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7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2010. 9. 6. (수) 15:00

제주특별자치도용역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용역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년월일 : 2010. 8. 20.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년월일 : 2010. 8. 23.

○ 상정일자 : 2010. 9.  6.

(제27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개정이유

○ 종전 시행하고 있는「제주특별자치도용역심의위원회 조례」 규정에 의거제주특별자치도 용역심의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조례의 제정 목적에 부합하고 내실 있는 용역심의를 하고

○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과 공사 설계용역,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리 시행하는 용역을 제외한 학술용역으로 조정하여 건설공사 등의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조례의 제명변경, 위원회 구성근거 및 운용사항 명시(안 제1조)

○ 현행 종합기술용역·공사설계용역 등은 관련법령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는 용역대상을 제외한 용역으로 조정(안 제2조 및 제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ꏚ 조례개정의 타당성

○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용역심의위원회“에서는 학술용역, 종합기술용역, 공사설계용역을 심의·의결하고 있는데 종합기술용역, 공사설계용역을 제외 시켜 학술용역만 심의 하겠다는 것임.

○ 종합기술용역과 공사설계용역 등은 관련법령 즉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용 및 설계용역

- 건축법에 의한 건축설계용역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시굴·발굴조사용역 등을 반드시 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는데 이런 용역까지도 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용역심의 기간 소요 및 행·재정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서 학술용역만 심의를 받겠다고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9개 시도(서울,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전남, 경북, 경남)를 보더라도 대부분 학술용역만 심의를 하고 있어서 우리 도에서도 학술용역만 심의를 해서, 심도 있는 용역심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4. 검토의견

○ 이제까지 학술용역인 경우는 2천만원 이상인 용역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으나 금번개정안은 금액에 관계없이 전부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용역심의 위원회 심의건수

- 2009년도 157건(학술용역59, 종합기술용역 40, 공사실시용역 58)

- 2010년도 8월현재 15건(학술용역5, 종합기술용역 2, 공사실시용역 8)

○ 결론적으로 “학술용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와 각종 건설공사 등의 심의기간 단축 등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