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7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2010. 9. 6. (수) 15:0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성신상 등 4명) 동의요청의 건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성신상 등 4명) 동의요청의 건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년월일 : 2010.  8. 20.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년월일 : 2010.  8. 23.

○ 상정일자 : 2010.  9.  6.

(제27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제주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한 타 지역출신 인사에게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남긴 업적을 오래도록 기리고,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앞으로도 제주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수여대상자

의안 번호	성 명	성별 (연령)	출신지	제주 지역발전 공헌시 직(책)위	현 직	제출 일자	회부 일자
37	성신상	남(55세)	전북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정과장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과 관리담당	8.20	8.23
38	윤홍철	남(56세)	경남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장	국가보훈처복지운영과장	〃	〃
39	정임재	남(48세)	충북	제주지구 기무부대장	좌동	〃	〃
40	정갑주	남(56세)	전남	제주지방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	〃	〃

3. 검토 의견

❍ 금번 명예도민 수여 대상자는 총 네분으로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100% 달성에 기여하신 분, 한 분.

【성신상(37)】

-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복지향상에 기여하신 분, 한 분.

【윤홍철(38)】

- 한․일․중 정상회의의 성공적 추진에 기여하신 분, 한 분.

【정임재(39)】

- 우리지역의 법치안정에 기여하신 분, 한 분.

【정갑주(40)】입니다.

❍ 대상자들의 내용 등을 검토해 본 결과 조례 제2조(수여대상) 제1항 제5호에 의거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집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명예도민증 남발을 방지하고, 엄격한 기준에서 뚜렷한 공적이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요구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