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7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2010. 9. 7. (화) 10:00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 행원리 마을회 소유토지와 공유재산간 교환 )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년월일 : 2010.  8. 20.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년월일 : 2010.  8. 23.

○ 상정일자 : 2010.  9. 7.

(제27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나. 주요내용

사 업 명	구분	소 재 지	면 적 (㎡)	총사업비 (백만원)	비 고
행원리 마을회소유토지와 공유재산간 교환	취득	제주시 구좌업 행원리 산29-2	․임야 21,245	170	․마을사당터와 교환
	처분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575-4	․임야 3,300	149	․마을사당 재건축

3. 검토 의견

□ 행원리 마을회 소유토지와 공유재산간 교환의 건에 관한 검토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공유재산과 사유재산의 교환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세정과

- 교환대상 토지

구 분	공유재산 (처분)	사유재산 (취득)
소 재 지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575-4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산29-2
지목/면적	임야 3,300㎡	임야 21,245㎡
추정가액	148,500천원	169,960천원

❍ 검토의견

- 행원리 마을회에서 마을 사당터로 사용중인 공유재산과 행원리 마을회 소유토지를 상호 교환하여 마을사당을 재건축(현재는 사당건물이 있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취득하는 토지는 인근(20 ～ 30m) 지역에 도유지가 있고 인근이 세계자연유산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도에서 관리하는 것이 활용가치가 높아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