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0. 7. 22.(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이 조례안은 2010. 7. 6. 도교육감이 제출하여 2010. 7. 7.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단위학교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다양한 교육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역교육청을 선진형 지역교육청으로 기능과 조직을 개편함에 따라 학교, 학생․학부모에 대한 지역교육청의 학교현장 및 교육수요자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아울러 학교장 및 직속기관장의 기관 운영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학교현장 및 교육수요자에 대한 지역교육청의 기능을 신      설․확대(안 별표 1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1번)

나. 지역교육청에서 추진하기에는 불합리한 규정 삭제

-유치원 및 초등학교교사 1정 및 2정 자격연수대상자 지명

다. 지역교육청에서 본청으로 이관되는 위임사무에 대한 규정     삭제

-각급학교 교원의 직무연수대상자 지명(타 시․도 위탁연      수 제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승인 등과 관련된 사항

라. 학교장․직속기관장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장에게 지방     공무원 휴직 사무의 일부를 위임함

(안 별표 2의 6번, 별표 3의 6번)

4. 조례안 : “붙임”

5.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10. 6. 17. ~ 7. 4. (17일간)

◦ 의견 제출에 따른 처리사항 : 따로 붙임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영향평가 결과 및 반영

- 관련: 공보감사담당관 - 3203(2010. 7. 1.)

- 평가 결과 내용 및 반영여부: 평가결과 조치사항 없음

라. 관계법령(현행 조례 전문 포함) : 따로 붙임

6. 관련법규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2조

○ 학교급식법 시행령

○ 학교보건법 시행령

○ 지방공무원법

○ 사립학교법

7. 검토의견

이 개정조례안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는「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 개편방안」과 관련하여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지역교육청 역할 정립과 기능이 강화되는 지역교육청의 현장지원 기능을 교육장의 분장 사무에 반영하고, 본청과 지역교육청 간의 원활한 사무이관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가. 권한위임 사무 조문 개정 사항(안 제6조)

○ 안 제6조 중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도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로 개정하고자 하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하면 사무의 위임․위탁은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 교육기관,하급교육행정기관에 위임하는 것이며, 교육장이 학교장에게 조례로 재위임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판단됨.

○ 또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는 교육감은 행정의 능률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 또는 학교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이 또한 교육장이 학교장에게 조례로 재위임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개정안 제6조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

행정권한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재위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임사무의 일부를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교육장을 포함한다) 또는 읍ㆍ면ㆍ동장, 그 밖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조례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6조(권한위임 사무) 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 직속기관장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제6조(권한위임 사무) 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 도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 직속기관장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나.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의 신설에 관한 사항(안 <별표 1>

○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별표1>의 1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그 입법취지가 학교현장 및 교육수요자에 대한 지역교육청의 기능을 개편하고자, 교육장이 위임받아 분장하는 각급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 사무의 범위를 지정한 것으로, 그 밖에 법령에 의해 조례로 위임하고자 하는 사무 10번부터 14번까지의 신설 사무에 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별표1>의 1번에 관한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제35조>은 별지 “붙임”과 같이 중복되는 사항으로 행정권한 위임조례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짐. 현재 두 조례의 업무추진 부서가 총무과와 혁신복지담당관실로 분리되고 있는데 조직개편에 따른 권한 위임 사무는 필수적인 업무의 연속성을 수반하므로 단일 부서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교육정책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나. 입법예고의 제출의견의 처리에 관한 사항

○ 법제업무운영규정(대통령령)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검토하여 법령안에의 반영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번 개정조례안의 의견제출자는 도민이 아니라 대부분 업무소관부서임. 향후 개정조례안을 입안하고 입법예고를 할 때는 소관부서의 사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8조(제출의견의 처리)①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법령안에의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처리결과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경우에는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고, 총리령안 또는 부령안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자치법규안 입법예고)①제18조제1항의 규정은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4.1.9>

②제1항에 규정한 것 외에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

행정기구 설치조례 안	행정권한 위임조례 안
제35조(업무) 교육장은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수학습활동, 진로지도, 강사 확보․관리 등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2.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3. 특수교육,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 저소득 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4. 학교체육․보건․급식 및 학교환경 정화 등 학생의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5. 학생 통학 구역에 관한 사항 6. 학부모의 학교 참여, 연수․상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평생교육 등 교육․학예 진흥에 관한 사항 8.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에 관한 사항 9.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10. 관할 교육기관(지역교육청, 도서관을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예산안의 편성․집행, 수업료, 입학금 등 각급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사항	[별표 1]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6조 관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1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관할학교"라 한다)의 다음 사항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가. 교수학습활동, 진로지도, 강사 확보ㆍ관리 등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나.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다. 특수교육,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 저소득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라. 학교체육ㆍ보건ㆍ급식 및 학교환경 정화 등 학생의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마. 학생 통학 구역에 관한 사항 바. 학부모의 학교 참여, 연수ㆍ상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사. 평생교육 등 교육ㆍ학예 진흥에 관한 사항 아.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에 관한 사항 자.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항 사항 차. 관할 교육기관(지역교육청, 도서관을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카. 그 밖에 예산안의 편성․집행, 수업료, 입학금 등 각급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사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

〔붙임〕                  <조례안 중복 대조표>

관계법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046호, 2010. 2.26, 일부개정]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당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제26조(사무의 위임·위탁 등) ①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교육기관 또는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교육감은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구·출장소 또는 읍·면·동(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당해사무의 집행에 관하여 구·출장소 또는 읍·면·동의 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③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교육감이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 또는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교육장의 분장 사무) 교육장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임받아 분장한다.

1.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2.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2230호, 2010. 6.29, 일부개정]

제6조(교육장의 분장사무의 범위) 법 제35조제1호에 따라 교육장이 위임받아 분장하는 각급학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수학습활동, 진로지도, 강사 확보ㆍ관리 등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2.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3. 특수교육,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 저소득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4. 학교체육ㆍ보건ㆍ급식 및 학교환경 정화 등 학생의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5. 학생 통학 구역에 관한 사항

6. 학부모의 학교 참여, 연수ㆍ상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평생교육 등 교육ㆍ학예 진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예산안의 편성ㆍ집행, 수업료, 입학금 등 각급학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사항

학교급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233호, 2010. 6.29, 일부개정]

제17조(권한의 위임) 교육감은 법 제20조에 따라 법 제19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법 제21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요청 및 법 제2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권한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232호, 2010. 6.29, 일부개정]

제32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정화구역 설정권한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② 교육감은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권한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법

[법률 제10147호, 2010. 3.22, 일부개정]

제6조(임용권자)

② 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 그 소속 기관의 장, 지방의회의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 또는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

[법률 제10258호, 2010. 4.15, 타법개정]

제4조(관할청)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1. 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특수학교ㆍ유치원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

2. 제1호에 규정한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제20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②임원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임원취임의 승인취소) ①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관할청은 그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법,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임원간의 분쟁ㆍ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등으로 인하여 당해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

3. 학사행정에 관하여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을 때

4. 삭제

5. 삭제

6. 관할청의 학교의 장에 대한 징계요구에 불응한 때

7. 삭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임승인의 취소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①학교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②관할청은 제1항의 예산이 회계관계 법령 등을 위반하여 편성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정을 지도할 수 있다.

③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유치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관할청은 학교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를 제출할 때에 당해 학교법인의 감사전원이 서명ㆍ날인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게 하여야 하며, 학교법인으로부터 독립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할 학교법인의 대상범위, 실시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법률 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제5조의2 (학교시설의 건축등) ① 제4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려면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청의 승인을 받거나 감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감독청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하거나 신고를 받으면 이에 관한 사항을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려면 「건축법」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감독청이 학교시설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있거나 「건축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있거나 협의한 것으로 보는 학교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16조, 제17조,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 제25조, 제27조, 제36조제1항 및 제79조에도 불구하고 감독청이 그 규정에 따른 허가 등을 한다.

⑥ 감독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승인을 하거나 신고를 받은 학교시설에 대하여 이 법 및 「건축법」을 위반하였는지 조사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학교시설 안에서의 행위에 관한 협의)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협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후에 각급 행정기관이 학교시설(제4조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학교시설 예정지를 포함한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거나 그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을 하려면 해당 학교의 감독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및 수로와 그 부속물의 설치

2. 지반의 굴착ㆍ매립, 그 밖의 토지형질의 변경

제12조 (감독 등) ① 감독청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 또는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학교시설사업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3조 (준공검사 등) ① 사업시행자(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는 학교시설사업을 마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청에 신고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는 자가 이를 마치면 감독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감독청은 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에 합격한 학교시설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제5조 각 호의 해당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통보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제1항 후단에 따라 사용승인을 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제5조 각 호의 해당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시설사업을 마치면 이에 관한 사항을 제5조 각 호의 해당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지 아니한다.

④ 감독청이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의 결과를 고시하거나 사용승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통보하면 해당 학교시설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검사에 합격된 것으로 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3항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의 완료에 관한 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면 「건축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라 통보한 것으로 본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으면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물대장 또는 공작물관리대장에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적어야 한다.

지방공무원법

[법률 제10147호, 2010. 3.22, 일부개정]

제6조(임용권자)

② 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 그 소속 기관의 장, 지방의회의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 또는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6조(권한위임 사무) 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 직속기관장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제6조(권한위임 사무) 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 도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 직속기관장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 신구 대비표

현 행					개정안
[별표 1]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6조 관련)					[별표 1]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6조 관련)
소관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비고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교육 정책국	1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다음 사항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가.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나.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다. 평생교육 기타 교육․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라. 학교체육․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마.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에 관한 사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초․중등교육법 제6조 유아교육법 제18조		1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관할학교"라 한다)의 다음 사항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가. 교수학습활동, 진로지도, 강사 확보ㆍ관리 등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나.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다. 특수교육,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 저소득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라. 학교체육ㆍ보건ㆍ급식 및 학교환경 정화 등 학생의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마. 학생 통학 구역에 관한 사항 바. 학부모의 학교 참여, 연수ㆍ상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사. 평생교육 등 교육ㆍ학예 진흥에 관한 사항 아.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에 관한 사항 자.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항 사항 차. 관할 교육기관(지역교육청, 도서관을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
현 행					개정안
소관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비고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카. 그 밖에 예산안의 편성․집행, 수업료, 입학금 등 각급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사항
	2	각급학교의 교육과정운영 및 교수․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	초․중등교육법 제7조		삭제	삭제	삭제
	3	각급학교 급식 운영지도	학교급식법시행령 제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삭제	삭제	삭제
	4	모범학원의 지정․운영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3항		2	모범학원의 지정․운영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1조
	5	학생건강검진기관 1개 선정 시 승인(다만, 2개 이상 검진기관을 선정할 수 없는 경우)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의2		3	학생건강검진기관 1개 선정 시 승인(다만, 2개 이상 검진기관을 선정할 수 없는 경우)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의2
	6	검진기관의 출장에 의한 각급학교의 학생 건강검진 승인(다만, 검진기관이 없는 지역에 소재한 학교의 경우)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의2제3항		4	검진기관의 출장에 의한 관할학교의 학생 건강검진 승인(다만, 검진기관이 없는 지역에 소재한 학교의 경우)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의2제3항
	7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공립의 각급학교"라 한다) 교원의 정원 배정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3조		5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관할 공립학교"라 한다) 교원의 정원 배정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3조
	8	교육장이 주관하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교원연수대상자 지명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		6	교육장이 주관하는 관할학교 교원연수대상자 지명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
	9	유치원 및 초등학교교사 1정 및 2정 자격연수대상자 지명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삭제	삭제	삭제
	10	각급학교 교원의 직무연수대상자 지명(타 시․도 위탁연수 제외)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삭제	삭제	삭제
현 행					개정안
소관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비고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11	교육장이 주관하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교원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 운영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규정 시행규칙 제5조		7	교육장이 주관하는 관할학교 교원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 운영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규정 시행규칙 제5조
	12	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원의 임명과 해임 보고 및 해직 또는 징계요구	사립학교법 제4조, 제54조		8	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관할 사립학교" 라 한다) 교원의 임명과 해임 보고 및 해직 또는 징계 요구	사립학교법 제4조, 제54조
	13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도	평생교육법 제17조, 제31조제1항,제2항, 제7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3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3항, 평생교육법시행령 제77조 제2호		9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도	평생교육법 제17조, 제31조제1항,제2항, 제7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3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3항, 평생교육법시행령 제77조 제2호
		<신설>			10	관할학교의 학교급식 관련 시설 출입․검사․수거 등의 사무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17조
		<신설>			11	관할학교의 학교급식 관련 시설의 해당법령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요청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17조
		<신설>			12	관할학교의 학교급식공급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17조
		<신설>			13	관할학교 정비구역내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학습환경조사 등의 사무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2조
교육 행정국	1	공립의 각급학교 및 교육장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에 관한 다음 사항 가. 6급이하 지방공무원 임용(다만, 일반직 신규임용․6급에의 승진임용 및 당해 교육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14	지역교육청(지역교육청 소속기관 포함) 및 관할 공립학교 지방공무원 인사에 관한 다음 사항 가. 6급이하 지방공무원 임용(다만, 신규임용․6급에의 승진임용ㆍ전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현 행					개정안
소관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비고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청 관할 이외의 기관과 의 전․출입 제외)				직ㆍ파견 및 해당 교육청 관할 이외의 기관과의 전․출입 제외)
		나. 지방공무원의 보직발령 및 대우공무원 선발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나. 지방공무원의 보직발령 및 대우공무원 선발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다. 호봉재획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6조			다. 호봉재획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6조
		라. 교육장소속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6조			라. 교육장소속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6조
		마. 교육장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마. 교육장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2	교육장 소속 임시회계직 및 대리회계직공무원의 임명과 해임	지방재정법 제92조		15	교육장 소속 임시회계직 및 대리회계직공무원의 임명과 해임	지방재정법 제92조
	3	사립 유치원의 설립․폐지․변경 인가	유아교육법 제8조		16	사립 유치원의 설립․폐지․변경 인가	유아교육법 제8조
	4	각급학교의 학칙에 관한 사항 (다만, 목적․명칭․위치 변경은 제외)	초․중등교육법 제8조 유아교육법 제10조		17	관할학교의 학칙에 관한 사항 (다만, 목적․명칭․위치 변경은 제외)	초․중등교육법 제8조 유아교육법 제10조
	5	중학교이하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관한 다음 사항 가. 지도․감독 나. 법인의 임원 취․해임 승인 다. 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라. 법인의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마. 법인의 차입허가	사립학교법 제4조제1항 같은 법 제20조제2항 <신설> 같은 법 제28조제1항 같은 법 제31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8조제2항		18	관할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관한 다음 사항 가. 지도․감독 나. 법인의 임원 취임승인 및 취임승인취소 다. 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라. 법인의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마. 법인의 차입허가	사립학교법 제4조 제1항, 제20조제2항, 제20조의2, 제28조제1항, 제31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8조제2항
	6	사립의 유치원 경영자에 관한 다음 사항 가. 지도․감독 나. 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 다. 사립의 유치원경영자 및 유치원 소관 각종 회계의 예․결산관리	사립학교법 제4조제1항 같은 법 제20조제2항 같은 법 제31조		19	사립의 유치원 경영자에 관한 다음 사항 가. 지도․감독 삭제 나. 사립의 유치원경영자 및 유치원 소관 각종 회계의 예․결산관리	사립학교법 제4조제1항, 제31조 삭제
	7	중학교이하 사립학교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사립학교법 제43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보조금 관리 조례 제19조		20	관할 사립학교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사립학교법 제43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보조금 관리 조례 제19조
현 행					개정안
소관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비고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8	각급학교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관인 교부․등록	사무관리규정 제38조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56조		21	관할학교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관인 교부․등록	사무관리규정 제38조 사무관리 규정 시행규칙 제56조
	9	교육장 소속 관용차량 교체 (다만, 동종․동형 차량에 한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9조, 제10조		삭제	삭제	삭제
	10	공립의 각급학교 및 교육장 소속 회계 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지방재정법 제95조		22	관할 공립학교 및 교육장 소속 회계 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지방재정법 제95조
	11	각급학교의 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및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공립의 각급학교 교사건축 및 부대시설공사 나. 공립의 각급학교 시설물유지 관리와 설공사의 지도ㆍ감독 다. 학교회계로 집행되는 시설공사의 지도․감독 라.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승인 등과 관련된 사항 마. 학교시설의 건축 등과 관련된 사항 바. 학교시설 안에서의 행위에 관한 협의 사. 감독 등과 관련된 사항 아. 준공검사 등과 관련된 사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1호, 같은 법 제26조제1항, 같은 법 제35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같은 법 제5조의2 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3조		23	관할학교의 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및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따른 다음의 사항(다만, 신설학교 업무는 제외) 가. 관할 공립학교 교사건축 및 부대시설공사 나. 관할 공립학교 시설물유지 관리와 시설공사의 지도ㆍ감독 다. 학교회계로 집행되는 시설공사의 지도․감독 삭제 라. 학교시설의 건축 등과 관련된 사항 마. 학교시설 안에서의 행위에 관한 협의 바. 감독 등과 관련된 사항 사. 준공검사 등과 관련된 사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1호, 제26조제1항,른제35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5조의2, 제6조, 제12조, 제13조

현 행					개정안
[별표 2]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6조 관련)					[별표 2]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6조 관련)
소관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비고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교육 정책국	1	학생 운동경기대회 참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호		1	학생 운동경기대회 참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9호
교육 행정국	1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6조		2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6조
	2	시보공무원의 정규공무원 임명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3	시보공무원의 정규공무원 임명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3	지방공무원의 겸직 허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4	지방공무원의 겸직 허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4	임시회계직 및 대리회계직공무원의 임명과 해임	지방재정법 제92조		5	임시회계직 및 대리회계직공무원의 임명과 해임	지방재정법 제92조
	5	관용차량 교체 (다만, 동종․동형 차량에 한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9조, 제10조		삭제	삭제	삭제
		<신설>			6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6개월 미만 휴직(출산휴가와 연계한 육아휴직은 3개월 미만) 및 복직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현 행					개정안
[별표 3] 직속기관장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제6조 관련)					[별표 3] 직속기관장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제6조 관련)
소관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비고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교육 행정국	1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6조		1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6조
	2	지방공무원의 보직발령 및 대우공무원 선발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2	지방공무원의 보직발령 및 대우공무원 선발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3	시보공무원의 정규공무원 임명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3	시보공무원의 정규공무원 임명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4	지방공무원의 겸직 허가(기관장 제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4	지방공무원의 겸직 허가(기관장 제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5	임시회계직 및 대리회계직공무원의 임명과 해임	지방재정법 제92조		5	임시회계직 및 대리회계직공무원의 임명과 해임	지방재정법 제92조
	6	관용차량 교체(다만, 동종․동형 차량에 한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9조, 제10조		삭제	삭제	삭제
		<신설>			6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6개월 미만 휴직(출산휴가와 연계한 육아휴직은 3개월 미만) 및 복직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입법예고안	의견제출 내용	의견반영여부
[별표 1]의 1번 위임사무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관할학교"라 한다)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및 지원 가. 삭제 나. 삭제 다. 삭제 라. 삭제 마. 삭제	○ 의견제출자 - 제주시교육청 이정윤 ○ 내용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서는 "제35조제1호에 따라 교육장이 위임받아 분장하는 각급학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하여 사무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바 조례에도 교육장이 위임받아 분장하는 사무를 나열하여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내용이 일부 변경되어 공포됨에 따라 "지도․감독 및 지원"을 "지도․감독"으로 변경함이 타당함.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규정된 교육장의 분장사무와도 동일하여야 함.	○ 반영 -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가 구체적으로 표시되어 이해하기가 쉽고, 교과부에서도 위임사무들을 나열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 입법예고 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가 변경 공포되었으므로 변경 내용을 반영함. ○ 수정 내용 -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관할학교"라 한다)의 다음 사항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가. 교수학습활동, 진로지도, 강사 확보ㆍ관리 등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나.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다. 특수교육,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 저소득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라. 학교체육ㆍ보건ㆍ급식 및 학교환경 정화 등 학생의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마. 학생 통학 구역에 관한 사항 바. 학부모의 학교 참여, 연수ㆍ상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사. 평생교육 등 교육ㆍ학예 진흥에 관한 사항 가.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에 관한 사항 자.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항 사항 차. 관할 교육기관(지역교육청, 도서관, 유아교육진흥원을 포함한다)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카. 그 밖에 예산안의 편성·집행, 수업료, 입학금 등 각급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사항
[별표 1]의 6번, 8번 위임사무 ○ 교육장이 주관하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교원연수 대상자 지명 ○ 교육장이 주관하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교원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 운영	○ 의견제출자 - 제주시교육청 이정윤 ○ 내용 - 별표 1의 1번 위임사무에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관할학교"라 한다)"라는 표현이 있어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를 관할학교로 표현함이 바람직함	○ 반영 - 보다 쉽게 이해하고 용어의 통일을 기할 필요성이 있음 ○ 수정내용 - 교육장이 주관하는 관할학교 교원연수 대상자 지명 - 교육장이 주관하는 관할학교 교원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 운영
[별표 1]의 7번 위임사무 관할학교 교원의 직무연수대상자 지명(타 시․도 위탁연수 제외)	○ 의견제출자 - 초등교육과(초등교육과-7246, 2010. 6. 15.) ○ 내용 - 관련 조문 삭제	○ 반영 - 부서의견 반영 ○ 수정내용 - 조문 삭제
[별표 1]의 9번, 19번, 21번 위임사무 ○ 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원의 임명과 해임 보고 및 해직 또는 징계 요구 ○ 중학교이하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관한 다음 사항 ○ 중학교이하 사립학교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 의견제출자 - 제주시교육청 이정윤 ○ 내용 - "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관할 사립학교"라 한다)"로 표현하고 - 19번과 21번의 「중학교이하 사립학교」를 "관할 사립학교"로 표현	○ 반영 - 보다 쉽게 이해하고 용어의 통일을 기할 필요성이 있음 ○ 수정내용 - 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관할 사립학교"라 한다) 교원의 임명과 해임 보고 및 해직 또는 징계 요구 - 관할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관한 다음 사항 - 관할 사립학교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별표 1]의 11번, 12번, 13번 위임사무 ○ 학교급식 관련 시설 출입․검사․수거 등의 사무 ○ 학교급식 관련 시설의 해당법령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요청 ○ 학교급식공급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 의견제출자 - 제주시교육청 이정윤 ○ 내용 - "학교"앞에 "관할학교의"로 표현	○ 반영 - 보다 쉽게 이해하고 표현에 있어서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음. ○ 수정내용 - 관할학교의 학교급식 관련 시설 출입․검사․수거 등의 사무 - 관할학교의 학교급식 관련 시설의 해당법령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요청 - 관할학교의 학교급식공급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별표 1]의 15번 위임사무 지역교육청(지역교육청 소속기관 포함) 및 관할 공립학교 지방공무원 인사에 관한 다음 사항 가. 6급이하 지방공무원 임용(다만, 일반직 신규임용․6급에의 승진임용ㆍ전직ㆍ파견 및 당해 교육청 관할 이외의 기관과의 전․출입 제외	○ 의견제출자 - 총무과(총무과-6308, 2010. 6. 16.) ○ 내용 - "일반직 신규임용"을 "신규임용"으로 수정	○ 반영 - 부서의견 반영 ○ 수정내용 - 6급이하 지방공무원 임용(다만, 신규임용․6급에의 승진임용ㆍ전직ㆍ파견 및 당해 교육청 관할 이외의 기관과의 전․출입 제외)
[별표 1]의 19번 위임사무 중학교이하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관한 다음 사항 나. 법인의 임원 취․해임 승인	○ 의견제출자 - 제주시교육청 이정윤 ○ 내용 - 사립학교법 제20조제2항에는 임원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고 되어 있고 제20조의2에는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에 대한 내용이 있어 "법인의 임원 취․해임 승인"은 "법인의 임원 취임승임 및 취임승인취소" 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반영 - 근거 법령의 사용 용어에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음. ○ 수정내용 - 중학교이하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관한 다음 사항 나. 법인의 임원 취임승인 및 취임승인취소
[별표 1]의 20번 위임사무 사립의 유치원 경영자에 관한 다음 사항 가. 생략 나. 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	○ 의견제출자 - 교육행정과 ○ 내용 - 위임사무명과 근거법령 관련성이 없으며 관련 업무는 사립유치원의 설립․폐지․변경 인가에 대한 사무가 위임되었으므로 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은 삭제	○ 반영 - 위임사무명과 근거법령 관련성이 없으며 관련 업무는 사립유치원의 설립․폐지․변경 인가에 대한 사무가 위임되었으므로 삭제함이 타당함. ○ 수정내용 - 사립의 유치원 경영자에 관한 다음 사항 가. 생략 나. 삭제
[별표 1]의 25번 위임사무 관할학교의 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및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의한 다음의 사항	○ 의견제출자 - 시설과-2823(2010.7.2.) ○ 내용 - 지역교육청 조직 및 기능개편에 따른 이관대상 사무(신설학교 업무)의 소관을 명확히 하고자 함.	○ 반영 - 신설학교 업무가 도교육청으로 이관되어 신설학교 업무는 제외함. ○ 수정내용 - 관할학교의 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및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의한 다음의 사항(단, 신설학교 업무는 제외)

입법예고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