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대 의 견

2009회계년도 결산심사 시 나타난 문제점 및

시정 ․ 개선을 요하는 사항

1. 자체수입에서 미수납액 및 결손처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 2009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현황을 보면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2조9,318억6,444만2천원의 1.7%로

∙503억8,591만5천원에 해당되며,

∙이중 결손처분액은 99억4,203만2천원으로

∙총 미수납액의 19.7%에 해당됩니다.

❍ 또한 미수납액과 결손처분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체납자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도․감독을 통하여 과세형평의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2. 불용액의 과다 발생에 대한 사항입니다.

❍ 2009회계년도 일반회계 결산 총 불용액은 634억4,161만6천원으로

∙예산현액 2조8,627억3,303만2천원의 2.2%에 해당하며,

❍ 특별회계 결산 총 불용액은 597억4,429만3천원으로

∙예산현액 5,644억2,916만3천원의 10.58%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사업추진계획의 면밀한 검토는 물론이고,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취소 등으로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예산편성 시 삭감․조정하여 시급한 사업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3. 예산 전용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 예산의 전용은 특정 항목의 예산부족 등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으나,

❍ 예산 전용 사례를 보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소모성 경비에 치중되어 있음에 따라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과목의 적정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4. 예비비 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인만큼 지방채 원금(이자)상환 예산은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신중한 사업계획 및 분석이 필요하겠습니다.

5. 지방세 과오납금 반환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 2009회계년도 세입 결산안을 보면 총 과오납 반환액이 58억5천만원에 이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과오납 반환은 행정력 낭비요인일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불편과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세수확보 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결산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 시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