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2010.  9.  13 (월) 10:00

200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0년 7월 2일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10년 7월 6일

○ 상정일자 : 2010년 9월 13일

(제27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 생략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생략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부대의견 포함)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200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   대   의   견

□ 회계 운영성과와 관련하여

• 2009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 전년도에 비해 수입이 감소한 반면 지출이 크게 증가하여 예산운용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고, 지방채무의 증가로 지방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주고 있는바 예산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성과분석과 체계적인 관리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 회계정보 신뢰성과 관련하여

• 2009회계연도 결산서 내용 중 계속비 사업에 대한 총 사업비 오기, 전년도 이월액 오기 등 많은 오류들이 발견 되고 있으며,

• 특히 결산서상 금액과 결산검사위원이 제출한 의견서상 금액이 상이한 것은 회계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크게 위축시키는 문제로 향후 이에 대한 제도적인 방지 노력이 필요함.

□ 지방채무 관리 대책 요망

• 지방채무규모가 예산규모 대비 25.4%에 이르고 있고, 도민 1인당 채무액도 전국 최고로 지방채무 관리가 위험 수준에 이르러 지방채무 감소방안 노력과 관리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 예산전용과 예비비 지출 개선 사항임.

• 예산 전용의 경우 신규과목 신설과 경상사업비 등 예산전용이 과다하게 집행되고 있고, 예비비 사용도,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향후 개선 노력이  필요함.

□  과태료 징수관리 철저

•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태료의 경우 제주시는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의  67.5%, 서귀포시의 경우는 45.0%이고,

• 주정차 위반 과태료 또한 미수납액이 68. 2%로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어 징수 대책이 요망됨.

□ 제주재활전문센터 (구. 장애인 전문재활센터) 건립 철저

• 제주재활전문센터 건립 사업은 2008년도 제3회 추경 시 총사업비 270억원의 계속비(2008～2012) 사업으로

• 2009년말 예산현액에서 지출액이 14.8%를 집행하고 있어 진척도가 미미함.

• 또한, 2010년 당초예산에서 계속비 사업이 변경되어 110병상에서 150병상 규모로 확대됨에 따라 총 사업비가 변경 되었으나 추가사업비 (110억원) 미확보로 건립에 차질이 우려 되는 바 계획대로 추진 (2011. 12월 준공, 20112년 상반기 개원 예정)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이 필요함.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철저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이 50%를 상회하고 있어 정부정책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친환경농업의 국제적인 추세를 감안하여 본 사업이 전 농가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농가 홍보 등을 강화하여 유기질 비료의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조치

□ 해양과학관 건립사업에 대한 보조금 관리 철저

• 해양과학관 건립사업에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함

예산편성과 결산 담당 업무연계와 관련하여

• 2007년도부터 공공기관에 대해 복식부기를 도입하여 채택하고 있고 2008년도부터 사업별 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회계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 그것은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경영기획실에서 담당하고 있고 결산은 자치행정국에서 담당함으로써 예산과 결산이 서로 연계되지 못해, 예산과 결산이 전산 시스템 상 상이하게 출력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노력이 요구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