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2010. 9. 7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 옛주정공장, 민간인수용소 부지 매입(41)

❍ 제주지식산업진흥원 구청사 기부채납(42)

❍ 행원리마을회 소유토지와 공유재산간 교환(43)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41 42 43		제출년월일 : 2010. 8. 20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10. 8. 23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2. 주요내용

의안 번호	사 업 명	구분	소 재 지	면 적 (㎡)	총사업비 (백만원)	비 고
41	옛주정공장,민간인수용소 부지 매입	취득	건입동 940-4외 1필지	․부지 5,272	4,000	․토지매입 5,272㎡ ․ 기념탑 건립 1식 ․공원조성 1식
42	제주지식산업진흥원구청사 기부채납	취득	이도이동 315-14	․대지 622.8 ․건물 3,917	2,202	․서귀포의료원 신축 예정지 교환 재원

의안 번호	사 업 명	구분	소 재 지	면 적 (㎡)	총사업비 (백만원)	비 고
43	행원리마을회 소유토지와 공유재산간 교환	취득	구좌읍 행원리 산29-2	․임야 21,245	170	․마을사당터와 교환
		처분	구좌읍 행원리 575-4	․임야 3,300	149	․마을사당 재건축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4항

❍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0조 제1항

4. 검토의견

❍ 옛주정공장, 민간인수용소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

※ 사업개요

․소 재 지 : 제주시 건입동 940-4번지 외 1필지

․부지면적 : 5,272㎡(1,595평)

․사업기간 : 2010. 9 ～ 2012. 12

․사 업 비 : 4,000백만원(토지매입 3,417, 공원조성 및 기념탑 건립 583)

․주요시설 : 토지매입 5,272㎡, 기념탑 건립 1식, 공원조성 1식

- 이 부지는 제주4․3사건 당시인 1949년 봄부터 귀순자들이 임시 수용되거나 피난자들이 체포되어 취조와 고문을 당하고 군사재판을 거쳐 육지형무소로 이송되거나 정뜨르 비행장 연행학살, 석방, 예비검속자의 구금 등이 이루어졌던 역사현장인 만큼 이곳의 부지를 매입하여 기념탑을 건립하고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임.

- 이와 관련하여 『제주4․3유적 종합정비 및 유해발굴 기본계획』(2005년 11월, 제주도·(사)제주4․3연구소)에 의하면 “당시 주정공장은 산비탈 아래 SK주유소 일대에 있었고, 수용소로 활용했던 창고는 산비탈 위인 지금의 현대 아파트가 들어선 자리여서, 당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라고 하고 하면서

- 길 건너 쪽 제주항 여객터미널 주차장을 활용, 주정공장 터와 연계될 수 있게 위령탑과 기념조형물을 적절히 제작해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지만

- 이 부지에서는 2001년부터 2008년까지 4․3당시 행방불명된 원혼들을 위무하는″제주4․3행방불명인 진혼제〃를 봉행한 적이 있고 ″제주도 4․3사건희생자 유족회〃에서는 표석을 건립하여 역사적 장소로 기리고자 하는 노력 등을 보여 왔음.

- 따라서 이 부지를 매입하여 기념탑 건립 및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제주4·3사건의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됨.

- 다만, 현재 부지매입에 따른 사업비를 지방비로 충당할 예정이어서 이미 정비․복원된 4·3유적지 3개소(너븐숭이, 섯알오름 학살터, 낙선동 성터)인 경우 전액 국비 사업임을 감안할 때,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에서 소요재원조달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부지매입에 따른 사업비 확보를 위한 대중앙 절충은 어려운 것인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

※ 4․3유적지 정비․복원 실적(2006 ～ 2010년 현재)

구 분	사업내용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비 고
계(3개소)		4,782 (전액국비)
너븐숭이	토지매입, 기념관건립, 전시시설 등	1,505	2006 ～ 2009
섯알오름 학 살 터	토지매입, 학살터정비, 주차장 등	1,157	2007 ～ 2009
낙 선 동 성 터	토지매입, 복원사업 등	2,120	2006 ～2009

❍ 제주지식산업진흥원 구청사 기부채납의 건에 대한 검토

※ 옛지식산업진흥원 재산 교환 활용

- 개    요

․소 재 지 : 제주시 이도이동 315-14

․내    역 : 토지 622.8㎡, 건축물 3,917.28㎡

․소 유 자 :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

․감정가격 : 22억원

․사용실태 : 2002년부터 지식산업진흥원과 도내 벤처기업 사무실로 사용하다 벤처마루 빌딩신축으로 현재 사우나와 안전시스템 업체만 남음

- 향후계획

․제주자치도로 기부채납

․서귀포의료원 교환재산으로 활용

- 제주시 이도이동에 소재한 제주지식산업진흥원 구청사를 서귀포의료원 교환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주지식산업진흥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 기부채납하는 내용이 되겠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식산업진흥원에 영상장비 설치비 8억원과

구좌읍 지역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인접부지 등 주변 제주특별자치도 소유 공유재산 10천㎡를 지식산업진흥원에 출자 조치하는 조건임.

- 우선 제주지식산업진흥원에서 기부체납 받은 후(등기이전 추진) 이것을 포함해서 도 소유 공유재산과 서귀포의료원 신축을 위한 제주대학교 소유 대상부지(서귀포시 동홍동 소재 11,332㎡)와 교환하려는 것임.

- 향후 기부채납이 완료되면(등기가 완료)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국유재산과 공유재산간 교환)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 따라서 서귀포의료원 건물이 노후화되어 이곳을 주차장 및 공원을 조성하고 새로운 부지에 서귀포의료원을 신축하여 서귀포시 지역 의료시설 선진화를 촉진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행원리마을회 소유토지와 공유재산간 교환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

※ 사업개요

〈교환취득〉

․소 재 지 : 구좌읍 행원리 산 29-2번지(지목 - 임야)

․면    적 : 21,245㎡

․활용상태 : 임야지(일부 목장용지)

․추정가격 : 169,960천원

〈교환처분〉

․소 재 지 : 구좌읍 행원리 575-4(지목 - 임야)

․면    적 : 3,300㎡

․활용상태 : 임야지 활용 및 마을제터

․추정가격 : 148,500천원

- 행원리 마을회에서 마을 사당터로 사용중인 공유재산과 행원리 마을회 소유토지를 상호 교환하여 마을사당을 재건축(현재는 사당건물이 있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취득하는 토지는 인근(20 ～ 30m) 지역에 도유지가 있고 인근이 세계자연유산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도에서 관리하는 것이 활용가치가 높아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