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2010. 9. 2(목) 10:00

200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1.	세입․세출결산 총괄
	가.	세입총괄
	나.	세출총괄
2.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결산내역
	가.	일반회계
	나.	특별회계
	다.	기금결산
3.	검토사항
	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나.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불용액에 대하여
	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라.	예비비집행
	마.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바.	국고보조금사업비 집행
4.	종합의견

200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 안 번 호	5		제출년월일 : 2010. 7. 2.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10. 7. 6.

Ⅰ. 세입․세출결산 총괄(결산서 Ⅰ권 P17～P22)

가. 세입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 년 도 이 월 액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미수납액 (D=B-C)	미수납액 처리		비율(%)
								결손처분	다음연도이월액	C/A	C/B
합 계		2,916,001,311	511,160,884	3,427,162,195	3,559,114,253	3,451,570,019	107,544,233	10,617,874	96,926,359	100.7	97.0
	소 계	2,398,130,994	464,602,038	2,852,741,032	2,931,864,443	2,881,478,527	50,385,914	9,942,032	40,443,883	100.7	98.3
일 반 회 계	지 방 세	412,134,000	0	412,134,000	444,426,245	414,550,904	29,875,340	6,243,971	23,631,370	100.6	93.3
	세 외 수 입	209,928,836	463,102,038	673,038,874	701,161,472	680,650,897	20,510,574	3,698,061	16,812,513	101.1	97.1
	지 방 교 부 세	797,777,191	0	797,777,191	807,784,285	807,784,285	0			101.3	100.0
	보 조 금	748,909,967	1,500,000	750,409,967	750,111,441	750,111,441	0			100.0	100.0
	지 방 채 및 예 치 금 회 수	229,381,000		219,381,000	228,381,000	228,381,000	0			99.6	100.0
특별회계	소 계	517,870,317	46,558,846	564,429,163	627,249,810	570,091,492	57,158,319	675,842	56,482,476	100.1	90.9
	공기업특별회계	189,158,311	10,217,996	199,376,307	219,962,952	205,291,399	14,671,554	15,304	14,656,250	103.0	93.3
	기타특별회계	328,712,006	36,340,850	365,052,856	407,286,858	364,800,093	42,486,765	660,538	41,826,226	99.9	89.6

나. 세출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예산성립후 증 감 액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다음연도이월액(C)				불용액 (D=A-B-C)	불용비율 (%) (D/A)
						계	명 시	사 고	계속비
합 계		2,916,001,311	511,160,884	3,427,162,195	3,050,033,738	253,665,975	147,795,170	36,475,854	69,394,951	123,462,482	3.6
일반회계	소 계	2,398,130,994	464,602,038	2,862,733,032	2,568,305,549	230,985,867	144,124,459	35,636,055	51,225,653	63,441,615	2.2
	일반공공행정	255,094,698	12,160,773	267,255,471	252,871,099	4,423,570	4,397,920	25,950	0	9,960,801	3.7
	공공질서및안전	142,217,385	85,706,169	227,923,554	183,006,540	44,193,967	36,539,613	7,654,354	0	723,047	0.3
	교육	29,249,487	119,272	29,368,759	28,158,700	1,099,000	1,099,000	0	0	111,059	0.3
	문화및관광	200,280,155	73,774,726	274,054,881	237,419,476	29,323,918	5,341,970	2,895,058	21,086,890	7,311,487	2.6
	환경보호	134,020,866	8,859,765	142,880,631	131,237,636	9,116,746	8,362,586	754,160	0	2,526,250	1.7
	사회복지	337,378,223	15,305,924	352,684,147	314,241,114	28,812,735	4,562,591	1,893,882	22,356,262	9,630,298	2.7
	보건	31,601,387	2,245,121	33,846,508	29,510,665	3,937,796	3,937,796	0	0	398,046	1.2
	농림해양수산	367,371,875	85,892,989	453,264,864	410,660,670	32,955,128	23,432,328	9,522,800	0	9,649,066	2.1
	산업․중소기업	96,214,700	62,530,621	158,745,321	135,499,958	21,356,238	12,666,697	8,689,541	0	1,889,125	1.2
	수송및교통	373,936,667	97,935,951	471,872,618	437,006,965	30,958,084	21,522,346	2,099,483	7,336,255	3,907,570	0.8
	국토및지역개발	118,124,881	29,767,182	147,892,063	122,172,305	24,808,685	22,261,612	2,100,827	446,246	911,072	3.1
	과학기술	461,861	50,000	511,861	453,388	0	0	0	0	58,473	11.4
	예비비	16,317,765	-9,754,455	6,563,310	0	0	0	0	0	6,563,310	100
	기타	295,861,044	8,000	295,869,044	286,067,033	0	0	0	0	9,802,011	3.3
특별회계	소 계	517,870,317	46,558,846	564,429,163	481,728,189	22,680,107	3,671,011	839,798	18,169,298	60,020,867	10.6
	공기업	189,158,311	10,217,996	199,376,307	169,762,328	12,271,576	243,000	100,683	11,927,893	17,342,403	8.7
	기타	328,712,006	36,340,850	365,052,856	311,965,861	10,408,531	3,428,011	739,115	6,241,405	42,678,463	11.6

Ⅱ.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결산내역

가. 일반회계

1) 세입예산(결산서 Ⅰ권 p17～p22)

○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2,398,130,994천원으로 지방세수입은 412,134,000천원이고 세외수입 209,928,836천원,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 의존재원 1,546,687,158천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금이 229,381,000천원, 전년도 이월액 464,602,038천원으로, 실제수납액은 2,881,478,527천원으로 예산대비 483,347,533천원 증액 세입 되었으며, 전년도 수납액 2,699,207,907천원 대비 182,270,620천원이 증가하였음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86,836,835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88,043,658천원으로 실제수납액 287,876,805천원으로 166,853 천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음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

(단위: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미수납액 (B-C)	예산대비 미수납액 (A-C)	비율(%)		비고
						C/A	C/B
계	286,836,835	288,043,658	287,876,805	166,853	△1,039,970	100.4	99.9
노동위원회	684,000	844,000	689,000	155,000	△5,000	100.7	81.6
지식경제국	61,951,381	62,030,668	62,029,980	688	△78,599	100.1	100.0
친환경농축산국	74,415,717	74,851,433	74,851,433	0	△435,716	100.6	100.0
해양수산국	135,079,530	135,161,430	135,150,265	11,165	△70,735	100.1	100.0
농업기술원	10,254,861	10,534,720	10,534,720	0	△279,859	102.7	100.0
축산진흥원	2,649,150	2,808,045	2,808,045	0	△158,895	106.0	100.0
해양수산연구원	1,399,000	1,410,166	1,410,166	0	△11,166	100.8	100.0
동물위생시험소	403,196	403,196	403,196	0	0	100.0	100.0

2) 세출예산(결산서 Ⅱ권 p31~p36)

○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전년도 이월액 464,602,038천원을 포함한 2,862,733,032천원으로 이중 2,568,305,549천원을 지출하고, 230,985,867 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 잔액 등 불용액은  63,441,615천원으로 불용비율 2.2%로 전년대비(3.1%) 다소 낮음

○ 이중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737,834,609천원으로 지출액 663,360,950천원, 이월액은 62,140,773천원으로 불용액은 12,332,886 천원(1.9%)으로 전체 세출예산 불용비율보다 0.5%, 전년대비 0.2% 감소함

<부서별 세출결산내역 총괄>

(단위: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	예산성립후 증 감 액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이 월 액 (C)	불 용 액 (D=A-B-C)	불용 비율 (%)
계	560,346,339	177,488,270	737,834,609	663,360,950	62,140,773	12,332,886	1.7
노동위원회	797,345	0	797,345	638,068	0	159,277	20.0
지식경제국	82,786,538	55,171,743	137,958,281	115,846,911	20,715,275	1,396,095	1.0
친환경 농축산국	84,404,095	26,060,486	110,464,581	106,589,823	3,002,473	872,285	0.8
해양수산국	138,487,476	47,239,348	185,726,824	163,914,539	20,021,885	1,790,400	1.0
농업기술원	40,637,666	6,283,804	46,921,470	45,590,002	0	1,331,468	2.8
축산진흥원	4,853,962	0	4,853,962	4,785,670	0	68,292	1.4
해양수산 연구원	4,520,846	3,573,518	8,094,364	7,881,547	154,506	58,311	0.7
동물위생시험소	1,541,390	0	1,541,390	1,540,865	0	525	0.0
제주시	107,111,134	29,031,507	136,142,641	121,167,511	11,053,486	3,921,644	2.9
서귀포시	95,205,887	10,127,864	105,333,751	95,406,014	7,193,148	2,734,589	2.6

나. 특별회계(결산서 Ⅰ권 P17～P22)

1) 세입예산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도 이월액 46,558,846천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564,429,163천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199,376,307천원, 기타특별회계 365,052,856천원으로 실제수납액은 570,091,492천원으로 당초예산액 517,870,317천원 대비 52,221,175천원 증액 수납됨

○ 이중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33,636,700천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3,790,940천원으로 예산대비 0.5% 증가하였음

부 서 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A)	징 수 결정액 (B)	실 제 수납액 (C)	미 수납액 (B-C)	미수납액 처 리		비율(%)		비고
							결손 처분	이월	C/A	C/B
계	33,528,700	108,000	33,636,700	33,908,888	33,790,940	117,948	0	117,948	100.5	99.7
지식경제국	3,037,199	108,000	3,145,199	3,382,334	3,382,334	0	0	0	107.5	100
친환경 농축산국	29,488,019	0	29,488,019	29,509,849	29,391,901	117,948	0	117,948	99.7	99.6
해양수산국	1,003,482	0	1,003,482	1,016,705	1,016,705	0	0	0	101.3	100

2) 세출예산

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결산서 Ⅱ권 p749~p773)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이월액 19,752,313천원을 포함한 149,284,224천원이고, 지출액은 133,130,117천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140,896천원이고 집행 잔액은 12,013,219천원임

○ 이중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65,899,824천원으로 지출액은 62,388,335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887,401천원, 집행 잔액은2,624,088천원임

〈세출결산 내역〉

(단위: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	예산성립후 증 감 액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이 월 액 (C)	집행잔액 (D=A-B-C)	불용 비율 (%)
계	52,858,569	13,041,255	65,899,824	62,388,335	887,401	2,624,088	3.6
지식경제국	4,300,000	11,386,655	15,686,655	15,246,130	77,604	362,921	2.3
친환경농축산국	18,739,061	0	18,739,061	16,623,014	0	2,116,047	11.3
해양수산국	900,000	630,000	1,530,000	1,530,000	0	0	0.0
제주시	14,688,750	1,024,600	15,713,350	14,814,322	809,797	89,231	0.6
서귀포시	14,230,758	0	14,230,758	14,174,869	0	55,889	0.4

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결산서 Ⅱ권 p821~P824)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4,338,763천원으로 예산액 전액을 지출하여 이월액 및 집행 잔액이 없음

〈세출결산 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	예산성립후 증 감 액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이 월 액 (C)	집행잔액 (D=A-B-C)	불용비율 (%)
친환경 농축산국	4,338,763	0	4,338,763	4,338,763	0	0	0

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결산서 Ⅱ권 p853～p858)

○ 세출예산의 규모는 전년도 이월액 108,000천원을 포함한 2,730,977천원으로 1,027,995천원을 지출하고 1,291,000천원을 이월하여 잔액 411,982천원 발생

〈세출결산 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	예산성립후 증 감 액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이 월 액 (C)	집행잔액 (D=A-B-C)	불용비율 (%)
지식경제국	2,622,977	108,000	2,730,977	1,027,995	1,291,000	411,982	15.1

라)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결산서 Ⅱ권 p891~p894)

○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414,222천원으로 예산액 전액을 지출하여 이월액과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 본 특별회계는 2009. 11. 4일 제주특별자치도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조례가 폐지되어 일반회계로 통폐합에 따른 정리 결산임

〈세출결산 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	예산성립후 증 감 액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이 월 액 (C)	집행잔액 (D=A-B-C)	불용비율 (%)
지식경제국	414,222	0	414,222	414,222	0	0	0

마) 농어업경영자금 특별회계(결산서 Ⅱ권 p895~p898)

○ 농어업경영자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1,452,537천원으로 예산액 전액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음

〈세출결산 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	예산성립후 증 감 액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이 월 액 (C)	불 용 액 (D=A-B-C)	불용비율 (%)
계	1,452,537	0	1,452,537	1,452,537	0	0	0
친환경 농축산국	1,313,074	0	1,313,074	1,313,074	0	0	0
서귀포시	139,463	0	139,463	139,463	0	0	0

다. 기금결산(결산서 Ⅱ권 p903~p976)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9개로 기금의 규모는 전년도말 현재액 200,818,507천원에 당해연도 수납액 121,912,651천원을 포함한 총 322,731,158천원이며, 기금사업에 따른 지출금으로 59,760,125천원을 사용하여 ‘09년 연도말 현재액은 262,971,034천원임

○ 이중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기금은 4개 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이  123,672,492천원으로 당해년도에 47,630,620천원을 수납하고 40,176,308천원을 지출하여 연도말 현재액은 131,126,804천원임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기금 결산내역〉

(단위 : 천원)

기 금 명	소관부서	전년도말 (A)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E=A+B)	비고
			계 (B=C-D)	수 납 액 (C)	지 출 액 (D)
4개 기금		123,672,492	7,454,312	47,630,620	40,176,308	131,126,804
선도농업인육성기금	농업기술원	3,365,660	△96,877	99,703	196,580	3,268,783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친환경 농축산국	69,852,166	14,060,930	33,436,541	19,375,611	83,913,096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식경제국	48,716,392	△4,771,467	14,052,002	18,823,469	43,944,925
농수축산물수출촉진기금	친환경 농축산국	1,738,274	△1,738,274	42,374	1,780,648	0

Ⅲ. 검토사항

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286,836,835천원으로  실제수납액은 287,876,805천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66,853천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고, 예산대비 1,039,970천원이 미수납되었음

-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과년도분 미징수금에 대한 이월액 108,000천원을 포함하여 33,908,888천원이 징수 결정되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33,790,940천원으로 이는 친환경농축산국 소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중 민간융자금회수분에서 미수납금 117,948천원이 발생한 것으로 이에 대한 사유와   설명이 필요함

○ 일반회계는 세출예산 560,346,339천원에 예산성립 후 증가액 177,488,270천원을 포함한 737,834,609천원이며, 이중 663,360,950천원을 지출하고 62,140,773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나머지 불용액은 1.7%인 12,332,886천원으로 과년도(1.9%) 대비 다소 낮게 나타남

- 다음연도 이월액은 62,140,773천원으로 ‘08년도 대비 115,347,497천원이 감소하여 사업 집행상황이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회계연도 내 사업완공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월시키고 있음에 따라 향후 개선이 필요함

○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는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2,178,401천원으로 전년대비 10,970,854천원이 감소하였음

나.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불용액에 대하여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불용액은 12,332,886천원으로 예산현액 737,834,609천원에 대비 1.7%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집행사유 미발생 및 사업취소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 부서별 불용액이 30%이상인 사업을 보면 총 79건으로 노동위원회 4건․66,843천원, 지식경제국 20건․420,381천원, 친환경농축산국 3건․107,435천원, 해양수산국 11건 ․153,184천원, 농업기술원 7건․41,894천원, 축산진흥원 1건․14,747천원, 해양수산연구원 2건․2,876천원, 제주시 13건․2,693,728천원,  서귀포시 18건․1,689,338천원 등으로 나타남

○ 불용사유별로는 사업비 집행 잔액과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나타나고는 있으나 집행 잔액이 50%이상 불용 처리되는 사업이 대부분으로 이는 사업시행의 구체적인 계획 없이 예산확보에만 치중하여 사업시행 시기를 일실하거나,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 능력과 사업추진의향 등의 사전협의가 미흡하여 사업축소 및 사업포기 등의 결과라고 볼 수 있으므로 향후 계획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함

○ 또한, 불용액의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삭감하여 가용재원을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저해하고 있음

○ 그리고 전액 불용사업 중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참다랑어 종묘생산기술 및 친환경양식사료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직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하여 보상금을 불용처리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불용액 과다발생내역(예산대비 30%이상)

《일반회계》

(단위:천원)

부서별		사 업 명	예산과목 (세목)	예산 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비율)	불용사유	비고
노동위원회		4건	소 계	91,324	24,481	0	66,843 (73.2%)
		노동위원회 위원 워크숍	행사실비 보상금	18,605	1,350	0	17,255 (92.7%)	계획변경	Ⅱ권 P275
		전화요금 및 공공요금	공공운영	14,084	6,764	0	7,320 (52.0%)	예산절감	Ⅱ권 P276
		이행강제금 반환준비금	과오납금등	30,000	0	0	30,000 (100.0%)	집행사유 미발생	Ⅱ권 P278
		시간외수당	수당	28,635	16,367	0	12,268 (42.8%)	집행사유 미발생	Ⅱ권 P277
지식경제국		20건	소 계	644,425	224,044	0	420,381 (65.2%)
	경제정책과	직업상담원 인건비	기타직보수	18,865	0	0	18,865 (100%)	직업상담원 휴직	Ⅱ권 P283
	〃	자활직업훈련	행사실비 보상금	61,000	38,167	0	22,833 (37.4%)	집행잔액	Ⅱ권 P288
	기업사랑과	노후장비 교체	자산및물품취득비	5,000	960	0	4,040 (80.8%)	집행잔액	Ⅱ권 P295
	미래전략 산 업 과	제주수학체험전 지원	민간경상보조	90,000	41,083	0	48,917 (54.4%)	신종플루 확산에 따른 사업취소	Ⅱ권 P303
	〃	U-city 구축 시범 사업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0	0	0	2,000 (100%)	집행잔액	Ⅱ권 P305
	〃	U-city 구축 시범 사업	연구용역비	1,000	0	0	1,000 (100%)	집행잔액	Ⅱ권 P305
	〃	용암해수산업화 추진	연구용역비	231,000	113,406	0	117,594 (50.9%)	업무이관 (도→개발공사)	Ⅱ권 P310
	〃	용암해수산업화 추진	시설부대비	30,000	19,780	0	10,220 (34.1%)	집행잔액	Ⅱ권 P311
	〃	에너지 절약추진	공공운영비	1,000	0	0	1,000 (100%)	집행사유 미발생	Ⅱ권 P312
	〃	도서지역 에너지 공급	시설부대비	9,960	5,126	0	4,834 (48.5%)	집행잔액	Ⅱ권 P313
	〃	신재생에너지 기반구축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600	1,008	0	2,592 (72%)	집행잔액	Ⅱ권 P314
	〃	신재생에너지 기반구축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0	155	0	1,845 (92.3%)	집행잔액	Ⅱ권 P314
	〃	전문공무원 업무 능력향상	사무관리비	500	0	0	500 (100%)	집행사유 미발생	Ⅱ권 P317
	미래전략 산 업 과	바이오 디젤 보급 확대	시설비	173,360	0	0	173,360 (100%)	집행사유 미발생	Ⅱ권 P317
	〃	바이오 디젤 보급 확대	감리비	5,200	0	0	5,200 (100%)	집행사유 미발생	Ⅱ권 P317
	〃	바이오 디젤 보급 확대	시설부대비	1,440	0	0	1,440 (100%)	집행사유 미발생	Ⅱ권 P317
	〃	천연가스 도입 추진	행사운영비	5,400	2,878	0	2,522 (46.7%)	집 행 잔 액	Ⅱ권 P318
	정보정책과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개최	행사운영비	600	400	0	200 (33.3%)	집행잔액	Ⅱ권 P322
	〃	제주넷 서비스 헌장 보상금	기타보상금	500	0	0	500 (100%)	집행사유 미발생	Ⅱ권 P324
	〃	무인 관광안내 시스템 부품교체	재료비	2,000	1,081	0	919 (46.0%)	집행잔액	Ⅱ권 P325
친환경 농축산국		3건		289,748	182,313	0	107,435 (37.1%)
	농업정책과	농업정책사업의 내실화추진(자영농과생급식지원)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116,160	67,428	0	48,732 (42.0%)	기숙학생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	Ⅱ권 P334
	〃	밭기반정비사업차입금 이자상환	보전지출	168,588	113,170	0	55,418 (32.9%)	변동금리 적용에 따른 집행 잔액	Ⅱ권P338
	감귤정책과	FTA대응 해외 과수시장 조사	민간인 국외여비	5,000	1,715	0	3,285 (65.7%)	신종플루로 인한 해외연수 계획 취소	Ⅱ권P349
해양수산국		11건	소 계	320,950	163,766	4,000	153,184 (47.7%)
	수산정책과	한일해협연안시도현 수산교류행사	행사운영비	9,000	4,423		4,577 (50.9%)	집행잔액	Ⅱ권 P 364
	〃	가두리양식장 체험 관광낚시터 조성	민간자본보조	50,000	0		50,000 (100.0%)	집행사유 미발생	Ⅱ권 P 368
	〃	한중일 어업협정 실무자대책위원회 참가자 보상	행사실비보상금	2,700	1,472		1,228 (45.5%)	집행잔액	Ⅱ권 P 368
	〃	기십살리기어선어업 경영마인드 교육 및 클러스터 구성운영	민간경상보조	9,000	3,918		5,082 (56.5%)	집행잔액	Ⅱ권 P 368
	〃	불법어업신고자보상	기타보상금	450	0		450 (100.0%)	집행사유 미발생	Ⅱ권 369
	〃	생분해성어구시범사업	재료비	171,000	114,000		57,000 (33.3%)	집행잔액	Ⅱ권 P369
	〃	폐업어선 해체 처리 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	62,648	35,941	4,000	22,707 (36.2%)	집행잔액	Ⅱ권 P370
	해양자원과	자료송부 등 우편료	공공운영비	1,922	552		1,370 (71.3%)	집행잔액	Ⅱ권 P374
	〃	해양자원관리운영 행사실비보상	행사실비 보상금	2,430	0		2,430 (100.0%)	집행사유 미발생	Ⅱ권 P374
	〃	지역연안관리심의 위원회 등 참석수당	공공운영비	2,800	700		2,100 (75.0%)	집행잔액	Ⅱ권 P376
	〃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참여자 보상	행사실비 보상금	9,000	2,760		6,240 (69.3%)	집행잔액	Ⅱ권 P378
농업기술원		7건	소 계	90,369	48,475	0	41,894 (46.4%)
	원예연구팀	농업산학협동 보상 지원	행사실비 보상금	6,000	3,543	0	2,457 (41.0%)	신종플루로 인한위원 연수축소	Ⅱ권 P389
	〃	과수시험포장기반정비 및 하우스 시설 등	시설부대비	3,800	1,650	0	2,150 (56.6%)	감독공무원 여비 등 예산절감	Ⅱ권 P390
	〃	농업경영 연구 정보지 발간 등	사무관리비	3,000	2,008	0	992 (33.1%)	농가진단조사표 중앙 자료 활용	Ⅱ권 P392
	농산물 원종장	감자조직배양실 등 기반시설 증설	시설부대비	7,870	4,872	0	2,998 (38.1%)	집행잔액	Ⅱ권 P406
	제주농업기술센터	농업 기술개발보급 일시사역 인부 사역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6,840	35,162	0	31,678 (47.4%)	농촌진흥청 농촌현장인턴 고용제 활용에 따른 잔액	Ⅱ권 P422
	〃	농업기술보급분야 평가회 및 교육 참가 보상	행사실비 보상금	193	78	0	115 (59.6%)	집행잔액	Ⅱ권 P425
	서부농업기술센터	공익근무요원보수	공익근무 요원보상금	2,666	1,162	0	1,504 (56.4%)	집행잔액	Ⅱ권 P444
축산진흥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공익근무요원보상금	22,599	7,851	0	14,747 (65.0%)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에 따른 잔액	Ⅱ권 P455
해양수산연구원		2건	소 계	2,876	0	0	2,876 (100.0%)
		참다랑어 종묘 생산 기슬개발	포상금	1,000	0	0	1,000 (100.0%)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심의회 미 개최로 인한 집행 잔액	Ⅱ권 P462
		친환경양식사료 개발	포상금	1,876	0	0	1,876 (100.0%)		Ⅱ권 P464
제주시		13건	소 계	5,573,167	2,879,439	0	2,693,728 (48.3%)
	지역경제과	인턴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75,781	454,271	0	221,510 (32.8%)	지방비 미확보에 따른 국비 반납액	Ⅱ권 P528
	〃	동문재래수산시장 차양시설개선	감리비	12,300	7,110	0	5,190 (42.2%)	자체감리에 따른 예산절감	Ⅱ권 P532
	지역경제과	칠성로 아케이드시설 환경개선사업	감리비	20,000	3,747	0	16,253 (81.3%)	자체감리에 따른 예산절감	Ⅱ권 P533
	〃	가스안전관리	행사실비 보상금	1,600	1,031	0	569 (35.6%)	신종플루로 인한 집단교육 미실시	Ⅱ권 P535
	친환경 감귤농정과	농작물 돌발병해충 긴급공동방재	재료비	67,500	8,935	0	58,565 (86.8%)	집행사유 미발생	Ⅱ권 P485
	〃	쌀소득직불금 심사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2,575	700	0	1,875 (72.8%)	심사위원회 회의 개최횟수 변경	Ⅱ권 P486
	〃	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	민간경상 보조	1,346,300	911,357	0	434,943 (32.3%)	수출목표 미달성으로 인한 집행잔액	Ⅱ권 P487
	〃	농산물 수출마케팅 강화	행사실비 보상금	8,000	4,584	0	3,416 (42.7%)	집행잔액	Ⅱ권 P488
	〃	경관보전 직접 지불제사업	민간경상 보조	288,237	191,321	0	96,916 (33.6%)	집행잔액	Ⅱ권 P488
	〃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민간경민간경상	2,800,874	1,062,061	0	1,738,813 (62.1%)	집행잔액	Ⅱ권 P489
	해양수산과	방치폐선 정리지원	시설비	27,000	9,200	0	17,800 (65.9%)	집행잔액	Ⅱ권 P504
	〃	한국수산업 경영인 대회 행정요원 급식료	사무관리비	3,000	1,860	0	1,140 (38%)	집행잔액	Ⅱ권 P496
	〃	연안어업구조조정	시설비	320,000	223,262	0	96,738 (30.2%)	집행잔액	Ⅱ권 P501
서귀포시		18건	소 계	3,805,906	2,116,568	0	1,689,338 (44.4%)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활성화 시책 발굴	행사실비 보상금	3,000	1,952	0	1,048 (34.9%)	집행잔액	Ⅱ권 P555
	〃	인턴사업	기간제근로 자등보수	186,031	112,639	0	73,392 (39.5%)	지방비 미확보에 따른 국비반납액	Ⅱ권 P557
	〃	지역경제분석	행사실비 보상금	9,090	5,979	0	3,111 (34.2%)	집행잔액	Ⅱ권 P558
	〃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시설부대비	14,200	9,009	0	5,191 (36.6%)	집행잔액	Ⅱ권 P560
	친환경감귤농정과	친환경농업업무지원	행사실비 보상금	5,200	2,625	0	2,575 (49.5%)	집행잔액	Ⅱ권 P565
	〃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민간경상 보조	3,172,100	1,847,744	0	1,324,356 (41.8%)	집행잔액	Ⅱ권 P566
	〃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제	사무관리비	3,862	1,370	0	2,492 (64.5%)	집행잔액	Ⅱ권 P579
	〃	약용작물계약 재배지원	민간자본보조	100,000	2,512	0	97,488 (97.5%)	집행잔액	Ⅱ권 P579
	친환경 감굴농정과	감귤수출물류비지원	민간경상보조	179,000	74,873	0	104,127 (58.2%)	수출목표 미달성으로 인한 집행잔액	Ⅱ권 P580
	해양수산과	친환경어구보급 사업	민간경상 보조	7,800	0	0	7,800 (100.0%)	집행잔액	Ⅱ권 P587
	〃	내항여객선운임 보조	민간경상 보조	60,000	25,706	0	34,294 (57.2%)	집행잔액	Ⅱ권 P594
	〃	방치폐선정리 지원사업	시설비	27,000	9,205	0	17,795 (65.9%)	집행잔액	Ⅱ권 P601
	청정축산과	부서운영 노후부품 교체	자산및물품취득비	2,500	1,509	0	991 (39.6%)	집행잔액	Ⅱ권 P604
	〃	축산물 소비홍보 및 수거검사 사무관리	사무관리비	1,000	501	0	499 (49.9%)	집행잔액	Ⅱ권 P605
	〃	축산물 수거검사	기타보상금	1,850	994	0	856 (46.3%)	집행잔액	Ⅱ권 P605
	〃	제주등록마 생산 장려금	민간경상 보조	5,000	3,400	0	1,600 (32%)	집행잔액	Ⅱ권 P609
	〃	항만감시요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26,273	15,745	0	10,528 (40.1%)	집행잔액	Ⅱ권 P611
	〃	목초지 돌발해충 긴급방제	재료비	2,000	805	0	1,195 (59.8%)	집행잔액	Ⅱ권 P615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단위: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예산과목 (세목)	예산 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비율)	불용사유	비고
지식경제국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태양광 발전사업	시설부대비	12,000	0	0	12,000 (100%)	집행사유 미발생	Ⅱ권 P757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단위: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예산과목 (세목)	예산 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비율)	불용사유	비고
미래전략 산 업 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예 비 비	351,981	0	0	351,981 (100%)	집행사유 미발생	Ⅱ권 P856

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의 이용은 지식경제국 1건․23,000천원으로 미래전략산업과에서 지방채상환 및 이자상환 부족분에 충당하기 위하여 자치경찰단 소관 예산을 이용하였음

○ 예산의 전용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사항으로 비법정 과목인 동일 “항”내에서 세항 또는 목간의 예산을 융통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전용예산은 지방노동위원회 등 6개 부서에서 1,120,605천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음

○ 또한, 예산의 이체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등의 변경으로 인해 관계기관 사이에 예산을 상호 융통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이체는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신경제혁명업무’ 및 ‘지역혁신특성화업무’가 광역경제추진팀에서 미래전략산업과로 이관되어 438,600천원을 이체하여 사용하였음

<예산이용 집행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예산과목		이용금액	이 용 사 유	자 체 승인일
		당 초	이 용
자치경찰단	벤처종합지원센터건립사업 지방채이자상환	기타차입금이자상환		△23,000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9조, 예산총칙에 의거 지방채상환 원금 및 이자상환 부족분에 대하여 이용	2009. 12.15.
미래전략 산 업 과			시․도지역개발기금차입금이자상환	23,000

<예산전용 집행현황>

(단위 : 천원)

부서별		사 업 명	예산과목		전용금액	전 용 사 유	자 체 승인일
			당 초	전 용
합 계		6건			1,120,605
지방 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 위원 워크숍 개최	소 계		18,605	중앙노동위원회의 권역별 노동위원 워크숍 계획이 지방별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변경되어 자체 행사추진을 위하여 전용	2009. 11. 4.
			국내여비	행사실비 보상금	10,100
			사무관리비	행사실비 보상금	8,505
지식경제국		1건			100,000
	미래전략 산업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장 운영	민간위탁금	사무관리비	100,000	UN에 청정개발체제사업 등록을 도지사 명의로 신청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사업이 아닌 민간대상사업으로 추진키 위해 변경	2009. 5. 25.
친환경 농축산국		1건			970,000
	축정과	제주마클러스터 사업	출연금	민간자본 보조	970,000	(재)하이테크산업진흥원산하 제주마클러스터사업단이 제주마산업(주)로 독립함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전용	2009. 6. 22.
해양수산국		1건			12,000
	수산정책과	서 서귀수역 동부 하천 유출에 의한 연안환경변화 연구 용역	민간자본 보조	연구용역비	12,000	강정 관광미항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대포어촌계의 하천유출 연안환경 변화에 따른 연구용역 건의로 미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용	2009. 8. 10.
농업기술원		1건			5,000
	제주농업기술센터	영농4-H회원과제자금지원	민간경상 보조	민간자본 보조	5,000	영농회원 과제자금지원 예산이 농자재 등 자본 형성적 경비라는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전용	2009. 11. 20.
서귀포시		1건			15,000
	친환경 감귤농정과	감귤유통지도단속	행사실비 보상금	민간자본 보조	15,000	감귤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감귤자판기 신규 설치	2009. 10. 19.

<예산이체 집행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별		이체과목	이체금액	사 유	자 체 승인일	비 고
지식경제국		합 계	438,600
	경제정책과	소 계	77,700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신경제혁명업무 이관 (광역경제추진팀 → 경제정책과)	‘09. 7.14.
		사무관리비	51,700
		국내여비	3,000
		포상금	5,000
		민간경상보조	18,000
	미래전략 산업과	소 계	360,900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지역혁신특성화업무 이관 (광역경제추진팀 → 미래전략산업과)	‘09. 2. 3.
		국내여비	900
		출연금	360,000

라. 예비비집행

○ 예비비는 예산성립 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 연도 중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여 예산외의 지출이 필요하거나 물가변동 등으로 이미 확정된 예산액으로는 도저히 충당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 또한, 사업의 성격상 긴급히 집행되어야 하고 예산편성 취지에 맞게 당해연도에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소요액을 지출 결정하여 집행함으로써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함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예비비 집행의 지출결정액은 6개 사업에 1,551,873천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235,585천원이고, 290,000천원을 이월하여 26,288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특히 지식경제국에서는 지방채를 상환하면서  예산의 소요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시 이를 반영하지 않아  예비비를 사용함으로서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향후   개선이 필요함

<예비비 집행현황>

(단위:천원)

부서별		사 업 명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지출 일자	집 행 사 유
계		6건	1,551,873	1,235,585	290,000	26,288
지식경제국		2건	64,650	64,650	0	0
	경제정책과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51,650	51,650	0	0	2009. 11. 5.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비 부담(17.65%)분에 대하여 예비비 집행
	미래전략 산 업 과	생물종다양성연구소건립 지방채 이자상환	13,000	13,000	0	0	2009. 9. 9.	지방재정 조기집행계획에 의거 2009년도 지방채 발행계획분을 상반기에 조기발행함에 따라 이자상환 및 당초 예산편성시 누락분에 대하여 예비비 사용
해양수산국		1건	290,000	0	290,000	0
	해양자원과	지방어항개발	290,000	0	290,000	0	2010. 5. 6.	‘09.11.10 발효된 풍랑주의보에 의한 이상파고로 신천항 방파제 파손 및 탑동테마거리 공공시설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응급 복구를 위해 예비비 사용
제주시		2건	711,392	695,699	0	15,693
	지역경제과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	697,300	681,615	0	15,685	‘09. 12. 4.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비 부담(17.65%)분에 대하여 예비비 집행
	친환경 감귤농정과	7.28 호우피해 복구비 지원	14,092	14,084	0	8	‘09. 9. 16.	‘09.7.28 강풍 및 호우로 재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재난지원금으로 확정된 사유시설 복구비를 피해농가에 지속적인 영농유지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비비 사용
서귀포시		1건	485,831	475,236	0	10,595
	지역경제과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	485,831	475,236	0	10,595	‘09. 12.4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비 부담(17.65%)분에 대하여 예비비 사용

마.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명시이월】

○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격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예산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취지를 예산에 명시하고 사전 의회에 승인을 얻어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은 총 44건에 44,685,776천원이 다음 년도로 이월되어 전년대비 이월액이 크게 감소하였음

※ 2008 회계연도 이월액 : 80건․175,913,399천원

○ 이월사유로는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기간 장기소요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업무협의, 그리고 보상협의 지연 등 행정절차상의 이행기간 과다소요 등에 의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사전집행계획 수립 미비 및 보상협의와 행정절차 이행의 지연 등으로 사업시기를 일실하여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할 것임

○ 그리고 제주시에서는 FTA기금사업을 추진하면서 2010년도 농가수요를 감안하여 집행 잔액을 불용시키지 않고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농업인의 수혜를 높이고 있음

<명시이월비 집행현황>

(단위:천원)

부서별		사 업 명	예산과목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사 유
계		44건		205,651,127	148,442,623	44,685,776
지식경제국		6건		67,540,724	45,399,817	13,496,047
	경제정책과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민간경상보조	412,400	318,600	93,800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추가지원결정 및 고용보조금 사업이 민원 신청일로부터 1년간 지원하게 되어 연내 종료가 어려워 다음연도로 이월 - 1차결정 : ‘09.6.22 - 2차결정 : ‘09.10.6 - 3차결정 : ‘09.11.20(72백만원)
	〃	기업체 인턴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	429,000	340,440	79,200	기업체인턴지원사업기간이 9개월(연수 3, 정규직 6)로 인하여 ‘09.6월～9월에 기업체 인턴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기업연수자중 정규직 전환자 22명에 대하여 6개월 고용유지 확인 후 정규직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어 연도내 지원금 지급이 어려워 이월
	〃	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 추진	민간경상보조	522,600	447,032	50,000	‘09년도 노사민정협력활성화 사업추진 우수기관으로 선정 포상금 50백만원이 ’09. 12. 11 교부되어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이월
	기업사랑과	농공단지폐수처리 하수처리장 연계 사업	소 계	1,500,000	46,557	1,453,443	'09. 7월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09.12월 실시설계용역이 마무리되어 연계사업 시행기간이 약 7개월 예상됨에 따라 이월
			시설비	1,498,000	46,557	1,451,443
			시설부대비	2,000	0	2,000
	미래전략 산업과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소 계	62,519,724	43,441,188	10,528,604	국산화풍력 및 홍보관 건립 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풍력발전 사업은 ‘09. 5월 실시설계 후 7월에 발주하여 시행중이나, 공사특성상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하고, 종합 홍보관 건립사업은 6월 실시설계 후, 7월에 착공하여, ‘10. 4월 준공예정으로 이월
			시설비	61,929,952	43,215,214	10,437,404
			감리비	432,092	213,593	76,200
			시설부대비	157,680	12,381	15,000
	〃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 지원사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민간자본보조	2,157,000	806,000	1,291,000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연내 사업마무리가 어려워 이월
친환경 농축산국		4건		18,842,111	15,661,066	2,922,473
	친환경 농업과	원예수급안정시책 운영	민간경상보조	4,075,000	2,904,860	911,568	월동채소류 수급조절 처리 난으로 대상품목 유통처리사업비 집행시기인 2010년 1월~ 5월에 맞추어 이월
	감귤정책과	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시설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13,867,111	12,617,111	1,250,000	농수산식품부로부터 APC시설사업이 3월25일 확정되어 사업자인 제주감협에서 5월에 세부사업계획을 마련하고 11월에 기본설계용역을 발주함에 따라 연내 사업 착공이 어려워 이월
	축정과	광역유기동물 보호소	소 계	300,000	19,095	280,905	본 사업은 2개년(‘09~’10)사업으로 ‘09년도에 실시설계 및 관련 인․허가를 완료하였으나 설계상 시설 설치사업비가 506백만원으로 확정되어 ’09년도 예산이 부족함에 따라 ‘10년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09년도 집행잔액을 이월
			시설비	287,040	18,595	268,445
			감리비	9,460	0	9,460
			시설부대비	3,500	500	3,000
		양돈분뇨 바이오 가스 플랜트시범 사업	민간자본보조	600,000	120,000	480,000	바이오가스플랜트시범사업별도 법인설립 및 개발사업인허가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으로 시설공사가 ‘09.10월 착공되어 사업비 일부를 집행하고 나머지는 공사 완료(’10.6월) 및 시험가동 후(‘10.9월)집행하고자 이월
해양수산국		11건		53,574,983	39,264,867	13,420,278
	수산정책과	연료절감형 어선장비 (LED집어등 등)	민간자본보조	3,615,500	593,142	2,961,302	연료절감형 어선장비에 대한 국가검증기준 절차 마련 지연 등으로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이월
	〃	근해어선 감척사업추진	소 계	9,302,553	7,521,778	1,099,201	농림수산식품부에서 ‘09.9.8일 추가감척 사업자(7척)가 결정되어 통보되고 10.15일 근해어선 감척사업비를 감액하여 변경 배정됨에 따라 연내사업추진이 어려워 이월
			국내여비	12,421	9,308	3,113
			민간경상보조	8,697,484	7,058,887	1,012,088
			시설비	530,000	417,642	80,000
			시설부대비	62,648	35,941	4,000
	해양자원과	지방어항 개발사업	시설비	6,615,000	5,859,475	752,024	‘09.11.10 풍랑경보 시 이상 파랑으로 인한 신천항 동방파제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복구 완료 후 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이월
	〃	세화항 재난방지 시설	시설비	800,000	0	800,000	본 사업비가 ‘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확보됨에 따라 사업 추진을 위한 공기(10개월) 절대 부족으로 이월
	〃	고산항 해양관광 편의시설 확충	민간자본보조	300,000	0	300,000	‘09.11.30 행정안전부로부터 고산항 해양관광 편의시설 확충에 따른 특별교부세가 결정됨에 따라 절대공기(10개월) 부족으로 이월
	항만개발과	제주항 어항분구 건설공사	소 계	1,471,500	696,400	702,000	사업 시행반대민원이 발생하여 분구사업 시행여부에 대한 검토 일환으로 태풍기 등 황천시 어항구 정온 확보 여부 측정에 따른 검토기간 소요로 인한 착공 지연으로 이월
			시설비	1,469,500	696,400	700,000
			시설부대비	486,600	294,290	192,310
	〃	제주외항 서방파제 축조 공사	소 계	438,600	276,600	162,000	용역의 계약공기가 12개월('09. 3. 11～'10. 3. 26)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감리비	48,000	17,690	30,310
			시설부대비	710,000	618,737	91,263
	〃	제주외항 2단계 항만시설축조공사	소 계	642,000	609,000	33,000	용역의 계약공기가 12개월('09. 3. 11~'10. 3. 26)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감리비	68,000	9,737	58,263
			시설부대비	1,998,400	1,223,131	775,114
	〃	서귀포항 진입도로 토지 매입	시설비	1,500,000	0	1,500,000	진입도로 토지매입에 따른 감정평가 및 토지주와의 협의 지연으로 이월
	〃	서귀포 크루즈터미널 및 함상공원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설비	26,775,430	22,457,914	4,247,064	‘09. 8월 국고 교부 결정에 따른 행정절차 소요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으로 이월
	〃	국가어항건설공사	시설비	4,373,448	4,200,528	154,506	하효항의 태풍기이전 공사추진 곤란 등 어항 건설사업 공사기간이 장기간(‘09. 2. 16 ~ ’10. 7. 11) 소요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해양수산 연구원		도립수산종묘 배양장 지원사업	소 계	4,373,448	4,200,528	154,506	오분자기 종묘생산 시설사업은 장기(‘07~’12)사업으로 자동 제어시스템 설치가 복합공종으로 공기부족으로 이월
			시설비	4,279,128	4,151,013	127,506
			감리비	94,320	49,515	27,000
제주시		15건		51,162,671	39,230,398	9,234,653
	지역경제과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시설비	269,620	149,242	120,020	특별교부세가 ‘09. 12.02 확정 통보됨에 따라 연도 내 사업 마무리가 어려워 이월
	친환경 감귤농정과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	477,600	312,800	164,800	농업경영컨설팅사업기간이 1년 단위 사업으로 국비지원계획 확정 후 사업대상자 선정 및 농가와 컨설팅 업체간 컨설팅 계약체결 후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연도 내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이월
	〃	귀농귀촌정착 사업	소 계	173,800	0	173,800	제2회 추경에 사업비가 계상되어 연내 사업 마무리가 어려워 이월
			기타보상금	28,800	0	28,800
			민간자본보조	145,000	0	145,000
	〃	FTA기금 과수 경쟁력 제고	민간자본보조	2,635,250	2,187,265	312,244	‘09년도 감귤냉해 피해농가의 사업포기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나, ’10년도 사업 신청 접수결과 사업물량이 예산액보다 초과 신청되어 농가수요 해소를 위해 ‘10년도에 집행하고자 이월
	〃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민간자본보조	3,235,200	2,908,147	319,095	사업시행자의 사업추가(저온저장고 신축 436㎡)계획을 반영한 사업계획 변경요구(`09.11.16.)에 대한 승인 및 건축허가 등 사업 기간이 5개월 이상 소요되어 이월
	〃	바이오디젤용 유채 생산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	536,284	383,282	153,000	농림수산식품부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시범사업 지원계획에 의거 `09년도 파종비(30%) 및 수매비는 수매 후 일괄 지급토록 되어 ‘10년도 6월 수매완료 후 지급코자 이월
	해양수산과	문어가공설비 지원	민간자본보조	50,000	0	50,000	제2회 추경예산에 사업비가 확보되어 연내 사업 마무리가 어려워 이월
	해양수산과	연안어업구조 조정	소 계	4,062,500	2,154,983	1,907,517	정부의 연안어선 감척사업 재추진 방침에 의거 사업비 배정이 ‘09. 11. 18 통보됨에 따라 대상자 선정 등 연내처리가 어려워 이월
			사무관리비	40,000	14,900	25,100
			민간경상보조	3,802,500	2,051,751	1,750,749
			시설비	220,000	88,332	131,668
	〃	함덕서우봉해변 산책로 정비	시설비	120,000	0	120,000	제2회 추경예산에 사업비가 확보됨에 따라 연내 사업 마무리가 어려워 이월
	청정축산과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	소 계	4,284,520	2,067,108	2,217,412	기본 및 실시설계와 행정절차 이행 등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회계연도폐쇄 전 까지 공사 준공이 불가함에 따라 이월
			시설비	3,994,520	1,922,108	2,072,412
			감리비	290,000	145,000	145,000
	〃	친환경 축산물 육가공장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550,000	0	550,000	제2회 추경예산에 사업비가 확보됨에 따라 연내 사업 마무리가 어려워 이월
	〃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민간자본보조	659,521	423,271	236,250	노후 돈사를 무창 돈사로 시설하기 위해 냄새저감용역 실시 및 신공법 돈사 실시설계가 장기간 소요되어 년내 공사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착공 시점에 맞추어 이월
	건설과	배수개선사업	소 계	18,119,619	13,934,520	2,419,515	5개년 장기 계속공사로서 금악지구는 ‘10. 6월 준공예정으로 토지보상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이월
			시설비	17,157,501	13,124,403	2,280,000
			감리비	962,118	810,117	139,515
	〃	과수생산기반정비사업	시설비	572,650	157,671	241,000	본 사업은 한경면(산양) 유통센터 진입로 및 저류지 시설사업으로 ‘09년은 진입로 확장사업을 준공할 계획이며, 잔액은 ’10년도 저류지 시설 예산에 포함 집행코자 이월
	〃	밭기반정비사업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시설비	15,416,107	14,552,109	250,000	2010년도 마무리지구 지하수 착정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9년 12월 착수하여 2010년 6월 준공예정으로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이월
서귀포시		8건		10,157,190	4,685,947	5,457,819
	지역경제과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	시설비	166,530	90,060	74,130	특별교부세가 ‘09. 12. 2일 확정됨에 따라 연내 사업 추진이 어려워 이월
	〃	대정농공단지 진입로정비사업	소 계	490,500	0	490,500	‘09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 되어 공기를 감안 이월
			시설비	487,000	0	487,000
			시설부대비	3,500	0	3,500
	친환경 감귤농정과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	367,400	245,600	116,800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인증한 컨설팅업체 선정이 지연(3월)되어 사업시행지침 상 계약기간이 1년으로 중도금 지출액 163백만원을 제외한 잔액을 이월
	〃	귀농귀촌정착 지원 사업	민간자본보조	145,000		145,000	국고보조금이 ‘09. 10. 19일 교부됨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 등 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됨에 따라 이월
	〃	FTA기금고당도과실생산자재(토양피복)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1,844,500	472,416	1,366,000	냉해피해 및 착과불량 농가 사업포기 등으로 지원농가 추가선정 등 연도내 사업 마무리가 어려워 이월
	〃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지원	민간경상보조	529,060	355,060	174,000	2010년산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지원보조금을 파종 후 지급하던 것을 유채 수확 후 2010. 7월에 지급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어 이월
	〃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	민간자본보조	4,051,700	3,500,000	551,700	국고보조금이 ‘09년 2회 추경예산에 추가 반영됨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 등 행정절차이행 및 사업 추진 기간(6개월) 등을 감안하여 이월
	해양수산과	연안어업 구조 조정	소 계	2,562,500	22,811	2,539,689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른 추경예산 반영으로 제반절차 이행 등 연내 사업마무리가 어려워 다음연도로 이월
			사무관리비	50,000	22,811	27,189
			민간경상보조	2,316,500	0	2,316,500
			시설비	190,000	0	190,000
			시설부대비	6,000	0	6,000

【사고이월】

○ 사고이월은 회계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위한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경비 등을 다음 회계연도로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사고이월사업은 19건․19,489,096천원으로 과년도 31건․30,977,387천원 대비 크게 감소하여 예년에 비해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한 것으로 보아짐(전년대비 사고이월 감소내역 : 12건․11,488,291천원)

○ 이월내역을 보면 사업비 추경확보로 인한 공기부족 및 협의지연 등으로 이월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의 경우 연도 내 사업완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 소홀 등으로 이월시키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이 필요함

<사고이월비 집행현황>

(단위:천원)

부서별		사 업 명	예산과목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사 유
합 계		19건		124,737,174	91,206,511	19,489,096
지식경제국		2건	소 계	62,573,724	43,483,988	8,510,228
	미래전략 산업과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시설비	61,929,952	43,215,214	8,259,545	‘08년 제3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09년 7월부터 발전기 제작 중이나 공사에 따른 사업예산이 ’09년 2회 추경에 확보되어 공기부족으로 이월
			감리비	432,092	213,593	136,047	‘09년 2회 추경예산 확보 분을 포함한 읍면지역 마을회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에 따른 감리용역으로서 설치공사가 ’09년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 중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시설부대비	157,680	12,381	104,436
	정보정책과	우수관광사업체 홈페이지 제작지원	전산개발비	54,000	42,800	10,20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하여 사업추진 중 2월 28일까지 홈페이지 구축이 불가하여 이월
친환경농축산국		1건		400,000	320,000	80,000
	축정과	제주 흑돼지 명품화 육성	민간자본보조	400,000	320,000	80,000	2차가공품 생산시설 장비구입을 통해 수출할 계획이었으나 일본수출중단(‘10. 1.8)에 따른 수입업체 계약파기로 인하여 다른 장비로 교체하기 위하여 이월
해양수산국		5건	소 계	21,931,220	14,958,329	6,584,908
	수산정책과	제주해양과학관건립	민간자본보조	5,000,000	0	5,000,000	민간투자사업 재무적 투자자 금융협약체결 지연으로 민간 투자사업 일반지침에 따라 집행하기 위하여 이월
	해양자원과	지방어항정비 계획 수립용역	연구용역비	180,000	131,010	44,415	설계용역이 2010.2.19 완료하여 연도폐쇄기내에 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준공서류 제출 등 용역수행 미완료로 하여 이월
	〃	수산물산지가공 시설	민간자본보조	14,620,000	14,226,359	360,000	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공장시설의 장기간 소요로 공기 연장을 위하여 이월
	항만개발과	추자항 파제제 연장공사(1차)	시설비	1,424,000	320,816	1,101,693	'10년 1월 한파로 TTP제작 불가로 준공지연에 따른 이월
	〃	하효항 건설공사 전면책임 감리용역(7차)	감리비	707,220	600,960	78,800	하효항 건설공사(6,7차) 병행 시행으로 우선 6차감리비로 감리를 통합 시행함에 따라 7차 감리비 연도폐쇄기 내 집행이 곤란하여 이월
제주시		6건	소 계	34,476,458	28,827,112	2,628,631
	지역경제과	관덕로 문화의 거리 조성	시설비	496,500	426,482	62,992	본 사업은 ’10년 2월에 준공 예정이었으나 시장 상인회의 아케이드 지붕 색상 및 재질 등 변경요청으로 2009회계연도 내 준공이 어려워 이월
	〃	칠성로 영화의 거리 조성	시설비	198,700	67,908	126,521	본 사업은 2009 회계년도 폐쇄기내 준공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칠성로 상점가 일대 최대성수기인 설 명절 기간 중 공사 일시중지 요청에 따라 공기부족으로 이월
	건설과	배수개선사업	시설비	17,157,501	13,124,403	1,570,979	행원지구 배수개선사업 조사지역 실시설계 중 동굴문화재 조사 절차 이행으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이월
	〃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민간자본보조	635,000	498,539	135,000	고산리새마을회 다목적회관신축공사는 2010. 4월 준공예정으로 연도폐쇄기내 지출 불가로 이월
	〃	과수생산기반정비사업	시설비	572,650	157,671	173,342	산양지구 과수생산기반조성 사업지구 내 분묘이장 협의 지연 등으로 사고이월
	〃	밭기반정비사업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시설비	15,416,107	14,552,109	559,797	신촌 4지구 밭기반정비사업 구간 내 보상협의 지연으로 연도 폐쇄기내 준공이 어려워 이월
서귀포시		5건	소 계	5,355,772	3,617,082	1,685,329
	친환경 감귤농정과	녹색농촌체험 마을 조성사업	민간자본보조	400,000	229,703	170,297	감나무 및 오미자단지 조성용 묘목 구입처인 묘포장이 도외 지역에 위치해 있어 해빙기인 3월에 묘목 공급이 가능함에 따라 이월
	친환경 감귤농정과	농어촌신문화공간조성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460,000	90,000	370,000	사업대상지인 가시리지역에 잦은 폭설로 예술인지원센터 공사가 지연되고, 당초 1월중 실시설계 공모 후 당선작을 대상으로 실시계획 수립을 완료하고자 하였으나, 보다 많은 공모작을 받기 위해 공모기간이 연장되어 공기부족으로 이월
	해양수산과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시설비	145,353	4,692	96,459	해양보호구역관리(방문객센터 건립)에 편입된 일부토지(2필지)에 대하여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연도폐쇄기내 사업마무리가 어려워 이월
	청정축산과	가축분뇨공동 자원화	민간자본보조	2,400,000	1,440,000	960,000	‘09.12.27~’10.01.20 집중폭설로 탈취기 및 배관자재 제작공급차질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이월
	건설교통과	과수생산 기반 정비사업	시설비	1,950,419	1,852,687	88,573	공사구간 편입토지 지장분묘 이장시기가 청명일에 이장키로 협의됨에 따라 이장시 까지 공사 중단으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이월

【계속비 이월】: 없  음

바. 국고보조사업비 집행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09년도 국고보조사업 중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이 1천만원 이상인 사업은 총 31건․5,326백만원으로 전년도 7,260백만원백만원 대비 1,934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 불용액 과다발생 사업 대부분이 농어업진흥 등 지역주민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홍보미비로 사업신청이 저조하거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반납하고 있는 것으로, 국비신청이전에 철저한 수요조사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가능한 국비는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국고보조금집행현황 - 반납액 1천만원 이상사업>

(단위:백만원)

부 서 별		사 업 명	예 산 액			집 행 액			집 행 잔 액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합 계		31건	126,752	96,801	29,951	121,426	91,922	29,504	5,326	4,879	447
지식경제국		4건	47,962	33,901	14,061	47,858	33,840	14,018	104	61	43
	경제정책과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328	203	125	304	191	113	24	12	12
	〃	희망근로프로젝트	1,165	1,113	52	1,152	1,101	51	13	12	1
	미래전략 산업과	신재생에너지 지방 보급사업	44,122	30,840	13,282	44,087	30,826	13,261	35	14	21
	〃	도서지역 에너지 공급	2,347	1,745	602	2,315	1,722	593	32	23	9
친환경농축산국		2건	10,164	7,108	3,056	9,993	6,995	2,998	171	113	58
	농업정책과	조건불리지역직접 지불사업추진	10,036	7,025	3,011	9,897	6,928	2,969	139	97	42
	감귤정책과	감귤 우량품종 갱신사업	128	83	45	96	67	29	32	16	16
해양수산국		5건	11,998	10,996	1,002	11,208	10,254	954	790	742	48
	수산정책과	친환경어구보급사업(생분해성어구시범사업)	171	120	51	114	80	34	57	40	17
	〃	어업인 교육훈련	77	77	0	63	63	0	14	14	0
	〃	고효율어선유류절감장비지원	3,615	2,664	951	3,554	2,634	920	61	30	31
	〃	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 (폐업지원및어선잔존가치)	7,685	7,685	0	7,059	7,059	0	626	626	0
	수산정책과	폐업어선해체처리	450	450	0	418	418	0	32	32	0
제주시		12건	47,782	38,980	8,802	45,000	36,420	8,580	2,782	2,560	222
	정보화 지원과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사업	1,376	688	688	1,364	682	682	12	6	6
	지역경제과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	676	443	233	454	227	227	222	216	6
	〃	희망근로 프로젝트	6,270	5,573	697	6,130	5,448	682	140	125	15
	〃	시장경영혁신지원	2,195	1,350	845	2,163	1,330	833	32	20	12
	친환경감귤농정과	FTA기금 과수경쟁력 제고	2,635	1,015	1,620	2,499	947	1,552	136	68	68
	〃	유기질비료지원사업	2,800	2,610	190	1,062	882	180	1,738	1,728	10
	〃	농업인영유아양육비 지원	5,233	2,616	2,617	5,143	2,571	2,572	90	45	45
	〃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사업	137	52	85	88	26	62	49	26	23
	해양수산과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6,413	5,131	1,282	6,291	5,033	1,258	122	98	24
	청정축산과	학교우유급식사업	413	289	124	393	275	118	20	14	6
	〃	배수개선사업	18,229	18,229	0	18,030	18,030	0	199	199	0
	〃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1,405	984	421	1,383	969	414	22	15	7
서귀포시		8건	8,846	5,816	3,030	7,367	4,413	2,954	1,479	1,403	76
	친환경 감귤농정과	FTA기금 감귤 우량품종갱신 지원사업	174	87	87	127	64	63	47	23	24
	〃	FTA기금 감귤원 방풍망 지원사업	609	305	304	599	300	299	10	5	5
	〃	FTA기금 감귤하우스 관수시설 지원사업	336	168	168	325	163	162	11	5	6
	〃	FTA기금 감귤하우스비상발전기 지원사업	427	214	213	394	197	197	33	17	16
	〃	FTA기금 모노레일 지원사업	269	135	134	259	130	129	10	5	5
	친환경 감귤농정과	유기질비료지원사업	3,172	2,962	210	1,848	1,638	210	1,324	1,324	0
	〃	농업인영유아양육비 지원	3,709	1,855	1,854	3,685	1,843	1,842	24	12	12
	해양수산과	해양폐기물정화사업	150	90	60	130	78	52	20	12	8

Ⅳ. 종합의견

○ 세입부분에 있어

- 자주재원이 열악한 우리도에서는 국고보조금과 교부세 등 의존수입의 비중이 높음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절충을 강화하고,

-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경영수익사업 등 새로운 세수재원 확보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임

- 그리고 세외수입 미수납액에 대하여는「국세 및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 강력한 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장기체납 및 결손처분 등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 예산대비 초과징수된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추경예산 편성 시 반드시 세입부분을 상향조정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 세출부분에 있어

- 국고보조금은 예산수요에 따른 소요금액 산정시 보다 정확한 산출 방법을 기초로한 예산액이 산출이 되지 않아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되고 이월액 발생 등 일부 무분별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어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매년 반복되는 사업은 예산편성 시 과년도 실적을 감안하고 사전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여 사업이 누락되거나 실소요액 판단 잘못으로 과대․과소 편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이 필요함

- 그리고 도민이 직접 수혜를 받고 있는 보조사업은 사업대상자 선정 시에는 사업량과 사업자의 사업추진능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허가와 관련 협의 등을 조속히 처리하여 예산을 이월하는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