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10. 7. 28.(수). 10:00

201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환 경 도 시 위 원 회

	목 차
Ⅰ. 예산안 총규모
Ⅱ.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
◦ 세입예산
◦ 세출예산
Ⅲ.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Ⅳ. 검토의견(국․원․본부․사업소․행정시 별)
◦ 도시건설방재국
◦ 청정환경국
◦ 환경자원연구원
◦ 상하수도본부
◦ 도로관리사업소
◦ 제주시 환경교통국
◦ 제주시 도시건설국
◦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Ⅴ. 종합의견
⊠ 참고자료	∙∙∙∙∙∙∙∙∙∙∙∙∙∙∙∙∙∙∙∙∙∙∙∙∙∙∙	(별책)
◦ 신규 및 증감사업 현황(5천만원 이상)

201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2		제 출 일 자 제 출 자 회 부 일 자	: : :	2010. 7. 19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010. 7 .22

Ⅰ. 예산안 총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1회 추경 예산안(A)	기정예산(B)	증감액(A-B)	증감률(%)
합 계		2,869,967,380	2,749,784,762	120,182,618	4.37
일 반 회 계		2,314,203,200	2,214,564,732	99,638,468	4.50
특 별 회 계		555,764,180	535,220,030	20,544,150	3.84
	공기업특별회계	182,694,278	178,895,385	3,798,893	2.12
	기타특별회계	373,069,902	356,324,645	16,745,257	4.70

○ 201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8,699억 6,738만원으로, 기정예산 2조 7,497억 8,476만 2천원 보다 4.37%인 1,201억 8,261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됨

• 이중 일반회계는 2조 3,142억 32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4.50%증가하고 있으며,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3.84% 증가한 5,557억 6,418만원으로,

-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기정예산 보다 2.12% 증가한 1,826억 9,427만 8천원,

- 기타특별회계에서 기정예산 보다 4.7% 증가한 3,730억 6,990만 2천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Ⅱ.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

세입예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6,601억 9,052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4.6%인 290억 5,260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는데, 이는 도 전체 세입예산액(2조 8,699억 6,738만원)의 2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세입별로는

∘ 세외수입                         2,468억  874만 4천원

∘ 지방교부세                           8억 8,000만원

∘ 국고보조금                        1,519억 6,780만 2천원

∘ 국가균형특별회계                 1,708억 6,397만 6천원

∘ 기금                                 2억 5,000만원

∘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894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                        3,698억 5,409만 8천원

∘ 특별회계                        2,903억 3,642만 4천원

- 공기업특별회계                  1,042억 3,514만 2천원

- 기타특별회계                       1,861억   128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음.

【일반회계 + 특별회계(공기업 + 기타) 세입예산안】

○ 세입별 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660,190,522	631,137,919	29,052,603	4.60
세외수입	246,808,744	228,825,511	17,986,233	7.87
지방교부세	880,000	0	880,000	100
국고보조금	151,967,802	145,284,432	6,683,370	4.60
국가균형특별회계	170,863,976	167,360,976	3,503,000	2.09
기 금	250,000	250,000	0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89,420,000	89,420,000	0

○ 회계별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660,190,522	631,137,919	29,052,603	4.60
일반회계		369,854,098	357,762,460	12,091,638	3.38
특별회계		290,336,424	273,375,459	16,960,965	6.20
공기업특별회계		104,235,142	100,436,249	3,798,893	3.78
	상수도사업	77,170,383	75,366,998	1,803,385	2.40
	하수도사업	27,064,759	25,069,251	1,995,508	8.00
기타특별회계		186,101,282	172,939,210	13,162,072	7.60
	하수도사업	70,779,472	67,749,031	3,030,441	4.5
	도시개발사업	84,127,838	76,455,282	7,672,556	10.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5,507,714	7,205,000	△1,697,286	△23.55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및기반시설	2,973,883	0	2,973,883	100
	주택사업	1,916,149	1,939,653	△23,504	△1.21
	지하수관리	20,381,793	19,183,285	1,198,508	6.30
	기반시설	414,433	406,959	7,474	1.80

세출예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5.78% 증가한 8,757억 3,777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5.57% 증가한 5,854억 135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6.20% 증가한 2,903억 3,642만 4천원입니다.

이는 도 전체 세출예산액(2조 8,699억 6,738만원)의 30.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기정예산 대비〉

• 일반회계                 5.57% 증액된 5,854억 135만원

• 공기업특별회계           3.78% 증액된 1,042억 3,514만 2천원

• 기타특별회계             7.61% 증액된 1,861억 128만  2천원

○ 소관별(국․원․본부․사업소․행정시) 예산안은

〈2010년도 기정예산 대비〉

• 청정환경국은             33.36% 증액된  233억 4,052만 8천원

• 도시건설방재국은          3.14% 증액된 1,827억 207만 4천원

• 환경자원연구원은         14.04% 증액된   84억 9,210만원

• 상하수도본부는            3.52% 증액된  2,411억 4,608만 7천원

• 도로관리사업소는           0.13% 감소된  193억 7,581만 8천원

• 제주시 환경교통국은        8.66% 증액된  227억 578만 5천원

• 제주시 도시건설국은        9.08% 증액된 2,370억 1,777만 5천원

•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은   4.19% 증액된 1,409억 5,760만 7천원

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 특별회계(공기업 + 기타)〉 세출예산 규모】

○ 회계별 세출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액	증감률(%)
계		875,737,774	827,874,950	47,862,824	5.78
일반회계		585,401,350	554,499,491	30,901,859	5.57
특별회계		290,336,424	273,375,459	16,960,965	6.20
공기업특별회계		104,235,142	100,436,249	3,798,893	3.78
	상수도사업	77,170,383	75,366,998	1,803,385	2.4
	하수도사업	27,064,759	25,069,251	1,995,508	8.0
기타특별회계		186,101,282	172,939,210	13,162,072	7.61
	하수도사업	70,779,472	67,749,031	3,030,441	34.20
	지하수관리	20,381,793	19,183,285	1,198,508	6.24
	도시개발사업	84,127,838	76,455,282	7,672,556	10.03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	8,299,033	7,205,000	1,094,033	15.18
	주택사업	1,916,149	1,939,653	△23,504	·△ 1.21
	기반시설	596,997	406,959	190,038	46.69

○ 부서별 세출 예산안 현황

구 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액	증감률(%)
계															875,737,774	827,874,950	47,862,824	5.78%
청정환경국															23,340,528	17,501,793	5,838,735	33.36%
	환경정책과														9,974,554	8,551,190	1,423,364	16.64%
	생활환경과														9,760,630	5,744,562	4,016,068	69.91%
	녹지환경과														3,605,344	3,206,041	399,303	12.45%
도시건설방재국															182,702,074	177,132,188	5,569,886	3.14
		도시계획과													22,126,793	18,937,674	3,189,119	△ 1.52
						일반회계									20,751,023	18,845,975	1,905,048	10.1
						특별회계									1,375,770	91,699	1,284,071
												기반시설			385,527	91,699	293,828	320.4
												장기미집행대지보상			653,643	0	653,643	100.0
												장기미집행기반시설			336,600	0	336,600	100.0
		건축지적과													4,057,541	4,039,468	18,073	0.44
							일반회계								2,381,774	2,340,197	41,577	1.8
							특별회계 주택사업								1,675,767	1,699,271	△23,504	△1.4
		건설도로과													152,262,735	150,262,735	2,000,000	1.33
		치수방재과													4,255,005	3,892,311	362,694	9.31
환경자원연구원															8,492,100	7,446,366	1,045,734	14.04
			일반회계												6,981,583	5,935,849	1,045,734	17.62
			특별회계 지하수관리												1,510,517	1,510,517	-	-
상하수도본부															241,146,087	232,947,048	8,199,039	3.52
					일반회계										47,260,197	47,089,000	171,197	0.40
					특별회계										193,885,890	185,858,048	8,027,842	4.3
									상수도사업(공기업)						77,170,383	75,366,998	1,803,385	2.4
									하수도사업(공기업)						27,064,759	25,069,251	1,995,508	8.0
									하수도사업						70,779,472	67,749,031	3,303,441	4.5
									지하수관리						18,871,276	17,672,768	1,198,508	6.3
도로관리사업소															19,375,818	19,401,018	△25,200	△0.13
제주시 환경교통국															22,705,785	20,894,389	1,811,396	8.66
				환경관리과											3,845,475	3,761,475	84,000	2.23%
				환경자원과											6,310,474	5,766,245	544,229	9.43%
				환경시설관리사무소											9,240,155	8,031,988	1,208,167	15.04%
				절물휴양림생태관리팀											3,309,681	3,334,681	△ 25,000	△ 0.74%
제주시 도시건설국															237,017,775	217,269,591	19,748,184	9.08
					도시과										112,968,157	101,997,973	10,970,184	10.75
									일반회계						24,865,925	21,583,266	1,119,531	5.18
									특별회계						88,098,232	80,414,707	9,850,653	12.24
											아라지구도시개발				34,237,432	34,237,432	-	-
											기타지구도시개발				2,561,302	472,000	2,089,302	442.6
											이도2지구도시개발				22,871,190	20,375,510	2,495,680	12.2
											시민복지타운지구도시개발				3,987,587	1,716,300	2,271,287	132.3
											하귀1지구도시개발				4,815,155	3,992,640	822,515	20.6
											장기미집행대지보상(임시특계)				2,921,436	4,005,000	1,083,564	27.1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1,083,564		1,083,564	100.0
											노형2지구 도시개발				5,800,566	5,795,825	4,741	0.1
											재무활동				9,820,000	9,820,000
					공원녹지과										9,993,978	10,214,278	△220,300	△2.15
					건축민원과										1,067,817	923,007	144,810	15.68
										일반회계					616,265	471,455	144,810	30.71
										특별회계					451,552	451,552	-	-
														기반시설	6,470	6,470	-	-
														임대주택관리효율화	111,259	111,259		-
														재무활동(기반시설)	204,700	204,700	-	-
														보전지출(주택)	129,123	129,123	-	-
					건설과										52,804,144	49,463,125	3,341,019	6.75
					재난안전관리과										59,481,576	53,955,206	5,526,370	10.24
					도시경관과										702,103	716,002	△13,899	△1.94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140,957,607	135,282,557	5,675,050	4.19
				생활환경과											6,991,458	6,961,814	29,644	0.42
				도시건축민원과											37,753,437	34,256,207	3,497,230	10.2
								일반회계							34,414,741	30,906,542	3,508,199	11.3
								특별회계							3,338,696	3,349,665	△10,969	0.3
													장기미집행대지보상(임시특계)		1,932,635	3,200,000	△1,267,365	△39.6
													장기미집행대지보상및기반시설		1,371,155	0	1,371,155
													기반시설		300	104,090	△103,790	△99.7
													서귀기타지구		34,606	45,575	△10,969	△24.1
				투자지원과											75,825	80,825	△5,000	△6.1
				공원녹지과											9,479,756	9,710,809	△231,053	△2.37
				건설교통과											35,362,361	34,666,059	696,302	2.0
				재난안전관리과											51,294,770	49,606,843	1,687,927	3.4

(단위 : 천원)

○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은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사업과 중앙지원사업 증감 조정 및 신규 확정 내시사업을 반영하고 법정․의무적경비 및 공공요금 부족분 등 불가피한 경비 최소화 반영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 강화을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되고 있습니다.

○ 기정예산 대비 예산안이 크게 증액되거나 감액된 부서의 주요 증감 사유는

• 환경정책과 100%(3억원) 감액(p109)

- 단위사업인 기후변화대응 업무추진에서 연구용역비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모델 개발사업이 당초 3억원이 편성되었는데 금회 추경에서는 3억원이 전액 감액되고 있음.

• 생활환경과 101%(40억원) 증액(p111)

- 광역폐기물소각장이 민간업체에 위탁운영관리비가 당초 본예산 심의시 재정여건 상 미반영분에 대하여 금회 추경에 확보가 되는 것임

• 녹지환경과 100%(4억 2,585만 5천원) 증액(p114)

- 녹지환경과 재무활동 보전지출 국고보조금반환금에서 국고보조사업 “등산문화 증진사업” 등 9개 보조사업 집행잔액이 반납되고 있음.

• 도시계획과 17.12%(17억 8,57만원) 증가(p99)

- 일반회계 “편리하고 균형있는 도시기반 구축” 정책사업 중 “혁신도시건설”  단위사업의 시설비에서 혁신도시진입도로 공사비 추가 증액되고 있음.

• 건축지적과 100%(5,160만원) 증액(p102)

- 공기관등에대한대행비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이 신규로 전액 증액되고 있음.

• 건설도로과 4.63%(20억원) 증액(p104)

- “국지도 및 지방도 건설” 단위사업에서 번영로 확장사업에서 표선-성읍 구간은 3억2천2백만원, 대천-선흘 구간은 16억 7천8백만원이 증액되고 있음.

• 치수방재과 100%(3억원) 증액(P105)

- 세부사업인 재난 복구대책 추진 민간인 재해보상금 재난지원금에서 3억원이 신규로 증액되고 있음.

• 상하수도본부 13.4%(21억 4,300만원) 증액(P118)

- 서귀포시 읍면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1억 4,300만원이 증액되고 있음

•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42.85%(7억 2,000만원) 증액(P284)

-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사업”에서 국비 증액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 7억 2,000만원이 증액되고 있음.

• 제주시 도시건설국 100%(20억 6,800만원) 증액(p302)

- 도시과 단위사업인 도시계획도로 확충도로사용 부담이익금 반환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른 부당이익금 지급을 위하여 20억 6,600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음.

•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100%(10억원) 증액(P-463)

- 도시건축민원과 단위사업인 도시계획 관리 및 정비, 세부사업인 “제주전통돌담길만들기”에서 10억원이 신규 증액되고 있음.

Ⅲ.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 해당 사항 없음.

Ⅳ. 검 토 의 견

도시건설방재국

【 시설비 및 부대비 】

□ 혁신도시 진입도로(회수～혁신도시간)건설공사       증      1,785,070천원(p99)

- 국비 736,000천원, 지방비 1,049,070천원

□ 번영로 확장(대천～선흘)- 광특             증 1,678,000천원 (p104)

□ 남조로(남원～의귀) 확포장사업             감  402,000천원 (p104)

□ 남조로(남원읍사무소～국도12호선)확장    신규  402,000천원(p104)

- 혁신도시 진입도로(회수～혁신도시간)건설공사에 따른 사업비로 1,785,070 천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번영로확장(대천～선흘)사업비 1,678,000천원(광특)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남조로(남원～의귀) 확 포장사업비로 계상된 402,000천원 전액을 삭감하고 있어 삭감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남조로(남원읍사무소～국도12호선)확장사업비 402,000천원을 신규사업비로 계상하고 있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민간인 재해 보상금 】

□  재난지원금                              신규 300,000천원 (p105)

- 재난지원금 300,000천원을 신규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사업지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청 정 환 경 국

【출연금】

□ 2012 WCC 조직위원회 설립을 위한 출연금       신규  50,000천원(p108)

- 도비 50,000천원

- 2012 WCC 조직위원회 설립을 위한 출연금으로 50,000천원이 도비로만 신규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민간경상보조】

□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관련 워크숍개최          신규  50,000천원(p108)

□ 제주환경리더스 포럼                            신규 250,000천원(p108)

-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 개최를 위한 민간경상보조로 신규 계상되어 있음. 본 사업비 예산책정에 대한 설명과 사전 집행된 워크샵과 향후 추진할 제주환경리더스 포럼사업에 대한 설명과 민간경상보조로 계상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아울러 IUCN 국제환경포럼 개최(2010년 본예산서 p547)에 따른 당초예산 300,000천원이 기 계상되어 있는 바, 이 사업과의 차별성 등 설명이 필요합니다.

【연구용역비】

□ 기후변화영향평가 및 적응모델 개발          감 300,000천원(p109)

- 기후변화영향평가 및 적응모델사업은 「기후변화대응 시범도」 조성을 위한 협약(‘07.7월, 환경부-자치도)에 의해 2008년부터 추진되어온 3차년 사업으로써 2차년도까지 마무리된 사업으로서

- 2010년 3차년도 사업에 대한 예산이었으나 전액 삭감되고 있음. 예산 삭감으로 인해 사업 중단 등 사업추진에 영향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시 설 비】

□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시범사업     증 1,000,000천원(p109)

(‘09특별교부세)

-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사업으로 태양광시설이 현재 시설 운영중으로, 명세서 p110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09년도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시범사업비 23,512천원을 반환할 것으로 계상하면서 재차 증액 하고.

- 2009년도 마무리된 사업과 2010년도에 시행하고 있는 사업과의 연관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

□ 온라인전기자동차 인프라구축                 감 90,000천원(p109)

- 온라인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사업비가 예산집행효율화를 근거로 10% 감액되고 있음.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여부 및 당초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편성의 오류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환경정책과】

□ 2009년도 기후변화교육센터 조성                  신규  2,142천원(p110)

□ 2009년도 기후변화교육센터 탄소중립프로그램 시범사업  신규 23,512천원(p110)

□ 2009년도 도립공원 녹색일자리 사업               신규  68,198천원(p110)

□ 2009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신규 26,757천원(p110)

□ 2009년도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구축              신규 4,450천원(p110)

【과오납금 등】

□ 2007년도 기후변화대응활동 지원사업             신규  10,115천원(p110)

□ 2007년도 기후변화대응활동 지원사업             신규  37,400천원(p110)

-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과오납금 등이 172,574천원으로 반환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특히, 도립공원 녹색일자리 사업과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은 도민을 위한 사업으로서 집행 잔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 녹지환경과】

□ 등산문화증진사업                         신규    699천원(p114)

□ 산림병해충 방제                          신규   9,303천원(p114)

□ 산림서비스증진                           신규 123,481천원(p114)

□ 산불방지대책                             신규  82,304천원(p114)

□ 생활림조성관리                           신규   3,350천원(p114)

□ 숲가꾸기 사업                            신규 159,801천원(p114)

□ 사방사업                                  신규  2,969천원(P114)

□ 푸른숲조성사업                           신규  25,098천원(p114)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100만그루 나무심기가 활발히 진행중임

- 수목의 식재와 숲 가꾸기 사업등 으로 추진했었던 녹지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407,005천원으로 반환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특히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산불방지대책사업, 숲가꾸기 사업의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환경자원연구원

【시설비】

□ 제주워터클러스터 조성사업                  감 99,590천원(p117)

- 예산집행효율화를 근거로 10%(당초 995,900천원) 감액되고 있음. 일률적인 삭감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상하수도본부

ꏚ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 시설비 및 부대비 】

□  서귀포시 읍면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증 2,143,000천원(p118)

- 국비 1,500,000천원, 도비 643,000천원

□  서부(판포)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증   286,000천원(p119)

- 국비 200,000천원, 도비 86,000천원

□  동부(월정)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사업  증  489,000천원(p119)

- 국비 342,000천원, 도비 147,000천원

- 서귀포시 읍면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등 3개 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918,000천원(국2,042,000천원, 도876,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공기업 자본 전출금 】

□  공기업특별회계 자본 전출금               증 1,400,000천원(p121)

- 하수관거 정비사업 지방비부담  500,000천원

-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사업 지방비부담  900,000천원

□  기타회계 전출금 (하수도기타특별회계 재정지원) 감 1,400,000천원(p121)

- 하수관거 정비사업 지방비 부담금 500,000천원과 하수 슬러지 자원화 시설사업 지방비 부담금 900,000천원을 공기업 자본전출금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400,000천원에 대하여는 감액하고 있어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ꏚ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 국고보조금 세입 】

□  상수도 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감, 1,435,000천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p45)

-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한 상수도 관망 최적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노후관 교체사업 등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당초 본예산에 3,138,000천원(국 1,569,000천원, 도 1,569,000천원)을 계상하였으나,

- 국고보조금이 134,000천원만이 지원되어 국고보조금 1,435,000천원을 감액하고 있어 국고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 기타공사 부담금  세입】

□  주택건설(하귀지구)원인자부담금                 감 304,000천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p45)

□  주택건설(대정지구)원인자부담금                 감, 250,648천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p45)

- 주택건설(하귀지구, 대정지구)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554,648천원을 감액하고 있어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시설비 】

□  최적관망 운영 시스템 구축사업                    감, 2,020,000천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p51)

- 국비 1,010,000천원 도비 1,010,000 천원

-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한 최적관망 운영 시스템 구축사업을 국고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당초 본예산에 2,020,000천원(국 1,010,000천원, 도비 1,010,000천원)을 계상하였으나, 국고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아 전액삭감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ꏚ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 국고보조금 세입】

□  하수관거정비사업(국)                                   증 500,000천원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p115)

□  하수슬러지 시설사업(국)                                증 900,000천원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p115)

- 하수관거 정비사업,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사업비 국고보조금 1,40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타 회계 건설 보조금】

□  하수관거정비사업(도비)                         증 500,000천원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p115)

□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사업(도비)                            증 900,000천원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p115)

- 하수관거 정비사업,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사업비 국고보조금에 대한 도비부담금 1,40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시설비 】

□  제주시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 처리시설 설치       신규  1,000,000천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p120)

- 국비 500,000천원, 지방비 500,000천원

□  하수슬러지 자원화 사업                               증 1,800,000천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p120)

- 국비 900,000천원, 지방비 900,000천원

- 제주시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1,000,000천원을 신규 사업비로 계상하고 있어 사업시행 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사업비 1,800,000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 시설비 및 부대비 】

□  횡단구조물 정비사업(광특)                  감  150,000천원 (p123)

- 불합리한 도로횡단 구조물을 정비하여 집중호우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횡단구조물 정비사업비 150,000천원을 감액하고 있어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배상금 등 】

□  도로 소송에 따른 구상금(광특)            신규, 150,000천원 (p124)

- 도로소송에 대한 구상금 150,000천원을 신규 사업비로 계상하고 있어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주시 환경교통국

【민간경상보조】

□ 자연생태우수마을지원(국비)                신규 30,000천원(p277)

- 사전집행된 사업비로서 대상지 선정 등 사업에 대한 설명과 ‘10. 2월에 선정되어 5월에 사업비가 교부(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음.

- 사전집행의 당위성 등 사전집행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시 설 비】

□ 회천매립장 전기 및 소방관리                 감  2,000천원(p283)

□ 회천재활용시설관리                          감  8,000천원(p283)

□ 폐플라스틱 시설관리                         감  2,000천원(p284)

□ 회천매립시설관리                            감 25,000천원(p284)

□ 음식물 자원화시설 관리                      감 25,000천원(p284)

□ 서부매립장시설관리                          감  2,000천원(p284)

□ 동부매립장시설관리                          감  2,000천원(p284)

□ 절물자연휴양림 시설물 보수                  감 20,000천원(p285)

□ 노루생태관찰원 자연학습장 조성             감 10,000천원(p285)

- 환경기초시설(매립장) 및 절물생태관리사무소의 시설비 96,000천원이 예산집행효율화에 따라 삭감되고 있음. 시설비 삭감으로 인해 시설운영과 관리에 문제는 없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

【 시설비 및 부대비 】

□  소도읍 육성사업(광특)                신규 1,000,000천원 (p302)

- 광특 500,000천원,  지방비 500,000천원

□  도로반환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토지매입     신규 1,820,000천원(p303)

□  도로포장(소파보수, 덧씌우기 등)                증 1,000,000천원(p312)

□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증 1,000,000천원(p312)

□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증   722,519천원(p312)

- 분 474,160천원, 지 248,359천원

□  탑동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신규 500,000천원(p313)

□  신엄리 해안도로 재해예방사업(09특별교부세 사업) 증 150,000천원(p313)

□  애월읍 침수지역 재해예방사업(09특별교부세사업)  증 750,000천원(p313)

□  고향의 강 정비사업                           신규 1,647,000천원(p314)

- 국비 988,200천원, 지방비 658,800천원

- 소도읍 육성사업비 1,000,000천원을 신규 사업비로 계상하고 있어 소도읍 육성 대상과 주요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도로반환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토지매입비 1,820,000천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어 매입대상 토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에 대한 지방비 부담금 1,00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음.

- 자전거도로 정비사업비 722,519천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어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고향의 강 정비사업비 1,647,000천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어 사업대상과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 시설비 및 부대비 】

□  지방도 1131호선(동문로터리～비석거리) 도로확장(09특별교부세사업)

증 1,000,000천원(p459)

□  도시계획도로 정비(남원도시계획도로 소로2-16호선외 33개소)

감  580,690천원(p459～463)

□  제주전통 돌담길 만들기(광특)            신규 1,000,000천원(p463)

□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발사업(효돈～신례간 외17건 )  감  383,736천원(p475～477)

□  명동로 보행우선구역 시범사업(국비)      신규  120,000천원(p477)

□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분)                   감  474,160천원(p477)

□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지)                증 1,000,000천원(p478)

□  효돈 재난 취약시설 정비사업(특별교부세)  신규  720,000천원(p480)

- 남원 도시계획도로(소로2-16호선)외 33개의 노선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정비 사업비를 노선당 최고39,640천원에서 최소 2,489천원을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감액하고 있으며,

- 제주전통 돌담길 만들기 사업비 1,000,000천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고 있어 사업대상과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으며,

- 군도 및 농어촌도로개발사업 (효돈～신례간 군도개발) 18개 노선에 대한 사업비를  노선당 최고 39,640천원에서 최소 2,000천원을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감액하고 있음.

- 명동로 보행 우선구역 시범사업비 120,000천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고 있어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자전거도로 정비사업비로 계상된 474,160천원을 감액하고 있어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국고보조금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 1,00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 남부광역폐기물소각시설 주민협의체 운영(정액)         증  8,000천원

- 신규사업으로 본예산이 아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됨.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Ⅴ. 종합 검토의견

□ 종합의견

○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3%가 증가하고 있고 환경도시위원회 소관규모는 세입은 4.6%, 세출은 5.7%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한정된 가용예산으로 예산의 효율화를 도모하면서 불가피한 사업의 추진과 최소한 경비를 반영한 재정운영의 효율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 세입분야

○ 아라지구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체비지 매각사업에 총 414억 9,743만원을 수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이번 추경에 141억 181만원을 감액(34%)하고 있어  주택경기하락 등 지속적인 부동산 경기침체를 감안하지 않은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되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세출분야

○ 예상하지 못한 재난․재해로 피해발생시 피해주민의 자활과 생업복지 유도를 위한 재난지원금 300,000천원이 계상된바 그 취지와 목적의 타당성 측면에서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으나, 단순히 지방비 확보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중앙재해기금과 연계한 실효성 있는 예산확보가 필요합니다

○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조직위원회 법인설립신고에 필요한 기본재산 출연금으로 5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음, 세계자연보전총회의 효율적 준비와 운영에 필요하다는 사업의 취지는 이해가 되나 총희의 성공과 민법상 재단법인 설립과의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한 상수도 관망 최적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당초 본예산에 2,020,000천원이 편성되었으나, 국고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아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고 있어, 이는 예산 편성에 적절치 않다고 사료되며, 앞으로는 계획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한 노력에 총력을 기울려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남조로 확․포장사업, 기후변화영향평가 및 적응모델 개발 사업에 대하여는 당초 예산에 편성된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고 있어 이는 본 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 온라인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사업은 KAIST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성과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데 이어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예비 타당성조사에서도 사업 미시행의 결과가 도출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당초 본예산에 도비로 900,000천원이 편성되었으나 금번 추경에 10%를 삭감하고 있어 예산편성은 물론 사업의 추진 타당성 등 전반에 걸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국고보조금 반환과 관련하여

- 도립공원 녹색일자리 창출사업,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숲 가꾸기 사업, 푸른 숲 조성사업 등 2009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된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편성되고 있음.

- 국고보조 사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의 집행에 있어서는 본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계획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집행 잔액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업추진에 소홀한 결과라고 판단되어짐.

○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군도개발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임에도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이유로 일률적으로 감액하여 편성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적절치 않다고 사료됩니다.

신규 및 증감사업 현황

(5천만원 이상)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단위 : 천원)

부서별	사 업 명	예 산 액		증․감		비고
		추경	기정	증	감
도시건설 방재국	혁신도시 진입도로(회수 ～혁신도시간)건설공사	11,361,070 국 736,000 도 1,049,070	9,576,000 국9,576,000	1,785,070 국 736,000 도1,049,070		p99
	관리보전지역 경신주기에 따른 등급 재정비용역	190,000	90,000	100,000		p99
	남조로(남원-의귀)4차로 확포장사업	0	402,000		402,000	p104
	남조로(남원읍사무소～ 국도12호선)확장	402,000	0	402,000		p104
	재난지원금	300,000	0	300,000		p105
청정 환경국	2012wcc조직위원회 설립을 위한 출연금	50,000	0	50,000		p108
	2010wcc세계자연보전총회 관련 워크숖 개최	50,000	0	50,000		p108
	제주환경리더스 포럼	250,000	0	250,000		p108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모델 개발	0	300,000		300,000	p109
	기후변화영향 랜드마크 사업	397,120 국196,560 지196,560	297,840 국196,560 지 99,280	지 99,280		p109
	탄소중립프로그램 시범 사업	3,933,600 국1,966,800 지1,966,800	2,933,600 국1,966,800 지 966,800	지1,000,000		p109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전기자동차인프라구축)	810,000	900,000		90,000	p110
환경자원 연구원	생물안전 밀폐 실험실 신축	1,200,000 기 600,000 지 600,000	0	1,200,000 기 600,000 지 600,000		p116
	제주워터클러스터 조성	910,610	1,020,200		99,590	p117

부서별	사 업 명	예 산 액		증․감		비고
		추경	기정	증	감
상하수도 본부	서귀포시 읍면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17,087,432 국12,614,000 도643,000 지 3,830,432	14,944,432 국11,114,000 도0 지 3,830,432	2,143,000 국1,500,000 도 643,000		p118
	서부(판포)하수처리장 증설사업	1,008,000 국 709,585 도 86,000 지 212,415	822,000 국 509,585 도 0 지 212,415	286,000 국 200,000 도 86,000 지 0		p119
	동부(월정)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사업	905,409 국606,000 도147,000 지152,409	416,409 국 264,000 도 0 지152,409	489,000 국 342,000 도 147,000 지 0		p119
	하수관거 정비사업 지방비 부담	2,200,000 도 500,000 지 1,700,000	1,700,000 도 0 지1,700,000	500,000 도 500,000 지 0		p121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사업 지방비 부담	1,900,000 도 900,000 지1,000,000	1,000,000 도 0 지 1,000,000	900,000 도 900,000 지 0		p121
	상수관망관리시스템구축 지방비부담	1,000,000 지1,000,000	1,500,000 지1,500,000		500,000 지500,000	p121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지방비 부담	1,000,000 지1,000,000	500,000 지 500,000	500,000 지 500,000		p121
	하수도기타 특별회계재정지원(인건비및기본경비)	9,850,000	11,250,000		1,400,000	p121
도로관리 사업소	횡단구조물 정비사업	광1,050,000	광1,200,000		150,000	p123
	도로소송에 따른 구상금	광150,000	0	150,000		p124
제주시 환경교통국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	500,000	300,000	200,000		p279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자동화사업	2,707,667 국 812,300 지1,895,367	2,191,000 국 657,300 지1,533,700	516,667 국 155,000 지 361,667		p283

부서별	사 업 명	예 산 액		증․감		비고
		추경	기정	증	감
제주시 환경교통국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2,400,000 국 720,000 지1,680,000	1,680,000 국 504,000 지1,176,000	720,000 국216,000 지504,000		p284
제주시 도시건설국	주차장조성 및 부대시설정비	200,000	0	200,000		p301
	구좌 소도읍 육성	1,000,000 광500,000 지500,000	0	1,000,000 광500,000 지500,000		p302
	도로반환청구소송패소 에 따른 토지매입	1,820,000	0	1,820,000		p303
	반환공여구역 지원사업	586,000 국293,000 지293,000	293,000 국203,000 지 0	293,000 국 0 지293,000		p303
	도로보수(소파보수, 덧씌우기 등)	3,000,000	2,000,000	1,000,000		p311
	자전거인프라구축사업	2,970,000 국1,470,000 지1,500,000	1,970,000 국1,470,000 지500,000	1,000,000 국 0 지1,000,000		p312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722,519 분474,160 지248,359	0	722,519 분 474,160 지 248,359		312
	조부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5,952,980 국3,571,588 지2,381,392	5,552,980 국3,571,588 지1,981,392	400,000 국 0 지400,000		313
	탑동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500,000	0	500,000		313
	신업리 해안도로재해 예방사업(09특별교부세)	150,000	0	150,000		p313
	애월읍침수지역 재해 예방사업(09특별교부세)	750,000	0	750,000		p313
	하천재해예방사업 (삼수천외7개소)	34,800,000 국20,880,000 지13,920,000	34,200,000 국20,880,000 지13,320,000	600,000 국 0 지 600,000		314

부서별	사 업 명	예 산 액		증․감		비고
		추경	기정	증	감
제주시 도시건설국	고향의 강 정비사업	1,647,000 국988,200 지658,800	0	1,647,000 국988,200 지658,800		p314
서귀포시 환경도시 건설국	지방도1131호선(동문로터리-비석거리)도로확장사업(09특별교부세)	3,891,360	2,891,360	1,000,000		p459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1,395,590 국695,590 지700,000	695,590 국695,590 지0	700,000 국0 지700,000		p463
	제주 전통돌담 만들기	1,000,000 광1,000,000	0	1,000,000 광1,000,000		463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	25,840 분25,840	500,000 분500,000		474,160 분474,160	p477
	명동로 보행우선구역 시범사업	120,000 국120,000	0	120,000 국 120,000		p477
	자전거 인프라 구축 사업	2,992,800 국1,500,000 지1,492,800	1,992,800 국1,500,000 지492,800	1,000,000 국 0 지1,000,000		p478
	온평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7,932,710 국4,784,000 지3,148,710	7,332,710 국4,784,000 지2,548,710	600,000 국 0 지600,000		p480
	효돈 재난 취약시설 정비사업	특720,000	0	특720,000		p480
	하천재해예방사업 (동홍천 등 9개지구)	30,598,000 국18,359,000 지12,239,000	39,198,000 국18,359,000 지11,839,000	400,000 국 0 지400,000		p481

【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

(단위 : 천원)

부서별	사 업 명	예 산 액		증․감		비고
		추경	기정	증	감
상하수도본부	상수도사용료 감면 일반회계 부담금 수입 (국가유공자 감면)	189,000	130,000		59,000	p23
	읍면지역 긴급 생활민원 및 소규모 수도관 파손처수리	252,000	336,000	84,000		p33
	노후 수도계량기교체 (읍면지역)	120,000	200,000	80,000		p36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국고보조금 수입)	1,569,000	134,000		1,435,000	p45
	제주해양과학관 신축사업 원인자 부담금 수입	350,000	0	350,000		p45
	주택건설사업(하귀지구) 원인자부담금 수입	609,840	304,920		304,920	p45
	주택건설(대정지구)원인자 부담금 수입	250,648	0		250,648	p45
	농어촌지역농업용수확대 (배수지획장-조천지구)	3,500,000	3,000,000	500,000		p50
	최적관망도 운영 시스템 구축	0	2,020,000		2,020,000	p51
	어승생 관로 농고지선 노후관교체	284,310	128,000	156,310		p51
	지하수 수중모터펌프 인양설치 및 수리교체	350,000	200,000	150,000		p51
	급수 취약지역 해소대책 사업	761,000	0	761,000		p52
	급수 취약지역 해소대책 (동홍동 배수관 개량사업)	300,000	0	300,000		p54
	타공사 병행 상수도 노후관 교체	150,000	50,000	100,000		p54

부서별	사 업 명	예 산 액		증․감		비고
		추경	기정	증	감
상하수도본부	하수관거정비사업 국고보조금 수입	4,034,000	3,534,000	500,000		p115
	하수슬러지 시설사업 국고보조금 수입	1,932,000	1,032,000	900,000		p115
	하수관거 정비사업 도비보조금 수입	2,200,000	1,700,000	500,000		p115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사업 도비보조금 수입	1,900,000	1,000,000	900,000		p115
	제주시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 처리시설 설치	1,000,000 국500,000 지500,000	0	1,000,000 국500,000 지500,000		p120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	3,864,000 국1,932,000 지1,932,000	2,064,000 국1,032,000 지1,032,000	1,800,000 국900,000 도900,000		p120
	제주시 동지역 하수관거 개량사업	270,000	500,000		230,000	p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