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주지식산업진흥원 구청사 기부채납)

제 주 특 별 자 치 도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주지식산업진흥원 구청사 기부채납)

의안 번호	42	제출일자 : 2010년 8월 20일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제주지식산업진흥원 구청사인 제주시 이도이동 315-14번지 대지 622.8㎡  및 건물 3,917.28㎡을 서귀포의료원 신축예정지 교환재원으로 활용  하기 위하여 제주지식진흥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기부채납 하는 내용으로서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2. 사업개요

○ 소 재 지 : 제주시 이도이동 315-14번지

○ 부지면적 : 대지 622.8㎡

○ 건물면적 : 3,917.28㎡

○ 기부 채납자 : 제주지식산업진흥원

○ 사업주관 : 세정과

○ 기부목적 : 서귀포의료원 신축 예정지 교환재원

※교환대상 : 서귀포시 동흥동 1530번지 외3필지, 11,332㎡,

국 (교과부 : 제주대학교)

3. 기대효과

○ 서귀포의료원 신축예정지 교환재원 마련으로 인한 교환추진 하여,    서귀포 지역 등 의료시설 선진화 촉진

4.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지와 같음

5. 참고자료

○ 사업계획서 : 별첨

○ 도면 및 사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제주특별자치도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서

(단위 : ㎡, 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 고
			건 수	면 적	금 액	건 수	면 적	금 액	건 수	면 적	금 액
취득	계	토 지 건 물 기 타	1 1	622.8 3,917.28	666,396 1,535,995				1 1	622.8 3,917.28	666,396 1,535,995
	매입	토 지 건 물 기 타
	기 타 취 득	토 지 건 물 기 타	1 1	622.8 3,917.28	666,396 1,535,995				1 1	622.8 3,917.28	666,396 1,535,995
처분	계	토 지 건 물 기 타
	매 각 (멸실)	토 지 건 물 기 타
사용 및 대부		토 지 건 물 기 타

2010년 취득대상 재산 목록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 가격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와 주소, 성명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적
1	토지	제주시 이도이동315-14	622.8	666,396	2010 상반기	서귀포의료원신축예정지 교환재원	제주지식산업진흥원	기부 채납
2	건물	제주시 이도이동315-14	3,917.28	1,535,995	2010 상반기	서귀포의료원신축 예정지 교환재원	제주지식산업진흥원	기부 채납

옛 제주지식산업진흥원 재산 기부채납 추진

❏ 건 물 개 요

❍ 소 재 지 : 제주시 이도이동 315-14

❍ 내    역

- 토  지 : 622.8㎡

- 건축물 : 3,917.28㎡(지상 2,739.64, 지하 1,177.74)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6층,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지상 6층, 지하 3층

∙ 건축년도 : 1993. 2. 10

❍ 소 유 자 :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

※ 2002. 12. 26 : 으뜸상호 및 미래상호저축은행 2개소에서            취득(취득금액 국․도비 포함 1,998백만원)

❍ 감정가액 : 22억원 소요(2009년 12월 2개 감정법인)

❍ 사용실태

- 2002년도부터(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도내 벤처기업 사무실로 사용       하다가 2009. 12월말 시청앞 벤처마루 빌딩 신축으로 전부이전한        상태이며, 폐문 상태에 있음

❏ 추 진 상 황

❍ 2010. 1. 27 : 옛 제주지식산업진흥원 청사부지 및 건축물 기부        채납 요청(제주자치도→지식산업진흥원)

❍ 2010. 3.17 : 제주지식산업진흥원 제27회 이사회개최

→ 기본재산에 상응하는 현물 및 현금교환조건으로 원안가결

❍ 2010. 4. 21 : 제주지식산업진흥원 기본재산 처분  승인 신청(지식                       산업진흥원→지식경제부, 제주자치도)

❍ 2010. 4. 30 : 제주지식산업진흥원 기본재산 처분  승인

(지식경제부 → 지식산업진흥원)

→ 제주지식산업진흥원 구센터 건물 및 부지 처분승인(2,005백만원)

❍ 2010. 5. 7 : 제주지식산업진흥원기본재산 처분 승인

(제주자치도→지식산업진흥원)

❍ 2010. 5. 14 : 제주지식산업진흥원 구 건물 및 부지 기부채납서 제출

(지식산업진흥원→제주자치도)

❍ 2010. 5. 25 : 제주지식산업진흥원 구 건물 및 부지 기부채납에 따른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의(도 조정위원회)

❍ 2010. 5. 27 : 제주지식산업진흥원 구 건물 및 부지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요청

(제주특별자치도 → 도의회)

❏ 앞으로 추진계획

❍ 옛 지식산업진흥원 재산을 제주자치도로 양여받고, 예산

지원방안 강구

⇒ 지식산업진흥원에 영상장비 설치비 8억원 지원과 연구센터 예정지

10천㎡ 출자 조치

❍ 옛 진흥원 건물은 서귀포의료원 현대화 시설 추진에 따른 제주대학교간 교환 재산으로 활용 조치

○ 지적도(옛 지식산업진흥원)

○ 현황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