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5	제출연월일: 2010. 8. 20.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일부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직기간 2년 미만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 2일 가산되는 경력 신설(안 제15조의2)

나.「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조항 삭제 (안 제14조, 제15조제5항, 제18조, 제19조제2항 및 제20조)

다. 본인 결혼, 배우자 출산, 입양 등 공무원 경조사별 휴가일수 변경

(안 별표 3)

3. 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 2010. 7. 29 ～ 8. 7(10일간)

․ 제출건수 : 없음

라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마. 제12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10. 8. 17): 원안의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5조제2항 본문 중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경력) 영 제7조제1항 단서에서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2에 따라 인정된 유사경력을 말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6조제4항에 따라”로, “병가일수에는 이를”을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9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을 “영”으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9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 인	5
	자 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5
입 양	본 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1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비고

1.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멀리 떨어진 곳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2.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5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생 략) ②「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7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의 국외여행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④ (생 략) ⑤ 공무상「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생 략) <신 설> 제17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삽입하지 아니한다. 1. ～ 2. (생 략) ② ～ ③ (생 략) 제18조(공가) 도지사는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병역법」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 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할 때 6.「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7. 천재지변, 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8. 올림픽, 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제19조(특별휴가) ① (생 략) ② 임신중인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 (생 략)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생 략) 제20조(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제15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지방공무원복무규정」(이하“영”이라 한다) -------------- --------------------------- --------------------------- ----------------------------------------------------------------------------- ③ ～ ④ (현행과 같음) <삭 제> ⑥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경력) 영 제7조제1항 단서에서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에 따라 인정된 유사경력을 말한다. 제17조(병가) ①-------------- --------------------------- --------------------------- --------------------------- --------------------------- --------------------------- ------------------------, 제16조제4항에 따라 -----------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9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 --------------------------- --------------------------- -------영------------------ --------------------------- --------------------------- ----- (현행과 같음) <삭 제>

관   계   법   령

ꏚ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7.15]

제1조의2(근무기강의 확립) ①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제8조에 따른 공무원은 제외한다)은 집단ㆍ연명(련명)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ㆍ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7.15]

제1조의3(복장 및 복제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제1조의2에 따른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 또는 상징하는 복장을 하거나 관련 물품을 착용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7.15]

제2조(근무시간 등) 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주 40시간 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④ 「전자정부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15]

제3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15]

제4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소속 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15]

제5조(현업 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현업 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15]

제6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公暇)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본조신설 2010.7.15]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민간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

│                  재직기간                  │         연가일수         │

├──────────────────────┼─────────────┤

│             3월 이상 6월 미만              │             3            │

│             6월 이상 1년 미만              │             6            │

│             1년 이상 2년 미만              │             9            │

│             2년 이상 3년 미만              │            12            │

│             3년 이상 4년 미만              │            14            │

│             4년 이상 5년 미만              │            17            │

│             5년 이상 6년 미만              │            20            │

│                  6년 이상                  │            21            │

└──────────────────────┴─────────────┘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ㆍ정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해당한다)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③ 해당 연도에 결근ㆍ휴직ㆍ정직ㆍ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1. 병가를 받지 아니한 공무원

2. 제4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

④ 제1항에 따른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7.15] [시행일 : 2010.10.16] 제7조제1항

제7조의2(공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ㆍ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6.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8.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9. 올림픽ㆍ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전문개정 2010.7.15]

제7조의3(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③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출산 전후에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④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⑤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15]

제7조의4(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본조신설 2010.7.15]

제8조(공무원의 범위)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의회의원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전문개정 2010.7.15]

제9조(정치적 행위) ① 법 제57조에 따른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을 조직하거나, 정당의 조직을 확장하거나, 그 밖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

2.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제1항에 따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ㆍ조직ㆍ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또는 그 밖의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ㆍ편집ㆍ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나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ㆍ도서ㆍ신문 또는 그 밖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4. 정당 또는 그 밖의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旗)ㆍ완장ㆍ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ㆍ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전문개정 2010.7.15]

제10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하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2. 공무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ㆍ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전문개정 2010.7.15]

제11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10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15]

부칙  <제22275호, 2010. 7.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직기간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강등 처분을 받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3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휴가를 가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5조(경조사 휴가일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경조사휴가를 가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6조(연가일수 가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강등 처분을 받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이 종료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개정 2010.7.15>
경조사 휴가일수표(제7조의3제2항 관련)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출산	배우자	5일
입양	본인	20일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1일
비고: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