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0. 7. 22.(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이 조례안은 2010. 7. 6. 도교육감이 제출하여 2010. 7. 7.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개편방안과 관련하여 종합 행정․관리업무는 본청으로  통합하고, 현장지원 업무는 지역교육청에서 담당토록 하며, 학교평가 및 교원연수 업무는 직속기관으로 이관하는 등 행정기구 역할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교육발전기획실의 사무 조정(안 제7조)

"교육정책 기획에 관한 사항", "국제교육에 관한 사항", "학부모 정책에 관한 사항",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및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을 교육발전기획실에 신설

나. 교육행정국의 사무 조정(안 제9조)

"교육행정 전산화에 관한 사항"을 신설

다.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사무 조정(안 제15조)

"학교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

라. 교육장 분장 사무 조정(안 제35조)

학생․학부모 지원․교육복지 등 현장지원 기능을 신설

마. 지역교육청의 명칭을 "교육지원청"으로 변경(안 별표1, 별표3)

4. 조례안 : “붙임”

5.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나.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 : 2010. 6. 14. ～ 2010. 7. 5.(21일간)

○입법예고 결과 : "붙임"

다. 관계법령 : "붙임"

6. 관련법규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7조, 제98조, 제99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검토의견

이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께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는「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 개편방안」과 관련하여 종합행정․관리업무는 본청으로 통합, 현장지원업무는 지역교육청에서 담당, 학교평가 및 교원 연수는 직속기관으로 이관하는 등  행정기구 및 기능을 개편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으로서,

가. 조례안 개정 이유에 대하여

○ 이 개정 조례안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는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 개편 방안」과 관련하여 개정하고 있는 것으로만 개정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직진단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한  반영 여부 등에 대한 내용이 없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나. 본청의 사무분장 조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안 제9조)

○ 그 동안 3개 부서로 분산되었던 교육발전기획실의 교육기획, 교육정책과의 교육정책, 혁신복지담당관의 혁신기획 업무를 통합하여 정책․기획업무를 교육발전기획실로 일원화하고 그 밖에 혁신복지담당관실의 폐지로 인한 사무 이관 및 국․과의 소관사무의 일부를 조정하여 교육발전기획실의 기능을 강화한 것에 대한 이견은 없으나,

○ 교육정책국이 분장하는 제1호 사무인 “교육정책 기획에 관한 사무”가 삭제되는데도 국의 명칭이 현행대로 존치하는 것에 대하여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함.

○ 교육정책국의 분장사무 제13호 “교육행정 전산화에 관한 사항”을 교육행정국 소관으로 이관하여, 전산센터 전산지원팀의 행정정보지원을 위한 시스템 운영과 각급학교 선진화 교육기자재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게 되며, 정책국의 분장사무 제11호 “교육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은 존치하여 각급학교의 ICT 활용교육 등은 정책국 소관업무로 이분화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특히 교단 선진화 교육기자재의 보급 등은 교육정보화 추진 사업의 일환으로 전문성이 요구되며 이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 직속기관의 사무분장조정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기존의 학교 현장 위주의 학교평가는 방대한 평가 업무량과 학교현장의 준비 부담을 가중시켰으나, 향후 학교평가는 학교정보공시 데이터 등 기 구축 자료에 근거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행 교육발전기획실의 ‘학교평가에 관한 사항’을 통계 DB자료가 집적․관리되고 있는 제주교육과학연구원으로 이관하여 교육연구원 기능의 활성화를 기함과 동시에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한 긍정적인 조치로 판단됨.

다. 교육장의 사무분장 조정에 관한 사항(안 제35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가 개정 (2010.6.29)됨에 따라 이번 개정조례안 제35조에 교육장이 위임받아 분장하는 각급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함

1. 교수학습활동, 진로지도, 강사 확보․관리 등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사항

2.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3. 특수교육,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 저소득층 학생 지원 등

교육 복지에 관한 사항

4. 학교체육․보건․급식 및 학교환경 정화 등 학생의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5. 학생 통학 구역에 관한 사항

6. 학부모의 학교 참여, 연수․상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평생교육 등 교육․학예 진흥에 관한 사항

8.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에 관한 사항

9.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10. 관할교육기관(지역교육청, 도서관을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예산안의 편성․집행, 수업료, 입학금 등 각급학교의 운영․관     리에 관한 지도․감독 사항

○ 그러나 위의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은 시행령이 개정되기 이전의 사항임에도 이번 개정조례에 교육장이 분장사무로 다시 반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교육장의 분장사무는 상위법인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이미 명시되어 있으므로 삭제함이 타당하고, 위의 제1호 부터 11호까지의 사무는 교육감에게 위임 받아 사무를 처리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짐.

라. 지역교육청의 명칭에 관한 사항(안 별표1, 별표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가 개정(2010.6.29)되어 전국 시․도 지역교육청이 ‘교육지원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역교육청의 명칭을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지역교육청의 학교 현장 지원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입법취지로 볼 때 부합하고「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98조의 특례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됨.

마. 입법예고 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이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2010.6.14) 내용과 의회 제출조례안(2010.7.7)의 내용 중, 안 제35조의 교육장 사무분장의 내용 등에 변경이 있고(학부모회 운영 등 학부모회 지원에 관한 사항 삭제) 안 제36조의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에 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 근거의 내용이 삭제되는 등 입법예고의 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바. 종합의견

○ 향후 지역교육청의 학교현장 지원 강화, 제주교육과학연  구원의 학교평가 업무수행, 탐라교육원의 교원 및 지방공   무원 연수, 감사 및 학생수용 업무 일원화 등을 성공적으  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업무 재배치와 인력조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인력조정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입법예고안	제출조례안
제35조(업무) 교육장은 공․사립의 유치원․초 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지원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수학습활동 및 창의체험활동 지원, 강사 확보․관리 등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2.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3. 진로지도 및 상담, 부적응 학생 지도 등 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 4. 학부모에 대한 상담․연수 및 학부모회 운영 등 학부모 지원에 관한 사항 5. 저소득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6. 학교체육․보건․급식 및 학교환경 정화 등 학생의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7. 예산안의 편성․집행 및 학교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사항 8.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평생교육 진흥 및 지역사회와 학교간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13. 관할교육기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및 교육감이 위임하는 사항 제36조(지역교육청 소속기관) ①공중의 정보이용․문화활동․평생교육 및 유아교육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관할하는 지역에 도서관 및 유아교육진흥원을 둔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5조(업무) 교육장은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수학습활동, 진로지도, 강사 확보․관리 등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2.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3. 특수교육,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 저소득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4. 학교체육․보건․급식 및 학교환경 정화 등 학생의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5. 학생 통학 구역에 관한 사항 6. 학부모의 학교 참여, 연수․상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평생교육 등 교육․학예 진흥에 관한 사항 8.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에 관한 사항 9.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10. 관할교육기관(지역교육청, 도서관을 포 함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예산안의 편성․집행, 수업료, 입학금 등 각급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사항 <삭제>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0. 4.23] [법률 제9626호, 2009. 4.22, 타법개정]

제97조(보조기관 등에 관한 특례) ①「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교육감 밑에 부교육감을 두되, 그 정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다만, 부교육감 1인은 같은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교육감(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교육감을 제외한다)을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에는 도교육감이 임명한다.

③「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교육감 밑에 필요한 보조기관을 두되, 그 설치·운영 및 정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교육감의 보조기관과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 및 이 법 제98조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교육감 1인 외에는 국가공무원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98조(하급교육행정기관에 관한 특례) ①「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각 행정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을 둔다.

②「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청의 관할구역과 명칭, 조직과 운영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 및 「교육공무원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청에 교육장을 두되, 그 임명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공개모집할 수 있다.

④교육장은 도교육감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모집한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선정한 자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모집하는 교육장의 자격, 공개모집절차, 후보자의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99조(교육장의 분장사무에 관한 특례) 교육장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각 호에 규정된 사무 외에 고등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무도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2.26] [법률 제10046호, 2010. 2.26, 일부개정]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당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제30조(보조기관) ①교육감 소속하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감 1인(인구 800만명 이상이고 학생 170만명 이상인 시·도는 2인)을 두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②부교육감은 당해 시·도의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부교육감은 교육감을 보좌하여 사무를 처리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교육감 2인을 두는 경우에 그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그중 1인으로 하여금 특정 지역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⑤교육감 소속하에 보조기관을 두되, 그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한다.

⑥교육감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기관의 설치·운영에 있어서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시·도와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2조(교육기관의 설치) 교육감은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33조(공무원의 배치) ①제30조제5항의 보조기관과 제32조의 교육기관 및 제34조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는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시·도의 교육비특별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로써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제30조제5항의 보조기관과 제32조의 교육기관 및 제34조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는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34조(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①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이하 "지역교육청"이라 한다)을 둔다.

②지역교육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지역교육청에 교육장을 두되 장학관으로 보하고, 그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지역교육청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교육장의 분장 사무) 교육장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임받아 분장한다.

1.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2.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무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9.1] [대통령령 제22230호, 2010. 6.29, 일부개정]

제5조(지역교육청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교육청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교육감은 별표 2의 지역교육청별 관할구역에도 불구하고 학교교육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지역교육청을 지정하여 다른 지역교육청 관할구역의 사무의 일부를 통합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29>

제6조(교육장의 분장사무의 범위) 법 제35조제1호에 따라 교육장이 위임받아 분장하는 각급학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수학습활동, 진로지도, 강사 확보․관리 등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2.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3. 특수교육,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 저소득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4. 학교체육․보건․급식 및 학교환경 정화 등 학생의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5. 학생 통학 구역에 관한 사항

6. 학부모의 학교 참여, 연수․상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평생교육 등 교육․학예 진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예산안의 편성․집행, 수업료, 입학금 등 각급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사항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	제출의견	조치내용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혁신복지담당 사무관	제35조(업무) - 교육장은 공․사립의 유치원․ 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관한 사항이므로 13 항 중 「관할」이라는 용어 추 가로 사용할 필요 없음. 「관할」용어 사용시 지방교육자 치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 4호에 정의된 것 처럼 교육기관 에 대한 용어 정의가 필요함	○ 반영 - 관할 교육기관에 대한 용어 정 의가 필요하여 아래와 같이 반 영함 10. 관할 교육기관(지역교육청, 도서관을 포함한다) 으로 조정함
조직관리담당자	제35조(업무)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교육장의 분장사무)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2010. 5. 19.) 내용을 인용하였으나, 입법과정에서 일부 변경되어 2010. 6. 29. 공포됨에 따라 본 조례안도 공포된 시행령과 같이 변경함이 타당함	○ 반영 - 교육장의 분장사무를 공포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의 내용으로 조정함 제35조(업무) 교육장은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 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 하는 각종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중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수학습활동, 진로지도, 강사 확 보․관리 등 교육과정 운영에 관 한 사항 2.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3. 특수교육,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 저소득층 학생 지원 등 교 육복지에 관한 사항

의견제출자	제출의견	조치내용
		4. 학교체육․보건․급식 및 학교 환경 정화 등 학생의 안전 및 건 강에 관한 사항 5. 학생 통학 구역에 관한 사항 6. 학부모의 학교 참여, 연수․상 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평생교육 등 교육․학예 진흥에 관한 사항 8.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 구에 관한 사항 9.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10. 관할 교육기관(지역교육청, 도 서관, 유아교육진흥원을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예산안의 편성․집행, 수업료, 입학금 등 각급학교의 운 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