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2010.  8.  03 (화) 10:00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목       차

Ⅰ. 예산안의 총규모

Ⅱ. 세입예산

1. 이전수입

2. 자체수입

3. 기타수입

Ⅲ. 세출예산

1. 기관별 세출예산

2.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Ⅳ. 검토의견

1. 세입예산

1) 중앙정부 이전수입

2)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3) 기타이전수입

4) 자체수입

5) 기타

2. 세출예산

1)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용예산

2) 일부 감액된 사업예산(1천만원 이상)

3) 일부 증액된 사업예산(1천만원 이상)

4) 신규사업예산(1천만원이상)

Ⅴ. 종합의견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3		제출일자 : 2010. 7. 1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일자 : 2010. 7. 19.

Ⅰ. 예산안의 총규모

○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6,907억8천1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6,138억1천5백만원보다 12.5% 증가한 769억6천6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

(단위 : 천원)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 감 율 (%)	비 고
690,781,132	613,814,969	76,966,163	12.5

Ⅱ. 세입예산 (예산안 P13)

1. 이전수입

○ 이전수입은 기정예산액 5,597억1천2백만원 보다 11.8% 증가한

6,258억6천9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중

• 중앙정부이전수입은 5,271억3천4백만원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987억3천1백만원

• 기타이전수입 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2. 자체수입

○ 자체수입은 기정예산액 131억3백만원 보다 4.9% 감소한 124억  5천7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중

• 교수학습활동수입 97억원

• 행정활동수입 1억8백만원

• 자산수입 1억1천8백만원

• 이자수입 24억4천만원

• 잡수입 9천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3. 기타수입

○ 기타수입은 전년도이월금으로 기정예산 410억원 보다 27.9% 증가한 524억5천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세입예산액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예산액	증감율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합계		76,966,163	100	613,814,969	100	690,781,132	12.5
이전수입		66,156,946	86.0	559,711,775	91.2	625,868,721	11.8
	중앙정부이전수입	66,072,616	85.8	461,061,894	75.1	527,134,510	14.3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81,330	0.1	98,649,881	16.1	98,731,211	0.1
	기타이전수입	3,000	0.0	0	0	3,000	0
자체수입		△646,188	△0.8	13,103,194	2.1	12,457,006	△4.9
	교수-학습활동수입	△188,726	△0.2	9,889,124	1.6	9,700,398	△1.9
	행정활동수입	2,000	0.0	105,600	0	107,600	1.9
	자산수입	△475,157	△0.6	593,347	0.1	118,190	△80.1
	이자수입	0	0.0	2,440,000	0.4	2,440,000	0.0
	잡수입	15,695	0.0	75,123	0	90,818	20.9
기 타		11,455,405	14.9	41,000,000	6.7	52,455,405	27.9
	전년도이월금	11,455,405	14.9	41,000,000	6.7	52,455,405	27.9

Ⅲ. 세출예산

1. 기관별 세출예산 (예산안 P14)

○ 본청은 기정예산액 4,613억4천5백만원 보다 10.9% 증가한 5,117억7천7백만원으로 총예산의 74.1%이며,

○ 직속기관은 기정예산액 137억2천5백만원 보다 4.9% 증가한 143억9천2백만원으로 총예산의 2.1% 차지하고 있음

○ 제주시교육청은 기정예산액 1,034억3천2백만 원 보다 13.1% 증가한 1,170억3천2백만 원으로 총예산의 16.9%이고

○ 서귀포시교육청은 기정예산액 353억1천2백만 원 보다 34.7% 증가한 475억8천만 원으로서 총예산의 6.9%임

〈기관별 예산안 내역〉

(단위 : 천원,%)

기 관 명	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합 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예산액	증감율
합 계	76,966,163	100	613,814,969	100	690,781,132	12.5
본 청	50,431,360	65.5	461,345,474	75.2	511,776,834	10.9
직속기관	666,931	0.9	13,724,715	2.2	14,391,646	4.9
제주시교육청	13,600,037	17.7	103,432,442	16.9	117,032,479	13.1
서귀포시교육청	12,267,835	15.9	35,312,338	5.8	47,580,173	34.7

2.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예산안 P15)

○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는 기정예산액 5,855억4백만원 보다 10.4% 증가한 6,461억9천6백만원 편성하고 있으며, 이중

• 인적자원운용 3,571억6천3백만원

• 교수학습활동지원 655억3천8백만원

• 교육격차해소 303억3천6백만원

• 보건/급식/체육활동 105억3천5백만원

• 학교재정지원관리 847억3천3백만원

• 학교교육 여건개선시설 978억9천1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에는 기정예산액 18억5백만 원보다 20.2% 증가한 21억6천9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교육일반 부문에는 기정예산액 265억6백만원보다 60.0% 증가한 424억1천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 교육행정일반 150억2천8백만원

• 기관운영관리 93억7천2백만원

• 예비비 및 기타 63억9천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정책사업별 예산안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합 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예산액	증감율
합 계		76,966,163	100	613,814,969	100	690,781,132	12.5
유아및초중등교육		60,692,429	78.9	585,503,820	95.4	646,196,249	10.4
	인적자원운용	1,316,240	1.7	355,846,852	58.0	357,163,092	0.4
	교수-학습활동지원	13,556,972	17.6	51,981,285	8.5	65,538,257	26.1
	교육격차해소	1,954,332	2.5	28,381,794	4.6	30,336,126	6.9
	보건/급식/체육활동	3,409,397	4.4	7,125,948	1.2	10,535,345	47.8
	학교재정지원관리	1,149,508	1.5	83,583,221	13.6	84,732,729	1.4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39,305,980	51.1	58,584,720	9.5	97,890,700	67.1
평생․직업교육		363,785	0.5	1,804,939	0.3	2,168,724	20.2
	평생교육	363,785	0.5	1,756,059	0.3	2,119,844	20.7
	직업교육	0	0.0	48,880	0.0	48,880	0.0
교육일반		15,909,949	20.7	26,506,210	4.3	42,416,159	60.0
	교육행정일반	668,452	0.9	14,359,148	2.3	15,027,600	4.7
	기관운영관리	2,177,531	2.8	7,194,007	1.2	9,371,538	30.3
	지방채상환및리스료	10,869,285	14.1	752,250	0.1	11,621,535	1,444.9
	예비비및기타	2,194,681	2.9	4,200,805	0.7	6,395,486	52.2

〈성질별 예산안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총 계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상환지출	전출금 등	예비비 및 기타
합 계	690,781,132	299,590,697	35,078,262	53,788,493	120,490,516	1,129,535	174,308,143	6,395,486
인적자원운용	357,163,092	294,119,415	12,389,423	48,534,451	70,400	0	2,049,403	0
교수-학습 활동지원	65,538,257	5,228,235	12,467,327	3,131,575	2,275,326	0	42,435,794	0
교육격차 해소	30,336,126	86,590	197,721	955,689	439,000	0	28,657,126	0
보건/급식/체육활동	10,535,345	0	540,759	298,370	5,307,012	0	4,389,204	0
학교재정 지원관리	84,732,729	0	0	0	0	0	84,732,729	0
학교교육 여건개선시설	97,890,700	0	0	0	91,836,300	0	6,054,400	0
평생교육	2,119,844	106,721	915,339	299,248	689,736	0	108,800	0
직업교육	48,880	0	38,880	0	0	0	10,000	0
교육행정일반	15,027,600	4,670	4,036,336	549,709	4,566,198	0	5,870,687	0
기관운영관리	9,371,538	45,066	4,492,477	19,451	4,814,544	0	0	0
지방채상환및리스료	11,621,535	0	0	0	10,492,000	1,129,535	0	0
예비비및기타	6,395,486	0	0	0	0	0	0	6,395,486

Ⅳ 검토의견

1. 세입예산

1) 중앙정부 이전수입(예산안 P21～34)

○ 중앙정부이전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4.3% 증가된 660억7천3백만원이 증액되어 5,271억3천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은 490억8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교부금은 157억8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사유로는

- 보통교부금은 2010년도 보통교부금 추가 교부 209억9천8백만원, (가칭)제주공립국제학교 신설비 264억6천3백만원, 2009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 16억2천2백원 교부에 따른 것임,

- 특별교부금은 농산어촌전원학교육성(8억1천만원) 등 국가시책사업(80건) 및 지역현안수요사업비 (6건) 교부에 따른 것임

•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 3억6천7백만원 보다 349.4% 증가된 12억8천1백만원이 증액된 16억4천7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 증액된 사유로는 학습보조인턴교사 채용지원 3억2천9백만원, 전국소년체육대회 훈련비 지원 2억4천만원, 정부해외영어봉사 장학생운영 2억8백만원 등 국가주요 정책 추진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내시 금액이 증가된 것에 따른 것임.

〈중앙정부 이전수입 내역〉

(단위: 천원)

과 목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
항	목
합 계		527,134,510	461,061,894	66,072,616	14.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25,487,057	460,695,334	64,791,723	14.1
	보통교부금	509,713,024	460,629,334	49,083,690	10.7
	특별교부금	15,774,033	66,000	15,708,033	23,800
국 고 보 조 금		1,647,453	366,560	1,280,893	349.4
	국고보조금	1,647,453	366,560	1,280,893	349.4

2)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예산안 P35～38)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0.1% 증가한 8천1백만원이 증액된 987억3천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비법정이전수입은 광역자치단체전입금으로 기정예산액 79억6천2백만원보다 1.0% 증가한 80억4천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 증액된 사유를 보면 자영생명산업과 학생급식비지원 8천1백만원이 증가한 요인임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내역〉

(단위: 천원)

과 목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
항	목
합 계		98,731,211	98,649,881	81,330	2.8
법정이전수입		90,687,487	90,687,487	0	0
	지방교육세전입금	71,677,990	71,677,990	0	0
	시도세전입금	13,877,873	13,877,873	0	0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5,131,624	5,131,624	0	0
비법정전입금		8,043,724	7,962,394	81,330	1.0
	광역자치단체전입금	8,043,724	7,962,394	81,330	1.0
	국고지원전입금	0	0	0	0

3) 기타이전수입 (예산안 P39～42)

○ 기타이전수입은 기타지원금으로 3백만 원이 순증가 편성되었음

• 기타이전수입은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을 제외한 기타기관 부담금 수입금 및 각종 기부금, 기관․협회․단체 등의 지원금으로서 경기도교육청의 영어교육리더학교운영에 따른 부담금이 증가요인임

4) 자체수입(예산안 P45～66)

○ 자체수입은 기정예산액 131억3백만원 보다 4.9% 감소한 124억5천7백만원이 편성되었음  이중

○ 입학금은 기정예산 대비 1.2% 감소한 5천5백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 수업료는 기정예산 대비 2.3% 감소한 92억5천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난년도수업료는 89.1% 증가한 6천6백만원으로 편성됨

• 감소한 원인은 2010년 수용계획 대비 유치원생은 20명이 증가하였으나, 고등학교는 501명이 감소됨에 따라 수업료 2억2천만원 감소된 것으로써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토지매각수입은 제주고～국도대체우회도로 편입 토지를 매각할 계획이었으나, 제주시에서 2011년도에 보상할 지급계획에 따라 삭감하여 편성함

○ 기타잡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0.9% 증가한 9천1백만원으로서 이는   제주교육사랑카드 적립기금 추가수입이 증가한 것에 따른 것임

〈자체수입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합 계	12,457,006	13,103,194	△646,188	△4.9
• 입 학 금 • 수 업 료 • 지난년도수업료 • 기숙사 및 급식 • 사 용 료 수 입 • 수 수 료 수 입 • 임 대 료 수 입 • 토지매각 수 입 • 이 자 수 입 • 기 타 잡 수 입	54,704 9,253,084 66,170 326,440 40,500 67,100 118,190 0 2,440,000 90,818	55,395 9,472,289 35,000 326,440 38,500 67,100 118,190 475,157 2,440,000 75,123	△691 △219,205 31,170 0 2,000 0 0 △475,157 0 15,695	△1.2 △2.3 89.1 0 5.2 0 0 순감 0 20.9

5) 기타 (예산안 P69～73)

○ 기타 전년도이월금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으로 기정 예산액 410억원 보다 27.9%인 114억5천5백만원이 증액된 524억 5천5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된 이유와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한 2010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 세출예산

1)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예산

○ 「지방재정법」제45조에 의하면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된 사전집행 예산은 학력향상 중점학교운영 등 31개 사업에 53억5천9백만원으로(특별교부금47억6천8백만원과 국고보조금 5억9천1백만원) 사업을 집행하였음. 농산어촌전원학교육성 등의 사업과 같이 사업기간과 소요예산 등이 결정된 특별교부금에 대하여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사전집행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예산 내역〉

(단위: 천원)

소관부서	사 업 명	예 산 액			성립전 사 용 승인일	예산안 페이지
		계	국비	특별교부금
합계	31건	5,359,011	590,880	4,768,131
공보감사담 당 관	청렴연구시범학교 운영	20,000	20,000		4. 5	135
교육 정책과	교과서 선진화 정책 지원	50,000		50,000	4.12	113 137
"	교육과정 관련 연수 운영	30,000		30,000	4. 7	115
"	교육과정 연구선도학교 운영	80,000		80,000	4. 7	116
"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	290,000		290,000	3.31	127
"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	810,000		810,000	4.27	298
"	학부모 교육참여 지원	178,000		178,000	3.29	445 446
"	학부모 상담사 시범 운영	18,000		18,000	5. 6	446
초등 교육과	Win-Win 선진교장연수 지원	46,240		46,240	2.24	95
"	학력향상중점학교 운영	1,339,000		1,339,000	4. 2 6.22	122
"	야간돌봄전담유치원 운영	30,000		30,000	3.29	140
"	창의인성교육시범지역교육청 및 선도학교운영	211,875		211,875	6. 9	233 234
중등 교육과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	42,252		42,252	4. 6	102
"	특색있는 학교만들기 선도학교운영 지원	48,000		48,000	4. 5	125
중등 교육과	EBS 수능강의사업 지원	330,000		330,000	6.22	125
"	사제동행 독서토론활동지원	14,000		14,000	4.30	169
"	학교도서관지역문화센터화지원	20,000		20,000	5.25	171
"	영어교육연구학교 운영 지원	25,500		25,500	4. 5	174
중등 교육과	학교안전통합시스템 구축	328,000		328,000	3. 8	237
"	창의적체험활동 종합지원 시스템 연수	20,000		20,000	3.30	256
"	진로체험활동 지원	43,343		43,343	5. 6	257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61,527		61,527	6.25	262
"	외고 자기주도학습전형 등 지원	36,000		36,000	6. 8	269
"	대학수학능력시험	37,233		37,233	4.23	272
중등 교육과	학습보조인턴교사 채용	658,286	329,143	329,143	3.25 3.29	115 122 127 152 188 200 252
"	학부모교육 지원 사업	39,000		39,000	5. 7	442
과학기술정보과	녹색성장연구학교 운영	30,000		30,000	4. 8	136
"	경제교육연구학교 운영	30,000		30,000	4. 2	137
"	전문계고특성화운영지원	188,750		188,750	6.25	197
평생교육체 육 과	전국소년체육대회 훈련비	241,737	241,737		7. 8	322
"	학원단속보조요원 배치	62,268		62,268	2.12	380

2) 일부 감액된 사업 예산(1천만원 이상)

○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1천만원 이상 감액 편성된 사업비는 4건에 1억1천1백만원이 감액되었음

○ 주요 감액된 이유로는 사업취소 또는 사업계획변경 등 임.

- 제주교육정책개발 및 도민과의 간담회 사업취소에 따라 1천5백만원이 감액되고, 순회교사여비 직접출근 및 전담파견 등 여건변동에 따라 6천6백만원이 감액되었음.

〈1천만원 이상 일부 감액된 사업내역〉

소관 부서	사 업 명	1회추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액	증감사유	예산안페이지
합 계	4건	1,124,550	1,235,934	△111,384
교육 정책과	제주교육정책 개발 및 도민과의 간담회	4,650	19,934	△15,284	'2010 제주교육에 바란다' 사업 취소에 따른 감액	403
초등 교육과	교원자율연수경비지원	210,200	230,200	△20,000	2009학년도 고등학교에서의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감액	96
중등 교육과	순회교사 여비	30,400	96,100	△65,700	순회학교직접출근,전담파견,병설학교순회하는 경우 여비 미지급	105
평생교육체육과	학생건강체력평가 측정기구지원	879,300	889,700	△10,400	2010년 학급편성에 따른 차액분 감액	215

(단위 : 천원)

3) 일부 증액된 사업 예산(1천만원 이상)

○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1천만원 이상 증액된 사업비는 95건에 271억7천5백만 원임

○ 증액된 주요내용을 보면, 다문화가정이해교육 1억4천4백만원, 방과후학교 엄마멘토링운영 2억4천6백만원, 방과후학교 학부모코디네이터운영 2억1천3백만원, 농산어촌 전원학교육성 8억1천만원, 영어교사 직무연수 2억5천2백만원, 정부해외 영어봉사 장학생사업운영 4억3천8백만원, 급식시설현대화사업 24억9천1백만원, 다목적강당 증축사업 38억3천2백만원, 관리실 증개축 12억6천만원, 장애인편의시설 9억9천만원, 제주유아진흥원설치사업 13억 등이 편성되었음.

가) 방과후엄마품멘토링운영 (예산서 218쪽)

○ 엄마품멘토링운영사업은 소외계층, 맞벌이 가정 학생들에게 학부모 멘토를 연결하여 다양한 돌봄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 사업으로 2억4천6백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되었음.

○ 엄마품멘토링운영은 학교별 참여 학생수가 최소 3명(엄마는 2명)에서 최고 42명(엄마는 10명)까지 참여하고 있으나, 학생 수에 따른 엄마품멘토링 참여자 수가 일정한 기준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본 사업이 자체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건전재정 및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사업운영기준 마련이 필요함.

나) 대학생 멘토링제운영(예산서 220쪽)

○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에게 멘토를 연결하여 개별화된 학습 및 인성지도 등을 담당함으로써 계층간․지역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멘토링운영 희망학교 수 증가에 따른 부족예산 3천3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도내 중․고교 중 희망학교에 한하여 실시하는 실정으로서 저소득층 학생의 수혜 확대를 위하여 미 희망학교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참여를 유도하고,

○ 멘토링제 그룹운영도 개별학습 강화 차원에서 대학생 1명당 학생 수를 줄여 참여 대학생을 늘리고, 대상 학생은 보다 나은 개별화된 학습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확대방안이 필요함 .

다) 학교폭력예방(예산서 245쪽)

○ 학교폭력(성푹력)예방차원에서 주변 환경이 열악하고 유해환경에 노출된 교내의 우범지역 중심으로 설치함으로서 비행학생 및 학교폭력 등  각종 사고의 위험요소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심하고 편안한 학교 만들기 위한 교육환경조성사업으로서 금번 추경에 20개교에 추가 설치하고자 자체예산으로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2010. 7월 현재까지 93개교에 584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설치되지 않은 학교에 모두 설치할 수 있도록 타 사업에 우선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CCTV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다른 학교폭력예방사업과 연계하여 교내순찰 인력 증원 등 실질적인 학교폭력 사전예방대책이 요구됨.

라) 다문화가정 이해교육(예산서 288쪽)

○ 다문화가정 및 탈북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다문화교육 지원으로 다문화에 대한 이해제고 및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8천5백만원 보다 특별교부금 1억3천1백만원과 자체예산 1천2백만원이 증액된 2억2천9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등은 국가정책사업으로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사료되나 자체예산을 반영한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마) 농산어촌전원학교육성(예산서 298쪽)

○ 농산어촌소규모 학교의 교육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산어촌 교육발전을 통한 도․농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 2009년도 13억원, 2010년도 8억1천만원, 2011년 2억4천만원으로 3개년 동안 총 23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기로 지정된 사업인 만큼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 2010년도 본예산에 사업비 4백만원을 계상하였다가 2010. 4, 27. 간주처리예산으로 8억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집행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바) 학교운영비 재정결함보조(예산서 337쪽)

○ 재정결함이 발생하는 사립학교에 운영비를 공립학교 수준으로 지원하여 사학운영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번 추경에는 사립 16교(중 6교, 고 9교, 특수학교 1교)에 기본운영비 1억1천5백만원, 영어회화전문강사 1억3천백원 등 총 2억4천7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2010년도 사학재정지원 중 운영비재정결함보조금은 2009년도 13억8천6백만원 대비 113.8% 증가 된 29억6천4백만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사립학교법인이 납부해야 할 법정부담금은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임

○ 학교법인 법정부담금 전출비율 높이고, 전출비율에 따라 사학재정지원을 차등 지원하고, 재정결함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여하는 등 재정결함보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

사)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설치(예산서 468쪽)

○ 유아교육연구, 연수,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등을 통한 유아교육진흥과 유아 체험시설을 통한 유아교육 활성화 및 교육복지를 선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번 추경에 13억원이 증액되어 총 22억원이 편성됨.

○ 본 사업은 2010년도 본예산 심사 때 부대조건으로 유아교육진흥원설립과 관련한 예산집행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84조의 1항 7호에 따라 사전 교육위원회의 심의 후 집행하도록 하였으며, 당시 8억3천만원을 감액하여 9억원을 예산 편성한 바 있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20억 원 이상의 재산의 취득(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포함)의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도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교육청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일 2010. 7. 16.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도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함.

〈1천만원 이상 증액된 사업내역〉

(단위 : 천원)

소관 부서	사 업 명	1회추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액	증감사유	예산안페이지
합 계	95건	78,338,714	51,164,188	27,174,526
교육발전기획실	다문화가정이해교육	228,920	85,420	143,500	특별교부금 사업	288
"	시․도교육청평가	97,437	72,257	25,180	2011년도 시․도교육청 평가 대비	411
혁신복지 담당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1,913,900	1,100,000	813,900	특별교부금 사업	301
교육 정책과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	1,667,025	434,495	1,232,530	국고보조금,특별교부금 사업	115
교육 정책과	교육과정 관련 연수 운영	39,250	9,250	30,000	특별교부금 사업	115
"	교과교실제 운영	1,843,800	1,615,000	228,800	특별교부금 사업	117
"	초등 돌봄교실 운영 지원	1,030,800	934,800	96,000	국고보조금 사업	218
"	방과후학교 엄마품 멘토링 운영	535,640	289,440	246,200	특별교부금 사업	218
"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 운영	465,000	252,000	213,000	특별교부금 사업	218
"	특기적성 및 교과프로그램 지원	1,043,160	907,300	135,860	프로그램 및 학생수 증가분 계상	219
"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1,786,800	1,743,000	43,800	학교별 수요 증가분 계상	219
"	저소득층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1,173,900	1,158,900	15,000	지원 대상 학생 증가분 계상	219
교육 정책과	대학생 멘토링제 운영	207,488	174,080	33,408	희망학교증가분 계상	220
"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	811,000	1,000	810,000	특별교부금 사업	298
초등 교육과	초등 교장 및 유치원 원장 자격 연수	138,300	88,500	49,800	특별교부금 사업	95
"	영어교사 직무연수	876,500	624,500	252,000	특별교부금 사업	95
"	유아교육협력네트 워크구성	200,000	60,000	140,000	유아교육협력네트 워크 구성에 따른 예산	144
초등 교육과	특수학교(급)직업 교육	315,026	130,640	184,386	특별교부금 사업	148
"	신설특수학급교육 환경개선	550,000	110,000	440,000	튻학급신설에 따른 교육환경개선비로 학급당50,000원지원	150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491,899	253,063	238,836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사업	152
"	특수교육자원 봉사자운영	139,807	111,372	28,435	국고보조금 사업	155
"	장애학생통학비 지원	288,354	229,642	58,712	2009년 대비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학부모의 통학비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부족분 지급	157
"	영재학급운영	272,000	257,000	15,000	특별교부금 사업	161
"	영재교육연수	82,960	63,600	19,360	특별교부금 사업	163
"	영재교육운영	148,500	111,860	36,640	특별교부금 사업	163
"	교장초빙공모제 시범학교운영비	140,000	110,000	30,000	교과부의 교장 결원 학교의 50% 이상 교장공모제 확대 운영 지시	332
중등 교육과	교원명예퇴직수당	3,640,000	3,040,000	600,000	명예퇴직수요조사에 따른 부족분 반영	84
"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	305,412	122,620	182,792	특별교부금 사업	101
"	모다들엉학력향상 추진	410,400	399,400	11,000	최우수 및 우수학교수조정	131
"	정부해외영어봉사장학생사업 운영	1,037,242	599,368	437,874	국고보조금,특별교부금사업	179
"	전통문화인성교육센터 운영	110,000	100,000	10,000	이용학생 증가로 학습운영비 증액	235
"	배움터지킴이 운영	698,410	607,460	90,950	배움터지킴이봉사자 확대 운영	237
"	안전한교육환경조성 (CCTV설치)	250,000	50,000	200,000	안전한교육환경조성을 위한 CCTV추가설치	245
"	대안교실위탁교육 기관 운영	138,520	125,520	13,000	특별교부금 사업	249
"	대학 진학 지원단 운영	113,870	87,710	26,160	진학상담박람회 추가개최	256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90,833	29,306	61,527	특별교부금 사업	262
"	고교입시 관리	132,981	118,726	14,255	입학사정관운영지원및고입문제출제분담금증가분	269
"	대학수학능력 시험	261,797	224,564	37,233	특별교부금 사업	272
"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수당	480,000	320,000	160,000	명예퇴직수요조사부족분증액	335
과학기술정보과	정보시스템 인프라 통합 및 차세대 나이스구축	4,287,668	4,255,488	32,180	차세대나이스 신규 장비도입에따른 기반시설(전기, 출입문)	419
"	전산시스템 구축	100,000	20,000	80,000	장애인들이 차별 받지 않고 홈페이 지에 접근할수 있 도록 홈페이지개편	421
평생교육 체육과	다자녀가정(넷째부터)급식비지원	530,960	518,666	12,294	국립학교 다자녀가정 학생(34명)에 대한 급식비 추가분	293
"	보건실현대화사업	710,000	300,000	410,000	보건실현대화 학교추가	312
평생교육 체육과	보건교육실현대화 사업	155,000	115,000	40,000	보건교육실 현대화 학교 추가	312
"	급식실 기구구입	386,000	164,000	222,000	2009. 특별교부금 명 시이월(급식시설비)학 교에 대한 급식기구 구입비	317
"	전국소년체육대회	504,777	263,040	241,737	국고보조금 반영	322
총무과	전자결재시스템 구축 및 운영	37,040	6,480	30,560	학교전자결재시스템 개발 지원을 위한 장 기 출장 여비 및 운영 비	423
"	을지연습	43,200	32,200	11,000	을지연습유공자 현장견학 예산 조정 및 충무계획 발간	426
교 육 행정과	학교운영비 재정결함보조	3,212,334	2,964,607	247,727	기본운영비 증가,영어 회화전문강사인건비 특별교부금반영	337
"	의무교육대상자 교과용도서무상 지원	2,117,589	1,797,431	320,158	2011학년도부터 초․중학교에 기존 서책형 교과서와 함께 국․영․수 과목부터 CD형태인 'e-교과서'가 보급됨에 따른 소요 예산	274
"	소송관리	143,800	43,800	100,000	손해배상금 지급 발생에 대비	413
"	법제정비관리	21,930	3,530	18,400	교육자치법규집 정비 발간	415
교 육 재정과	기간제 및 시간 강사보수	432,800	316,800	116,000	시간강사 보수 단가 인상 및 인원 증원분 계상	87
"	학교기본운영비	1,873,443	1,247,248	626,195	특별교부금 사업 (영어회화전문강사인건비)	332
교 육 재정과	제주교육사랑카드 적립금 사업	67,000	52,000	15,000	제주교육사랑카드적립금수입증가에 따른 지원액 확대	437
"	지방교육채상환	1,129,535	752,250	377,285	지방교육채이자지원교부국고보조금및 특별교부금반영	478
시설과	급식시설 현대화사업	5,306,612	2,815,612	2,491,000	특별교부금 사업	317
"	특별교실 증축	1,864,000	1,814,500	49,500	본교승격에따른 시설	347
"	연결통로 증축	635,400	485,400	150,000	교육시설여건개선	347
"	교과교실제 시설 구축	1,500,000	1,100,000	400,000	교과교실학교선정	347
"	유치원종일반 운영시설 확충	381,850	282,850	99,000	교육시설여건개선	347
"	교실 증축	1,100,600	113,400	987,200	학생수용을위한 증축	347
"	다목적강당 증축	3,880,000	48,000	3,832,000	특별교부금 사업	347
"	관리실 증개축	1,481,100	220,600	1,260,500	본교승격에따른 시설	348
"	건물방수	1,160,900	610,200	550,700	교육환경개선 현안 사업	351
"	다목적강당 원격조명시설	279,400	26,400	253,000	교육환경개선 현안 사업	351
"	소방시설	212,500	197,500	15,000	노후시설개선 현안 사업	352
"	시설물보수관리	599,000	120,000	479,000	노후시설개선 현안 사업	352
"	오수정화 처리시설	45,000	25,000	20,000	노후시설개선 현안 사업	352
"	토지매입비	185,880	40,300	145,580	교육환경개선 현안 사업	352
시설과	노후방송 장비교체	290,000	160,000	130,000	교육환경개선 현안 사업	352
"	비가림시설	531,520	371,920	159,600	교육환경개선 현안 사업	353
"	급수시설개선	314,000	192,000	122,000	노후시설개선 현안 사업	353
"	교실대수선	1,447,200	1,074,500	372,700	교육환경개선 현안 사업	356
"	전기,소방,통신 설비 대수선	312,800	238,000	74,800	교육환경개선 현안 사업	356
"	교실수리	629,320	404,820	224,500	교육환경개선 현안 사업	356
"	화장실증축	1,022,000	257,400	764,600	교육환경개선 현안 사업	356
"	화장실대수선	987,000	846,000	141,000	교육환경개선 현안 사업	357
"	교실칸막이벽 방음시설	223,200	64,800	158,400	교육환경개선 현안 사업	357
"	다목적강당수리	470,000	270,000	200,000	교육환경개선 현안 사업	358
"	내외부환경개선	2,839,700	2,418,700	421,000	교육환경개선 현안 사업	358
"	배수로시설	227,500	152,500	75,000	교육환경개선 현안 사업	359
"	샌드위치판넬 외벽및처마보수	530,750	170,750	360,000	교육환경개선 현안 사업	359
"	장애인편의시설	6,037,720	5,047,520	990,200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계획	359
"	울타리정비	399,000	268,600	130,400	교육환경개선 현안 사업	360
"	제주유아교육 진흥원 설치	2,200,000	900,000	1,300,000	유아교육진흥원 설립 예산 추가	468
"	직속기관 시설환경개선	387,300	165,000	222,300	기관시설 현안 사업	470
시설과	건물방수	160,000	90,000	70,000	기관시설 현안 사업	470
제주교육박물관	소장자료의 체계적 보존 관리	33,880	16,580	17,300	신설 수장고 자료 진열대 구입	382
제주교육과학연구원	기관운영기본경비	247,491	204,121	43,370	내용연수경과 및 노 후 화로 사용 불가한 물품 교체, 210.9.1 조 직개편 관련 부서신 설에 따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배정 및 사무용 물품 구입	459
제 주 도서관	기관운영기본경비	148,655	135,246	13,409	도서관 이용자 편 의 시설 확충 및 행정 능률향상을 위한 기자재 교체	460
제주학생문화원	전국평생학습축제	38,380	27,020	11,360	참여 공연팀이 추가됨에 따라 행사용품, 강사수당, 여비 등 증가	372
"	평생교육정보센터 운영	59,070	43,120	15,950	평생교육프로그램․동아리 전시․발표회 개최및 평생교육프로그램 추가 증설에 따른 비용 증가	378
제주시 교육청, 서귀포시 교육청	도서관 각종 행사 지원	58,909	44,079	14,830	한수풀도서관, 동녘도서관, 제남도서관의 시설 확충 및 독서문화 프로그램 확대에 따른 용품 구입비 등	389
제주 도서관, 서귀포학생문화원, 제주시 교육청, 서귀포시 교육청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	201,070	97,417	103,653	도서관 이용자 검색용 PC 교체 및 디지털자료실모니터 교체등 자료실 및 열람실 기자재구입	390~ 391

4) 신규사업(1천만원 이상)

○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1천만 원 이상 신규사업은 국고보조금 추가 확정사업 및 특별교부금 사업, 보통교부금 사업 등 88개사업․474억9천6백만원임.

-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학력향상 학습보조 인턴교사 운영 9천만원, 안전한교육환경조성 4천3백만원, 산학협력 인턴교사 3천만원 등   7개 사업에 2억5천3백만원이 편성됨,

-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학력향상중점학교 운영 16억1백만원, 학교안전통합시스템구축 7억8천2백만원, 방학 중 단기집중 영어프로그램 운영 4억5천만원, 취업기능강화 특성화지원 3억7천7백만원, EBS수능강의사업 지원 3억3천만원, 학교로 가는 생활과학교실 2억3천5백만원, 교육과정운영 1억2천2백만원 등 총 53개 사업에 70억9천만원이 편성됨

- 보통교부금 사업으로 가칭“제주공립국제학교”신설에 264억6천3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감채기금으로 지방채 상환을 위한 기금조성 104억9천2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자체사업 등으로 학교잔디운동장조성 7억3천4백만원, 본청 시설관리 3억6천만원, 실내교육마장 건립 3억원, 미래를여는교육 1억3천2백만원,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운영 1억원 등 총 26개사업에 31억9천7백만원이 편성되었음.

가) 사교육 없는 학교운영(예산서 127쪽)

○ 공교육 경쟁력를 제고하여 사교육 수요를 학교에 흡수,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여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목적으로 7개교(초1교, 중1교, 고5교)에 사업비 2억9천만원 편성되었음.

○ 사교육 없는 학교운영으로 학부모의 사교육부담이 많이 경감되고 있다는 언론보도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에도 2010년도 사교육 없는 학교를 9개교에 9억원을 투입할 계획인 만큼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나)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예산서 209쪽)

○ 쾌적한 체육활동 여건마련으로 학교체육을 활성화시키고자 학교 잔디운동장조성 사업에 9억5천만원이 편성되었음.

○ 학교운동장에 사용하는 일부 인조잔디는 안전성 검사결과 발암물질로 알려진 화학물질이 검출된 사례가 있음

○ 최근 학교운동장은 학생은 물론 지역주민의 체육활동 공간으로 많이 이용되어 지고 있어,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인조잔디는 도민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만큼 인조잔디 조성 시에는 안정성검사 결과에 따른 잔디사용이 요구되며,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검증되지 않은 인조잔디를 사용하여서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됨.

또한 장기적으로 볼 때 인조잔디는 영구적시설이 아니므로 천연잔디운동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다) 가칭 재주공립국제학교 신설(예산서 344쪽)

○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차원의 영교육체계 구축으로 학생들의 영어능력 향상 필요로 제주영어교육도시 내에 특화된 국제학교를 설립 예산 264억6천3백만원이 편성됨.

○ 제주국제학교 총사업비는 485억9천6백만원으로(‘09년 1,923백만원, ’10년 26,463백만원, ‘11년 20,210백만원) 2011년까지 3개년 투자사업으로 금년 9월에 신축공사 착공할 예정으로 있음.

○ 학교설립공사는 여러 해에 걸쳐 예산집행이 이뤄지므로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업의 경비를 미리 일괄하여 계속비예산으로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라) 수련시설설립타당성연구용역(예산서 471쪽)

○ 국내․외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체험 가능한 수련시설설립으로 글로벌시대 및 국제자유도시에 부흥하는 국제문화교류 활동의 허브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의 중추적인 청소년수련시설의 역할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칭 제주국제학생수련원 설립 타당성 용역예산으로 7천만원 편성되었음.

○ 본 용역예산은 2010년도 본예산 심사 시 전액 삭감된 예산으로써 다시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마) 지방교육채 상환(예산서 478쪽)

○ 교육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부족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지방교육채( 334억6천7백만원,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에 대한 이자상환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총 3억 7천7백만원(50.1%)이 증가한 11억2천9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지방교육채상환은 지방교육채 이자지원 사업으로 교부된 국고보조금 2억9천만원, 이자보전 특별교부금 2억2백만원임.

○ 지방교육채 이자상환금 등은 본예산에 전액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2009회계 결산기준 순세계잉여금 524억5천5백만원 과다발생하고 있어 건전재정을 위하여 잉여금 일부를 지방교육채 조기상환 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마) 감채기금조성(예산서 478쪽)

○ 교육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부족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09년도 보통교부금 감액교부에 따라 발행된 지방교육채(334억6천7백만원)상환을 위한 기금으로 금번 추경에 1백4억9천2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감채기금조성은 도교육청 감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524억5천5백원의 20%상당을 조성한 것임

〈신규사업 내역〉

(단위 : 천원)

소관부서	사 업 명	1회추경 예산액	계상사유	예산안 페이지
합계		47,496,039
교육발전 기획실	학교컨설팅결과에 따른 교육활동 개선 지원	11,000	학교컨설팅결과에 의한 단위학교 교육활동개선비지원	266
공보감사담 당 관	청렴연구시범학교 운영	20,000	국고보조금 사업	135
교육 정책과	교육과정운영	122,000	특별교부금 사업	115
"	교육과정 연구 선도 학교 운영	80,000	특별교부금 사업	116
"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 보조 인턴교사 지원	129,002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사업	127
"	사교육없는 학교 운영	290,000	특별교부금 사업	127
"	국정도서 현장 적합성 연구학교 운영	10,000	특별교부금 사업	137
"	학부모 학교참여 선도학교 운영	30,000	특별교부금 사업	445
"	학부모상담사 시범 운영	18,000	특별교부금 사업	446
"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	140,000	특별교부금 사업	446
초등 교육과	WIN-WIN 선진교장 연수	46,240	특별교부금 사업	95
"	인정도서개발 운영	40,000	특별교부금 사업	113
"	학력향상학습보조인턴교사 운영	496,219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사업	122
"	학력향상중점학교 운영	1,601,000	특별교부금 사업	122
"	야간돌봄 전담유치원 운영	60,000	특별교부금 사업	140
"	사립유치원 교육역량 제고	85,800	교과부 유아교육선진화 추진 계획에 따라 사립유치원 교원 인건비를 지원하여 운영 결손 해소	142
초등 교육과	장애인식 개선사업	20,000	특별교부금 사업	157
"	교육청-제주대 영재교육원협력사업	40,000	특별교부금 사업	164
"	창의․인성교육시범 교육청 운영	100,000	특별교부금 사업	233
"	창의․인성교육 선도학교운영 지원	90,000	특별교부금 사업	233
"	창의․인성시범운영 지원	21,875	특별교부금 사업	234
"	녹색어머니회활동 지원	17,000	특별교부금 사업	234
"	안전한교육환경조성	171,000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사업	235
중등 교육과	특색있는 학교만들기 선도학교 운영 지원	96,000	특별교부금 사업	125
"	EBS수능강의사업 지원	330,000	특별교부금 사업	125
"	사제동행 독서토론 동아리 지원	14,000	특별교부금 사업	168
"	학교도서관지원센터 운영	22,773	특별교부금 사업	170
"	학교도서관지역문화센터화 지원	20,000	특별교부금 사업	170
"	영어교육연구학교 운영 지원	51,000	특별교부금 사업	174
"	방학중 단기집중 영어프로그램 운영	450,000	특별교부금 사업	174
"	학교안전통합시스템 구축	782,000	특별교부금 사업	237
"	학교폭력 안전도 진단	48,900	특별교부금 사업	244
"	학교폭력 SOS지원단 운영 지원	26,800	특별교부금 사업	245
"	학생문화 선진학교 시범 운영	40,000	특별교부금 사업	245
"	학습보조인턴교사 운영	209,443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사업	252
"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지원시스템 연수	20,000	특별교부금 사업	256
중등 교육과	진로체험활동 지원	79,343	특별교부금 사업	257
"	관리자 진로교육 특별연수	20,643	특별교부금 사업	258
"	외고자기주도학습전형 등 지원	41,000	특별교부금 반영	269
"	수능모의평가	126,480	특별교부금 사업	272
"	학부모교육 지원 사업	116,000	특별교부금 사업	442
"	수련시설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	70,000	가칭'제주국제학생수련원'설립	471
과학기술정보과	과학교사전문성신장 직무연수	43,800	특별교부금 사업	91
"	녹색성장연구학교 운영	30,000	특별교부금 사업	136
"	경제교육연구학교 운영	30,000	특별교부금 사업	137
"	학교안과밖의과학교육 연계	100,000	특별교부금 사업	185
"	우수과학도서 보급	23,000	특별교부금 사업	185
"	학교로가는생활과학 교실	235,500	특별교부금 사업	186
"	학교밖 과학교육 활성화 사업	45,120	특별교부금 사업	186
"	원자력이해나눔사업	70,000	특별교부금 사업	186
"	과학교육지원인턴교사 (학습보조인턴교사)	118,089	국고보조금,특별교부금사업	188
"	취업기능강화특성화지원	377,500	특별교부금 사업	197
"	산학연계맞춤형인력양성지원	100,000	산학연계맞춤형인력양성지원 (제주특별자치도 협약)	197
"	직업교육선진화방안 추진	50,000	특별교부금 사업	198
"	산학협력인턴교사 (학습보조 인턴교사)	197,622	국고보조금,특별교부금사업	200
"	실내교육마장 건립	300,000	서귀포산과고 실내교육마장 건립 예산 일부 지원	202
과학기술정보과	ICT활용교육지원 (디지털교과서시범사업 추진)	79,400	특별교부금 사업	205
"	IPTV활용 교육서비스 지원	59,348	특별교부금 사업	205
평생교육체 육 과	보건관련연구학교운영	12,000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연구 시범학교 지정 요청	136
"	학교잔디운동장조성	905,000	특별교부금 반영 및 지자체 학교운동장 지원사업 부족분 반영	209
"	학교운동부육성비 지원	36,000	대한체육회 지원	209
"	학교스포츠클럽육성 우수학교 지원	23,800	특별교부금 사업	212
"	학교스포츠클럽대회	34,200	특별교부금 사업	212
"	방학중 결식 아동 급식비 지원	169,000	특별교부금 사업	293
"	지역과함께하는학교 사업 운영	10,000	특별교부금 지원기간 종료 에 따라 하반기에 소요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강사 비 지원	376
"	학원단속보조요원 배치 운영	65,116	특별교부금 사업	380
"	장애인평생교육지원	33,600	장애성인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특별교부금반영	384
총무과	비정규직 맞춤형복지 사업	52,000	비정규직의 사기 진작과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한 처우개선	87
"	본청 시설관리	360,000	청사의 효율적인 관리 및 보수로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	468
교육 재정과	지방교육재정연구센터운영	30,000	특별교부금 사업	429
"	감채기금 조성	10,492,000	감채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지방교육채 상환 재원 확보	478
시설과	가칭"제주공립국제학교"신설	26,463,000	영어교육도시내 국제학교설립 (보통교부금 사업)	344
시설과	현관증축	49,500	교육시설여건개선	347
"	피뢰설비시설	90,000	피뢰설비시설 설치계획	352
"	냉난방설비	37,000	교육환경개선 현안사업	358
"	학생용 책걸상 구입	11,200	교과교실증축에 따른 교구구입	358
"	LED조명시설	39,600	교육환경개선 현안사업	360
"	다목적강당 부대시설	50,000	교육환경개선 현안사업	360
"	시설환경 개선	62,000	제주시교육청 건물방수 및 배수 시설 사업 및 서귀포시교육청청사 복도조도개선 사업 등	468
탐라 교육원	교원능력개발평가지표별 맞춤형교원연수과정	13,000	교원능력개발평가결과활용을 통한 맞춤형 연수운영 실시	91
"	교원연수지원시스템 구축	27,000	특별교부금 사업	92
"	미래를 여는 교육	132,679	학생수련활동 운영 자산 구입 및 관용버스 교체 등	227
제주교육박물관	향토교육자료 수집	45,510	제주교육100년사 발간	382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 운영	10,000	외국어학습자료 구입	177
서귀포학생문화원	학생야영수련활동지원	22,171	현재 텐트 부족으로 대규모 학교 및 단체의 수용이 불가능한 텐트 10동 증설	227
제주시 교육청	본교 승격 학교 운영 물품 구입비 지원	85,586	2011. 3. 1.자 본교로 승격되는 2개 분교장(노형초해안분교장, 외도초도평분교장)에 따른 기자재	332
서귀포시교육청	학교체육시설 및 기구구입	21,500	예래초등학교 다목적강당(2010.4.13.준공)에 체육 기자재 및 체육시설 확보	209
"	1교1문화예술프로그램운영	50,680	2010년 서귀포시교육청 특색과제(1교1문화예술프로그램운영) 추진	222

Ⅴ. 종합의견

○ 금번 추경 예산은 보통교부금 확정과 제주국제공립학교 설립에 따른 교부금 증액, 국가시책사업 및 지역현안수요사업에 필요한 특별교부금, 전년도이월금(순세계잉여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체수입은 감액 조정되었으며, 지방교육채 일부가 증액 조정되었음

○ 세입예산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예산액 410억원 보다 추경예산액 114억5천5백만원이 증액된 총 524억5천5백만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액 769억6천6백만원의 14.9%를 차지하고 있음

○ 2010년도 예산에 편성된 순세계잉여금 524억5천5백만원 중

- 신설학교(3개초)설립(174억), 학교설립기금(90억원), 감채기금(104억9천2백만원) 등에 총 369억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예산편성 잔여분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건전재정운용을 위하여 지방교육채 조기상환 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세출예산은 추경액 769억6천6백만원 중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 393억원, 교수-학습활동지원 135억원, 지방채상환 108억6천9백만원이 편성되었으나,

- 요즘 사회이슈가 되는 사교육비 증가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문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학교폭력 등 이에 대한 예산은 소규모로 편성되어 있음

- 그러나 일부 사교육 없는 학교 시범운영에서 사교육 절감효과가 가시화 되고 있다는 긍정적 언론보도 등이 있고, CCTV설치로 학교폭력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만큼 시급하지 않은 사업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사교육비 경감 및 학교폭력예방사업 등에 투자함으로서 학부모들이 경제적 부담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추진이 요구됨.

○ 또한, 소외계층,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다양한 돌봄 기능을 제공하는 엄마품멘토링사업 및 대학생멘토링 사업이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준마련과 지역 확대운영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우리 도의 교육재정은, 이전수입에 대한 의존비중이 91%(2010년도 본예산기준)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재원에 대한 한계성이 있음.

○ 따라서 사교육비 절감, 학교폭력예방, 공교육 내실화, 교육격차 해소 등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재정계획 수립과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별 재원배분 등 적기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앞서 보고 드린 사항 외에도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