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조례 제6조 중 "교육발전기획실․교육정책국 및 교육행정국"을 "정책기획실․교육국 및 행정국"으로 한다.

조례안 제7조의 조제목 "(교육발전기획실)"을 "(정책기획실)"로 하고, 제7조 중 "교육발전기획실장"을 "정책기획실장"으로 한다.

조례안 제8조의 조제목 "(교육정책국)"을 "(교육국)"으로 하고, 제8조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조례안 제9조의 조제목 "(교육행정국)"을 "(행정국)"으로 하고, 제9조 중 "교육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조례안 제35조를 삭제한다.

조례안 부칙 중 제2조를 제3조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

조례안 부칙 중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교육발전기획실"을 인용한 경우에는 "정책기획실"로, "교육정책국" 을 인용한 경우에는 "교육국"으로, "교육행정국"을 인용한 경우에는 "행정국"으로, "교육발전기획실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정책기획실장"으로, "교육정책국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교육국장"으로, "교육행정국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행정국장"으로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6조(현행과 같음) 제7조(교육발전기획실) 교육발전기획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생 략) <신설> 2. ~ 4. (생 략) 5. 지방교육혁신종합평가 계획 수립 및 수검 6. (생 략) 7. 학교 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 8. ~ 12. (생 략) 13. 타시․도 교육청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4.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8조(교육정책국) 교육정책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삭 제> 2. (현행과 같음) 3. <삭 제> 4. ~ 12. (현행과 같음) 13. <삭 제> 14. ~ 17. (현행과 같음) 제9조(교육행정국) 교육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3. (현행과 같음) 3의2. 교육행정 전산화에 관 한 사항 4. ~ 15. (현행과 같음) 제35조(업무) 교육장은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수학습활동, 진로지도, 강사 확보․관리 등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2.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3. 특수교육,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 저소득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4. 학교체육․보건․급식 및 학교환경 정화 등 학생의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5. 학생 통학 구역에 관한 사항 6. 학부모의 학교 참여, 연수․상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평생교육 등 교육․학예 진흥에 관한 사항 8.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에 관한 사항 9.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10. 관할 교육기관(지역교육청, 도서관을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예산안의 편성․집행, 수업료, 입학금 등 각급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사항	제6조(국 등의 설치) 제주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정책기획실․교육국 및 행정국을 둔다. 제7조(정책기획실) 정책기획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14. (현행과 같음) 제8조(교육국) 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17.(현행과 같음) 제9조(행정국) 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15.(현행과 같음) <삭 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현행 ․ 개정안 ․ 수정안 비교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 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법」제97조․제98조,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 특별자치도교육청에 두는 보 조․보좌기관,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지역교육청의 소 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국 등의 설치) 제주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교육발전기획실․교육정책국 및 교육행정국을 둔다. 제7조(교육발전기획실) 교육발 전기획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생 략) <신설> 2. ~ 4. (생 략) 5. 지방교육혁신종합평가 계획 수립 및 수검 6. (생 략) 7. 학교 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 8. ~ 12. (생 략) 13. 타시․도 교육청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4.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8조(교육정책국) 교육정책국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정책 기획에 관한 사항 2. (생 략) 3. 국제교육에 관한 사항 4. ~ 12. (생 략) 13. 교육행정 전산화에 관한 사항 14. ~ 17. (생 략) 제9조(교육행정국) 교육행정국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 략) <신 설> 4. ~ 15. (생 략) 제12조(업무) 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 4.(생략) 5. 기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업무) 연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 4. (생 략) 5. 연구․시범학교 지도 및 연구결과 일반화 <신 설> 6. 기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 한 사항 제18조(업무) 정보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 6.(생략) 7. 기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1조(업무) 제주학생문화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 8.(생략) 9. 기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4조(업무) 서귀포학생문화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 8(생략) 9. 기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7조(업무) 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 3.(생략) 4. 기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0조(업무) 제주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 2.(생략) 3. 기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3조(업무) 공동실습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 3.(생략) 4. 기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5조(업무) 교육장은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기타 교육․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4. 학교체육․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5.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6.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에 관한 사항 7.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8.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사항 9. 예산안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10. 관할교육기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1. 관할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지원 에 관한 사항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 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법」제97조․제98조,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3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에 두는 보조․보좌기 관,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의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설치, 조직과 분 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현행과 같음) 제7조(교육발전기획실) 교육발 전기획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현행과 같음) 1의2. 교육정책 기획에 관한 사항 2. ~ 4. (현행과 같음) 5. 시․도교육청 평가에 관한 사항 6. (현행과 같음) 7. <삭 제> 8. ~ 12. (현행과 같음) 13. 다른 시․도 교육청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4. (현행과 같음) 15. 국제교육에 관한 사항 16. 학부모 정책에 관한 사항 17.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18.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19.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제8조(교육정책국) 교육정책국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삭 제> 2. (현행과 같음) 3. <삭 제> 4. ~ 12. (현행과 같음) 13. <삭 제> 14. ~ 17. (현행과 같음) 제9조(교육행정국) 교육행정국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3. (현행과 같음) 3의2. 교육행정 전산화에 관 한 사항 4. ~ 15. (현행과 같음) 제12조(업무) 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 4.(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설립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업무) 연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 연구․시범학교 계획․운영 및 연구결과 일반화 5의2. 학교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 요한 사항 제18조(업무) 정보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 6.(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1조(업무) 제주학생문화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 8.(현행과 같음) 9. 그 밖에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4조(업무) 서귀포학생문화원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 8.(현행과 같음) 9. 그 밖에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7조(업무) 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 3.(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0조(업무) 제주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 다. 1. ~ 2.(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3조(업무) 공동실습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 3.(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5조(업무) 교육장은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수학습활동, 진로지도, 강사 확보․관리 등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2.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3. 특수교육,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 저소득 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4. 학교체육․보건․급식 및 학교환경 정화 등 학생의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5. 학생 통학 구역에 관한 사항 6. 학부모의 학교 참여, 연수․상담, 학교운 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평생교육 등 교육․학예 진흥에 관한 사항 8.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에 관한 사항 9.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10. 관할 교육기관(지역교육청, 도서관을 포 함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예산안의 편성․집행, 수업료, 입 학금 등 각급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사항	제1조 (개정안과 같음) 제6조(국 등의 설치) 제주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정책기획실․교육국 및 행정국을 둔다. 제7조(정책기획실) 정책기획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19. (개정안과 같음) 제8조(교육국) 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17. (개정안과 같음) 제9조(행정국) 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15. (개정안과 같음) 제12조 (개정안과 같음) 제15조 (개정안과 같음) 제18조 (개정안과 같음) 제21조 (개정안과 같음) 제24조 (개정안과 같음) 제27조 (개정안과 같음) 제30조 (개정안과 같음) 제33조 (개정안과 같음) 제35조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