 관광투어 및 홍보사업 70백만원,

기념품 제작지원 30백만원, 꽃길조성 및 환경정비 65백만원, 홍보물(아치)

250백만원 등을 사전집행한 것으로 계상이 되고 있어 적정성 심의가 요구되며

선집행분 70백만원(예비비)에 대하여는 설명이 요구됩니다.

□ 외국인 관광객 유치 관광상품 개발지원(p. 144)

○ 직항노선 활성화 인센티브	200,000천원

-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제주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해 직항 취항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기정액 1,000백만원외에 200백만원을 증액

하는 사항으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 교통약자이동증진센터 운영(p. 146)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차량) 구입비(정액)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구입	△240,000천원 240,000천원

- 당초 민간자본보조로 편성된 240백만원을 감액하여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목변경 사유 및 구체적 운영방안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

됩니다.

□ 회전교차로 시범사업 추진(p. 146)

○ 회전교차로 시범사업(사전집행)	6,428,000천원 광 4,500,000천원 지 1,928,000천원

- 교통안전 및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일반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도내 50개소 교차로에 대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사항으로

대상지 선정 등 적정성 심의가 요구됩니다.

□ 효율적인 대중교통 체계개선 추진(p. 147)

○ 신교통수단 구축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	200,000천원(신규)

- 사전절차로 ‘제주특별자치도 용역심의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심의를

거쳐(2009. 7. 9) 계상하고 있으며

- 주요내용으로는 신교통 노선대안 및 시스템 검토, 신교통수단 도입을 위한

사전 타당성 분석 등으로

- 향후 우리도의 대중교통정책에 대한 일대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는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조사용역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제주전지훈련센터 조성사업(p. 149)

○ 제주전지훈련센터 조성사업	1,384,596천원

- 2009년도 계속비 이월자금 누락으로 금회 추경에 반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 사업에 대하여 계속비 변경조서(예산안 p98)를 첨부하고 있음

- 이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됩니다.

제  주  시

□ 종합경기장 체육시설 정비사업(p. 270)

○ 종합경기장 정밀안전진단 ○ 주경기장 공인1종 육상트렉 정비공사	250,000천원(신규) △625,000천원

- 2014년 전국체전 제주유치에 따라 종합경기장 시설정비계획수립에 반영

코자하는 사항으로 관련규정에 의거 용역심의 미대상이나 사업량 및 산출

내역 등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심의가 요구되며

- 주경기장 공인1종 육상트렉 정비공사 기정액 910백만원 중 625백만원을

감액하고 있는바 그 사유와 예산액 285백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서 귀 포 시

□ 서귀포 야간경관 특화지구 조성사업(p. 425)

○ 서귀포 야간경관 조명공사	275,000천원

- 서귀포 야간경관 조명공사에 기정액 325백만원 외에 275백만원을 증액

하고 있는바 증액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며 동 사업으로 인한 기대

효과 등 심의가 요구됩니다.

□ 관광문화쇼핑거리 조성사업(p. 467)

○ 관광문화쇼핑거리 조성사업	2,000,000천원(신규)

- 서귀포시 강정동 일원에 관광미항과 연계한 지역주민 소득창출 방안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며 전액 광특회계에서 지원되고 있음

- 전체사업비 44,000백만원에 대하여 년차별 확보계획 등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 계속비사업(예산안 p.95～98)

○ 공사나 제조 그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는 제도(지방재정법 제42조)로써

○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계속비사업은 4개 사업으로서 무형문화재 전승기반

구축, 예산김정희 종가 유물 일괄사업, 한란생태체험 및 난감상원 건립

제주전지훈련센터 조성사업 등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감액 등 여건변화에      따라 계속비에 변경을 가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하여 사업비 변경사유 등 적정성에 대하여 심의가 요구됩니다.

《계속비 변경조서》

ꏚ 세부사업 : 무형문화재 전승기반 구축

(단위 : 천원)

구 분		변 경	기 존	증 감	비 고
사업개요		․공연장 및 전수교육관 1,300㎡ ․사업기간 : 2008~2011	․공연장 및 전수교육관 1,300㎡ ․사업기간 : 2008~2010
총사업비		5,000,000	5,000,000
전전년도 까지	예산액	1,000,000	1,000,000
	지출액	1,000,000	1,000,000
	지출잔액
전년도	예산액	2,000,000	2,000,000
	지출액
	지출잔액
당해년도		593,000	2,000,000	△1,407,000
2011년 예산액		1,407,000	0	1,407,000
2012년 이후 예산액

○ 사 유

- ‘08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여온 국비보조사업(5:5)이나 ’10년도 국고보조금

10억원이 2011년도로 변경 지원받게 되어

- 계약 체결된 금액분 이외에 ‘10년도 국고보조금과 지방비 부담금의 일부를 감액 조정

하여 ’11년도에 국비를 교부받아 계속 추진하고자 변경

ꏚ 세부사업 : 예산 김정희 종가 유물 일괄사업

(단위 : 천원)

구 분		변 경	기 존	증 감	비 고
사업개요		․사업량 -건축 : 231.88㎡ -연면적 : 1,193.9㎡ ․사업기간 : 2007~2010	․사업량 -건축 : 231.88㎡ - 연면적 : 1,193.9㎡ ․사업기간 : 2007~2010
총사업비		7,506,783	7,706,783
전전년도 까지	예산액	4,340,000	4,340,000
	지출액	4,340,000	4,340,000
	지출잔액
전년도	예산액	2,166,783	2,166,783
	지출액	2,166,783	2,166,783
	지출잔액	-	-
당해년도		1,000,000	1,200,000	△200,000
2011년 예산액
2011년 이후 예산액

○ 사 유

- 추사유물전시관 건립을 위하여 ‘07년도부터 계속비사업으로 시행하여 오고 있으며

- 문화재청의 사업 규모 조정으로 인하여 국비(1억) 삭감으로 인한 투자계획 변경사항

반영하기 위함

ꏚ 세부사업 : 한란생태체험 및 난 감상원 건립

(단위 : 천원)

구 분		변 경	기 존	증 감	비 고
사업개요		․사업량 -부지:45,510㎡ -연면적:1,536㎡ ․사업기간 : 2009~2011	․사업량 -부지:45,510㎡ -연면적:1,536㎡ ․사업기간 : 2009~2011
총사업비		6,000,000	6,000,000
전전년도 까지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전년도	예산액	1,037,143	1,037,143
	지출액	252,500	252,500
	지출잔액	784,643	784,643
당해년도		1,949,000	4,285,714	△2,336,714
2011년 예산액		3,013,857	677,143	2,336,714
2012년 이후 예산액

○ 사 유

- 한란생태체험 및 난 감상원 건립을 위하여 총공사비 60억원을 확정하여 추진하는

사항이며

- 문화재청의 사업규모 조정 및 사업비 연부액 조정으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ꏚ 세부사업 : 제주전지훈련센터 조성사업

(단위 : 천원)

구 분		변 경	기 존	증 감	비 고
사업개요		․축구장 3면 ․훈련센터3층 ․다목적구장1면 ․테니스장 등 ․사업기간 : 2005~2010	․축구장 3면 ․훈련센터3층 ․다목적구장1면 ․테니스장 등 ․사업기간 : 2005~2010
총사업비		18,200,000	18,200,000
‘05~‘07년까지 예산액	예산액	9,000,000	9,000,000
	지출액	1,286,064	1,286,064
	지출잔액	7,713,936	7,713,936
전년도 (‘08)	예산액	3,000,000	3,000,000
	지출액	1,474,536	1,474,536
	지출잔액	9,239,400	9,239,400
‘99 년도 예산액		2,115,404	3,500,000	△1,384,596
2010년 예산액		4,084,596	2,700,000	1,384,596
2011년 이후 예산액

○ 사 유

- ‘05년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 하는 사업으로 동계전지훈련장조성 및 도민이용

체육시설 확충으로, 사업계획변경 및 토지보상지연 등 착공이 늦어짐에 따라 2010년

12월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임

- ‘99년 사업비 3,500,000천원(국비 1,500,000천원) 중 관급자재 대금 1,384,596천원이

이월 자금 누락으로 ’10년도 사업에 반영

4. 신규사업(자체사업)

○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신규사업(자체사업)은 25개 사업 1,989백만원을 계상

하고 있는 바, 일부 사업인 경우 당초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실기하여 금회

추경에 반영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으며

○ 재정 건전성이 열악한 상황임에도 민간경상보조금 등을 계상하고 있어 신규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 사업시기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의가 요구됩니다.

《신규 자체사업 현황(1천만원 이상)》

(단위:천원)

부 서	통계목	사 업 명	예산안	페이지
문화관광위원회 25개 사업			1,989,206
투자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성장유망기업 제주유치 설명회 지역발전주간행사 홍보부스 운영	40,000 20,000	127
평화협력과	민간경상 보조	부산제주도민 회원카드 발급지원(보조율90%)	10,000	131
문화정책과	민간경상 보조	문화바우처사업(매칭사업)	61,000	136
관광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50,000	142
〃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제주관광홍보물 제작	50,000	144
교통항공 정책과	자산및물품취득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	240,000	146
〃	연구용역비	신교통수단 구축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	200,000	147
스포츠산업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제주전지훈련센터 잔디관리에 필요한 장비구입(5종)	136,500	150
문화진흥본부	예술단원운동 부등보상금	도립무용단 고용보험	20,000	153
〃	공공운영비	특별전시관 공공요금	25,000	154
제주시 문화체육과	민간경상 보조	2010 마을미술프로젝트(매칭사업)	40,000	260
제주시체육시설 관리사무소	시설비	종합경기장 정밀안전진단	250,000	270
제주시 교통행정과	배상금등	교통사고관련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	17,000	280
〃	시설비	교통사망사고 다발지역 특별교통안전진단	22,000	280
〃	재료비	공영버스 연료(경유)구입	83,604	281
제주시 주차관리과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공영유료주차장 주차관리원 연장근로수당 추가분	27,232	282
서귀포시스포츠 산업과	공공운영비	서귀포실내야구연습장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21,000	401
〃	공공운영비	전지훈련센터 전기사용료 전지훈련센터 상수도 사용요금	15,000 15,000	402
〃	재료비	전지훈련센터 병해충 방제	20,000	402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사무관리비	일숙직 수당	13,330	425
〃	행사운영비	학술 심포지움	22,600	426
서귀포시관광지관리사무소	기타부담금	문화재보호기금 납부	575,660	454
서귀포시 건설교통과	자산및물품 취득비	공영버스 DVR시스템 구입	14,280	478

5. 종합의견

○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지출 효과 극대화를

위해

- 당초예산 편성이후 신규 중앙지원사업비 확정 내시액 및 지방비 부담을

조정 반영하고

- 법정․의무적 경비 및 공공요금 부족분 등 필수경비 추가 반영으로 재정

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위원회 소관은 국내․외 투자유치 확대와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제주

해외관광객 유치, 제주형 MICE산업 육성, 대중교통의 혁신적 시스템 개선,

세계자연유산 제주 실현에 중점을 두어 편성이 되고 있으나

○ 일부 사업의 경우 철저하고 적정하게 검토가 되어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등 노력을 기하여야 하나 그러지 못한 점도 일부 나타나고       있으며

○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 추진 가능성 등 사전 면밀한 사업

분석 및 검토없이 당초예산에 계상하였다가 금번 추경에 전액 삭감하는      등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향후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