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2010. 7. 29(목) 10:00

201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감채기금 운용 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 차     례 -

Ⅰ. 편성사유 및 방향

1. 제안경위

2. 편성사유

3. 편성방향

Ⅱ. 추경예산안 규모

Ⅲ. 추경예산안 주요내용

1. 세입예산

2. 세출예산

Ⅳ. 감채기금 운용계획

1. 감채기금 개요

2. 감채기금 운용계획

Ⅴ. 검토의견

1. 추경예산안 총규모

2. 세입예산

3. 세출예산

Ⅵ. 감채기금 검토의견

201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및 감채기금 운용 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3		제출연월일 : 2010. 7. 1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 2010. 7. 19.

Ⅰ		편성사유 및 방향

1. 제안 경위

○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0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7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편성 사유

○ 이번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후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2010년 보통교부금 확정분, 2009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국정과제 추진 등 공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새로운 행정변화에 적극 대처하고자 편성함

3. 편성 방향

○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설립 추진

○ 국가시책사업 추진 및 학력신장 등 공교육내실화 사업추진

○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농산어촌, 소외계층 지원

○ 학교 신증축 등 학교이용시설 확충 및 교육환경시설 계속적 개선

○ 학교안전망 구축 및 CCTV 설치

○ 지방채 상환에 따른 감채기금 조성

Ⅱ		추경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비 교 증△감		비 고
		금 액	비율(%)
690,781,132	613,814,969	76,966,163	12.5

Ⅲ		추경예산안 주요내용

1. 세입예산

□ 중앙정부 이전수입(14.3%)                    66,072,616천원

- 보통교부금                                       49,083,690천원

- 특별교부금                                       15,708,033천원

- 국고보조금                                        1,280,893천원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0.1%)                      81,330천원

- 광역자치단체전입금                                  81,330천원

□ 기타이전수입                                      3,000천원

- 기타지원금                                            3,000천원

□ 자체수입(△4.9%)                             △646,188천원

- 입학금 및 수업료                                 △188,726천원

- 사용료 및 수수료                                     2,000천원

- 자산수입                                         △475,157천원

- 잡수입                                              15,695천원

□ 기타(27.9%)                                11,455,405천원

- 2009년 결산 순세계잉여금                       11,455,405천원

1-1. 세입예산 총규모

						(단위 : 천원, %)
과 목		추경액	구성비	기정액	합 계		증감율
장	관
이전수입	중앙정부이전수입	66,072,616	85.8	461,061,894	527,134,510		14.3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81,330	0.1	98,649,881	98,731,211		0.1
	기타이전수입	3,000	0.0	0	3,000		-
	소 계	66,156,946	86.0	559,711,775	625,868,721		11.8
자체수입	교수-학습활동수입	△188,726	△0.2	9,889,124	9,700,398		△1.9
	행정활동수입	2,000	0.0	105,600	107,600		1.9
	자산수입	△475,157	△0.6	593,347	118,190		△80.1
	이자수입	0	0.0	2,440,000	2,440,000		0.0
	잡수입	15,695	0.0	75,123	90,818		20.9
	소 계	△646,188	△0.8	13,103,194	12,457,006		△4.9
기 타	전년도이월금	11,455,405	14.9	41,000,000	52,455,405		27.9
	소 계	11,455,405	14.9	41,000,000	52,455,405		27.9
합 계		76,966,163	100	613,814,969	690,781,132		12.5

2. 세출예산

□ 인적자원운용(0.4%)                           1,316,240천원

- 정규직 인건비                                      600,000천원

- 비정규직인건비                                     169,120천원

- 교원역량강화                                       416,180천원

□ 교수학습활동지원(26.1%)                     13,556,972천원

- 수준별이동수업운영                                1,232,530천원

- 학력향상학습보조인턴교사운영                        496,219천원

- 학력향상중점학교운영                              1,601,000천원

- 방학중단기집중영어프로그램운영                      450,000천원

- 정부해외영어봉사장학생사업운영                      437,874천원

- 취업기능강화특성화지원                              377,500천원

- 학교잔디운동장조성                                  905,000천원

□ 교육격차해소(6.9%)                            1,954,332천원

- 다문화가정이해교육                                  143,500천원

- 방학중결식아동급식비지원                            169,000천원

- 농산어촌전원학교육성                                810,000천원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813,900천원

□ 보건/급식/체육활동(47.8%)                     3,409,397천원

- 보건실현대화사업                                    410,000천원

- 급식시설현대화사업                                2,491,000천원

- 전국소년체육대회                                    241,737천원

□ 학교재정지원관리(1.4%)                       1,149,508천원

- 학교운영비지원                                     741,781천원

- 사학재정지원                                       407,727천원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67.1%)                 39,305,980천원

- 학교신설(제주국제학교)                           26,463,000천원

- 다목적강당증축                                    3,832,000천원

- 교과교실제시설구축                                  400,000천원

- 관리실증개축                                      1,260,500천원

- 건물방수                                            550,700천원

- 장애인편의시설                                      990,200천원

□ 평생교육(20.2%)                                363,785천원

- 평생교육활성화지원                                   24,360천원

- 평생학습지원체제구축운영                            197,546천원

- 독서문화진흥                                        141,879천원

□ 교육행정일반(4.7%)                             668,452천원

- 시도교육청평가                                       25,180천원

- 소송관리                                            100,000천원

- 전산시스템구축                                       80,000천원

- 학부모교육지원사업                                  116,000천원

□ 기관운영관리(30.3%)                           2,177,531천원

- 유아교육진흥원설립                                1,300,000천원

- 본청시설관리                                        360,000천원

□ 지방채상환및리스료(1,444.9%)                10,869,285천원

- 지방교육채상환                                   10,869,285천원

□ 예비비및기타(52.2%)                           2,194,681천원

- 예비비                                            2,194,681천원

2-1. 부문별 예산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합 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율
유아 및 초중등교육	60,692,429	78.9	585,503,820	95.4	646,196,249	10.4
평생·직업교육	363,785	0.5	1,804,939	0.3	2,168,724	20.2
교육일반	15,909,949	20.7	26,506,210	4.3	42,416,159	60.0
합 계	76,966,163	100	613,814,969	100	690,781,132	12.5

2-2. 기관별 예산 내역

(단위 : 천원, %)
기 관 명		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합 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율
합 계		76,966,163	100	613,814,969	100	690,781,132	12.5
본 청		50,431,360	65.5	461,345,474	75.2	511,776,834	10.9
	공보감사담당관	11,706	0.0	443,945	0.1	455,651	2.6
	혁신복지담당관	△12,500	0.0	200,672	0.0	188,172	△6.2
	교육발전기획실	83,020	0.1	707,812	0.1	790,832	11.7
	교육정책과	1,286,616	1.7	5,795,937	0.9	7,082,553	22.2
	초등교육과	1,258,496	1.6	5,321,285	0.9	6,579,781	23.7
	중등교육과	2,593,813	3.4	9,686,344	1.6	12,280,157	26.8
	과학기술정보과	1,637,435	2.1	12,801,051	2.1	14,438,486	12.8
	평생교육체육과	412,670	0.5	8,300,336	1.4	8,713,006	5.0
	총무과	418,820	0.5	56,790,099	9.3	57,208,919	0.7
	교육행정과	198,999	0.3	39,798,449	6.5	39,997,448	0.5
	교육재정과	13,357,385	17.4	308,973,079	50.3	322,330,464	4.3
	시설과	29,184,900	37.9	12,526,465	2.0	41,711,365	233.0
직속기관		666,931	0.9	13,724,715	2.2	14,391,646	4.9
	탐라교육원	194,272	0.3	1,540,015	0.3	1,734,287	12.6
	제주교육과학연구원	76,850	0.1	1,937,223	0.3	2,014,073	4.0
	제주국제교육정보원	79,840	0.1	7,939,930	1.3	8,019,770	1.0
	제주학생문화원	58,100	0.1	696,980	0.1	755,080	8.3
	서귀포학생문화원	117,506	0.2	707,550	0.1	825,056	16.6
	제주교육박물관	62,704	0.1	290,124	0.0	352,828	21.6
	제주도서관	77,659	0.1	612,893	0.1	690,552	12.7
지역청		25,867,872	33.6	138,744,780	22.6	164,612,652	18.6
	제주시교육청	13,600,037	17.7	103,432,442	16.9	117,032,479	13.1
	서귀포시교육청	12,267,835	15.9	35,312,338	5.8	47,580,173	34.7

2-3. 정책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합 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율
1. 유아및초중등교육	60,692,429	78.9	585,503,820	95.4	646,196,249		10.4
01. 인적자원운용	1,316,240	1.7	355,846,852	58.0	357,163,092		0.4
02. 교수-학습활동지원	13,556,972	17.6	51,981,285	8.5	65,538,257		26.1
03. 교육격차해소	1,954,332	2.5	28,381,794	4.6	30,336,126		6.9
04. 보건/급식/체육활동	3,409,397	4.4	7,125,948	1.2	10,535,345		47.8
05. 학교재정지원관리	1,149,508	1.5	83,583,221	13.6	84,732,729		1.4
06.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39,305,980	51.1	58,584,720	9.5	97,890,700		67.1
2. 평생․직업교육	363,785	0.5	1,804,939	0.3	2,168,724		20.2
01. 평생교육	363,785	0.5	1,756,059	0.3	2,119,844		20.7
02. 직업교육	0	0.0	48,880	0.0	48,880		0.0
3. 교육일반	15,909,949	20.7	26,506,210	4.3	42,416,159		60.0
01. 교육행정일반	668,452	0.9	14,359,148	2.3	15,027,600		4.7
02. 기관운영관리	2,177,531	2.8	7,194,007	1.2	9,371,538		30.3
03. 지방채상환및리스료	10,869,285	14.1	752,250	0.1	11,621,535		1,444.9
04. 예비비및기타	2,194,681	2.9	4,200,805	0.7	6,395,486		52.2
합 계	76,966,163	100	613,814,969	100	690,781,132		12.5

Ⅳ		감채기금 운용계획

1. 감채기금 개요

○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채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발행한 지방채 상환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써

○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20%를 감채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이며

○ 기금 설치년도는 2010년입니다.

○ 지방채 현황

(단위:천원)
차입년도	사업명	차입액	이율	상환방법	상환기간	비 고
2009	지방교육재정교부금감소에 따른 세입결함의 보전	33,467,020	연4.85% (고정금리)	5년거치 10년 상환	2015년 ~ 2024년

2. 감채기금 운용계획

○ 수입계획은

- 출 연 금 : 104억 9천 2백만 원

- 이자수입 : 1억 1천만 원

- 합    계 : 106억 2백만 원입니다.

○ 지출계획은 여유자금 예치금 106억 2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 기금조성 현황

(단위:천원)
2009년도말 현재액ⓐ	2010년도 조성계획			2010년도말 현재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0	10,602,000	0	10,602,000	10,602,000

○ 자금운용 계획

(단위: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전년도 수입액	수입액	증 감	항 목	전년도 지출액	지출액	증 감
합 계	0	10,602,000	10,602,000	합 계	0	10,602,000	10,602,000
출연금	0	10,492,000	10,492,000	고유목적 사업비	0	0	0
이자수입	0	110,000	110,000	예치금	0	10,602,000	10,602,000

Ⅴ		검토의견

1. 추경예산안 총규모

○ 201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6,138억 1천 4백만 원보다 12.5%인 769억 6천 6백만 원이 증가한 6,907억 8천 1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추경재원으로 본예산 편성 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추가 교부된 보통교부금, 2009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 국가시책사업 및 지역현안에 따른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2009년도 결산 순세계 잉여금 등이며 국정과제 추진, 공교육 활성화 및 학력신장, 교육복지사업,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 세입예산

○ 세입예산의 증가 규모는 총 769억 6천 6백만 원으로 중앙정부이전수입 660억 7천 2백만 원(85.8%),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8천 1백만 원(0.1%), 기타이전수입 3백만 원, 전년도이월금 114억 5천 5백만 원(14.9%)이 증액되고 자체수입 6억 4천 6백만 원(△0.8%)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

	o 보통교부금 - 2009년도 정산분 - 2010년도 추가분 - 국제학교 설립분 o 특별교부금 o 국고보조금	49,083,69천원 1,622,269천원 20,998,421천원 26,463,000천원 15,708,033천원 1,280,893천원

○ 중앙정부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4.3%인 660억 7천 2백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재원은 보통교부금 490억 8천 3백만 원, 특별교부금 157억 8백만 원, 국고보조금 12억 8천만 원입니다.

○ 국제학교 설립분 264억 6천 3백만 원은 제주특별법 제101조 보통교부금특례(1.57%)와는 별도로 보통교부금으로 교부되어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공공자금관리기금지방채이자지원 사업은 2009년 교부금 감액교부에 따라 발행한 지방채 이자의 일부를 일반회계 및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라는 국회 부대의견에 따라 지원하는 것으로 2010년 지방채 상환이자 분 11억 2천 9백만 원 중 특별교부금 2억 2백만 원과 국고보조금 2억 9천만 원이 지원되었고, 나머지 분 6억 3천 6백만 원은 도교육청 자체재원으로 상환하게 됩니다. 자체재원 상환분은 교부금 특례에 따라 보통교부금 총액으로 교부받고 있어 공공자금관리기금 지방채의 원금과 이자가 보통교부금 총액에 포함되어 따로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체 수입>

○ 자체수입은 기정예산대비 6억 4천 6백만 원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2010년도 수용계획 대비 고등학생수 감소에 따른 수업료수입 2억 1천 9백만 원과 제주고 토지 손실보상금 지급년도 변경에 따른 자산매각대 4억 7천 5백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 2009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예산 410억 원 보다 27.9%인 114억 5천 5백만 원이 증가한 524억 5천 5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경기침체에 따른 정부의 세수부족 및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에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것은 적기에 예산집행이 되지 않아교육인프라 구축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세출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3. 세출예산

○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769억 6천 6백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기관별로 살펴보면

- 본청이 65.5%인 504억 3천 1백만 원, 직속기관이 0.9%인 6억 6천 6백만 원, 지역교육청이 33.6%인 258억 6천 7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본청 시설과 예산은 기정예산 125억 2천 6백만 원보다 233.0%인 291억 8천 4백만 원이 증액된 417억 1천 1백만 원으로 이는 국제학교 시설비 264억 6천 3백만 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유아및초중등교육>

□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인적자원운용 등 6개의 정책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기정예산대비 606억 9천 2백만 원(10.4%)이 증가한 6,461억 9천 6백만 원으로 추경예산의 7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합 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율
1. 유아및초중등교육	60,692,429	78.9	585,503,820	95.4	646,196,249		10.4
01. 인적자원운용	1,316,240	1.7	355,846,852	58.0	357,163,092		0.4
02. 교수-학습활동지원	13,556,972	17.6	51,981,285	8.5	65,538,257		26.1
03. 교육격차해소	1,954,332	2.5	28,381,794	4.6	30,336,126		6.9
04. 보건/급식/체육활동	3,409,397	4.4	7,125,948	1.2	10,535,345		47.8
05. 학교재정지원관리	1,149,508	1.5	83,583,221	13.6	84,732,729		1.4
06.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39,305,980	51.1	58,584,720	9.5	97,890,700		67.1

○ 인적자원운용 정책사업은 3,571억 6천 3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억 1천 6백만 원(0.4%)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o 교원명예퇴직수당 o 계약직교교직원인건비 o 교원연수지원 o 교원능력개발평가운영	6억 원 1억 6천만 원 3억 3천만 원 1억 8천만 원

- [예산서 p101] 교원능력개발평가운영 사업은 특별교부금 4천 2백만 원, 자체예산 1억 4천만 원 총 1억 8천 2백만 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금 사업인 교원능력개발평가운영 사업은 교원평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설명회 등 홍보활동 및 자문단 운영, 통계시스템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도교육청은 자체예산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 우수교원 해외연수 경비로 1억 6천 만 원을 편성하고 있어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 교수학습활동지원 정책사업은 655억 3천 8백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6.1%인 135억 5천 6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o 수준별이동수업 o 교과교실제운영 o 학력향상학습보조인턴교사운영 o 학력향상중점학교운영 o 사교육없는학교운영 o 신설특수학급교육환경개선 o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 o 방학중단기집중영어프로그램운영 o 정부해외영어봉사장학생사업운영 o 학교로가는생활과학교실 o 취업기능강화특성화지원 o 실내교육마장건립 o 학교잔디운동장조성 o 방과후학교엄마품멘토링운영 o 방과후학교학부모코디네이터운영 o 학교안전통합시스템구축 o 안전한교육환경조성(CCTV설치) o 학습보조인턴교사(전문상담)운영 o 의무교육대상자교과용도서무상지원	12억 3천만 원 2억 2천만 원 4억 9천만 원 16억 원 2억 9천만 원 4억 4천만 원 2억 3천만 원 4억 5천만 원 4억 3천만 원 2억 3천만 원 3억 7천만 원 3억 원 9억 원 2억 4천만 원 2억 1천만 원 7억 8천만 원 2억 원 2억 원 3억 2천만 원

- [예산서 p122] 학력향상중점학교운영 사업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라 기초학력 미달학생 밀집학교를 집중 지원하여 단위학교의 학습지도 역량을 강화하고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초 28개교, 중 3개교, 고 7개교 총 38개교로 특별교부금 13억 3천 9백만 원, 대응투자 2억 6천 2백만 원 총 16억 1백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2009년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크게 감소하고 있지만 동 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학교에 대한 교장공모제 적극도입, 교육과정 편성 자율권확대, 교원인사의 자율성 부여 등 적극적인 지원체제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 [예산서 p157] 장애인식개선 사업은 장애를 극복하고 예술활동을 통해 감동과 용기를 준 사람들이 다양한 예술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비 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 및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행사운영경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여 학교에 전출하고 있습니다.

- 동 사업은 전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학교는 장소만 제공하고 행사주관과 기획을 도교육청이 함으로써 일선학교 업무경감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 [예산서 p179] 정부해외영어봉사장학생 사업은 원어민 배치가 어려운 농산어촌 초등학교에 원어민 영어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억 3천 7백만 원이며 금회 추경에는 국고보조금 2억 8백만 원, 특별교부금 4천 2백만 원, 대응투자 1억 8천 6백만 원 총 4억 3천 7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교육청인 경우 도내 181개 모든 학교에 원어민교사가 배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을 추진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 [예산서 p197] 취업중심의 전문계 특성화고 지원을 위해 취업기능강화특성화지원 사업으로 3억 7천 7백만 원을 편성하여 전문계고 7개 학교 지원과 장학자료 개발 및 컨설팅 지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교과부(2010년 4월 기준)의 전문계고 취업률에 따르면 전국취업률이 2009년 평균 17.5%인 반면 제주는 4.9%, 2010년 평균 21.9%인 반면 제주는 8.6%로 매우 저조하였으며 교과부에서는 미흡교육청으로 지정하여 관련예산을 감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 우리도는 전문계 학생수 비율이 타시도 보다 많고 또한 기업체도 적으므로 타시도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됨으로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여 조치를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 [예산서 p209] 교과부의 2010년도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에 따르면 학교운동장을 선진화된 체육시설로 조성하여 학생들의 체육활동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주민과 같이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우리도교육청에 2010년 1교당 5억 원에 2개 학교를 배정하였으며 재원부담은 교과부 34.2%, 교육청 35.8%, 지자체 30.0%로 하고 있습니다. 금회 추경에 특별교부금이 1억 7천 1백만 원, 자체예산 7억 3천 4백만 원 총 9억 5백만 원을 편성하고 있지만 지자체 지원이 전무 한 상태이므로 지자체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 농산어촌,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자녀 등 경제 양극화 문제 해결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한 교육격차해소 정책사업은 303억 3천 6백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9%인 19억 5천 4백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o 다문화가정이해교육 o 방학중결식아동급식비지원 o 농산어촌전원학교육성 o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1억 4천만 원 1억 6천만 원 8억 1천만 원 8억 1천만 원

- [예산서 p301]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학생들에 대한 교육․문화적 기회 불평등 완화를 위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며 금회 추경에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8억 1천 3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어 보편적 복리수준을 올리고 있습니다.

- 3개 지역 유치원 13개원, 초 10교, 중 9교 총 32개교로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복지 등 통합적인 사업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력향상 및 학교생활태도에 많은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 학생이 제한되고 학교생활에서 일명 교복투 대상자로 구분된다는 또 다른 심리․정서 불안 요소가 발생되고 있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또한 중학교인 경우 거주지역이 아닌 학교소재지에 따라 지원되고 있어 사업지역내 타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단점이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보건/급식/체육활동 정책사업은 기정예산 71억 2천 5백만 원 대비 47.8%인 34억 9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o 보건실현대화사업 o 급식시설현대화사업 o 급식실기구구입 o 전국소년체육대회	4억 1천만 원 24억 9천만 원 2억 2천만 원 2억 4천만 원

○ 단위학교 운영에 필요한 통합배분 사업비인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1.4%인 11억 4천 9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o 교장초빙공모제시범학교운영비 o 학교기본운영비 o 사립학교교원명예퇴직수당 o 학교운영비재정결함보조	3천만 원 6억 2천만 원 1억 6천만 원 2억 4천만 원

- [예산서 p332] 학교기본운영비는 단위학교 운영을 위한 경비로써 학교 경영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위해 학교에 통합배분하는 학교예산의 가장 근원이 되는 경비입니다. 2010년 학생 수용계획 대비 유치원 20명이 증가하고 고등학교 501명이 감소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학교기본경비 산정기준인 학생수 변동 폭에 대한 학교기본운영비가 조정되어야 함에도, 특별교부금 사업인 영어회화전문강사 운영비 6억 2천 6백만 원만 편성하였습니다.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은 기정예산 585억 8천 4백만 원 대비 67.1%인 393억 5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o 학교신설(가칭제주국제학교) o 교과교실제시설구축 o 교실증축 o 다목적강당증축 o 관리실증개축 o 건물방수 o 다목적강당원격조명시설 o 시설물보수관리 o 교실대수선 o 교실수리 o 화장실증축 o 다목적강당수리 o 내외부환경개선 o 샌드위치판넬외벽및처마보수 o 장애인편의시설	264억 6천만 원 4억 원 9억 8천만 원 38억 3천만 원 12억 6천만 원 5억 5천만 원 2억 5천만 원 4억 7천만 원 3억 7천만 원 2억 2천만 원 7억 6천만 원 2억 원 4억 2천만 원 3억 6천만 원 9억 9천만 원

- [예산서 p344] 학교신설 사업은 영어교육도시에 국제적인 교육환경을 조성, 외국 어학연수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외국어 능력 향상과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국제학교를 설립하는 것으로써

- 2009년 5월 14일 제2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가칭 “제주국제학교” 신설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따르면 국제학교 신설 총사업비는 532억 4천 5백만 원(기자재구입비포함)으로 심의․의결을 하였지만 최근 교과부의 학교신설비 교부계획에 따르면 485억 9천 6백만 원으로 변경되어 당초 예산보다 46억 4천 9백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와 금회 추경에 반영된 264억 6천 3백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 확보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평생직업교육>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합 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율
2. 평생․직업교육	363,785	0.5	1,804,939	0.3	2,168,724		20.2
01. 평생교육	363,785	0.5	1,756,059	0.3	2,119,844		20.7
02. 직업교육	0	0.0	48,880	0.0	48,880		0.0

□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평생교육과 직업교육 2개의 정책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기정예산대비 3억 6천 3백만 원(20.2%)이 증가한 21억 6천 8백만 원으로 추경예산의 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o 평생학습축제 o 지역과함께하는학교사업운영 o 평생교육정보센터운영 o 학원단속보조요원배치운영 o 향토교육자료수집 o 장애인평생교육지원 o 도서관각종행사지원 o 자료실및열람실운영	2천만 원 1천만 원 1천만 원 6천만 원 4천만 원 3천만 원 1천만 원 1억 원

<교육일반>

□ 교육일반 부문은 교육행정일반 등 4개의 정책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기정예산대비 159억 9백만 원(60.0%)이 증가한 424억 1천 6백만 원으로 추경예산의 2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합 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율
3. 교육일반	15,909,949	20.7	26,506,210	4.3	42,416,159		60.0
01. 교육행정일반	668,452	0.9	14,359,148	2.3	15,027,600		4.7
02. 기관운영관리	2,177,531	2.8	7,194,007	1.2	9,371,538		30.3
03. 지방채상환및리스료	10,869,285	14.1	752,250	0.1	11,621,535		1,444.9
04. 예비비및기타	2,194,681	2.9	4,200,805	0.7	6,395,486		52.2

○ 교육행정일반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4.7%인 6억 6천 8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o 시도교육청평가 o 소송관리 o 법제정비관리 o 정보시스템인프라통합및차세대나이스구축 o 전산시스템구축 o 학교전자결재시스템구축및운영 o 을지연습추진 o 지방교육재정연구센터운영 o 제주교육사랑카드적립금사업 o 학부모교육지원사업 o 학부모학교참여선도학교운영 o 학무모상담사시범운영	2천만 원 1억 원 1천만 원 3천만 원 8천만 원 3천만 원 1천만 원 3천만 원 1천만 원 1억 1천만 원 3천만 원 1천만 원

○ 기관운영관리 정책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30.3%인 21억 7천 7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o 기관운영기본경비(직속기관) o 지역교육청공통운영비 o 유아교육진흥원설립 o 시설환경개선(지역교육청) o 본청시설관리 o 시설환경개선(직속기관) o 건물방수(직속기관) o 수련시설설립타당성연구용역	6천만 원 1천만 원 13억 원 6천만 원 3억 6천만 원 2억 2천만 원 7천만 원 7천만 원

- [예산서 p468] 유아교육진흥원설립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13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예산서 p471] 수련시설설립타당성연구용역비 사업으로 7천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두 사업은 2010년 본예산 심의 시 일부삭감 및 전액 삭감된 사업으로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사 업 명	예산편성액	예산확정액	비 고
본예산	유아교육진흥원 설립	1,730,000	90,000	일부삭감
본예산	수련시설설립에따른 용역비	70,000	0	전액삭감

○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정책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1,444.9%인 108억 6천 9백만 원이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o 지방교육채상환	108억 6천만 원

- [예산서 p478] 2009년 보통교부금 감액교부에 따라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였으며 지방채상환이자로 특별교부금 2억 2백만 원, 국고보조금 2억 9천만 원이 교부되어 금회 추경에 3억 7천 7백만 원이 증액된 총 11억 2천 9백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정부의 세수 부족에 따른 지방채 발행으로 교과부에서는 전국 시도 교육청에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보통교부금으로 지방채 상환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주자치도교육청인 경우 보통교부금으로 지원되는 지방채상환이자는 법정으로 교부받는 보통교부금에 포함되고 있어 따로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 예비비 및 기타 정책사업은 기정예산 42억 원 대비 21억 9천 4백만 원(52.2%)이 증액된 63억 9천 5백만 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o 예비비	21억 9천만원

- [예산서 p484]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편성하고 있으며 금회 추경에 21억 9천 4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준에 따르면 예비비는 당초예산의 0.5%이상을 계상토록 하고 있으며 도교육청인 경우 당초 예산 6,138억 1천 4백만 원의 0.7%인 42억 원을 편성하고 있음에도 금회 추경에 21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증액 편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Ⅵ		감채기금 검토의견

○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채기금은 2009년 세수부족에 따른 교부금 부족분을 보존하기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써 2009년도 순세계잉여금 524억 5천 5백만 원의 20%인 104억 9천 2백만 원과 출연금 예금이자 1억 1천만 원 총 106억 2백만 원을 적립․운용하는 것입니다.

2009년 순세계잉여금: 52,455,405천원	출 연 금 : 10,492,000천원 예금이자 : 110,000천원

○ 지방채 상환방법은 연이율 4.85%, 5년 거치 10년 상환이며, 향후 4년 후인 2015년부터 원금이 상환됨에 따라 많은 지방채 상환이자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기금적립이율(연 3.15%) 대비 지방채이율(연4.85%)이 약 1.7%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적립한 감채기금으로 일부 상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붙  임]

1.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용예산

2. 신규 계상사업(1천만원 이상)

3. 일부 증액된 사업예산(1천만원 이상)

4. 일부 감액된 사업예산(1천만원 이상)

1.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용예산

(단위:천원)

소관부서	사 업 명	예 산 액			성립전 사 용 승인일	예산안 페이지
		계	국비	특별교부금
합계		5,359,011	590,880	4,768,131
공보감사담 당 관	청렴연구시범학교 운영	20,000	20,000		4. 5	135
교육 정책과	교과서 선진화 정책 지원	50,000		50,000	4.12	113 137
"	교육과정 관련 연수 운영	30,000		30,000	4. 7	115
"	교육과정 연구선도학교 운영	80,000		80,000	4. 7	116
"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	290,000		290,000	3.31	127
"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	810,000		810,000	4.27	298
"	학부모 교육참여 지원	178,000		178,000	3.29	445 446
"	학부모 상담사 시범 운영	18,000		18,000	5. 6	446
초등 교육과	Win-Win 선진교장연수 지원	46,240		46,240	2.24	95
"	학력향상중점학교 운영	1,339,000		1,339,000	4. 2 6.22	122
"	야간돌봄전담유치원 운영	30,000		30,000	3.29	140
"	창의인성교육시범지역교육청 및 선도학교운영	211,875		211,875	6. 9	233 234
중등 교육과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	42,252		42,252	4. 6	102
"	특색있는 학교만들기 선도학교운영 지원	48,000		48,000	4. 5	125
"	EBS 수능강의사업 지원	330,000		330,000	6.22	125
"	사제동행 독서토론활동 지원	14,000		14,000	4.30	169
"	학교도서관지역문화센터화 지원	20,000		20,000	5.25	171
"	영어교육연구학교 운영 지원	25,500		25,500	4. 5	174
중등 교육과	학교안전통합시스템 구축	328,000		328,000	3. 8	237
"	창의적체험활동 종합지원 시스템 연수	20,000		20,000	3.30	256
"	진로체험활동 지원	43,343		43,343	5. 6	257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61,527		61,527	6.25	262
"	외고 자기주도학습전형 등 지원	36,000		36,000	6. 8	269
"	대학수학능력시험	37,233		37,233	4.23	272
"	학습보조인턴교사 채용	658,286	329,143	329,143	3.25 3.29	115 122 127 152 188 200 252
"	학부모교육 지원 사업	39,000		39,000	5. 7	442
과학기술정보과	녹색성장연구학교 운영	30,000		30,000	4. 8	136
"	경제교육연구학교 운영	30,000		30,000	4. 2	137
"	전문계고특성화운영지원	188,750		188,750	6.25	197
평생교육체 육 과	전국소년체육대회 훈련비	241,737	241,737		7. 8	322
"	학원단속보조요원 배치	62,268		62,268	2.12	380

2. 신규 계상사업(1천만원 이상)

(단위:천원)

소관부서	사 업 명	1회추경 예산액	계상사유	예산안 페이지
합계		47,496,039
교육발전 기획실	학교컨설팅결과에 따른 교육활동 개선 지원	11,000	학교컨설팅결과에 의한 단 위학교 교육활동개선비지원	266
공보감사담 당 관	청렴연구시범학교 운영	20,000	국고보조금 사업	135
교육 정책과	교육과정운영	122,000	특별교부금 사업	115
"	교육과정 연구 선도 학교 운영	80,000	특별교부금 사업	116
"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 보조 인턴교사 지원	129,002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사업	127
"	사교육없는 학교 운영	290,000	특별교부금 사업	127
"	국정도서 현장 적합성 연구학교 운영	10,000	특별교부금 사업	137
"	학부모 학교참여 선도학교 운영	30,000	특별교부금 사업	445
"	학부모상담사 시범 운영	18,000	특별교부금 사업	446
"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	140,000	특별교부금 사업	446
초등 교육과	WIN-WIN 선진교장 연수	46,240	특별교부금 사업	95
"	인정도서개발 운영	40,000	특별교부금 사업	113
"	학력향상학습보조인턴교사 운영	496,219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사업	122
"	학력향상중점학교 운영	1,601,000	특별교부금 사업	122
"	야간돌봄 전담유치원 운영	60,000	특별교부금 사업	140
"	사립유치원 교육역량 제고	85,800	교과부 유아교육선진화 추진 계획에 따라 사립유치원 교원 인건비를 지원하여 운영 결손 해소	142
"	장애인식 개선사업	20,000	특별교부금 사업	157
"	교육청-제주대 영재교육원협력사업	40,000	특별교부금 사업	164
초등 교육과	창의․인성교육시범 교육청 운영	100,000	특별교부금 사업	233
"	창의․인성교육 선도학교운영 지원	90,000	특별교부금 사업	233
"	창의․인성시범운영 지원	21,875	특별교부금 사업	234
"	녹색어머니회활동 지원	17,000	특별교부금 사업	234
"	안전한교육환경조성	171,000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사업	235
중등 교육과	특색있는 학교만들기 선도학교 운영 지원	96,000	특별교부금 사업	125
"	EBS수능강의사업 지원	330,000	특별교부금 사업	125
"	사제동행 독서토론 동아리 지원	14,000	특별교부금 사업	168
"	학교도서관지원센터 운영	22,773	특별교부금 사업	170
"	학교도서관지역문화센터화 지원	20,000	특별교부금 사업	170
"	영어교육연구학교 운영 지원	51,000	특별교부금 사업	174
"	방학중 단기집중 영어프로그램 운영	450,000	특별교부금 사업	174
"	학교안전통합시스템 구축	782,000	특별교부금 사업	237
"	학교폭력 안전도 진단	48,900	특별교부금 사업	244
"	학교폭력 SOS지원단 운영 지원	26,800	특별교부금 사업	245
"	학생문화 선진학교 시범 운영	40,000	특별교부금 사업	245
"	학습보조인턴교사 운영	209,443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사업	252
"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지원시스템 연수	20,000	특별교부금 사업	256
"	진로체험활동 지원	79,343	특별교부금 사업	257
"	관리자 진로교육 특별연수	20,643	특별교부금 사업	258
중등 교육과	외고자기주도학습전형 등 지원	41,000	특별교부금 반영	269
"	수능모의평가	126,480	특별교부금 사업	272
"	학부모교육 지원 사업	116,000	특별교부금 사업	442
"	수련시설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	70,000	가칭'제주국제학생수련원'설립	471
과학기술정보과	과학교사전문성신장 직무연수	43,800	특별교부금 사업	91
"	녹색성장연구학교 운영	30,000	특별교부금 사업	136
"	경제교육연구학교 운영	30,000	특별교부금 사업	137
"	학교안과밖의과학교육 연계	100,000	특별교부금 사업	185
"	우수과학도서 보급	23,000	특별교부금 사업	185
"	학교로가는생활과학 교실	235,500	특별교부금 사업	186
"	학교밖 과학교육 활성화 사업	45,120	특별교부금 사업	186
"	원자력이해나눔사업	70,000	특별교부금 사업	186
"	과학교육지원인턴교사 (학습보조인턴교사)	118,089	국고보조금,특별교부금사업	188
"	취업기능강화특성화지원	377,500	특별교부금 사업	197
"	산학연계맞춤형인력양성지원	100,000	산학연계맞춤형인력양성지원 (제주특별자치도 협약)	197
"	직업교육선진화방안 추진	50,000	특별교부금 사업	198
"	산학협력인턴교사 (학습보조 인턴교사)	197,622	국고보조금,특별교부금사업	200
"	실내교육마장 건립	300,000	서귀포산과고 실내교육마장 건립 예산 일부 지원	202
과학기술정보과	ICT활용교육지원 (디지털교과서시범사업 추진)	79,400	특별교부금 사업	205
"	IPTV활용 교육서비스 지원	59,348	특별교부금 사업	205
평생교육체 육 과	보건관련연구학교운영	12,000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연구 시범학교 지정 요청	136
"	학교잔디운동장조성	905,000	특별교부금 반영 및 지자체 학교운동장 지원사업 부족분 반영	209
"	학교운동부육성비 지원	36,000	대한체육회 지원	209
"	학교스포츠클럽육성 우수학교 지원	23,800	특별교부금 사업	212
"	학교스포츠클럽대회	34,200	특별교부금 사업	212
"	방학중 결식 아동 급식비 지원	169,000	특별교부금 사업	293
"	지역과함께하는학교 사업 운영	10,000	특별교부금 지원기간 종료 에 따라 하반기에 소요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강사 비 지원	376
"	학원단속보조요원 배치 운영	65,116	특별교부금 사업	380
"	장애인평생교육지원	33,600	장애성인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특별교부금반영	384
총무과	비정규직 맞춤형복지 사업	52,000	비정규직의 사기 진작과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한 처우개선	87
"	본청 시설관리	360,000	청사의 효율적인 관리 및 보수로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	468
교육 재정과	지방교육재정연구센터운영	30,000	특별교부금 사업	429
"	감채기금 조성	10,492,000	감채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지방교육채 상환 재원 확보	478
시설과	가칭"제주공립국제학교"신설	26,463,000	영어교육도시내 국제학교설립 (보통교부금 사업)	344
"	현관증축	49,500	교육시설여건개선	347
"	피뢰설비시설	90,000	피뢰설비시설 설치계획	352
"	냉난방설비	37,000	교육환경개선 현안사업	358
"	학생용 책걸상 구입	11,200	교과교실증축에 따른 교구구입	358
"	LED조명시설	39,600	교육환경개선 현안사업	360
"	다목적강당 부대시설	50,000	교육환경개선 현안사업	360
"	시설환경 개선	62,000	제주시교육청 건물방수 및 배수 시설 사업 및 서귀포시교육청청사 복도조도개선 사업 등	468
탐라 교육원	교원능력개발평가지표별 맞춤형교원연수과정	13,000	교원능력개발평가결과활용을 통한 맞춤형 연수운영 실시	91
"	교원연수지원시스템 구축	27,000	특별교부금 사업	92
"	미래를 여는 교육	132,679	학생수련활동 운영 자산 구입 및 관용버스 교체 등	227
제주교육박물관	향토교육자료 수집	45,510	제주교육100년사 발간	382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 운영	10,000	외국어학습자료 구입	177
서귀포학생문화원	학생야영수련활동지원	22,171	현재 텐트 부족으로 대규모 학교 및 단체 의 수용이 불가능하 여 텐트 10동 증설	227
제주시 교육청	본교 승격 학교 운영 물품 구입비 지원	85,586	2011. 3. 1.자 본교로 승격되는 2개 분교장(노형초해안분교장, 외도초도평분교장)에 따른 기자재	332
서귀포시교육청	학교체육시설 및 기구구입	21,500	예래초등학교 다목적강당(2010.4.13.준공)에 체육 기자재 및 체육시설 확보	209
"	1교1문화예술프로그램운영	50,680	2010년 서귀포시교육청 특색과제(1교1문화예술프로그램운영) 추진	222

3. 일부 증액된 사업예산(1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소관 부서	사 업 명	1회추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액	증감사유	예산안페이지
합 계		78,338,714	51,164,188	27,174,526
교육발전기획실	다문화가정이해교육	228,920	85,420	143,500	특별교부금 사업	288
"	시․도교육청평가	97,437	72,257	25,180	2011년도 시․도교육청 평가 대비	411
혁신복지 담당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1,913,900	1,100,000	813,900	특별교부금 사업	301
교육 정책과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	1,667,025	434,495	1,232,530	국고보조금,특별교부금 사업	115
교육 정책과	교육과정 관련 연수 운영	39,250	9,250	30,000	특별교부금 사업	115
"	교과교실제 운영	1,843,800	1,615,000	228,800	특별교부금 사업	117
"	초등 돌봄교실 운영 지원	1,030,800	934,800	96,000	국고보조금 사업	218
"	방과후학교 엄마품 멘토링 운영	535,640	289,440	246,200	특별교부금 사업	218
"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 운영	465,000	252,000	213,000	특별교부금 사업	218
"	특기적성 및 교과프로그램 지원	1,043,160	907,300	135,860	프로그램 및 학생수 증가분 계상	219
"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1,786,800	1,743,000	43,800	학교별 수요 증가분 계상	219
"	저소득층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1,173,900	1,158,900	15,000	지원 대상 학생 증가분 계상	219
"	대학생 멘토링제 운영	207,488	174,080	33,408	희망학교증가분 계상	220
"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	811,000	1,000	810,000	특별교부금 사업	298
초등 교육과	초등 교장 및 유치원 원장 자격 연수	138,300	88,500	49,800	특별교부금 사업	95
"	영어교사 직무연수	876,500	624,500	252,000	특별교부금 사업	95
"	유아교육협력네트 워크구성	200,000	60,000	140,000	유아교육협력네트 워크 구성에 따른 예산	144
초등 교육과	특수학교(급)직업 교육	315,026	130,640	184,386	특별교부금 사업	148
"	신설특수학급교육 환경개선	550,000	110,000	440,000	튻학급신설에 따른 교육환경개선비로 학급당50,000원지원	150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491,899	253,063	238,836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사업	152
"	특수교육자원 봉사자운영	139,807	111,372	28,435	국고보조금 사업	155
"	장애학생통학비 지원	288,354	229,642	58,712	2009년 대비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학부모의 통학비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부족분 지급	157
"	영재학급운영	272,000	257,000	15,000	특별교부금 사업	161
"	영재교육연수	82,960	63,600	19,360	특별교부금 사업	163
"	영재교육운영	148,500	111,860	36,640	특별교부금 사업	163
"	교장초빙공모제 시범학교운영비	140,000	110,000	30,000	교과부의 교장 결원 학교의 50% 이상 교장공모제 확대 운영 지시	332
중등 교육과	교원명예퇴직수당	3,640,000	3,040,000	600,000	명예퇴직수요조사에 따른 부족분 반영	84
"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	305,412	122,620	182,792	특별교부금 사업	101
"	모다들엉학력향상 추진	410,400	399,400	11,000	최우수 및 우수학교수조정	131
중등 교육과	정부해외영어봉사장학생사업 운영	1,037,242	599,368	437,874	국고보조금,특별교부금사업	179
"	전통문화인성교육센터 운영	110,000	100,000	10,000	이용학생 증가로 학습운영비 증액	235
"	배움터지킴이 운영	698,410	607,460	90,950	배움터지킴이봉사자 확대 운영	237
"	안전한교육환경조성 (CCTV설치)	250,000	50,000	200,000	안전한교육환경조성을 위한 CCTV추가설치	245
"	대안교실위탁교육 기관 운영	138,520	125,520	13,000	특별교부금 사업	249
"	대학 진학 지원단 운영	113,870	87,710	26,160	진학상담박람회 추가개최	256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90,833	29,306	61,527	특별교부금 사업	262
"	고교입시 관리	132,981	118,726	14,255	입학사정관운영지원및고입문제출제분담금증가분	269
"	대학수학능력 시험	261,797	224,564	37,233	특별교부금 사업	272
"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수당	480,000	320,000	160,000	명예퇴직수요조사부족분증액	335
과학기술정보과	정보시스템 인프라 통합 및 차세대 나이스구축	4,287,668	4,255,488	32,180	차세대나이스 신규 장비도입에따른 기반시설(전기, 출입문)	419
"	전산시스템 구축	100,000	20,000	80,000	장애인들이 차별 받지 않고 홈페이 지에 접근할수 있 도록 홈페이지개편	421
평생교육 체육과	다자녀가정(넷째부터)급식비지원	530,960	518,666	12,294	국립학교 다자녀가정 학생(34명)에 대한 급식비 추가분	293
"	보건실현대화사업	710,000	300,000	410,000	보건실현대화 학교추가	312
평생교육 체육과	보건교육실현대화 사업	155,000	115,000	40,000	보건교육실 현대화 학교 추가	312
"	급식실 기구구입	386,000	164,000	222,000	2009. 특별교부금 명 시이월(급식시설비)학 교에 대한 급식기구 구입비	317
"	전국소년체육대회	504,777	263,040	241,737	국고보조금 반영	322
총무과	전자결재시스템 구축 및 운영	37,040	6,480	30,560	학교전자결재시스템 개발 지원을 위한 장 기 출장 여비 및 운영 비	423
"	을지연습	43,200	32,200	11,000	을지연습유공자 현장견학 예산 조정 및 충무계획 발간	426
교 육 행정과	학교운영비 재정결함보조	3,212,334	2,964,607	247,727	기본운영비 증가,영어 회화전문강사인건비 특별교부금반영	337
"	의무교육대상자 교과용도서무상 지원	2,117,589	1,797,431	320,158	2011학년도부터 초․중학교에 기존 서책형 교과서와 함께 국․영․수 과목부터 CD형태인 'e-교과서'가 보급됨에 따른 소요 예산	274
"	소송관리	143,800	43,800	100,000	손해배상금 지급 발생에 대비	413
"	법제정비관리	21,930	3,530	18,400	교육자치법규집 정비 발간	415
교 육 재정과	기간제 및 시간 강사보수	432,800	316,800	116,000	시간강사 보수 단가 인상 및 인원 증원분 계상	87
"	학교기본운영비	1,873,443	1,247,248	626,195	특별교부금 사업 (영어회화전문강사인건비)	332
교 육 재정과	제주교육사랑카드 적립금 사업	67,000	52,000	15,000	제주교육사랑카드적립금수입증가에 따른 지원액 확대	437
"	지방교육채상환	1,129,535	752,250	377,285	지방교육채이자지원교부국고보조금및 특별교부금반영	478
시설과	급식시설 현대화사업	5,306,612	2,815,612	2,491,000	특별교부금 사업	317
"	특별교실 증축	1,864,000	1,814,500	49,500	본교승격에따른 시설	347
"	연결통로 증축	635,400	485,400	150,000	교육시설여건개선	347
"	교과교실제 시설 구축	1,500,000	1,100,000	400,000	교과교실학교선정	347
"	유치원종일반 운영시설 확충	381,850	282,850	99,000	교육시설여건개선	347
"	교실 증축	1,100,600	113,400	987,200	학생수용을위한 증축	347
"	다목적강당 증축	3,880,000	48,000	3,832,000	특별교부금 사업	347
"	관리실 증개축	1,481,100	220,600	1,260,500	본교승격에따른 시설	348
"	건물방수	1,160,900	610,200	550,700	교육환경개선 현안 사업	351
"	다목적강당 원격조명시설	279,400	26,400	253,000	교육환경개선 현안 사업	351
"	소방시설	212,500	197,500	15,000	노후시설개선 현안 사업	352
"	시설물보수관리	599,000	120,000	479,000	노후시설개선 현안 사업	352
"	오수정화 처리시설	45,000	25,000	20,000	노후시설개선 현안 사업	352
"	토지매입비	185,880	40,300	145,580	교육환경개선 현안 사업	352
"	노후방송 장비교체	290,000	160,000	130,000	교육환경개선 현안 사업	352
시설과	비가림시설	531,520	371,920	159,600	교육환경개선 현안 사업	353
"	급수시설개선	314,000	192,000	122,000	노후시설개선 현안 사업	353
"	교실대수선	1,447,200	1,074,500	372,700	교육환경개선 현안 사업	356
"	전기,소방,통신 설비 대수선	312,800	238,000	74,800	교육환경개선 현안 사업	356
"	교실수리	629,320	404,820	224,500	교육환경개선 현안 사업	356
"	화장실증축	1,022,000	257,400	764,600	교육환경개선 현안 사업	356
"	화장실대수선	987,000	846,000	141,000	교육환경개선 현안 사업	357
"	교실칸막이벽 방음시설	223,200	64,800	158,400	교육환경개선 현안 사업	357
"	다목적강당수리	470,000	270,000	200,000	교육환경개선 현안 사업	358
"	내외부환경개선	2,839,700	2,418,700	421,000	교육환경개선 현안 사업	358
"	배수로시설	227,500	152,500	75,000	교육환경개선 현안 사업	359
"	샌드위치판넬 외벽및처마보수	530,750	170,750	360,000	교육환경개선 현안 사업	359
"	장애인편의시설	6,037,720	5,047,520	990,200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계획	359
"	울타리정비	399,000	268,600	130,400	교육환경개선 현안 사업	360
"	제주유아교육 진흥원 설치	2,200,000	900,000	1,300,000	유아교육진흥원 설립 예산 추가	468
"	직속기관 시설환경개선	387,300	165,000	222,300	기관시설 현안 사업	470
"	건물방수	160,000	90,000	70,000	기관시설 현안 사업	470
제주교육박물관	소장자료의 체계적 보존 관리	33,880	16,580	17,300	신설 수장고 자료 진열대 구입	382
제주교육과학연구원	기관운영기본경비	247,491	204,121	43,370	내용연수경과 및 노 후 화로 사용 불가한 물품 교체, 210.9.1 조 직개편 관련 부서신 설에 따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배정 및 사무용 물품 구입	459
제 주 도서관	기관운영기본경비	148,655	135,246	13,409	도서관 이용자 편 의 시설 확충 및 행정 능률향상을 위한 기자재 교체	460
제주학생문화원	전국평생학습축제	38,380	27,020	11,360	참여 공연팀이 추가됨에 따라 행사용품, 강사수당, 여비 등 증가	372
"	평생교육정보센터 운영	59,070	43,120	15,950	평생교육프로그램․동아리 전시․발표회 개최및 평생교육프로그램 추가 증설에 따른 비용 증가	378
제주시 교육청, 서귀포시교육청	도서관 각종 행사 지원	58,909	44,079	14,830	한수풀도서관, 동녘도서관, 제남도서관의 시설 확충 및 독서문화 프로그램 확대에 따른 용품 구입비 등	389
제주 도서관, 서귀포학생문화원, 제주시교육청,서귀포시교육청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	201,070	97,417	103,653	도서관 이용자 검색용 PC 교체 및 디지털자료실모니터 교체등 자료실 및 열람실 기자재구입	390~ 391

4. 일부 감액된 사업예산(1천만원 이상)

소관 부서	사 업 명	1회추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액	증감사유	예산안페이지
합 계		1,124,550	1,235,934	△111,384
교육 정책과	제주교육정책 개발 및 도민과의 간담회	4,650	19,934	△15,284	'2010 제주교육에 바란다' 사업 취소에 따른 감액	403
초등 교육과	교원자율연수경비지원	210,200	230,200	△20,000	2009학년도 고등학교에서의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감액	96
중등 교육과	순회교사 여비	30,400	96,100	△65,700	순회학교직접출근,전담파견,병설학교순회하는 경우 여비 미지급	105
평생교육체육과	학생건강체력평가 측정기구지원	879,300	889,700	△10,400	2010년 학급편성에 따른 차액분 감액	215

(단위 : 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