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7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2010. 9. 7. (화) 10:00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 옛 주정공장, 민간인수용소 부지 매입 )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년월일 : 2010.  8. 20.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년월일 : 2010.  8. 23.

○ 상정일자 : 2010.  9. 7.

(제27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나. 주요내용

사 업 명	구분	소 재 지	면 적 (㎡)	총사업비 (백만원)	비 고
옛 주정공장,민간인수용소 부지매입	취득	제주시 건입동 940-4외 1필지	․토지 5,272	4,000 (도비)	․기념탑 건립 ․공원조성

3. 검토 의견

□ 옛 주정공장, 민간인수용소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검토

❍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취 득	∘ 소 재 지 : 제주시 건입동 940-4번지 외 1필지 ∘ 부지면적 : 5,272㎡(1,595평) ∘ 사 업 비 : 4,000백만원 (토지매입 3,417, 공원조성 및 기념탑 건립 583) ∘ 사업기간 : 2010.9 ~ 2012.12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4·3사업소 ∘ 주요시설 : 토지매입 5,272㎡, 기념탑 건립 1식, 공원조성 1식

❍ 검토의견

- 이 부지는 제주4․3사건 당시인 1949년 봄부터 귀순자들이 임시 수용되거나 피난자들이 체포되어 취조와 고문을 당하고 군사재판을 거쳐 육지형무소로 이송되거나 정뜨르 비행장 연행학살, 석방, 예비검속자의 구금 등이 이루어졌던 역사현장인 만큼 이곳의 부지를 매입하여 기념탑을 건립하고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임.

- 이와 관련하여 『제주4․3유적 종합정비 및 유해발굴 기본계획』(2005년 11월, 제주도·(사)제주4․3연구소)에 의하면 “당시 주정공장은 산비탈 아래 SK주유소 일대에 있었고, 수용소로 활용했던 창고는 산비탈 위인 지금의 현대 아파트가 들어선 자리여서, 당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라고 하고 하면서

- 길 건너 쪽 제주항 여객터미널 주차장을 활용, 주정공장 터와 연계될 수 있게 위령탑과 기념조형물을 적절히 제작해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지만

- 이 부지에서는 2001년부터 2008년까지 4․3당시 행방불명된 원혼들을 위무하는″제주4․3행방불명인 진혼제〃를 봉행한 적이 있고 ″제주도 4․3사건희생자 유족회〃에서는 표석을 건립하여 역사적 장소로 기리고자 하는 노력 등을 보여 왔음.

- 따라서 이 부지를 매입하여 기념탑 건립 및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제주4·3사건의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됨.

- 다만, 현재 부지매입에 따른 사업비를 지방비로 충당할 예정이어서 이미 정비․복원된 4·3유적지 3개소(너븐숭이, 섯알오름 학살터, 낙선동 성터)인 경우 전액 국비 사업임을 감안할 때,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에서 소요재원조달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부지매입에 따른 사업비 확보를 위한 대중앙 절충은 불가능한 것인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

※ 4․3유적지 정비․복원 실적(2006 ～ 2010년 현재)

구 분	사업내용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비 고
계(3개소)		4,782 (전액국비)
너븐숭이	토지매입, 기념관건립, 전시시설 등	1,505	2006 ～ 2009
섯알오름 학 살 터	토지매입, 학살터정비, 주차장 등	1,157	2007 ～ 2009
낙 선 동 성 터	토지매입, 복원사업 등	2,120	2006 ～2009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부대조건 ]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옛, 주정공장, 민간인수용소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부대조건을 명시함.

⇒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 국비확충 노력을 최대한 기울이고,

해당 상임위원회에 그 노력의 결과를 보고한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