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

-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

제27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 화 관 광 위 원 회

2010. 7.

주 요 업 무 보 고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

순      서

Ⅰ.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인력
	2. 주 요 업 무
	3. 항 공 현 황
Ⅱ.	제주에 있어 항공교통의 의의
Ⅲ.	비전 및 목표
Ⅳ.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제주 신공항 건설 추진
	2. 제주노선 항공좌석난 완화대책
	3. 제주/호남 해저고속철도 공론화

Ⅰ. 일  반  현  황

Ⅰ.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인력

○ 구성일 : 2010. 1. 8

○ 인  원 : 10명 (단장 1, 팀장 1, 담당 2, 일반직원 6)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신공항건설추진팀장
신공항건설 추진기획담당							입지조사담당										항공교통담당

2. 주 요 업 무

○ 신공항 건설 종합대책 추진

○ 신공항 건설 국가계획에 반영 및 국가적 공감대 조성

○ 신공항 건설을 위한 대중앙 절충

○ 신공항 건설 입지조사 및 입지선정에 따른 주민대책 추진

○ 신공항 건설 재원조달․개발․공공성 확보방안, 기존공항 활용방안

○ ‘신공항건설범도민추진협의회’ 및 ‘자문위원회’ 운영․지원

○ 항공좌석난 해소 등 항공수송대책 추진

○ 항공자유화 및 국제노선 확충

○ 지역항공사(제주항공) 운영 지원

○ 소음피해지역 지원대책 및 항공관련 서비스 향상 대책추진

○ 제주/호남 해저고속철도 공론화 추진

3. 항 공 현 황

ꏅ 노선 현황

구 분	노선수	도 시
국내선	13노선	인천, 김포, 김해, 청주, 원주, 대구, 군산, 광주, 울산, 포항, 사천, 여수, 무안
국제선	3개국 12노선	․일본(4) : 동경,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 ․중국(7) : 상해, 북경, 심양, 대련, 장춘, 항저우, 텐진 ․대만(1) : 타이페이

ꏅ ’09 항공운송실적

구 분	운항편수(편)	공급좌석(천석)	이용객(천명)	탑승율(%)
계	99,323	17,930	13,643	76
국 내	94,610	16,998	13,017	77
국 제	4,713	932	626	67

※ 최근 10년간(’00~’09) 연평균 증가율 : 여객 4.56%, 운항횟수 6.64%

※ ’09 여객 증가율 : 10%,  (’10. 1 ~ 6월까지 전년대비 19% 증가)

ꏅ 제주공항 현황

ㅇ 1942. 2 : 일본군 비행장으로 건설

ㅇ 1948. 5 : 민간항공기 취항 개시

ㅇ 1958. 1 : 제주비행장 설치 (국토해양부)

ㅇ 1968. 4 : 국제공항으로 승격

○ 주요 시설현황 및 확장계획

- 총 부지면적 : 3,500,771㎡ (106만평)

- 확장공사 : ’07. 5 ~ ’11. 12  (2,943억 원)

구 분	시설 규모	확장후 규모	사 업 효 과
활 주 로	3,000m × 45m 1,910m × 45m	3,180m × 45m 1,910m × 45m	143 → 177천회/년
계 류 장	257,290㎡	384,458㎡	20 → 33대
여 객 터 미 널	60,970㎡	94,744㎡	1,127 → 2,541만명/년
주 차 장	57,593㎡	103,911㎡	1,729 → 2,600대

○ 운영(경영)실적

(단위:억원)

구 분	’05	’06	’07	’08	’09
수 익	595	669	754	807	929
비 용	401	433	474	530	606
당기순이익	194	236	280	277	323

※ 전국 14개 지방공항 중 지속적인 흑자공항은 김포, 김해, 제주공항 임

	제주공항의 위상
○ 전국 14개 지방공항 중 국내이용객 기준 1위(’09년) 공항 - 김포(1,287만명), 김해(687만명), 제주(1,302만명) ○ 제주/김포 노선은 1일 159편 운항으로 운항횟수 세계 최고 공항 (2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상파울로 125편, (3위) 도쿄-삿포르 119편

Ⅱ. 제주에 있어 항공교통의 의의

Ⅱ. 제주에 있어 항공교통의 의의

○  ‘섬’이라는 지리적 특수성과 관광중심의 산업구조로 인하여 연륙교통은 항공교통에 절대적(90%)으로 의존

- 제주내왕객(’09) : 항공 1,364만명 (90%), 선박 148만명 (10%)

○ 전국 주요 지방공항의 항공수요는 KTX, 고속도로 확충 등으로 감소 추세이나, 제주공항 이용객은 매년 증가추세

- 여 객 : (’90년) 581만명 →  (’03년) 1,080만명 →  (’09년) 1,364만명

- 운항횟수 : (’90년) 42천회 →  (’03년) 77천회 →  (’09년) 99천회

※ 국내선이용객 ’09년부터 김포공항 추월 (제주 1,302만명, 김포 1,287만명)

○ 현 공항은 도심권 소음민원 및 공항부지의 절대면적 부족으로 인한 24시간 운항 불가능 등 접근성 제약으로 매년 항공 좌석난 가중과 확장에 한계 도달

- 소음피해지역 : 8.2㎢․2,719가구․7,897명(용담2, 외도, 이호, 도두)

- 대구 ․ 광주 ․ 청주 등 전국 주요공항에 비하여 여객 수는 10~13배 많지만, 부지면적은 1/2수준으로 협소

※ 부지면적 및 이용객(’09)

▹ 제주(350만㎡, 1,364만명), 대구(662만㎡, 103만명),

광주(586만㎡, 136만명), 청주(674만㎡, 102만명)

Ⅲ. 비전 및 목표

Ⅲ. 비전 및 목표

비 전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24시간 전천후 운항 가능한

국제적 항공 인프라 구축으로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비전 달성

정책목표	주요 추진과제
국제수준의 신공항 건설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반영으로 신공항 개발의 법적근거 확보 ○ 우리 도 의지가 반영된 ‘신공항 개발 구상 연구용역’을 통한 신공항 건설 기반 마련 ○ 도민중심 시대에 걸맞은 아시아 최고의 관광명품 공항으로 개발 ○ 지속적인 대중앙 절충 강화로 국가차원의 공감대 조성
제주노선 항공좌석 공급확대	○ 항공좌석난 완화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 강화 ○ 항공수요 분산 유도 시책 추진 ○ 저비용항공사 항공기 추가도입 유도를 통한 제주노선 항공좌석 공급증대
제주/호남 해저고속철도 공론화	○ 정부정책과 연계한 도민 공론화 ○ 도민 공론화를 바탕으로 한 정책방향 설정

Ⅳ. 주요업무 추진계획

제주 신공항 건설 추진

○ ’09. 10. 정부차원에서 국책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한「제주공항 마스터플랜」용역결과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공인되고,

○ ’10.말 확정 고시되는 국가 법정계획인「제4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에도 반영이 확실시 되고 있음에 따라,

○ 국가적 공감대 형성 및 신공항 건설의 조기착수 기반 마련을 위하여 대중앙 절충 강화 및 우리 도 차원의 대응전략 마련 등 총력 경주

ꏚ 정부차원의 제주 신공항 건설 의지

○ 국토해양부에서 제주공항의 활용극대화 방안 및 신공항 건설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제주공항 마스터플랜」용역결과 (’09.10, 한국교통연구원)

- 제주공항은 시설활용을 극대화 하더라도 2025년 포화예상

․(’15년) 15.8백만명 → (’20년) 18.7백만명 → (’25년) 21.1백만명

- 장기적으로는 현 공항의 입지제약(소음, 부지부족 등)을 극복할 수 있는 24시간 운영 가능한 신공항으로 검토하는 것이 발전적

※ 현 위치에서의 활주로 추가 건설은 해안매립으로 인한 환경훼손, 주거지 이전, 어업보상 및 막대한 공사비 대비 효과가 적은 것으로 분석

- 공항건설 소요기간(약 10년)을 감안하여 2015년경에 신공항 건설 검토와 입지조사 시행

※ 로드맵상 포화시기가 2025년인 경우 신공항 개발기간에 10년 정도 소요되므로 2015년경 수요예측 변화 등을 검토 최종 확정

- 소음피해가 없는 24시간 운영가능한 입지에 독립출발이 가능한 2개의 활주로 규모 개발 (800ha, 240만평)

○ 전국 공항을 대상으로 항공수요를 조사 공항개발 정책을 구상하고 권역별 공항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국가 법정계획인「제4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에 반영 (한국교통연구원, ’10. 6. 공청회)

- 고속탈출유도로 추가, 계류장 이동 동선 효율화 사업시행 등 시설활용 극대화시 2025년까지 현 공항 운영가능

- 기존공항 확장 및 신공항 건설과 입지조사를 포함한 타당성 조사를 2015년경 검토

※ 타당성조사에 따른 사업비 편성 반영(’15년) : 정부 10억원

※ 현 입지에서는 해양매립이 필요하는 등 개발여건 불량

(신공항 건설에 무게)

- 아시아 최고의 관광공항으로 개발하여 도민이 행복한 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 구현에 이바지

- 지금까지 공항개발 재원은 주로 국가 재정이나 공사로부터 조달되었으나, 신공항은 국가가 기본적으로 부담하되, 지자체 및 공항 운영자(민간 포함)가 일부 부담

ꏚ 지금까지 추진상황

	≪ 지금까지 대중앙 절충 노력 ≫
ㅇ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등 대중앙 건의 : 65회 ㅇ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 안건채택 건의 : 3회 ㅇ 한국교통연구원 등 관련 연구기관 방문 및 초청 협조요청 : 30회 ㅇ 정책간담회, 공청회 및 각종 토론회 등 : 17회

○ 지방(지역)계획에 제주 신공항 건설계획 반영

-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06. 12), 제주광역도시계획(’07. 7)

○ ‘국가 기간교통망 수정계획’에 검토 필요성 반영(’07. 11)

○ 이명박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채택(’07)

○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의결 (’07. 12)

- 2010년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시 반영

○ 신공항건설범도민추진협의회 발족(’08. 5) 범도민적 지원체제 확보

- 정치․경제․학계․언론․시민단체 대표 및 전문가 등 51명으로 구성

○ 도의회「신공항건설관련특별위원회」운영 (’09.2 ~ ’10.2)

○ 정부차원의 「제주공항 마스터플랜수립」 용역 시행

(’08. 7 ~ ’09. 10, 한국교통연구원)

-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 및 타당성 공인(’15년 타당성 및 입지조사) 등

○ 정부에서「제4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2011～2015)」에 제주 신공항 건설 반영하겠다는 공문접수(’09. 11)

- ’10년 말 확정․고시예정 (’10.6.29 공청회 개최)

	〈 도민 및 국회 등 여론 동향 〉
ㅇ ’09.4.22 (한라일보, 창간 20주년 도민여론 조사) - 제주도내 가장 큰 현안문제 : ① 해군기지 ② 신공항 건설 - 신공항 건설 : 찬성 66.2% (반대 29.5%) ㅇ ’09.6.30 (제주지방자치학회, 특별자치도 출범 3주년 여론조사) - 신공항 건설 : 찬성 64.7% (반대 27.5%) ㅇ ’09.10.1 (제주일보, 창간 64주년 6.2지방선거 여론조사) - 제주 미래발전을 위한 최대 현안 : ①신공항 건설(31.8%) ㅇ ’09.10.16 (국회 국토해양위 국정감사) - 대부분 여야 의원들은 제주 신공항 건설에 공감하고 추진 촉구 ㅇ ’10.2.13 (제주일보, 6.2지방선거 도내 전문가 대상 여론조사) - 제주가 앞으로 먹고살기 위해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여야할 사업 : ① 신공항 건설 (56.9%) ㅇ ’10.6.1 (제민일보, 6.2지방선거 도의원 후보 75명 지역현안조사) - 신공항 건설 : 찬성 94.7%, 반대 0%, 유보 5.3% (관광객 전용카지노 개설 등 10개 현안 중 찬성도 1위)

ꏚ 향후 추진계획

○ 국가 법정계획인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 반영에 총력

- 제주공항마스터플랜수립용역 및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 공청회(’10.6.29)결과의 신공항 건설 타당성 및 입지조사 시행 시기를 2015년경에서 2013년 이전으로 앞당겨 시행될 수 있도록 건의

※ 마스터플랜수립용역(’09.10)에서 수요예측한 2010년 1,360만명은  ’09년(1,364만명)에 이미 돌파

※ 제주공항 항공수요는 지난 10년간 평균 4.6% 증가하였으나, ’09년은 전년대비 10% 증가, 올 6월말까지는 전년 동기대비 19% 증가로 마스터플랜용역에서 예측한 포화연도보다 조기 포화 예상

○ 우리 도 차원의 ‘제주 신공항 개발 구상 연구용역’ 시행을 통하여 신공항 건설 조기착수 기반 마련(후속조치, 보완기능)

- 제주공항마스터플랜용역에서 제시 및 제언한 사항들에 대하여 신뢰성 있는 국책연구기관과 함께, 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각종 요소들을 면밀히 조사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정부 등에 제공함으로서 신공항 건설 추진에 있어 시기를 놓치지 않는 등 사전 철저한 준비 필요

○ 입지선정 및 기존공항 활용 방안 등에 있어 주민갈등 등을 최소화 하면서 화합속에 추진

- 국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 투명하고 공개적 추진으로 신뢰성 확보

	<제주 신공항 개발구상 연구용역 개요>
○ 용역기간 및 용역비 : ’10. 6월 ~ ’12. 1월 (550백만원) ○ 용역기관 : 국토연구원 (국책연구기관) ○ 주요과업내용 - 신공항 건설 타당성 조사 및 장래 항공수요 재검토 - 신공항 시설용량․소요규모 판단 및 개발계획 구상 - 신공항 후보지(육상․해상․해안매립․도서 등 포함) 입지조사 - 재원조달 및 개발방안(공공기관 및 민간참여 포함) - 신공항 운영에 관한 공공성 확보 방안 - 도심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연계한 기존공항 활용방안 등 ※ 과업내용 선정은 ① 마스터플랜 용역결과 제시․제언한 사항, ② 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각종 요소, ③ 정부 및 정치권 등에서 궁금해 하는 사항, ④ 도민사회에서 논의되는 사항, ⑤ 우리 도의 의지를 반영할 수 있는 공공성 확보방안 등을 포함 하였으며, ※ 과업지시서 확정절차는 내부토론 등 과업초안 작성(’10.1~3월) →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자문(3.31) → 도의회 보고․의견수렴(4.2) → 범도민추진협의회 설명․의견 수렴(4.14)후 확정 - 준비된 자만이 성공을 꿈꿀 수 있다 -

제주노선 항공좌석난 완화대책

○ 우리 도는ꡐ섬ꡑ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내륙과의 연륙교통은 항공교통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제주를 찾는 관광객 등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항공 좌석난 문제는 우리지역 최대 민생 현안 사항임

○ 항공좌석난 완화를 위하여 제주항공 설립을 통한 저비용항공사 취항유도, 정부차원의 T/F팀 구성 등 제주노선 항공좌석 공급을 확대하여 나가고 있으나 아직도 관광성수기 등에는 좌석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선제적 대응으로 항공좌석난 완화 추진

ꏚ 항공좌석 공급실적

<’07년>         <’08년>           <’09년>

○ 공급석 : 13,920천석 → 15,427천석(증 10.8%) → 16,998천석(증 10.2%)

○ 이용객 : 11,031천명 → 11,705천명(증  6.1%) → 13,017천명(증 11.2%)

☞ 과거 항공좌석 공급은 연평균 4% 내외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07년 이후에는 저비용항공사 운항 등으로 연평균 10%이상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 저비용 항공사의 제주노선 확대로 공급 점유율 확대 추세

․ 제주노선 점유율 : (’06) 3% → (’07) 9% → (’08) 15% → (’09) 35%

제주(국내)노선 항공좌석 공급은 매년 10%이상 증가 추세

ꏚ 항공좌석난 완화대책

○ 제주노선 항공좌석난 해소를 위한 정부(국토해양부) 차원의 T/F팀 지속 운영 (’07. 5월 구성, 성수기 항공편 증편 추진)

○ 제주항공 등 저비용항공사(4개사)에서 매년 항공기 추가 도입으로 좌석공급 확대 : (’06) 8대 → (’09) 22대 → (’10) 28대

- ’10년 도입계획 : 제주항공(3대), 진에어(2대), 에어부산(2대),이스타(3대)

※ 제주항공의 항공기종 단일화 계획에 따라 일부기종 매각(Q400 4대)

○ 항공수요 분산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시행

- 비수기 항공권 할인 : 항공사별 5～50% 할인

※ 제주항공 얼리버드제 도입 : 최대 1만원부터 할인 판매

- 인천공항 이용 제주여행 수학여행단 지원(도) : 1인당 8천원

- 인천공항 이용 제주노선 운항 항공사 지원(인천공항공사)

: 착륙료 70%, 정류료 면제, 여객이용료(5→3천원) 감면

ꏚ 관계 기관･업계 협력시스템 가동 특별기 등 증편추진

○ 정부(국토해양부) 주관 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항공좌석 공급확대 추진

	< 금년(1~6월) 항공좌석난 완화대책 추진 성과 >
○ 항 공 편 : (’09) 43,717편 → (’10) 48,164편(증 10.2%) ○ 공급좌석 : (’09) 7,826천석 → (’10) 9,046천석(증 15.6%) ※ 공급좌석 확대로 이용객도 전년 동기대비 18.7% 증가한 7,309천명 이용

제주/호남 해저고속철도 공론화

○ 한국교통연구원의 구상안 발표( ’08. 12) 이후 정부의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이 시행(’10. 5)됨에 따라

○ 도민사회에서 신공항 건설과의 연관성 및 연륙 교통수단

으로서의 실현성 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공론화 필요

본 사업은 정부의 정책결정이나 필요성에 의하기 보다는

교통연구원의 제3차 녹색성장세미나에서 구상안 발표 이후,

호남권 일부 국회의원들이 국회 예결위에서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 타당성 용역 시행중

ꏚ 구상(안) 및 타당성조사 개요

○ 한국교통연구원 구상(안)

- 노 선(총연장 167km) : 목포 ~ 해남 ~ 보길도 ~ 추자도 ~ 제주

․지 상(66km) : 목포/해남,  ․해상교량(28km) : 해남/보길도

․해저터널(73km) : 보길도/추자도/제주

- 사업기간  및 예상사업비 : 11년 (약 14조 6천억 원)

- 운행시간 : 서울/제주(약 2시간 26분),  목포/제주(약 40분)

○ 국토해양부 타당성 조사 용역 개요

- 용역기간 : ’10. 5. 12 ~ ’11. 8 (15개월)

- 용역기관 : 한국교통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철도기술연구원 공동참여)

- 주요 과업 내용

․외국의 사례조사 및 시설구조,  방재,  안전 등 기술적 조사

․가능성 검토, 경제적 파급효과, 건설이후 문제점 조사 등

《 외국의 사례 》

ㅇ 유로(영불) 해저터널 : 총 연장 50㎞ (해저 38km)

- 약 200년간 논의 후 착공(’88년 착공, ’94년 개통)

- 천문학적 공사 채무액과 계속적인 적자로 심각한 경영난

※ 영국 BBC 방송 (’05.6.13) : 영불 해저터널 파산위기 보도

ㅇ 세이칸(혼슈~홋가이도)해저터널 : 총 연장 53㎞(해저 23km)

- 계획구상 후 49년 소요 (’64년 착공, ’88년 개통)

- 츠카루 해협에서 선박 5척과 1,430명 인명피해를 계기로 해저터널 건설 본격화

- 막대한 유지관리 비용으로 운영난

ꏚ 추 진 계 획 (장기적 과제로 오랜기간 사회적 논의 필요)

○ 정부의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와 연계한 공론화 추진

- 온라인 및 접수창구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도민 의견 수렴

- ‘신공항건설범도민협의회’ 의견수렴 및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 등

○ 도민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도의 정책 방향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