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중

환경부지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환경부지사(김부일) 인사청문회

심 사 경 과 보 고 서(안)

환경부지사(김부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환경부지사(김부일)인사청문회

심 사 경 과 보 고 서(안)

2010년 7월 27일

환경부지사(김부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1. 심사 안건

○ 환경부지사(김부일) 인사청문 요청안

2.  회부 및 청문 일자

가. 인사청문 요청안 제출 : 2010. 7. 9

나. 인사청문 요청안 회부 : 2010. 7. 12

다. 실시계획서 채택 : 2010. 7. 15(목)

(제27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회의)

라. 인사청문회 실시 : 2010. 7. 26(월)

(제27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회의)

마. 경과보고서 채택 : 2010. 7. 27(화)

(제27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회의)

3.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경과

가. 구성경위

○ 2010년 7월 9일 환경부지사(김부일) 인사청문 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됨.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지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정수 : 7인)가 구성됨.

○ 7월 12일 의장으로부터 환경부지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통보가 있었음.

- 위원 명단 : 강경식 위원(행정자치위원회), 박주희 위원(복지안전위원회), 박희수 위원(복지안전위원회), 손유원 위원(환경도시위원회), 김희현 위원(문화관광위원회), 구성지 위원(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윤두호 위원(교육위원회)

- 사무지원 명단 :  강홍철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외 4인

○ 7월 15일 제1차 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이 있었음.

- 위원장 : 박희수 위원

- 간  사 : 박주희 위원

나. 활동기간 : 2010. 7. 9 ～ 7. 27(19일간)

○ 위원회 구성 및 인사청문회 준비

- 제1차 회의(2010. 7. 15)

○ 인사청문회 실시

- 제2차 회의(2010. 7. 26)

○ 심사경과보고서 작성․채택

- 제3차 회의(2010. 7. 27)

다. 회의 경과

일시 및 장소	안 건	심 사 경 과
제1차 회의 ’10. 7. 15(금) 14:30～14:50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2층)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인사 청문회 실시계획의 건	○ 위원장 선임 - 박희수 위원(복지안전위원회) ○ 간사 선임 - 박주희 위원(복지안전위원회) ○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안) 채택 (※인사청문실시 계획서 : 별첨3) - 자료제출 요구기한 : 7. 26(월)12:00
제2차 회의 ’10. 7. 26(월) 10:00～18:00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2층)	1. 환경부지사(김부일) 인사청문 요청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의 건	○ 환경부지사 예정자 김부일 - 선서, 모 두 발 언 ○ 질의 및 답변 - 1차 질 의(위원별 각 15분 이내) - 2차 질의(위원별 각 15분 이내) ○ 환경부지사 예정자 최종발언
제3차 회의 ’10.7.27(화) 10:00～10:30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2층)	1. 환경부지사(김부일) 인사청문회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4. 인사청문회 실시내용

가. 위원장 인사요지

○ 환경부지사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특별법 제4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조례에 의거, 환경부지사의 임명에 앞서 갖춰야 될 공직수행능력과 도덕성 그리고 준법성과 책임성, 적격성 등을 사전 검증하고 확인함으로써 고위 공직자 지위를 갖는 환경부지사 임용과 그 절차의 정당성을 도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임.

○ 환경부지사로서의 갖추어야 할 공직수행 능력, 높은 도덕성 그리고 준법성과 책임성, 적격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고 확인하는데 그 뜻이 있으며

○ 인사청문회가 환경부지사로서 자신의 철학과 소신을 소상히 밝히는 자리가 되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정자가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 등을 갖추었는지를 철저히 검증하는 자리가 되길 바람.

나. 김부일 환경부지사 예정자의 모두(冒頭)발언 요지

○ 저는 환경부지사는 행정부지사와 함께 도지사를 정점으로 하는 도정의 양날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도민들께 직접 다가서서 도정과 도민을 연결하는 소통의 부지사 역할을 자임하고자 함.

○ 그리고 지난 30년 동안 언론인으로 재직하면서 각계각층의 도민과 끊임없이 만나고 대화해 왔기 때문에 도민이 아프고 가려운데가 무엇인지를 나름대로 알고 있고, 서울과 영․호남 지역에서 근무하면서 제주도민과 타지역 주민의 사고와 현실인식의 차이에 대해서도 분석하여 저의 직각력을 높여줌으로써 업무수행에 도움을 주고 있음.

○ 도정에 대해서도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칭찬할 것은 칭찬하는 언론인으로서 정도를 걸어왔다는 자부심도 갖고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신을 갖고 도민의 뜻이 가감 없이 도정운영에 투영될 수 있도록 하겠음.

○ 저는 도의회야말로 도정소통의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믿고 있고 도의회를 중시하지 않고는 도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가 없으며. 도민의 뜻을 한데 모으는 도의회를 중시하지 않고서는 제주도민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을 수도 없다고 생각함.

○ 언제나 도의회의 견해를 경청하고 협의하면서 변화와 도전의 전환기적 시점에서 제주의 미래를 꽃피울 작은 씨앗이 되고자 함.

○ 저는 평소 ‘최선을 다하자’는 좌우명을 갖고 살아왔고, 채근담에 나오는 ‘대인춘풍 지기추상’이라는 말을 마음속에 새기며 사람을 대할 때 봄바람처럼 따뜻하게 대하고, 스스로는 가을 서릿발처럼 엄중하게 관리하라는 옛 선인의 가르침을 잊지 않으려는 것이 저 나름의 신념으로 앞으로도 이 마음을 잊지 않고  환경부지사의 소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5. 종합평가

□ 김부일 환경부지사 예정자는

○ 제주시 한림읍 출신으로 1981년도부터 KBS제주방송국 기자를 시작으로 광주방송총국 편집부장 및 청원방송총국 보도국장 제주방송국 보도국장 등을 거쳤고,

○ 특히 10여년 이상 환경 분야 역점을 두고서 제주의 환경 현안에 심층취재 및 보도를 통해 대안제시 등을 하여 환경과 지역 현안 해결에 노력하여 왔음.

○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2010년 7월 26일 오전 10:00시부터 16:20까지 심도 있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결과

□ 지난 2010. 6. 2 지방선거시 우근민 후보 선거대책본부장을 했던 인물로서 제주행정시장, 서귀포행정시장과 마찬가지로 정실주의(엽관주의)에 의한 인사로서 투명성과 객관성 결여

□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발언 번복(갈등해법은 “충분한 보상을 해서 추진하는 방안에서”→“오해소지 있었다.”) 등 도정현안 문제에 있어서 지사의 생각 범주를 벗어나지 않으려는 소신감 결여

□ 주택 4채(단독주택 3채, 연립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어서 주택에 대한 집착성과 배우자의 석연치 않은 부동산거래(한림읍 옹포리 264)

□ 고액의 연봉을 받으면서도 불우이웃돕기 등 나눔의 정신이 미흡 등에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 30여년간 언론인 생활을 하면서 특히, 10여년간 환경분야 역점(물관리등)을 두어서 제주의 환경현안에 대한 대안제시

□ 제주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제주 4·3」에 대한 관심을 갖고 각종 4·3 프로그램(“4·3 60년만의 기억 살아남은 자의 이야기”)등을 통해 제주인의 아픔을 상생의 기회로 승화시켜 도민화합에 일조

□ 도민간의 대립과 갈등에 대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감각으로 소통과 통합에 부합

□ 지역현안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여러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환경부지사로서 문제가 있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으나 환경부지사직을 수행하는데 적정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환경부지사로서 임용될 경우에 앞서 지적한 사항들을 마음에 새겨서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