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2010. 9. 7. (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무상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무상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6		제출연월일 제 출 자 회부연월일	: 2010. 7. 14.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2010. 7. 15.

1. 제 안 이 유

❍ 제주특별자치도내의 학교급식을 무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경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지역 농․수․축산물 및 그 가공품의 소비촉진에 기여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민 3,886명의 청구에 의한 주민발의 조례안임.

(청구인 대표 : 강경식)

2. 주 요 내 용

가. 제주특별자치도내의 학교급식을 무상으로 실시하기 위해 급식경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안 제1조)

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도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사용에 관한 지원조례」 제8조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상급식 지원계획 수립(안 제3조)

다. 지원대상은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학교,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기타 도지사 및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안 제4조)

라. 무상급식경비 등의 지원규모와 내역 및 기관별 재정분담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함.(안 제5조2항)

마. 무상급식 경비분담 방법, 단계별 지원계획 및 관리체계 등은 규칙으로 정함.(안 제5조3항)

3. 관 계 법 령

❍ 학교급식법 제4조

❍ 유아교육법 제7조

❍ 제주도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사용에 관한 지원조례

4. 검 토 사 항

가. 무상 학교급식의 공론화 과정

- 2001년 경기도 과천시가 조례 제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일부에 대한 무상급식 실시

- 2004년 전북교육감 선거, 2007년 경기도 성남시장 선거 및 경남교육감 선거, 2009년 경기도교육감 선거 등에서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건

후보들이 당선되면서 무상급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

- 2010.6.2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지원대상의 확대여부가

국민적 관심사로 급부상함.

- 현 18대 국회에는 6건의 「학교급식법」 개정안과 3건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1건의 「학교무상급식기금법안」이 발의됨.

나. 무상급식의 필요성

- 학교급식은 ‘먹을거리의 제공’이라는 개념을 넘어서 ‘교육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정신 구현

- 농․어촌, 저소득층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무료급식은 ‘밥 얻어먹는 아이’라는 인식을 남겨 아이들의 건강한 심리적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논란 대두

- 보편적 복지의 실현을 위한 출발점

- 가장 효율적이고 확실한 저출산 대책 중의 하나

다. 무상 학교급식을 위한 소요예산 전망

- 대  상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 예산액 : 4년동안 연평균 438억원 소요

(단위:억원)

구 분	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1,753	431	439	439	444
학교급식비	1,521	378	380	382	381
친환경 학교급식비	232	53	59	57	63

※ 지원대상에서 보육시설(어린이집)을 포함할 경우, 4년동안 연평균 513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지원되고 있는 207억원을 제외하고도 연간 306억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함.

라. 2010년도 제주자치도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 지원 예산현황

(단위:억원)

구 분	지 원 내 용	지 원 액			비 고
		계	도	교육청
계		207	79	128
무상 급식	∙농․어촌 지역 병설유치원․초․중학교(중식) ∙저소득층 자녀(중식) ∙다자녀 가정 넷째 자녀부터(중식)	99		99	∙전체 유․초․중․고등학생 : 96,223명 ∙무상급식 지원학생 : 26,309명 ∙무상급식비율 : 27.3%
	∙학기 중 저소득층 자녀 토․공휴일(중식, 가정으로 배달)	21		21
	∙학기 중 및 방학 중 저소득층 자녀(조․석식, 가정으로 배달)	34	34
친환경 농산물 급식	∙친환경 식재료 가격과 일반 식재료 가격과의 차액의 일부를 지원 ∙대상 : 유․초․중․고등학생 전체 ∙1인당 지원액 - 초등 270원, 중등 330원, 고등 370원 상당	53	45	8

※ 2010년도 학교급식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추가 지원예산 : 200억원

(비정규직 인건비 45억원, 운영비 55억원, 급식시설비․설비개선비 100억원)

마. 무상급식 시행에 대한 이견(異見)

① 열악한 재정상태

- 2011년 제주자치도 예산 전망 : 자체세입 증가둔화, 법정․고정적

경비 증가 등으로 가용재원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 제주자치도의 가용재원 현황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가용재원(억원)	4,634	3,273	2,144

※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가용재원은 630억원

⇒ 따라서 국비 지원방안이 마련된 후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김진표 의원이 발의한 「학교무상급식기금법안」의 국회통과 여부를 주시하면서 제주자치도 조례를 제정하자는 의견)

② 사회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예산의 역행 배분

- 현재 우리도의 경우, 전체 유․초․중․고등학생의 27.3%가 무상급식을 지원받고 있음.

- 즉, 저소득층 가정의 모든 자녀가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결론임.

- 따라서 전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보다는, 무상급식 예산을 저소득층, 소외계층의 복지정책에 추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③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심화

- 자녀의 급식비를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가정에까지 무상급식이 시행되면 결국, 보통수준 이상의 가정에게만 혜택이 주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소득수준의 차이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우려

- 또한 농․어촌 지역과 도시지역의 구별이 없어지게 됨으로써 농․어촌 지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할 수 있음.

5. 기 타  참 고 자 료

가. 도내 영․유아 및 학생수 (2010년 7월 현재)

(단위:명)

계	보육시설 위탁아동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120,223	24,000	3,190	44,024	25,212	23,797

나. 2010년도 도내 학교 1인 1식 급식비 단가

- 급식비 = 식품비 + 운영비 + 인건비

구 분	급식단가 합 계	학부모 부담		교육청 부담		비 고
		단가	비율	단가	비율
초 등	2,521	2,155	85.5	366	14.5
중 등	2,642	2,225	84.2	417	15.8
고 등	2,814	2,346	83.4	468	16.6
특 수	2,352	1,800	76.5	552	23.5

(단위:원,%)

※ 특수학교의 경우, 학부모는 식품비만 부담함.

다. 김진표 의원의 「학교무상급식기금법안」 내용

- 목적 : 학교급식 재원의 67%를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현실에서,

의무교육을 책임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비를 100%

지원해야 하며, 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함.

- 기금조성방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5%

∘지방교부세의 3%

∘지방교부세 재원을 제외한 해당연도 내국세의 1%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 2011~2013년까지의 기금 출연규모 : 10조9,104억원

(단위:억원)

구 분	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109,104	32,953	36,432	39,719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5%	54,213	16,416	18,097	19,700
지방교부세의 3%	26,803	8,075	8,953	9,775
지방교부세 재원을 제외한 해당연도 내국세의 1%	28,089	8,462	9,382	10,244

- 의무교육대상자(초․중학생) 무상급식을 위한 소요재정 추계

(단위:억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8,101	17,757	17,510	17,277	16,981

라. 국내 무상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정현황

- 광역자치단체는 현재 없음.

- 기초자치단체 : 5개 시․군

(경기도 과천시, 강원도 정선군, 전남 목포시․여수시․영암군)

※ 거의 모든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학교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부분 저소득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무상급식임.

① 경기도 과천시

- 조 례 명 : 과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 제 정 일 : 2006. 10. 9.

- 조례내용 : 지역내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는 학교 및 청소년교육

시설(대안학교)에 대한 학교급식 무상지원

- 추진상황

∘2001년,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일부 학생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

∘2007년부터 초등학교 전체(5,400여명)에 대해 무상급식 100% 지원

∘예 산 액 : 20억원(2010년, 전액 시비)

- 담당부서 : 교육지원과 교육지원팀(Tel. 02-3677-2877)

② 강원도 정선군

- 조 례 명 : 정선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 제 정 일 : 2010. 4. 28.

- 조례내용 : 지역내 유치원․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학교급식 무상지원

- 추진상황

∘2010년 하반기 추경예산편성을 통해 4억7천만원 편성(전액 군비)

∘지원대상 : 지역내 유치원생․초․중․고등학생 4,500여명

2학기 학부모 부담 급식비 전액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교육지원팀(Tel. 033-560-2185)

③ 전남 목포시

- 조 례 명 : 목포시 학교급식 무상지원에 관한 조례

- 제 정 일 : 2010. 3. 29.

- 조례내용 : 지역내 보육시설․유치원․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학교급식 무상지원

- 추진상황

∘2011년 예산반영 추진 중 : 40억원(전액 시비)

※ 현재 친환경 급식 지원예산으로 연 59억원과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을 위해 연 4억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내년도 예산은 여기에 40억원을 추가 편성할 계획임.

∘지원대상 :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

- 담당부서 : 교육지원과 학교급식지원계(Tel. 061-270-8322)

④ 전남 여수시

- 조 례 명 : 여수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 제 정 일 : 2010. 5. 17.

- 조례내용 : 지역내 보육시설․유치원․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학교급식 무상지원

- 추진상황

∘2011년 예산반영 추진 중 : 70억원

※ 현재 친환경 급식 지원예산으로 연 58억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도 예산은 여기에 70억원을 추가 편성할 계획임.

∘지원대상 : 지역내 초등학생 19,000명

- 담당부서 : 평생학습과 학교급식TF팀(Tel. 061-690-8448)

⑤ 전남 영암군

- 조 례 명 : 영암군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 제 정 일 : 2010. 5. 10.

- 조례내용 : 지역내 보육시설․유치원․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학교급식 무상지원

- 추진사항 : 2011년 예산반영을 위해 전라남도청 및

전남도교육청과 협의중

- 담당부서 : 자치발전과 교육지원계(Tel. 061-470-2122)

마. 외국의 무상급식 지원현황

구 분	급식대상 및 유형	무상급식 지원비율(%)	비 고
스웨덴	∙유치원 조식, 간식 ∙초등학교 중식, 간식 ∙중학교 중식	100.0	∙지자체별로 고등학교까지 전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곳도 있음.
핀란드	∙유․초․중학교 중식	100.0	∙고등학교, 직업학교로 확대되는 중이며, 대학에도 무상급식운영 보조금을 지원함.
미국	∙유․초․중․고등학교 중식	49.7
	∙유․초․중․고등학교 조식	77.0
영국	∙초등․특수학교 중식	15.6
	∙중학교 중식	9.0
독일	∙사회취약계층의 아동․청소년	-	∙지자체별로 크게 다르며, 공식 통계자료는 집계되지 않음.
일본	∙요보호자, 준보호자 중식	1.7	∙문부과학성 통계자료에는 무상급식 지원비율 없음.
한국	∙초․중․고등학교 중식	13.0	∙저소득층 대상 지원

6. 검 토 의 견

❍ 아이들의 급식은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심신의 발달을 돕고 공동체 구성원과 함께하는 평등한 밥상을 이루어내야 한다는

교육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함.

❍ 따라서 주민발의된 조례의 취지는 수용하였으면 함.

❍ 그러나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지방자치법 제132조), 본 조례의 경우는 특히 집행기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음.

❍ 따라서 본 조례의 시행에 있어서도 열악한 우리도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예산확보가 난제일 것이나, 단계별로 지방재정의 여건에 맞게 점차적 추진을 시도한다면 가능하리라 판단됨.

❍ 그리고 주민발의된 조례의 목적, 지원대상 등에서 미비된 부분들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여 행정자치위원회 대안을 채택하였으면 함.

❍ 특히, 본 조례안에서 ‘지역 농․수․축산물’을 명시하는 것은

WTO(세계무역기구) 국제협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지역 농․수․축산물’을 ‘친환경 농․수․축산물’로 변경하였으면 하고,

❍ 지원대상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로 되어 있는데

영․유아를 포함하는 보육시설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대안을 마련했으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