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의 내용 중,

“도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로 한다.

안 별표 1의 1번 사무 내용 중,

" 지도․감독"을 " 지원과 지도․감독"으로 한다.

"자.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과 "차. 관할 교육기관(지역교육청, 도서관을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을 삭제하고

"카. 그 밖에 예산안의 편성․집행, 수업료, 입학금 등 각급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사항 "을

"자. 예산의 편성․집행, 세입 징수 등에 관한 사항 "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6조(권한위임 사무) 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 도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 직속기관장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제6조(권한위임사무) ..........................................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
[별표 1]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6조 관련)			[별표 1]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6조 관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1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관할학교"라 한다)의 다음 사항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가. ~ 아.(생략) 자.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차. 관할 교육기관(지역교육청, 도서관을 포함한다)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카. 그 밖에 예산안의 편성.집행, 수업료, 입학금 등 각급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사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	1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관할학교"라 한다)의 다음 사항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원과 지도․감독 가. ~ 아.(현행과 같음) 자. 삭제 차. 삭제 자. 예산의 편성․집행, 세입 징수 등에 관한 사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현행 ․ 개정안 ․ 수정안 비교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권한위임사무) 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 직속기관장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제6조(권한위임 사무) 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 도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 직속기관장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제6조(권한위임사무) 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 직속기관장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소관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비고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교육 정책국	1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다음 사항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가.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나.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다. 평생교육 기타 교육․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라. 학교체육․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마.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에 관한 사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초․중등교육법 제6조 유아교육법 제18조		1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관할학교"라 한다)의 다음 사항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가. 교수학습활동, 진로지도, 강사 확보ㆍ관리 등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나.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다. 특수교육,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 저소득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라. 학교체육ㆍ보건ㆍ급식 및 학교환경 정화 등 학생의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마. 학생 통학 구역에 관한 사항 바. 학부모의 학교 참여, 연수ㆍ상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사. 평생교육 등 교육ㆍ학예 진흥에 관한 사항 아.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에 관한 사항 자.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항 사항 차. 관할 교육기관(지역교육청, 도서관을 포함한다)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카. 그 밖에 예산안의 편성․집행, 수업료, 입학금 등 각급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사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	1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관할학교"라 한다)의 다음 사항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원과 지도․감독 가.~아.(개정안과 같음) 자. 개정안삭제 차. 개정안삭제 자. 예산의 편성․집행, 세입 징수 등에 관한 사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