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2010. 9. 13. (월) 11:00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한 강정마을의 제안

검  토  보  고  서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한 강정마을의 제안

검  토  보  고  서

			제출연월일 제 출 자 회부연월일	: 2010. 8. 20. : 강정마을회장 : 2010. 9. 8.

1. 제 안 이 유

❍ 강정마을회는 지난 2010년 8월 9일 마을 임시총회 결의에 따라 제주해군기지 대처방안에 따른 “강정마을회의 제안” 내용에 대하여 2010년 8월 17일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총 648명이 투표하였고, 마을회 제안에 대한 찬성 492표, 반대 144표, 무효 12표로 마을회 제안에 마을주민 대다수가 찬성함.

❍ 제주해군기지문제는 도민사회 화합과 발전에 걸림돌이 되어 왔고 반드시 해결하여야 한다는 도민 공감대가 형성되어 도의회 차원에서 원만한 해결의지로 강정마을 주민들의 총의를 성실히 받아들여 반드시 이행해 줄 것을 요구

2. 주 요 내 용

가. 제주도정은 제주해군기지 건설 후보지역에 대해 도 전역을 대상으로 입지타당성에 대한 객관적 조사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아줄 것.

나. 제주도는 강정마을을 제외한 해군기지 대상 후보지역에 대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실효성 있는 발전계획을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줄 것.

다. 강정마을 이외의 해군기지 후보지역 선정은 해당지역의 주민총회, 주민투표 등의 민주적 절차를 거쳐 이뤄져야 함.

라. 위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음에도 타 지역에서 입지선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사업은 진행하되 해군, 제주도, 제주도의회, 강정마을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기구 구성·운영해 줄 것.

마. 협의기구에서는 기존 추진하고 있는 강정마을 종합발전계획의 수정을 포함하여 강정주민 의사가 반영되는 발전계획이 있도록 해야 함.

3. 관 계 법 령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 규정

4. 검 토 사 항

가. 본 제안서의 접수 및 이송

- 본 제안서는 2010년 8월 20일 우리 의회에 접수되어 해당 입법정책관실에서는 진정서로 분류하였고

-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는 구성되었으나 위원 선임이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 2010년 8월 30일 회부되었다가

- 2010년 9월 1일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및 위원장, 간사가 선출됨에 따라 9월 8일 우리 위원회로 이송된 사항임.

나. 진정서(제안서) 내용에 대한 검토(* 내용 별첨·1)

- 진정서(제안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1항과 3항까지는 ‘제주도정’        ‘제주도’ ‘중앙정부와 제주도정’ 등으로 적시(摘示)하고 있음.

- 4항, 5항에서는 협의기구를 구성함에 있어서 제주도의회도 참여를 요청하고 있고, 협의기구 운영 과정에서 다뤄질 내용이긴 하지만 주민들의 의사가 종합발전계획에 반영되도록 요청하는 사항임.

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규정 제7조(처리기간)에 의하면 진정서가 회부된 날부터 폐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2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5. 검 토 의 견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규정」제9조(불수리 사항)에 의하면 “1.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2.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사항, 3. 의장이나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지만, 본 전정 건이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 본 진정서(제안서)는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제주사회의 갈등을 해소하려는 강정마을 주민들의 대안 제시이므로 인식을 같이 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제안서의 취지나 내용을 기본적으로 수용하였으면 함.

❍ 그러나 제안서의 내용 중 1항에서 3항까지는 집행부에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본 제안서가 집행부에도 공히 전달된 만큼 이송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짐.

❍ 다만 4항, 5항과 관련해서는 지난 9월 9일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채택한 활동계획 중에 입장이 포함되고 있어서 이를 진정인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처리하였으면 함.

(* 활동계획 별첨·2)

※ 4항, 5항 관련 활동계획에 포함된 내용

□ 공동체 회복을 위한 노력

• 해군기지건설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노력

- 향후 협의기구 참여를 통한 대안 제시

• 중앙절충 등을 통해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실효성 있는 발전방안 모색

별첨·1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한 강정마을의 제안서

강정마을 해군기지와 관련한 제주사회의 갈등은 강정마을 뿐만 아니라, 제주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도와 도의회가 강정마을 해군기지 추진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미흡했다고 인식을 같이 한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를 계기로 하여 강정마을 주민들은 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제주해군기지 건설 후보지역은 도 전역을 대상으로 입지타당성에 대한 객관적 조사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동의하에 선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재 제주해군기지 사업이 일정 정도 추진된 현실을 감안하여, 제주도정은 강정마을을 제외하고 그동안 해군기지 후보 지역으로 거론되어온 곳을 대상으로 입지타당성을 조사하고 해당지역의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아줄 것을 요청합니다.

2. 제주도는 강정마을을 제외한 해군기지 대상 후보 지역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실효성 있는 발전계획을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야만 해당 지역 주민들이 해군기지 유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3. 강정마을 이외의 해군기지 후보지역 선정은 해당지역의 주민총회, 주민투표 등의 민주적이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뤄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해당마을 내부의 주민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중앙정부와 제주도정도 해군기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4. 위에서 제시한 프로그램을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정마을을 제외한 제주도내 다른 지역에서 해군기지 입지선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사업은 진행하되 해군, 제주도, 제주도의회, 강정마을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5. 특히 이 협의기구에서는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강정마을 종합발전계획에 대한 수정을 포함하여, 강정마을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발전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별첨·2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

활  동  계  획(안)

❍ 해군기지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의 후유증을 해소하고 이를 교훈으로 삼아 제주사회의 공동체를 회복하여 미래 제주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는데 있음.

ꏚ 활동기간

• 2010. 9. 1 ~ 2011. 7. 31

ꏚ 업무범위

• 해군기지건설 관련 갈등해소 방안 및 처리대책 의견수렴

• 해군기지건설 절차적 정당성 확보

• 해군기지건설 지역주민에 대한 적정한 보상대책 마련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차원의 대응책 마련 등 갈등해소 프로그램 운영

ꏚ 활동방향

• 해군기지문제 해결을 위한 로드맵의 민주적 절차 이행 촉구

• 해군기지문제 처리과정에서의 집행부 등의 일방적 독주 견제

• 해군기지건설의 절차적 정당성·투명성 확보 및 감시

• 해군기지건설 관련 협의기구 참여를 통한 해결책 강구

• 갈등예방 및 해소를 통한 사회공동체 회복

• 정부 및 국회 절충 등을 통한 실효성 있는 지역발전방안 모색

ꏚ 활동계획

□ 강정마을 제안서에 대한 해법 강구

• 해군기지건설 추진상황 파악

• 강정마을 제안서에 대한 집행부의 로드맵 촉구 및 검토

• 도의회 차원의 강정마을 제안서에 대한 대응책 마련

□ 갈등확산방지대책 마련

• 고소·고발 취하 등을 통한 화해무드 조성

• 사회통합과 갈등예방 관련 프로그램 마련

• 갈등을 경험했던 사례연구

□ 공동체 회복을 위한 노력

• 공통된 사업 또는 미래설계를 통한 동반자 관계 형성 유도

• 해군기지건설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노력

• 중앙절충 등을 통해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실효성 있는 발전방안 모색

ꏚ 세부 활동계획

□ 강정마을 제안서에 대한 해법 강구

• 해군기지건설 추진상황 파악

- 특위 1차 회의 : ‘10. 9. 1(수)

• 강정마을 제안서에 대한 집행부의 로드맵 촉구 및 검토

- 특위 2차 회의 : ‘10. 9. 9(목)

• 도의회 차원의 강정마을 제안서에 대한 대응책 마련

□ 갈등확산방지대책 마련

• 갈등해소를 위한 주민의견 수렴

• 고소·고발 취하 등을 통한 화해무드 조성

- 갈등해소 차원에서 취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 강구

• 갈등을 경험했던 타 지역 사례연구

- 부안 방폐장, 평택미군기지 등의 방문을 통하여 갈등해결의 지혜습득

□ 공동체 회복을 위한 노력

• 공통된 사업 또는 미래설계를 통한 동반자 관계 형성 유도

- 갈등 당사자끼리 마을 발전을 위한 공동 사업 구상 및 추진

• 해군기지건설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노력

- 해군기지건설 후보지 입지타당성, 주민동의 등 절차적 정당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견제

- 향후 협의기구 참여를 통한 대안 제시

• 중앙절충 등을 통해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실효성 있는 발전방안 모색

- 지역주민 공감을 전제로  정부 및 국회 절충을 통한 지역발전방안 모색

• 기타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갈등해소를 위한 제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