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2010. 7. 28(수)

2010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시책 및 지역교육현안 사업 등 공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새로운 행정변화에 적극 대처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6,138억원 보다 769억원(12.5%)이 증가한 6,90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47억 9천만원

․국고보조금                 12억 8천만원 등        660억 7천만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 자치단체이전수입은

비법정전입금으로       8천만원이 증가되고

○ 자체수입 및 기타는

- 교수-학습활동 수입          △1억 8천만원

- 자산수입                     △4억 7천만원

-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114억 5천만원 등

108억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영역별 세출예산안을 보면

-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606억 9천만원

- 평생․직업교육에                 3억 6천만원

- 교육일반에                         15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정책사업별 편성결과를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인적자원 분야에는

․교원명예퇴직수당                     6억원

․비정규직 인건비             1억 6천만원

․교원역량 강화            4억 1천만원 등

13억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교수-학습활동지원 분야에는

․교육과정개발운영            17억 4천만원

․학력신장                    29억 4천만원

․유아교육진흥                       3억원

․특수교육진흥                 9억 7천만원

․외국어교육                   9억 6천만원

․과학교육활성화               5억 9천만원

․전문계고 교육               10억 2천만원

․체육교육내실화                    10억원

․특별활동 지원                8억 4천만원

․학생생활지도                      16억원

․학생상담활동                       2억원

․진학진로교육                 1억 4천만원        ․교과서 무상지원           3억 2천만원 등

135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교육격차해소 분야에는

․다문화 이해교육             1억 4천만원

․학생중식비 지원             1억 8천만원

․농어촌 전원학교육성         8억 1천만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   8억 1천만원 등

19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보건/급식활동 분야에는

․학교보건실 활성화            4억 5천만원

․학교급식실 개선             27억 1천만원

․각종체육대회 활동         2억 4천만원 등

3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학교재정지원관리 분야는

․학교운영비지원               7억 4천만원

․사학재정지원                    4억원 등

11억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분야에는

․가칭"제주국제학교"설립비  264억 6천만원  ․학교일반시설                 87억 9천만원

․교육환경개선시설         40억 5천만원 등

393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평생교육 분야에는

․평생학습지원체제 구축 운영   1억 9천만원     ․독서문화 진흥            1억 4천만원 등      3억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교육행정일반 분야에는

․법무관리                    1억 1천만원

․교육행정정보화              1억 5천만원

․학부모참여교육정책지원   3억 1천만원 등

6억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기관운영관리 분야에는

․유아교육진흥원 시설             13억원

․본청시설 관리                3억 6천만원

․직속기관 시설             3억 6천만원 등 21억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지방교육채 상환을 위하여  108억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예비비 및 기타는

․21억 9천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이번에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가시책사업과 학교교육활성화를 위한 현안사업을 추진하면서도

또한, 교육재정의 건전성 유지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감안하시어 예산안에 반영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7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행정국장 조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