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0. 9. 2. (목) 10:00

200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200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5		제출일자 : 2010. 6. 25.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0. 6. 25.

Ⅰ.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1.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는

∙예산현액 3조4,271억6,219만5천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3조4,515억7천2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조500억3,373만8천원으로

∙그 차액이 되는 세계잉여금은 4,015억3,628만2천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있습니다.

❍ 세계잉여금 4,015억3,628만2천원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액은 1,477억9,517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은 367억5,242만8천원,

∙계속비이월액은 693억9,495만1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120억8,39만2천으로서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뺀 순세계잉여금은

1,355억1,33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2. 2009년도 일반회계 결산 총괄

❍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는

∙예산현액 2조8,627억3,303만2천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2조8,814억7,852만8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조5,683억554만9천원으로

∙그 차액이 되는 세계잉여금은 3,131억7,297만9천원입니다.

❍ 세계잉여금 3,131억7,297만9천원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액은 1,441억2,415만9천원이며,

∙사고이월액은 356억3,605만5천원,

∙계속비이월액은 512억2,565만3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109억4,604만원으로서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뺀 순세계잉여금은

712억4,10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3. 2009년도 특별회계 결산 총괄

❍ 2009년도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로 나뉘며,

∙공기업특별회계에는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를 포함한 3개의 특별회계가 있으며

∙기타특별회계에는 21개의 개별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 2009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는

∙예산현액 5,644억2,916만3천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5,700억9,149만2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817억2,818만9천원으로

∙그 차액이 되는 세계잉여금은 883억6,330만3천원입니다.

❍ 세계잉여금 883억6,330만3천원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액은 36억7,101만1천원이며,

∙사고이월액은 11억1,637만3천원,

∙계속비이월액은 181억6,929만8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11억3,435만2천원으로서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뺀 순세계잉여금은

642억7,227만원이 되겠습니다.

【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일반회계 + 특별회계) 】

❍ 세입․세출 총괄

(단위:천원)

구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A)	세출결산액 (B)	이월액=세계잉여금 (A-B)
합계			3,427,162,195	3,451,570,020	3,050,033,738	401,536,282
	일반회계		2,862,733,032	2,881,478,528	2,568,305,549	313,172,979
	특별회계		564,429,163	570,091,492	481,728,189	88,363,303
		공 기 업 특별회계	199,376,308	205,291,399	169,762,328	35,529,071
		기 타 특별회계	365,052,856	364,800,093	311,965,861	52,834,232

❍ 세계잉여금 현황

(단위:천원)

구분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합계			401,536,282	147,795,170	36,752,428	69,394,951	12,080,392	135,513,341
	일반회계		313,172,979	144,124,159	35,636,055	51,225,653	10,946,040	71,241,071
	특별회계		88,363,303	3,671,011	1,116,373	18,169,298	1,134,352	64,272,270
		공 기 업 특별회계	35,529,071	243,000	100,683	11,927,893	0	23,257,495
		기타 특별회계	52,834,232	3,428,011	1,015,690	6,241,405	1,134,352	41,014,775

【 2009년도 세입결산 총괄 】

(단위: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미수납액 (B-C)	미수납액 처리
								결손처분	이월
합계				3,427,162,195	3,559,114,253	3,451,570,020	107,544,234	10,617,875	96,926,359
	일반회계			2,862,733,032	2,931,864,442	2,881,478,528	50,385,915	9,942,032	40,443,883
		지방세		412,134,000	444,426,245	414,550,904	29,875,341	6,243,971	23,631,370
		세외수입		673,030,874	701,161,472	680,650,898	20,510,574	3,698,061	16,812,513
			경상적세외수입	80,699,511	83,330,352	83,006,793	323,559	15	323,544
			임시적세외수입	592,331,363	617,831,119	597,644,105	20,187,015	3,698,046	16,488,969
		지방교부세		797,777,191	807,784,285	807,784,285	0	0	0
		보조금		750,409,967	750,111,441	750,111,441	0	0	0
		지방채및 예치금회수		229,381,000	228,381,000	228,381,000	0	0	0
	특별회계			564,429,163	627,249,811	570,091,492	57,158,319	675,843	56,482,476
		공기업특별회계		199,376,308	219,962,952	205,291,399	14,671,554	15,305	14,656,249
			지역개발기금	73,040,929	79,592,581	79,592,581	0	0	0
			상수도사업	73,196,366	74,174,324	72,839,315	1,335,009	11,305	1,323,704
			하수도사업	53,139,012	66,196,047	52,859,502	13,336,545	4,000	13,332,545
		기타특별회계		365,052,856	407,286,858	364,800,093	42,486,765	660,539	41,826,226
			의료급여기금	62,385,804	63,196,729	62,589,319	607,410	0	607,410
			제주도개발사업	149,284,224	150,923,005	149,474,162	1,448,843	2,171	1,446,672
			지하수관리	13,514,531	13,876,240	13,522,031	354,208	0	354,208
			기반시설	1,275,553	1,666,258	1,252,278	413,980	0	413,980
			토 지	21,444,961	23,526,423	22,224,684	1,301,740	10,093	1,291,647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11,461,832	35,472,662	13,096,113	22,376,548	0	22,376,548
			하수도사업	17,215,055	19,884,497	17,449,500	2,434,997	5,171	2,4929,826
			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	4,338,763	4,355,090	4,355,090	0	0	0
			기타지구 도시개발사업	2,181,110	3,918,189	2,194,793	1,723,396	0	1,723,396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	34,177,386	32,452,376	31,033,792	1,418,583	0	1,418,583
			시민복지타운지구도시개발사업	9,403,133	8,555,396	8,555,396	0	0	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5,980,282	5,980,282	5,980,282	0	0	0
			주택사업	1,987,351	1,971,425	1,926,906	44,519	0	44,519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2,730,977	2,968,112	2,968,112	0	0	0
			주차장사업	10,310,822	20,573,579	10,826,326	9,747,253	643,104	9,104,149
			공영버스사업	5,910,166	6,079,955	6,079,955	0	0	0
			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	9,248,954	9,684,253	9,068,965	615,288	0	615,288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301,586	301,587	301,587	0	0	0
			농공단지 조성사업	414,222	414,221	414,221	0	0	0
			농어업 경영자금	1,452,537	1,452,973	1,452,973	0	0	0
			서귀기타지구	33,606	33,607	33,607	0	0	0

【 2009년도 세출결산 총괄 】

(단위: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이 월 액 (C)	집행잔액 (A-B-C)
합계				3,427,162,195	3,050,033,738	253,942,549	123,185,908
	일반회계			2,862,733,032	2,568,305,549	230,985,867	63,441,616
		일반공공행정		267,255,471	252,871,099	4,423,570	9,960,801
		공공질서 및 안전		227,923,554	183,006,540	44,193,967	723,047
		교육		29,368,759	28,158,700	1,099,000	111,059
		문화 및 관광		274,054,881	237,419,476	29,323,918	7,311,487
		환경보호		142,880,631	131,237,636	9,116,746	2,526,250
		사회복지		352,684,147	314,241,114	28,812,735	9,630,298
		보 건		33,846,508	29,510,665	3,937,796	398,046
		농림해양수산		453,264,864	410,660,670	32,955,128	9,649,066
		산업․중소기업		158,745,321	135,499,958	21,356,238	1,889,125
		수송 및 교통		471,872,618	437,006,964	30,958,084	3,907,570
		국토 및 지역개발		147,892,063	122,172,305	24,808,685	911,072
		과학기술		511,861	453,388	0	58,473
		예비비		6,563,310	0	0	6,563,310
		기 타		295,869,044	286,067,033	0	9,802,012
	특별회계			564,429,163	481,728,189	22,956,682	59,744,293
		공기업특별회계		199,376,308	169,762,328	12,271,576	17,342,403
			지역개발기금	73,040,929	64,833,549	0	8,207,380
			상수도사업	73,196,366	62,219,719	2,616,642	8,360,005
			하수도사업	53,139,012	42,709,060	9,654,934	775,018
		기타특별회계		365,052,856	311,965,861	10,685,105	42,401,890
			의료급여기금	62,385,804	61,728,987	0	656,817
			제주도개발사업	149,284,224	133,130,117	4,417,470	11,736,637
			지하수관리	13,514,531	11,422,567	702,672	1,389,292
			기반시설	1,275,553	868,150	0	407,403
			토 지	21,444,961	16,931,382	0	4,513,579
			아라지구도시개발사업	11,461,832	7,276,656	3,897,350	287,827
			하수도사업	17,215,055	11,956,159	274,900	4,983,996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4,338,763	4,338,763	0	0
			기타지구도시개발사업	2,181,110	55,491		2,125,619
			이도2지구도시개발사업	34,177,386	26,134,399	59,713	7,983,274
			시민복지타운지구도시개발사업	9,403,133	7,309,976	0	2,093,157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5,980,282	5,980,068	0	214
			주택사업	1,987,351	287,164	0	1,700,187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2,730,977	1,027,995	1,291,000	411,982
			주차장사업	10,310,822	8,404,461	0	1,906,361
			공영버스사업	5,910,166	5,245,473	0	664,693
			하귀1지구도시개발사업	9,248,954	7,746,450	0	1,502,504
			노형2지구도시개발사업	301,586	254,845	42,001	4,740
			농공단지조성사업	414,222	414,221	0	1
			농어업경영자금	1,452,537	1,452,537	0	0
			서귀기타지구	33,606	0	0	33,606

2.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결산내역

가. 일반회계 세입결산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결산 검토에 있어서 세입은 위원회별로 분리 검토가 어려운 관계로 지방세 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전체를 검토하였음.

1) 지방세 수입(결산서 P.46)

○ 지방세는 예산액 4,180억 32백만원보다 7%(290억62백만원) 증가한 4,470억 94백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나,

∙ 이는 징수결정액 4,802억16백만원에 대비해 볼 때 예산편성이 과소(621억 84백만원․14.9%)하게 편성된 바 향후 세입과 세출예산의 균형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사전추계 등을 통해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과년도 예산에 준하는 등의 전례답습적인 예산편성은 지양되어야 하겠습니다.

○ 주요증가 요인으로는 소득세 및 법인세 납부세액 증가로 인한 주민세액 증가, 공시지가 및 과세표준 적용비율 인상으로 인한 재산세액증가, 승합차 적용세율 인상으로 인한 자동차세액 증가 및 사행게임 단속에 따른 경마 매출액 증가로 인한 레저세액 증가 등으로 판단됩니다.

○ 예산액 대비 징수 금액이 저조한 세목은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및 지역개발세로

∙ 취득세는 예산액 767억 98백만원에 대하여 767억 4백만원이 수납되어 예산액대비 0.1%인 94백만원이 감소하였고, 등록세는 예산액 695억 15백만원에 대하여 642억 99백만원이 수납되어 예산액대비 7.5%인 52억 15백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에 따른 부동산 거래량이 감소한데 따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면허세는 예산액 9억 15백만원에 대하여 8억 31백만원이 수납되어 예산액대비 9.2%인 84백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면허 증가율 둔화가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고,

∙ 지역개발세는 예산액 1억 71백만원에 대하여 1억 48백만원이 수납되어 13.6%인 23백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온천수 이용 사업장 감소에 따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세수입 징수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A)
			징수결정액(B)	예산액대비 (B-A)	비율	실제수납액(C)	예산액대비 (C-A)	비율
지방세 수 입		418,032,000	480,216,110	62,184,110	14.9	447,094,218	29,062,218	7.0
보통세		333,508,000	364,920,304	31,412,304	9.4	355,457,987	21,949,987	6.6
	취득세	76,798,000	80,445,875	3,647,875	4.7	76,704,031	-93,969	-0.1
	등록세	69,515,000	64,373,027	-5,141,973	-7.4	64,299,744	-5,215,256	-7.5
	면허세	915,000	872,699	-42,301	-4.6	831,021	-83,979	-9.2
	주민세	33,758,000	45,149,921	11,391,921	33.7	43,747,065	9,989,065	29.6
	재산세	39,757,000	46,641,137	6,884,137	17.3	44,719,914	4,962,914	12.5
	자동차세	20,454,000	26,274,586	5,820,586	28.5	23,993,153	3,539,153	17.3
	도축세	1,287,000	1,464,209	177,209	13.8	1,464,209	177,209	13.8
	레저세	32,633,000	36,080,628	3,447,628	10.6	36,080,628	3,447,628	10.6
	담 배 소비세	32,647,000	36,134,737	3,487,737	10.7	36,134,737	3,487,737	10.7
	주행세	25,744,000	27,483,486	1,739,486	6.8	27,483,486	1,739,486	6.8
목적세		79,117,000	87,597,615	8,480,615	10.7	85,806,601	6,689,601	8.5
	도 시 계획세	12,268,000	13,584,312	1,316,312	10.7	13,118,679	850,679	6.9
	공 동 시설세	4,345,000	4,860,110	515,110	11.9	4,667,882	322,882	7.4
	사업소세	2,979,000	3,149,583	170,583	5.7	3,119,644	140,644	4.7
	지 역 개발세	171,000	147,694	-23,306	-13.6	147,694	-23,306	-13.6
	지 방 교육세	59,354,000	65,855,916	6,501,916	11.0	64,752,701	5,398,701	9.1
지난년도 수 입		5,407,000	27,698,191	22,291,191	-	5,829,630	422,630	7.8

2) 미수납액, 결손처분액(결산서 P.31)

○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2조9,318억6천4백만원)의 1.7%인 503억 8천5백만원이며, 그중 지방세에 대한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4,444억 2천6백만원) 대비 6.7%인 298억 7천5백만원으로 ‘08년도(299억8천3백만원 ․ 6.3%)에 비해 0.4% 증가 하였으며, 자주재원이 열악한 우리도의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체납액 전담조직 구성 및 재산압류 등 지방세 미수납액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징수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미수납액에 대한 처리와 관련하여

- 결손처분은 미수납액의 19.7%인 99억 4천2백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은 404억 4천4백만원(80.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결손처분 사유(결산서 부속서류 P.26)를 보면 무재산이 46억44백만원(47%)이고 행방불명 9억8천9백만원(10.0%), 시효완성 4억2천8백만원(4.3%), 공매시 배당무 7억7천2백만원(7.81%), 기타 31억 9백만원(31.3%)으로 ‘07년도에 비해 25억3천9백만원(28.9%)이 감소햐였으나 기타사유에 대한 내역 및 기타 결손처분액이 전년도(19억천만원)에 비해 4억8백만원(21.0%) 증가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으며,

〈2007 회계연도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단위:천원)

과목		결손처분액	사 유 별
			무재산	비율	행방불명	비율	시효 완성	비율	공매시 배당무	비율	기타	비율
합계		8,112,517	2,187,820	27.0	238,129	2.9	540,607	6.7	2,769,349	34.1	2,376,614	29.3
지방세		7,809,401	2,080,515	26.6	215,329	2.8	408,767	5.2	2,769,349	35.5	2,335,443	29.9
	보통세	336,834	246,241	73.1	31,484	9.3	-	0.0	29,520	8.8	29,589	8.8
	목적세	45,732	23,360	51.1	3,372	7.4	-	0.0	16,751	36.6	2,248	4.9
	지난년도수 입	7,426,836	1,810,913	24.4	180,473	2.4	408,767	5.5	2,723,078	36.7	2,303,605	31.0
세외수입		303,116	107,305	35.4	22,800	7.5	131,840	43.5	-	0.0	41,171	13.6

- 또한, ‘07년도 지방세 결손처분액(78억 9백만원)이 ‘06년도 결손처분액(36억 89백만원) 대비 111.7%(41억 20백만원)가 증가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지방세 ․ 세외수입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별		결손처분액	사 유 별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공매시무배당	기타
지방세	2007년	7,809,401	2,080,514	215,329	408,766	2,769,348	2,335,442
	2006년	3,689,185	1,704,557	236,703	463,628	1,284,296	-
	2005년	5,609,771	3,487,004	157,342	268,229	1,596,460	100,734
세외수입	2007년	303,116	107,305	22,800	131,839	-	41,171
	2006년	677,039	41,024	3,148	464,884	45,816	122,165
	2005년	863,128	276,686	1,300	493,950	10,122	81,070

○ 미수납액중 다음연도 이월현황(결산서 부속서류 P.24)을 보면 징수유예 9천4백만원, 거소불명 7억5천6백만원, 무재산 38억 8천5백만원, 고질적체납 92억3천9백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 204억6천5백만원, 기타 60억5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과 기타 사유에 대한 내역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

(단위:천원)

과목		다음연도 이 월 액	사 유 별
			징수유예	비율	거소 불명	비율	무재산	비율	고질적 체 납	비율	소송계류및재산압류중	비율	기타	비율
합계		36,516,858	294	0.0	3,098,413	8.5	5,552,609	15.2	8,447,021	23.1	17,088,833	46.8	2,329,688	6.4
지방세		25,312,491	294	0.0	1,989,127	7.9	4,039,198	16.0	2,533,850	10.0	16,330,785	64.5	419,237	1.7
	보통세	9,125,483	-	0.0	400,039	4.4	1,043,370	11.4	1,023,765	11.2	6,431,694	70.5	226,615	2.5
	목적세	1,745,283	294	0.0	74,148	4.2	523,454	30.0	172,858	9.9	938,565	53.8	35,964	2.1
	지난년도수입	14,441,725	-	0.0	1,514,940	10.5	2,472,374	17.1	1,337,227	9.3	8,960,526	62.0	156,659	1.1
세외수입		11,204,367	-	0.0	1,109,287	9.9	1,513,411	13.5	5,913,171	52.8	758,048	6.8	1,910,451	17.1

3)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수입(결산서 P.31)

○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은 우리도의 열악한 재정에 중요한 수입원으로,

- 지방교부세 수납액은 8,077억8천4백만원으로 전년도 9,062억9백만원보다 10.9%(984억2천5백만원) 감소하였으며,

- 국고보조금은 수납액은 7,501억1천1백만원으로 전년도 6,383억1천3백만원보다17.5%(1,117억 9천9백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세 등 자주재원이 열악한 우리도의 입장에서는 특별자치도를 추진함에 있어 국고보조금 확보가 더욱 중요한 만큼 국고 보조금 확보를 위해 계속해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가. 일반회계(결산서 제Ⅰ권 P.53)

〈부서별 결산내역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예산성립후 증 감 액 (B)	예산현액 (C=A+B)	지 출 액 (D)	다음연도 이 월 액 (E)	집행잔액 = 불용액 (F=C-D-E)	불용 비율(%) (F/C)
합 계			521,858,221	1,763,265	523,621,486	494,009,658	5,882,151	23,729,677	4.53
본청․사업소 소계			285,809,190	△3,276,824	282,532,366	262,397,348	2,250,592	17,884,426	6.33
	감사위원회		2,875,134	0	2,875,134	2,739,426	0	135,708	4.72
	공보관		2,119,625	0	2,119,625	2,095,279	0	24,346	1.15
	경영기획실		27,548,276	△8,652,255	18,896,021	11,599,461	250,000	7,046,560	37.29
		정책기획관	3,237,008	0	3,237,008	3,223,817	0	13,191	0.41
		광역경제추진팀	1,997,109	87,200	2,084,309	2,075,962	0	8,347	0.40
		예산담당관	22,314,159	△8,739,455	13,574,704	6,299,682	250,000	7,025,022	51.75
	특별자치도추진단		1,687,883	104,700	1,792,583	1,710,640	0	81,943	4.57
		특별자치과	1,314,420	104,700	1,419,120	1,383,456	0	35,664	2.51
		규제개혁법무과	373,463	0	373,463	327,184	0	46,279	12.39
	자치행정국		244,202,912	2,799,843	247,002,755	235,378,138	1,265,750	10,358,867	4.19
		총무과	83,555,827	42,480	83,598,307	80,801,631	0	2,796,676	3.35
		자치행정과	6,238,567	2,022,509	8,261,076	7,151,703	265,750	843,623	10.21
		인적자원과	80,873,701	0	80,873,701	79,179,539	1,000,000	694,162	0.86
		세정과	71,677,077	654,854	72,331,931	66,324,893	0	6,007,038	8.30
		특별자치만들기팀	1,857,740	80,000	1,937,740	1,920,372	0	17,368	0.90
	인력개발원		3,621,670	0	3,621,670	3,500,517	0	121,153	3.35
	4.3사업소		3,602,610	2,470,888	6,073,498	5,233,385	734,842	105,271	1.73
	서울사무소		151,080	0	151,080	140,502	0	10,578	7.00

구 분			예 산 액 (A)	예산성립후 증 감 액 (B)	예산현액 (C=A+B)	지 출 액 (D)	다음연도 이 월 액 (E)	집행잔액 = 불용액 (F=C-D-E)	불용 비율(%) (F/C)
제주시 소계			138,305,367	4,149,605	142,454,972	136,544,592	1,938,810	3,971,570	2.79
	본청		111,390,660	3,829,605	115,220,265	109,839,489	1,938,810	3,441,966	2.99
		공보과	685,757	0	685,757	682,883	0	2,874	0.42
		종합민원실	3,147,594	755,510	3,903,104	3,139,819	683,620	79,665	2.04
		총무과	88,120,665	589,982	88,710,647	85,671,190	0	3,039,457	3.43
		행정기획과	18,240,942	2,482,720	20,723,662	19,173,823	1,255,190	294,649	1.42
		세무1과	755,688	0	755,688	742,649	0	13,039	1.73
		세무2과	440,014	1,393	441,407	429,125	0	12,282	2.78
	읍․면․동		26,914,707	320,000	27,234,707	26,705,103	0	529,604	1.94
		한림읍	2,212,604	0	2,212,604	2,186,339	0	26,265	1.19
		애월읍	2,367,153	250,000	2,617,153	2,586,868	0	30,285	1.16
		구좌읍	2,119,814	0	2,119,814	2,083,425	0	36,389	1.72
		조천읍	2,176,902	0	2,176,902	2,138,061	0	38,841	1.78
		한경면	1,870,120	0	1,870,120	1,837,269	0	32,851	1.76
		추자면	1,866,845	0	1,866,845	1,837,983	0	28,862	1.55
		우도면	1,416,962	70,000	1,486,962	1,448,476	0	38,486	2.59
		일도1동	461,690	0	461,690	449,979	0	11,711	2.54
		일도2동	863,462	0	863,462	848,061	0	15,401	1.78
		이도1동	884,958	0	884,958	877,142	0	7,816	0.88
		이도2동	848,151	0	848,151	821,778	0	26,373	3.11
		삼도1동	554,857	0	554,857	534,254	0	20,603	3.71
		삼도2동	507,770	0	507,770	499,158	0	8,612	1.70
		용담1동	487,933	0	487,933	481,634	0	6,299	1.29
		용담2동	630,070	0	630,070	616,251	0	13,819	2.19
		건입동	636,321	0	636,321	631,132	0	5,189	0.82
		화북동	682,715	0	682,715	668,705	0	14,010	2.05
		삼양동	709,456	0	709,456	695,950	0	13,506	1.90
		봉개동	624,926	0	624,926	606,345	0	18,581	2.97
		아라동	700,416	0	700,416	672,609	0	27,807	3.97
		오라동	521,215	0	521,215	502,030	0	19,185	3.68
		연동	915,502	0	915,502	896,869	0	18,633	2.04
		노형동	1,049,295	0	1,049,295	1,023,598	0	25,697	2.45
		외도동	673,258	0	673,258	661,716	0	11,542	1.71
		이호동	657,613	0	657,613	641,707	0	15,906	2.42
		도두동	474,699	0	474,699	457,764	0	16,935	3.57

구 분			예 산 액 (A)	예산성립후 증 감 액 (B)	예산현액 (C=A+B)	지 출 액 (D)	다음연도 이 월 액 (E)	집행잔액 = 불용액 (F=C-D-E)	불용 비율(%) (F/C)
서귀포시 소계			97,743,664	890,484	98,634,148	95,067,718	1,692,749	1,873,681	1.90
	본청		82,028,235	890,484	82,918,719	79,719,359	1,692,749	1,506,611	1.82
		공보과	470,732	0	470,732	470,378	0	354	0.08
		종합민원실	1,902,916	1,099,277	3,002,193	2,825,358	135,161	41,674	1.39
		총무과	66,483,627	△1,833,000	64,650,627	62,515,228	850,000	1,285,399	1.99
		행정기획과	12,566,477	1,622,794	14,189,271	13,310,066	707,588	171,617	1.21
		세무과	604,483	1,413	605,896	598,329	0	7,567	1.25
	읍․면․동		15,715,429	0	15,715,429	15,348,359	0	367,070	2.34
		대정읍	2,141,199	0	2,141,199	2,107,157	0	34,042	1.59
		남원읍	2,205,678	0	2,205,678	2,174,000	0	31,678	1.44
		성산읍	2,064,617	0	2,064,617	2,033,529	0	31,088	1.51
		안덕면	1,916,224	0	1,916,224	1,883,952	0	32,272	1.68
		표선면	1,804,687	0	1,804,687	1,751,613	0	53,074	2.94
		송산동	387,228	0	387,228	374,076	0	13,152	3.40
		정방동	387,080	0	387,080	376,209	0	10,871	2.81
		중앙동	395,603	0	395,603	386,316	0	9,287	2.35
		천지동	374,678	0	374,678	364,046	0	10,632	2.84
		효돈동	404,282	0	404,282	391,701	0	12,581	3.11
		영천동	472,351	0	472,351	452,721	0	19,630	4.16
		동홍동	589,768	0	589,768	549,249	0	40,519	6.87
		서홍동	448,893	0	448,893	438,459	0	10,434	2.32
		대륜동	503,395	0	503,395	489,815	0	13,580	2.70
		대천동	510,665	0	510,665	492,799	0	17,866	3.50
		중문동	519,293	0	519,293	508,350	0	10,943	2.11
		예래동	589,788	0	589,788	574,367	0	15,421	2.61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예산성립후 증 감 액 (B)	예산현액 (C=A+B)	지 출 액 (D)	다음연도 이 월 액 (E)	불 용 액 (F=C-D-E)	불용비율 (%) (F/C)
합 계	224,017,801	19,752,313	243,770,114	214,895,048	4,417,470	24,457,596	10.0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73,040,929	-	73,040,929	64,833,549	-	8,207,380	11.2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129,531,911	19,752,313	149,284,224	133,130,117	4,417,470	11,736,637	7.9
토지특별회계	21,444,961		21,444,961	16,931,382		4,513,579	21.0

ꏚ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별책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제주도 지역개발기금설치 조례에 의거 1991년 1월 1일부터 공기업으로 전환되었으며 일반회계 출연금과 지역개발공채 발행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상․하수도 시설자금지원, 공영개발사업, 기타경영수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자금을 융자지원하기 위한 특별회계입니다.

○ 세입결산 총규모는 예산액은 823억 45백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 815억 54백만원중 814억 2백만원(99.8%)이 징수되었으며

- 수익적 수입은 예산액 81억 88백만원에 대하여 76억56백만원만 수납된 것은 예금이자 수입이 감소(5억 32백만원)되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영업수익(융자금 이자)     64억  64백만원[예산액 64억원]

∙ 영업외 수익(예금이자)      11억 67백만원[예산액 17억원]

∙ 특별이익(채무면제 이익)         24백만원[예산액 24백만원]

- 자본적 수입은 예산액 583억 32백만원에 비해 4억 1천만원이 감소한 579억 21백만원이 수납되었는데 이는 차입금에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 투자자산수입(융자금 회수수입) 263억 32백만원[예산액 263억32백만원]

∙ 고정부채수입(지방채매출수입)  315억 89백만원[예산액320억원]

- 자금 결산에 따른 전기 이월액 158억 24백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 세출결산 총규모는 예산액은 823억 45백만원중 615억 48백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07억 97백만원이 되겠으며,

- 수익적 지출은 예산액 81억 88백만원에 대하여 53억 97백만원만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예비비 27억 85백만원을 포함하여 27억 91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주요지출사항으로는

∙ 영업비용(인건비, 지급이자 등) 53억 97백만원이 되겠으며

∙ 예비비 예산액 27억 85백만원은 전액 불용 되었습니다.

- 자본적 지출은 예산액 741억 56백만원에 비해 18억 5백만원이 감소한 561억 51백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 18억 5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 지출사항으로는

∙ 투자자산지출(융자금 회수수입) 317억원

∙ 고정부채상환금(지방채상환금) 244억 51백만원이며

∙ 예비비 예산액 179억 5백만원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 2008년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당기순이익(P.50)은 40억 9천만원으로 전년도 38억 4천만원 보다 25억원의 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ꏚ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서 2권 p.751)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0조(구.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지원 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서

○ 세입결산 총규모는 전년도이월액 197억5천2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492억 8천4백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1,509억 2천3백만원이며, 이중 1,494억7천4백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4억4천9백만원중 14억4천7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있습니다.

ꏚ 토지특별회계 (결산서 2권 p.795)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0조(구.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지원 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서

○ 세입결산 총규모는 예산현액은 214억 4천5백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235억 2천6백만원이며, 이중 222억2천5백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3억2백만원중 12억9천2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있습니다.

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 결산내역(결산서 제2권 P.1065)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A)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E=A+B)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19개기금) (도 전체)	200,818,508	62,152,527	121,912,652	59,760,125	262,971,035
소 계(2개기금)	6,394,087	△152,963	147,037	300,000	6,241,1247
인재육성기금	6,394,087	△152,963	147,037	300,000	6,241,124
통합관리기금		42,086,352	45,386,352	3,300,000	42,086,352

○ 제주도가 2009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9개 기금으로서

- 전년도말 현재액은 2,008억 1천9백만원에서

- 당해연도 조성액은 1,219억 1천3백만원

- 당해연도 사용액은 597억 6천만원이며

- 당해연도 현재액은 2,629억 7천1백만원 입니다.

○ 이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2개기금으로

<인재육성기금>

- 전년도말 현재액은 63억 9천4백만원에서

- 당해연도 조성액은 1억 4천7백만원

- 당해연도 사용액은 3억원이며

- 당해연도 현재액은 62억 4천1백만원이며,

<통합관리기금>

- 당해연도 조성액은 420억 8천6백만원

- 당해연도 사용액은 453억8천6백원이며

- 당해연도 현재액은 33억원입니다.

○ 전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3개의 기금중 해외채무상환재원적립기금과 공무원 교육시상금이 없어지고 인재육성기금만 남았으며, 「인재육성기금조례」에 따라 우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1억 99백만원)하였고, 수납액 (23억 96백만원) 대비 지출액 (1억 99백만원)이 너무 낮아 인재육성 기금이 그 취지에 맞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여야 하겠습니다.

3. 검토사항

가. 세입․세출결산 작성사항

○ 지방재정법 제41조(세입․세출결산의 작성)을 보면 세입․세출의 결산은

- 세입에 있어서는

① 세입예산액, ② 징수결정액, ③ 수납액, ④ 불납결손액, ⑤ 미수납액

- 세출에 있어서는

① 세출예산액, ② 전년도 이월액, ③ 예비비 사용액, ④ 전용등 증감액,

⑤ 수입대체경비 초과지출액, ⑥ 예산현액, ⑦ 지출액, ⑧ 다음연도 이월액,

⑨ 불용액 등을 명백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참  고(결산사항)

세입 결산	① 세입예산액 : 최종예산에 책정된 세입예산액(추경예산 포함) ② 징수결정액 : 법령, 행정처분, 기타 행정행위에 의하여 세입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하고 이를 징수키로 결정한 금액 (③+④+⑤) ③ 수 납 액 : 징수결정액 중에서 실제로 수납한 금액 ④ 불납결손액 : 징수결정액 중에서 납세자의 재력부족, 주거불명, 시효만료 등으로 결손 처리한 금액 ⑤ 미수납액 : 징수결정액 중에서 당해 회계연도내에 수납되지 않은 금액으로 익년도 이후에 징수해야 할 금전채권
세출 결산	① 세출예산액 : 최종 세출예산액(추경예산 포함) ② 전년도이월액 : 전년도에서 이월된 명시, 계속비 이월액과 사고이월액 ③ 예비비사용액 : 기존 예산과목의 세출예산액에 추가한 예비비 지출 결정액 ④ 전용등 증감액 : 전용․이용 및 이체에 의한 예산과목간 증감액 ⑤ 수입대체경비 초과지출액 : 수입대체 경비과목에 대하여 초과수입에 따른 초과지출 한도액 ⑥ 예산현액 : 당해연도에 실제로 지출 할 수 있는 세출금액 ⑦ 지 출 액 : 예산현액 중에서 실제로 지출한 금액 ⑧ 익년도이월액 : 당해연도 예산현액 중에서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고이월 및 명시, 계속비 이월액의 금액 ⑨ 불 용 액 : 예산현액의 지출액과 익년도 이월액을 제외한 금액(⑥-⑦-⑧)

○ 따라서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세출 결산에 있어서 상기 사항을 검토해 본 결과,

〈일반회계 세입분야〉

- 세입예산액 : 2조2,150억7,401만8천원

- 징수결정액 : 2조7,445억6,641만6천원

- 실제수납액 : 2조6,992억790만7천원

- 미수납액 :  453억5,850만9천원

- 다음연도 이월액 : 365억7,543만5천원

- 불납결손액(결손처분) : 87억8,307만3천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

○ 세출결산에 있어서도 앞서 보고드린 결산서 작성에 있어서 명백히 해야 할 사항을 보고 드리면,

- 세출예산액 : 2조2,150억7,401만8천원(행정자치위원회 소관 4,872억4,047만2천원)

- 예산성립후 증감액 : 4,554억4,892만9천원(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43억250만5천원)

- 예산현액 : 2조6,705억2,294만7천원(행정자치위원회 소관 4,951억5,196만2천원)

- 지 출 액 : 2조1,232억6,642만원(행정자치위원회 소관 4,675억524만1천원)

- 다음연도 이월액 : 4,646억203만8천원(행정자치위원회 소관 99억1,192만9천원)

ꏚ 불용액  826억5,448만9천원(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77억3,479만2천원)

○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있어서 상기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결과

- 세출분야에 있어서 가장 많이 대두되는 문제가 불용액인데,

- 불용액은 당초 편성된 세출예산액(2조2,150억7,401만8천원)에서 예산성립후 증감액(4,554억4,892만9천원)을 합한 예산현액(2조6,705억2,294만7천원)에서 지출액(2조1,232억6,642만원)과 다음연도 이월액(4,646억203만8천원)을 제외한 것으로 금번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불용액 826억5,448만9천원으로 예산현액의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불용액을 살펴보면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불용액은 177억3,479만2천원으로서 예산현액(4,951억5,196만2천원)대비 3.6%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평균불용액 3.1% 보다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세목별 예산현액 대비 30%이상 불용액이 과다 발생된 경우는 총 172건  19억7,026만9천원으로서 사업추진상 부득이하게 불용액이 과다 발생된 경우도 있고 단순히 집행잔액으로 발생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정리추경시 삭감조치를 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 향후에는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사전 사업계획 수립시 면밀한 사업추진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예산편성후 사업추진상 부득이하게 불용액 과다가 예상될 경우에는 정리추경시 삭감조치를 하여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불용액 과다발생내역세목별(예산현액 대비 30%이상)〉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서별	예산과목세항 사업 - 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비율 %	비 고 (불용사유)
합 계 (172건)			3,336,386	1,366,117	1,970,269
감사 위원회	소 계 (6건)		23,917	3,456	20,461
	행사실비보상금(감사위원회운영)
		- 감사현장확인 실비보상	1,912	-	1,912	100%	∙감사위원 현장확인시 관용차량 이용으로 실비 미지급
		- 감사원 등 중앙부처위원회 운영실태 벤치마킹 실비보상	4,000	-	4,000	100%	∙국내외 경기침체를 감안하여 벤치마킹 취소
	국내여비(부분감사추진) - 감사업무 수행		4,075	2,217	1,858	45%	∙예산절감
	행사실비보상금(열린감사추진) - 외부전문가 및 시민감사관 자문 실비보상		1,730	399	1,331	77%	∙보상금 지급한 외부전문가등 활용 자문으로 예산절감
	국외여비 - 외국의 감사제도 벤치마킹		9,000	-	9,000	100%	∙국내외 경기침체를 감안하여 외국 출장 취소
	행사운영비(시민감사관운영) - 시민감사관 워크숍 개최		3,200	840	2,360	74%	∙공공․교육기관 회의실 임차를통한 워크숍개최로 예산절감(2회)

(단위 : 천원)

부서별	예산과목세항 사업 - 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비율 %	비 고 (불용사유)
공보관실	소 계 (3건)	104,100	57,284	46,816
	뉴미디어홍보 -공공운영비	30,600	21,284	9,316	30	다음연도 전광판 신규교체에 따른 최소한의 운영경비 집행 및 예산절감
	언론인단체지원 - 민간경상보조	60,000	36,000	24,000	40	집행사유 미발생
	도정주요행사지원 - 일반운영비	13,500	-	13,500	100	각종 VIP행사관련 예산이나 VIP행사 없음으로 인한 불용 집행잔액임

(단위 : 천원)

부서별	예산과목세항 사업 - 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비율 %	비 고 (불용사유)
경영기획실 (15건)				1,375,051	694,207	680,844
정책 기획관실	소 계 (5건)			22,500	9,384	13,116
	도정주요시책추진 행사운영비			10,000	2,439	7,561	75.6	예산집행 효율화를 위한 불필요한 행사 취소
	새로운 시책개발 국내여비			1,500	925	575	38.3	예산집행잔액
	정책평가 기능 강화 국내여비			1,000	613	387	38.7	예산집행잔액
	혁신홍보 및 혁신경진대회 추진
			국내여비	9,000	5,173	3,827	42.5	예산집행잔액
			행사실비보상금	1,000	234	766	76.6	예산집행 효율화를 위한 불필요한 행사 취소
광역경제 추진팀	소 계 (2건)			10,700	735	9,965
	보전지출 국고보조금반환금			7,400	0	7,400	100	균특보조사업인 ’07년 지역발전아카데미 운영사업비 정산잔액으로 국고 반납 불필요
	낙후지역 균형개발사업 행사실비보상금			3,300	735	2,565	78	세미나 횟수 축소에 따른 예산집행잔액
예산 담당관실	소 계 (8건)			1,341,851	684,088	657,761
	중앙지원예산 확보 사무관리비			25,000	14,599	10,401	41.6	예산집행잔액
	공기업 경영평가 및 복권관리
		사무관리비		6,800	3,317	3,483	51.2	예산집행잔액
		기타보상금		4,200	0	4,200	100	계획변경등 집행사유미발생
	도정시책추진공통예산지원
		국내여비		200,000	120,513	79,487	39.7	예산집행잔액
		국외여비		200,000	69,155	130,845	65.4	예산집행잔액
		민간인국외여비		200,000	88,444	111,556	55.8	예산집행잔액
		행사실비보상금		100,000	64,262	35,738	35.7	예산집행잔액
	부서인건비 수당			605,851	323,798	282,053	46.5	예산집행잔액

(단위 : 천원)

부서별	예산과목세항 사업 - 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비율 %	비 고 (불용사유)
특별자치도추진단 (6건)		84,200	44,351	39,849
특별 자치과	소 계 (2건)	7,800	3,720	4,080
	역외금융센터추진기반마련-행사실비보상금	1,800	920	880	48	‘08. 8월 금융중심지 지정신청에 따른「금융중심지 개발계획」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전문가 자문 행사실비를 용역비에서 지급함으로써 불용 발생
	3단계 제도개선관련 도민 의견수렴 및 공감대형성 -민간경상보조	6,000	2,800	3,200	53	3단계 제주특별법 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등 입법일정이 촉박함에 따른 행사 미개최로 불용발생
규제개혁 법제팀	소 계 (4건)	76,400	40,631	35,769
	자치입법능력배양 -일반운영비	13,580	8,350	5,230	39	• 예산절감우수사례평가 수상 1.종이없는 조례규칙 심의회운영 -전자자료를 활용한 회의개최로 심의자료 유인에 따른 행∙재정적 낭비요인 절감 2. 법령해석 질의 응답집을 전자책 으로 발간 -법령해석 질의응답집을 책자로 발간계획이었으나 업무전산화 추세에 부응하고 활용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예산절감을 위하여 전자책 인터넷 서비스 제공 및 CD 제작 배부
	행정심판및소청심사 위원회운영 - 일반운영비	18,820	10,331	8,489	46	• 행정심판위원회운영 집행잔액 행정심판 접수ː34건 심판위원회개최ː10회 • 소청심사위원회운영 집행잔액 소청심사 접수ː1건 소청심사위원회개최ː1회
	쟁송업무지원 - 포상금	12,000	8,100	3,900	33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 총 33명 - 8,100천원
	쟁송업무지원 - 배상금 등	32,000	13,850	18,150	57	계류중인 소송사건에 대한 패소 시 소송비용 배상금 집행잔액

부서별	예산과목 세부사업 -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비율 %	비 고 (불용사유)
자치행정국 (15건)		229,826	31,420	198,406
총무과	소 계 (6건)	67,607	12,461	55,146
	도정시책업무추진-일반보상금-행사실비보상금	8,000	1,953	6,047	75.5	내부강사(실․국장, 도내인사 등) 활용 및 타부서 합동특별교육 실시로 예산절감
	고객만족시책추진-여비 -국내여비	4,000	2,360	1,640	41%	고객 만족도 및 전화 친절도 조사에 따른 우수부서, 공무원에 대한 국내탐방계획이 국내외 경기침체로 취소되어 예산 불용액 발생
	행정서비스헌장제운영 -여비 - 국내여비	1,700	718	982	58%
	여권발급대행-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7,920	1,490	6,430	81%	여권기간만료 안내문 발송중지 등에 따른 공공요금 예산 불용액 발생
	민원서비스제공- 재료비 -재료비	10,000	5,940	4,060	40.6	각종 회의시 PPT자료활용으로 자료유인 축소
	보전지출-반환금기타 - 국고보조금반환금	35,987	-	35,987	100%	여권발급 대행 인건비가 지방비로 대체 집행되어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미반납하여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 조치할 예정임.
자치 행정과	소 계 (6건)	63,000	1,100	61,900
	뉴제주운동 및 자치역량강화 - 포상금	3,000	1,100	1,900	63%	- 당초 시상기준에 미달되어 잔액 발생 ※ 시상기준 - 특별상(90점이상) - 우수상(80점~90점) - 우량상(70점~80점)
	명예특별자치도민 애향심 및 자긍심 고취 - 민간경상보조	20,000	0	20,000	100%	국제 정세의 변화와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북측의 사업 승인 허가가 떨어지지 않아 사업 포기
	도민화합제주공동체 시책추진- 국외여비	20,000	0	20,000	100%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중앙부처 등 해외연수 자제분위기로 사업포기
	도민화합제주공동체 시책추진 - 민간인 국외여비	20,000	0	20000	100%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중앙부처 등 해외연수 자제분위기로 사업포기

부서별	예산과목 세부사업 -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비율 %	비 고 (불용사유)
인 적 자 원 과	소 계 (2건)	35,250	17,089	18,161
	대학역량 강화사업(자체)일반운영비 - 사무관리비	5,250	2,519	2,731	52	대학관련 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퇴직예정자 사기진작 및 견문확대-여비 - 국외여비	30,000	14,570	15,430	51%	행정안전부의 공로연수자 해외여행 자제방침에 따라 하반기 공로연수자 해외여행 미실시
특별자치마을 만들기팀	소 계 (1건)	63,969	770	63,199
	일반행정-재무활동(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보전지출-보전지출(자체)-반환금기타-국고보조반환금	63,969	770	63,199	98.7	집행잔액 (균특회계 잔액 조정액)

(단위 : 천원)

부서별	예산과목 세부사업 -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비율 %	비 고 (불용사유)
4.3 사업소 (11건)		693,984	166,045	527,939
4․3사업소	4․3사업소운영 및 실무 위원회 운영 -공공운영비	6,700	1,050	5,650	84.3	- 전화요금 및 차량유지비 집행 잔액 발생
	4․3희생사추가신고사실조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124	0	3,124	100	- 국비사업비 우선 집행으로 도비예산 집행 사유 미발생
	4․3희생사추가신고사실조사 -공공운영비	300	31	269	89.5	- 집행 잔액
	4․3희생사추가신고사실조사 -포상금	1,000	0	1,000	100	- 희생자 및 유족심사 마무리가 안되어 표창 미실시
	4․3평화공원 조성 -감리비	404,968	0	404,968	100	- 이월사업에 대한 자체감독 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4․3평화공원조성 -시설부대비	24,739	10,788	13,951	56.4	- 집행 잔액
	4․3사료조사․수집 -기타보상금	223,000	149,550	73,450	32.9	-4․3사료에 따른 보상금 집행 잔액(무상기증 의사표시)
	4․3희생자추가신고사실조사 -공공운영비	6,000	1,323	4,677	77.9	- 년내에 희생자 및 유족심의 미결정에 따른 집행잔액 (희생자 결정통지 우편발송 사유 미발생)
	4.3유적지 복원정비 - 감리비	10,293	0	10,293	100	- 이월사업에 대한 자체감독 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4․3희생자유해발굴 -사무관리비	3,850	0	3,850	100	- 유해발굴추진위원회 회의 미개최(개최사유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부서운영기본경비 - 사무관리비	10,010	3,303	6,707	67	-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 잔액

(단위 : 천원)

부서별		예산과목 세부사업 -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비율 %	비 고 (불용사유)
제주시	소 계 (25건)		309,125	144,540	164,585
	종합 민원실	통합민원발급장비 관리 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	3,200	1,548	1,652		노후장비에 대한 수리비용으로 집행잔액 발생
		공시지가 산정 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	3,250	1,449	1,801		개별공시지가 업무처리 시 사용되고 있는 각종 장비수리비 예산으로 기간 중 기기장애가 발생치 않아 집행잔액 발생
		투명한부동산거래확보 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	22,880	15,358	7,522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관련 사무종료에 따른 마무리 업무추진(의견진술 및 확인서 발송 등)이후 사무관리비 및 우편료의 집행잔액 발생
	총무과	조직인사운영-국내여비	3,600	2,336	1,264	35	집행 잔액
	행정 기획과	주요시정시책 업무추진 - 공공운영비	2,000	1,053	947	47	예산절감 및 집행사유 미발생
		주요시정시책 업무추진 - 행사실비보상금	3,000	179	2,821	94	예산절감 및 집행사유 미발생
		지역명품명소브랜드사업 - 사무관리비	600	250	350	58	예산절감 및 집행사유 미발생
		발간실 및 디자인실 통합운영 - 공공운영비	5,790	3,883	1,907	33	예산절감 및 집행사유 미발생
		자매결연도시 교류협력 - 국내여비	2,000	280	1,720	86	예산절감 및 집행사유 미발생
		지자체간 교류업무 추진 - 국내여비	2,250	1,006	1,244	55	예산절감 및 집행사유 미발생
		행정쟁송업무추진 - 사무관리비	115,600	49,829	65,771	57	소송업무 담당자 연찬지원 강화 및 인센티브 부여로 공무원 직접소송수행이 늘고 이에 따라 변호사 선임비용이 절감되었음.

(단위 : 천원)

부서별		예산과목 세부사업 -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비율 %	비 고 (불용사유)
제주시	행 정 기획과	행정쟁송업무추진 - 포상금	3,000	1,800	1,200	40	소송사건의 수행시 담당직원이 소송업무를 직접 수행하여 승소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2008년도는 포상금 지급사유가 예상보다 적게 발생하여 불용액 발생
		행정쟁송업무추진 - 배상금등	30,000	0	30,000	100	소송 패소시 지급하는 배상금과 소송과 관련한 증인 등에 대한 실비를 변상하기 위한 예비비적 성격의 예산이나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 전액 불용됨.
		일사천리반운영강화 -사무관리비	5,000	768	4,232	85	집행사유미발생 및 예산절감
		일사천리반운영강화 -국내여비	2,400	760	1,640	68	집행사유미발생 및 예산절감
		이.통행정활동비지원 - 사무관리비	4,900	3,075	1,825	37	공로패수여대상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이.통행정활동비지원 - 기타보상금	66,100	46,124	19,976	30	- 재해위로보상금 : 이통장, 이사무장이 공무 수행중 재해를 당했을 때 지급하는 위로금으로 지급대상자 감소로 인한 잔액발생 - 자녀양육비 : 지급대상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복지회관효율적관리 - 전산개발비	15,000	9,850	5,150	34	복지회관 전산관리시스템 프로그램 개발비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
		고객만족 변화행정을 통한 행정역량강화 - 공공운영비	375	153	222	59	예산절감 및 집행사유 미발생

부서별		예산과목 세부사업 -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비율 %	비 고 (불용사유)
제주시	애월읍	감귤관리 - 사무관리비	1,000	-	1,000	100	집행사유 미발생
		축산자율방역단 - 공공운영비	1,000	481	519	52	집행사유 미발생
		재해복구관리 - 사무관리비	6,080	-	6,080	100	재해대책장비임차 집행사유 미발생
		재해복구관리 - 공공운영비	1,600	399	1,201	75	재해대책시설장비 집행사유 미발생
	구좌읍	재해복구관리-사무관리비	4,900	2,696	2,204	45	재해 응급복구용 차량 임차료→ 재해 미발생으로 불용
		재해복구관리-공공운영비	3,600	1,263	2,337	65	재해대책용 시설장비유지비→ 재해 미발생으로 불용
서 귀 포 시	소 계 (91건)		516,183	224,814	291,369
	공보과	시정홍보지책자발간 - 공공운영비	8,000	3,549	4,451	55	□ 레벨 부착, 주소지 분류 등 자체 수작업을 통해 우체국 기준 50% 할인 적용받아 예산 절감
	종합 민원실	여권발급대행기관 - 공공운영비	3,000	175	2,825	94	□ 여권신청자 SMS 문자발송 서비스 및 여권장비 및 네트웍 유지보수 등을 외교통상부에서 직접 지원함에 따라 집행 잔액 발생
		무인증명발급창구 운영 - 사무관리비	16,587	11,533	5,054	30	□ 무인민원발급기 노후에 따른 교체로 1년간 무상 유지보수함에 따라 소모품비 및 유지보수비 예산 집행 잔액발생 □ ’08년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 5개소 - 성산․대정․ 표선면사무소 - 제주은행, 성산농협
		무인증명발급창구 운영 - 공공운영비	33,520	22,400	11,120	33

(단위 : 천원)

부서별		예산과목 세부사업 -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비율 %	비 고 (불용사유)
서 귀 포 시	종합 민원실	호제적및가족관계등록관리 - 공공운영비	2,220	1,273	947	43	□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으로 전국 어느곳에서나 신고접수 및 처리가 가능하여 본적지 송부 처리 민원 감소로 공공운영비 절감
		친절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 기타보상금	500	0	500	100	□ 집행사유 미발생 - 행정착오 보상금
		법적주소전환 - 공공운영비	1,800	630	1,170	65	□ 당초 ‘08년 말 고지․고시를 할 예정이었으나 새주소 DB 및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고지․고시가 ’09년 말로 연기
		개별공시지가산정 - 공공운영비	15,348	10,043	5,305	35	□ 그간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따른 공공운영비는 대부분 지방비로 집행되었으나 ’08년도부터 국비지원(재배정예산)이 대폭 증가에 따른 잔액발생
		건전부동산 거래관리 - 기타보상금	3,000	0	3,000	10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토지이용에 관한 의무 등)제3항, 4항 및 동 시행령 제124조의 2 (신고포상금)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6조(포상금) 및 동시행령 제37조 (포상금) 규정에 의거 신고 또는 고발 실적 전무

(단위 : 천원)

부서별		예산과목 세부사업 -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비율 %	비 고 (불용사유)
서귀포시	행정 기획과	교육명문도시 육성 - 민간인국외여비	50,000	-	50,000	100	□ 국가경제위기 및 엔화급등
		교육명문도시 육성 - 행사실비보상금	3,000	-	3,000	100	□ 명문고 유치업무에 따른 행사 없었음
		리통행정강화 - 행사실비보상금	6,000	-	6,000	100	□ 공선법저촉
		리통및사무장지원 - 행사실비보상금	4,880	700	4,180	86	□ 사무장워크샵 미개최로 미집행
		리통및사무장지원 - 기타보상금	37,800	15,510	22,290	59	□ 재해위로금으로 지급사항 없어 미집행
		재정지원관리 - 민간인국외여비	50,000	22,378	27,622	55	□ 국외교류협력 등 주요시정시책 사업수행을 위해 민간에게 지원되는 포괄적 성격의 국외여비 □ 글로벌금융위기에 따른 환율 급등 및 국내경기침체에 따라 해외출장 자제
		법률정보제공 및 송부업무지원 - 사무관리비	12,000	4,550	7,450	62	□ 배상사건 미발생
		4.3행사지원 - 국내여비	783	476	307	39	□ 국내여비 국비(재배정 1,500천원)지원으로 인한 집행잔액
		4.3행사지원 - 행사운영비	1,400	840	560	40	□ 4.3위령제 행사준비 후 잔액발생
		공무원혁신 역량강화 - 사무관리비	8,900	6,050	2,850	32	□ 지방행정혁신경진대회 미개최로 인한 집행잔액
		공무원혁신 역량강화 - 국내여비	3,174	1,883	1,291	40	□ 지방행정혁신경진대회 미실시로 대회참가여비 잔액
	총무과	각종 체육대회 지원 - 행사운영비	10,000	1,380	8,620	86	□ 기존 행정시 주관 체육주간 행사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행사로 개최됨에 따라 불용액 발생

(단위 : 천원)

부서별		예산과목 세부사업 -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비율 %	비 고 (불용사유)
서귀포시	대정읍	읍행정운영 - 일반보상금	300	0	300	100	□ 집행사유 미발생 - 행정착오보상금
		산불예방 - 일반보상금	550	0	550	100	□ 집행사유 미발생 - 보호수 관리보상금으로 시 (공원녹지과)에서 일괄 지급
		하모체육공원다목적체육시설운영 - 공공운영비	10,000	6,672	3,328	33	□ 야간조명시설 운영시간조정에 따른 예산절감
	남원읍	읍민원업무관리 - 일반보상금	300	0	300	100	□ 집행사유 미발생 - 행정착오보상금
		공설공원묘지및충혼묘지관리-공공운영비	1,640	537	1,103	67	□ 충혼묘지 및 공설공원묘지 화장실 분뇨수거 사유 미발생
		가로수 관리 - 일반보상금	400	0	400	100	□ 집행사유 미발생 - 보호수 관리보상금으로 시 (공원녹지과)에서 일괄 지급
	성산읍	주민자치센터운영 - 일반운영비	5,400	3,663	1,737	32	□ 읍청사와 전기사용료 통합 납부로 인한 잔액
		주민자치센터운영 - 재료비	1,200	735	465	38	□ 주민자치센터운영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재료 구입비 절감액
		읍민원업무관리 - 일반보상금	300	0	300	100	□ 집행사유 미발생 - 행정착오보상금
		생활체육관운영경비 - 일반운영비	8,863	5,783	3,080	34	□ 체육관 철거로 인한 전기용량변경 □ 기본 전기사용량 감소 및 전기안전검사 미실시로 검사수수료 미집행
		생활체육시설확충 - 일반운영비	6,010	3,490	2,520	41	□ 일출고성운동장 10월 개장으로 전기사용료 집행잔액 및 게이트볼장 전기사용료 통합 관리로 인한 집행 잔액 발생
		관광산업육성 - 일반운영비	3,280	0	3,280	100	□ 시설물 유지에 따른 공공 운영비 시청(문화예술과)에서 일괄 납부로 집행사유 미발생
		가로수및보호수관리 - 일반보상금	400	0	400	100	□ 보호수 관리보상금으로 시청(공원녹지과)에서 일괄 지급하여 집행사유 미발생

(단위 : 천원)

부서별		예산과목세항 사업 - 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비율 %	비 고 (불용사유)
서귀포시	안덕 면	면민원업무관리 - 기타보상금	300	0	300	100	□ 집행사유 미발생 - 행정착오보상금
		공설공원묘지및충혼묘지관리 -공공운영비	240	121	119	49	□ 에너지 절감으로 인한 공공요금 미집행
	표선면	면행정기능강화 - 기타보상금	300	0	300	100	□ 집행사유 미발생 - 행정착오보상금
		표선생활체육관 관리운영-공공운영비	34,946	24,310	10,636	30	□ 에너지 절감으로 인한 공공요금 미집행
		농정관리-공공운영비	2,720	523	2,197	80	□ 에너지 절감으로 인한 공공요금 미집행
		해수욕장관리 운영경비-공공운영비	5,850	3,444	2,406	41	□ 에너지 절감으로 인한 공공요금 미집행
		해수욕장관리 운영경비-재료비	1,000	345	655	65	□ 사유 미발생
		오일시장관리 - 사무관리비	3,360	0	3,360	100	□ EM활용으로화장실청결 유지및소독약품구입비 등 미집행
		오일시장관리 - 재료비	400	0	400	100	〃
		공원녹지관리 - 재료비	2,400	0	2,400	100	□ 사유 미발생
		공원녹지관리 - 기타보상금	50	0	50	100	□ 공원녹지과에서 일괄지급
	송산동	주민자치센터운영 - 국내여비	1,000	580	420	42	□ 우수 주민자치센터 벤치마킹(2회)로 계획하였으나 하반기 일정취소로 잔액 발생
		동행정운영 - 행사실비보상금	3,200	0	3,200	100	□ 청정특산품 판촉활동시 재배정 예산으로 집행
		동행정운영 - 기타보상금	200	0	200	100	□ 집행사유 미발생 - 행정착오보상금
		소규모주민숙원사업 - 시설부대비	1,000	0	1,000	100	□ 감독여비 등을 월액여비로 지급
		환경정비사업 - 재료비	9,400	5,285	4,115	43	□ 칠십리축제 및 한국민속예술축제시 꽃플랜트 설치 등 꽃길 조성시 재배정예산 집행으로 잔액 발생

(단위 : 천원)

부서별		예산과목세항 사업 - 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비율 %	비 고 (불용사유)
서귀포시	정방동	주민자치센터운영 - 국내여비	1,000	376	624	62	□ 우수주민자치센터 벤치마킹 계획 축소로 인한 잔액발생
		동행정운영 - 기타보상금	2,450	795	1,655	67	□ 집행사유 미발생
		동행정운영 - 시설비	200	0	200	100	□ 집행사유 미발생 - 행정착오보상금
		동행정운영 - 시설비	9,000	3,600	5,400	60	□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규모 축소로 인한 잔액발생
		통리반장지원 - 기타보상금	2,880	859	2,021	70	□ 통장 6명 중 4명이 직장의료 보험대상자 □ 직장의보 대상자 미지원으로 잔액 발생
		환경정비사업 - 행사실비보상금	4,400	2,810	1,590	36	□ 집행사유 미발생
		환경정비사업 - 시설비	10,000	0	10,000	100	□ 꽃길조성양묘장 적정시설 부지 부재로 미실시
	중앙동	동행정기능활성화 - 통리반장지원	3,840	2,674	1,166	30	□ 43반 중 23개반 운영으로 잔액 발생
		동행정운영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083	2,478	1,605	39	□ 새마을지도자, 방역단 등 자생단체에서 무보수 자원봉사
		동행정운영 - 기타보상금	200	0	200	100	□ 집행사유 미발생 - 행정착오보상금
		소규모주민숙원사업 - 시설부대비	2,000	10	1,990	99	□ 감독여비 등을 월액여비로 지급
	천지동	동행정운영 - 일반운영비	21,174	14,735	6,439	30	□ 각종 우편물의 인편배달, 전화요금 시청 대납 등을 통한 예산 절감
		통리반장지원 - 기타보상금	4,260	2,858	1,402	33	□ 통장 6명 중 2명이 직장의료 보험대상자 □ 직장의보 대상자 미지원으로 잔액 발생
		동행정운영 - 기타보상금	200	0	200	100	□ 집행사유 미발생 - 행정착오보상금
		환경정비사업 - 행사실비보상금	4,400	2,962	1,438	33	□ 식사 시간 이외의 시간 이용을 통한 예산 절감

(단위 : 천원)

부서별		예산과목세항 사업 - 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비율 %	비 고 (불용사유)
서귀포시	효돈동	동행정운영 - 일반보상금	200	0	200	100	□ 집행사유 미발생 - 행정착오보상금
		공설공원묘지및충혼묘지관리-공공운영비	2,000	0	2,000	100	□ 감독여비 등을 월액여비로 지급
		면행정기능강화 - 기타보상금	4,000	2,185	1,815	45	□ 집행사유 미발생
		통리반장지원 - 일반보상금	3,720	2,280	1,440	39	□ 지원대상자 중 3명 (통장 2명, 사무장 1명)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 □ 국민건강보험료 집행사유 미발생
	영천동	주민자치센터운영 - 국내여비	1,000	677	323	32	□ 우수 주민자치센터 벤치 마킹계획 축소에 따른 잔액
		동행정운영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0	2,530	1,470	37	□ 집행 잔액
		통리반장지원 - 기타보상금	3,780	1,694	2,086	55	□ 지원 대상자 중 직장건강 보험가입자 제외에 따른 잔액
		청사관리 - 사무관리비	1,200	839	361	30	□ 집행 잔액
		돈내코국민관광지시설관리 - 사무관리비	7,260	2,693	4,567	63	□ 예산절감으로 인한 잔액
		돈내코국민관광지시설관리 - 공공운영비	6,995	4,841	2,154	31	□ 예산절감으로 인한 잔액
		소규모주민숙원사업 - 시설부대비	2,000	800	1,200	60	□ 감독여비 등을 월액여비로 집행
		동행정운영 - 기타보상금	200	0	200	100	□ 집행사유 미발생 - 행정착오보상금
	동홍동	통리반장지원 - 일반보상금	5,280	922	4,358	83	□ 통장11명중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2명
		동행정지원 - 기타보상금	200	0	200	100	□ 지급사유 미발생 - 행정착오 보상금

(단위 : 천원)

부서별		예산과목세항 사업 - 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비율 %	비 고 (불용사유)
서귀포시	서홍동	동행정운영 - 기타보상금	300	0	300	100	□ 지급사유 미발생 - 행정착오 보상금
		소규모주민숙원사업 - 시설부대비	1,000	0	1,000	100	□ 감독여비 등을 월액여비로 집행
	대륜동	동행정운영 사업 - 기타보상금	200	0	200	100	□ 지급사유 미발생 - 행정착오 보상금
		생활체육시설확충사업 - 시설비	10,000	4,300	5,700	57	□ 혁신도시 조성 등으로 동네 체육시설 수용에 따라 정비대상 체육시설 감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 시설부대비	500	156	344	69	□ 감독여비 등을 월액여비로 집행
	대천동	동행정운영 -기타보상금	200	0	200	100	□ 집행사유 미발생
		환경정비사업 - 행사실비보상금	2,200	1,494	706	32	□ 각종 행사 개최시간 합리적 조정으로 식사제공 건수를 줄임으로써 예산절감
		청사관리 - 시설부대비	1,000	0	1,000	100	□ 감독여비 등이 월액여비로 지급
	중문동	일반운영비 - 행사운영비	5,000	2,048	2,952	59	□ 동단위 행사 간소화
		일반보상금 - 기타보상금	200	0	200	100	□ 지급사유 미발생 - 행정착오 보상금
	예래동	동행정운영 - 기타보상금	200	0	200	100	□ 지급사유 미발생 - 행정착오 보상금
		통리반장지원 - 기타보상금	6,540	4,340	2,200	34	□ 통장·통사무장 건강보험료 지원이 지역의료보험가입자에 한해서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음. □ 예래동 통장·통사무장 중 직장의료보험가입자가 있어 지급사유 미발생함.

ꏚ 예산의 이용(결산서 제2권 P.683)

○ 예산이용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출예산이 정한 각 장․관․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고, 다만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결산서상의 이용 부분은 2008년도 예산안 심사시 예산총칙 제8조에서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사전의결을 받은 것으로 인건비 부족분에 대하여 6억 93백만원을 이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이용〉

(단위 : 천원)

건 수	이용금액	사 유
24	6,093,656	․ 인건비 부족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47도 제1항 단서 규정에 의거 이용 ․ 직제개편에 따른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과부족분 이용 ․ 기본급 이용

ꏚ 예산의 이체(결산서 제2권 P.689)

○ 예산의 이체란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변동 등이 있을 때에 그 예산을 상호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사업변경이 아니고 예산집행기관의 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요하지 않고 있습니다.

○ 금번 84건․19억1천만원을 이체하였는데 제주특별자치도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업무이관에 따른 예산이체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겠습니다.

〈예산이체〉

(단위 : 천원)

건 수	이체금액	사 유	비 고
84건	1,910,436	직제개편에 따른 이체요구

※ 행정시 제외

라. 계속비 집행(결산서 제2권 P.797)

○ 계속비는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 등에 대하여 소요경비 총액과 년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수년도에 걸쳐 집행하는 예산이며 계속비로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2008년도 계속비 집행은 63건 511억37백만원이며, 이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계속비 집행사업은 제주4.3평화공원 조성사업 1건으로 2008년도 예산현액 21억 2백만원 중 12억 87백만원이 지출되고 3억 7천2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잔액 4억4천1백만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계속사업비 집행현황>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사업명	‘08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B)	예산현액(A+B)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비고 (집행율%)
제주4.3평화공원조성사업	-	2,102,111	2,102,111	1,287,884	372,316 (집행잔액 441,910)	28.9

ꏚ 예비비(결산서 제2권 P.824)

○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지방재정법 제34조)인데,

○ 즉 1년 동안에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여 예산외의 지출이 필요하거나 물가변동 등으로 이미 확정된 예산액으로는 도저히 충당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또한 소요되는 경비가 신속한 집행이 요구될 때 사용토록 하고 있음.(지방재정법 해설 P. 434, 김흥래 저)

○ 그리고 예비비는 보조금,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에 대하여는 지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 다음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2008년도 예비비 결산내역을 보면 전체 29건 25억 46백만원을 지출결정하여 21억 5천만원을 지출하고, 3억7백만원을 이월하였으며, 88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불용비율은 3.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금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비비 사용은 총 9건에 총 지출결정액 9억6백만원 중 지출액 7억83백만원, 불용액 35백만원으로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 일자가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억)은 예비비 사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비비 지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불용 비율 (%)
	건수	금액
합 계	9	906,074	783,725	87,200	35,149	3.8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거 원금 및 이자상환	5	527,074	527,074	-	-	0.0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	100,000	-	87,200	12,800	12.8
제주도의회의원 보궐선거 (6.4)	3	279,000	256,651	-	22,349	8.0

ꏚ 명시이월비(결산서 제2권 P.)

○ 명시이월비는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어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지방재정법 제50조) 하는 것으로서,

○ 총 418건 3,179억 23백만원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8건 22억 1백만원을 명시이월하고 있으며

○ 그 내용을 검토한바 대부분 사업들이 용역 및 개발사업추진에 따른 절대공기부족 및 사전행정절차 이행 등에 따른 사업지연 등으로 당해연도에 지출을 끝낼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앞으로는 당해연도에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방안을 강구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보다 철저히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명시이월비 - 8개 사업․22억1백만원〉

(단위 : 천원)

구 분	과목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이 월 사 유
계	8	4,498,965	2,577,988	2,161,185	2,201,522	136,258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비	100,000	87,200		87,200	12,800	연내 사업 마무리 불가
주민자치기능 강화	연구용역비	53,000	52,500	36,750	15,750	500	연구용역과업 일시 중단
4.3사료 조사 수집	국외여비	6,000	1,577	1,577	4,400	23	해외자료 추가 수집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필요
	기타보상금	223,000	129,970	129,970	19,580	73,450
4.3유적지 복원 정비	기본조사 설계비	27,154	23,775		27,154		공사 및 용역기간 부족
	시설비	2,104,250	1,353,011	1,062,933	1,039,240	2,077
	시설부대비	27,095	16,147	16,147	10,948
4.3희생자 유해발굴	민간위탁금	1,958,466	913,808	913,808	997,250	47,408	사업기간 만료 미도래

ꏚ 사고이월(결산서 제2권 P.847)

○ 사고이월은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계약 등)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을 사고이월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사전에 의회 의결을 요하지 않고 있습니다.(지방재정법 제50조)

○ 총 111건 971억 15백만원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5건 7억 77백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대부분 사업들이 사고이월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를 들고 있으나 앞으로는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하여 계획 기간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보다 철저히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고이월비 - 5개 사업․7억77백만원〉

(단위 : 천원)

구 분	과목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이 월 사 유
계	5건	5,192,403	4,917,701	4,280,685	777,016	134,702
도정시책추진 공통예산 지원	민간자본보조	550,000	346,812	346,812	140,000	63,188	공사기간 부족
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	연구용역비	130,000	104,700		104,700	25,300	공사기간 부족
행정시 및 읍면동 사기진작 추진	민간자본보조	2,240,000	2,216,777	2,136,777	80,000	23,223	“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민간자본보조	600,000	600,000	520,000	80,000		연도내 사업 마무리 불가
제주4.3평화공원조성	시 설 비	1,672,403	1,649,412	1,277,096	372,316	22,991	공사기간 부족

4. 종합의견

가. 세입총괄 (2008회계연도․2007회계연도 비교)

(단위 : 천원)

연 도	예 산 액	전 년 도 이 월 액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미수납액 (D=B-C)	미수납액 처리		비율(%)		과오납 반환액
							결손처분	다음연도이월액	C/A	C/B
2008	2,726,650,353	524,581,774	3,251,232,127	3,352,009,749	3,280,276,328	71,733,421	9,199,440	62,533,979	100.9	97.9	6,046,327
2007	2,638,266,243	332,601,320	2,970,867,563	3,148,278,542	3,031,198,836	117,079,706	8,232,893	108,846,813	102.0	96.0	7,844,034

※ 2008년도 미수납 (71,733,421천원)이 징수결정액(3,352,009,749천원) 대비 2.2%으로서 2007년도 3.8%보다 많이 향상되었고 나머지 사항은 2007년도와 비슷합니다.

나. 세출총괄 (2008회계연도․2007회계연도 비교)

(단위 : 천원)

연 도	예 산 액	예산성립후 증 감 액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다음연도이월액(C)				불용액 (D=A-B-C)	불용비율 (%) (D/A)
					계	명 시	사 고	계속비
2008	2,726,650,353	524,581,774	3,251,232,127	2,569,301,882	510,943,284	334,620,862	100,359,963	75,962,458	170,986,960	5.3
2007	2,638,266,243	332,601,320	2,970,867,563	2,354,441,950	524,581,775	383,294,865	59,228,998	82,057,912	91,843,838	3.1

※ 2008년도 불용액이 5.3%로서 2007년 3.1%에 비해서 높았고 사고이월(100,359,963)이 2007년 (59,228,998)보다 갑절이나 많았음.

다. 시정을 요하는 사항

첫째, 불용액 과다발생 (검토보고서 p.3)

○금번 2008회계연도 총불용비율이 5.3%인데 이중 불용비율이 이보다 높은 실국은  - 감사위원회 (6.7%)

- 경영기획실 (7.3%)

- 특별자치도추진단 (10.9%)

- 4.3사업소 (8.0%)로 불용비율이 높고 또한 불용액 30% 이상 불용액 과다 발생 (검토보고서 p.10-26) 총 172건 1,970,269천원으로 많다고 판단됩니다. 불용액 발생이 예상될 경우 정리 추경시에 삭감조치를 해야 하겠고 예산 편성시부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편성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예비비 사용의 부적정 (결산서 제2권 p.824, 검토보고서 p.30)

○경영기획실 광역경제 추진팀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억원을 사용했는데 예비비지출 사유를 보면 지역발전 특별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정부의 수립지침이 10월 16일 통보되어 ‘08. 12월까지 중간보고서 제출, ’09. 2월까지 최종안을 제출토록 되어 있어 조기 사업 착수가 불가피하여 예비비에서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중앙에서도 이렇게 조급하게 보고서를 제츨하라고 하는 것은 용역을 주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하라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자체적으로 제출하라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용역을 줘서 그것도 예비비를 사용해서 보고서를 만든 것은 용역을 남발한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참고

※ 용역심의위원회 -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용역을 거쳐야 함

계약심의위원회 - 예산을 사용할 때 거쳐야 함

※ 위원회 심사여부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음.

※ 2008년도 예산편성 절차

○ 2008년도 본예산 의회승인일자 : 2007. 12. 13

○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의회승인일자 : 2008. 4. 25

○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의회승인일자 : 2008. 7. 25

○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의회승인일자 : 2008. 12. 24

셋째, 미회수채권에 대한 회수방안 대책마련 (결산서 제2권 p.1123)

○2008회계연도내에 이행기간이 도래했으나 회수되지 않은 미회수 채권이 45억9,636만3천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미회수 사유를 보면

- 무재산, 상환능력상실,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인하여 회수가 안되고 있고

○향후 징수계획, 면제 (소멸시효 등)등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고 미회수 채권 내용을 도민들에게 알려서 알 권리를 충족해 주고 타산지석으로 삼았으면 하고

○채권은 총괄하는 부서 (자치행정국 세정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 이행기간 도래 미회수 채권 현황 (2008회계연도 결산서에 나와 있지 않은 별도 서면으로 요구한 자료임)

(단위 : 원)

부 서	사 업 명	미회수 채권	융자 조건	융자일자	상환일자	비고
11	20	4,596,363,030
평 화 협력과	국제관계 자문대사 관사 전세금	36,900,351	보증금 채권	‘01.3.10	‘02.3.11
친환경 농업과	서울 서초구 제주농수축산물 직판장설치 사업	103,402,730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이율 : 3%	1997. 10.13	‘05. 6.25
	유리온실 시범사업	924,196,216	3년거치 17년 균분상환 이율 : 3%	‘95. 12. 29	‘99. 12. 28 ~ 2015. 12. 28
해 양 자원과	톳수매자금 지원사업	117,675,353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이율 : 3%	1997. 8. 4	05. 6.25
제주시 지 역 경제과	구좌농공단지폐수배출시설 융자금	42,823,190	3년거치 10년 균분상환 이율:7%	‘90.2.28.	94.8.31 ~ ‘02.6.30
	새마을소득 지원자금	79,397,060	2년거치 2년 균분상환 무이자	‘90.08.03 ~ ‘95.12.30	‘95.6.28 ~ ‘08.6.16
제주시 건축과	국민주택 융자금	19,007,150	1년거치 19년 균분상환 이율 : 12~19%	1984 ~ 1986	2004 ~ 2006
제주시 환 경 관리과	금능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융자금	92,134,600	3년거치 10년균등 분할상환 이율:7%	‘94.12.21	’10.12.20
제주시 도시과	삼양지구 매각수입	44,384,760		1995 ~ 2009
	시민복지타운 매각수입	391,582,860
	이도2지구 매각수입	14,775,370
	삼양지구 환지청산금	756,008,480
	외도지구 환지청산금	137,869,690
	기타지구 환지청산금	1,589,111,760

부 서	사 업 명	미회수 채권	융자 조건	융자일자	상환일자	비 고
서귀포시 도 시 건축과	국민주택융자금	22,642,140	1년거치 19년 균분상환 이율:10%	‘82.10.28 ~ ‘87.1.30	‘02.10.28 ~ ‘06.12.30
서귀포시 친환경 감 귤 농정과	주민소득지원융자금	28,157,300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이율:2%	‘86.05 ~ ‘94.12	‘91.12.31 ~ ‘98.12.31
	농어업경영자금	148,692,650	2년거치 일시상환 이율:2%	‘85.3.5 ~ ‘99.2.27	‘89.3.4 ~ ‘02.12.31
서귀포시 생 활 환경과	대정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융자금	5,296,040	3년거치 10년 균분상환 이율:7%	‘92.2.29	‘95.4.9
서귀포시 사 회 복지과	의료급여 구상금 (부당이득금)	2,052,120		‘05.11.10
	자활및생활안정기금 융자금 (영세민지원융자금)	40,253,210	2~4년거치 3~5년 상환 이율:2%	‘86.09.25 ~ ‘98.03.26	‘94.09.30 ~ ‘03.03.31

넷째, 공유재산 관리 소홀 (결산검사의견서 p.26)

○일반회계에서 출자한 (주)제주교역 주식 (156,100,000원)은 (주)제주교역이 법인등기만 되어 서류상의 회사에 불과하여 전액삭감 (결손처분) 되어야 하겠고 제주관광공사 출자금 (15억원)도 관리대장에 누락되어 있어 관리를 잘해야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