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7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2010. 9. 20. (월) 14:00

제주특별자치도 무상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무상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 제출년월일 : 2010.  7. 14.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년월일 : 2010.  7. 15.

❍ 상정일자 : 2010.  9.  7.

(제27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내의 학교급식을 무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경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지역 농․수․축산물 및 그 가공품의 소비촉진에 기여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민 3,886명의 청구에 의한 주민발의 조례안임.

(청구인 대표 : 강경식)

나.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도내의 학교급식을 무상으로 실시하기 위해 급식경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안 제1조)

❍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도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사용에 관한 지원조례」 제8조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상급식 지원계획 수립(안 제3조)

❍ 지원대상은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학교,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기타 도지사 및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안 제4조)

❍ 무상급식경비 등의 지원규모와 내역 및 기관별 재정분담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함.(안 제5조2항)

❍ 무상급식 경비분담 방법, 단계별 지원계획 및 관리체계 등은 규칙으로 정함.(안 제5조3항)

3. 검토 의견

가. 무상 학교급식의 공론화 과정

- 2001년 경기도 과천시가 조례 제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일부에 대한 무상급식 실시

- 2004년 전북교육감 선거, 2007년 경기도 성남시장 선거 및 경남교육감 선거, 2009년 경기도교육감 선거 등에서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건

후보들이 당선되면서 무상급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

- 2010.6.2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지원대상의 확대여부가

국민적 관심사로 급부상함.

- 현 18대 국회에는 6건의 「학교급식법」 개정안과 3건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1건의 「학교무상급식기금법안」이 발의됨.

나. 무상급식의 필요성

- 학교급식은 ‘먹을거리의 제공’이라는 개념을 넘어서 ‘교육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정신 구현

- 농․어촌, 저소득층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무료급식은 ‘밥 얻어먹는 아이’라는 인식을 남겨 아이들의 건강한 심리적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논란 대두

- 보편적 복지의 실현을 위한 출발점

- 가장 효율적이고 확실한 저출산 대책 중의 하나

다. 무상 학교급식을 위한 소요예산 전망

- 대  상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 예산액 : 4년동안 연평균 438억원 소요

(단위:억원)

구 분	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1,753	431	439	439	444
학교급식비	1,521	378	380	382	381
친환경 학교급식비	232	53	59	57	63

※ 지원대상에서 보육시설(어린이집)을 포함할 경우, 4년동안 연평균 513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지원되고 있는 207억원을 제외하고도 연간 306억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함.

라. 2010년도 제주자치도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 지원 예산현황

(단위:억원)

구 분	지 원 내 용	지 원 액			비 고
		계	도	교육청
계		207	79	128
무상 급식	∙농․어촌 지역 병설유치원․초․중학교(중식) ∙저소득층 자녀(중식) ∙다자녀 가정 넷째 자녀부터(중식)	99		99	∙전체 유․초․중․고등학생 : 96,223명 ∙무상급식 지원학생 : 26,309명 ∙무상급식비율 : 27.3%
	∙학기 중 저소득층 자녀 토․공휴일(중식, 가정으로 배달)	21		21
	∙학기 중 및 방학 중 저소득층 자녀(조․석식, 가정으로 배달)	34	34
친환경 농산물 급식	∙친환경 식재료 가격과 일반 식재료 가격과의 차액의 일부를 지원 ∙대상 : 유․초․중․고등학생 전체 ∙1인당 지원액 - 초등 270원, 중등 330원, 고등 370원 상당	53	45	8

※ 2010년도 학교급식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추가 지원예산 : 200억원

(비정규직 인건비 45억원, 운영비 55억원, 급식시설비․설비개선비 100억원)

마. 무상급식 시행에 대한 이견(異見)

① 열악한 재정상태

- 2011년 제주자치도 예산 전망 : 자체세입 증가둔화, 법정․고정적

경비 증가 등으로 가용재원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 제주자치도의 가용재원 현황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가용재원(억원)	4,634	3,273	2,144

※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가용재원은 630억원

⇒ 따라서 국비 지원방안이 마련된 후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김진표 의원이 발의한 「학교무상급식기금법안」의 국회통과 여부를 주시하면서 제주자치도 조례를 제정하자는 의견)

② 사회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예산의 역행 배분

- 현재 우리도의 경우, 전체 유․초․중․고등학생의 27.3%가 무상급식을 지원받고 있음.

- 즉, 저소득층 가정의 모든 자녀가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결론임.

- 따라서 전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보다는, 무상급식 예산을 저소득층, 소외계층의 복지정책에 추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③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심화

- 자녀의 급식비를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가정에까지 무상급식이 시행되면 결국, 보통수준 이상의 가정에게만 혜택이 주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소득수준의 차이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우려

- 또한 농․어촌 지역과 도시지역의 구별이 없어지게 됨으로써 농․어촌 지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할 수 있음.

바. 결 론

❍ 아이들의 급식은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심신의 발달을 돕고 공동체 구성원과 함께하는 평등한 밥상을 이루어내야 한다는

교육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함.

❍ 따라서 주민발의된 조례의 취지는 수용하였으면 함.

❍ 그러나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지방자치법 제132조), 본 조례의 경우는 특히 집행기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음.

❍ 따라서 본 조례의 시행에 있어서도 열악한 우리도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예산확보가 난제일 것이나, 단계별로 지방재정의 여건에 맞게 점차적 추진을 시도한다면 가능하리라 판단됨.

❍ 그리고 주민발의된 조례의 목적, 지원대상 등에서 미비된 부분들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여 행정자치위원회 대안을 채택하였으면 함.

❍ 특히, 본 조례안에서 ‘지역 농․수․축산물’을 명시하는 것은

WTO(세계무역기구) 국제협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지역 농․수․축산물’을 ‘친환경 농․수․축산물’로 변경하였으면 하고,

❍ 지원대상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로 되어 있는데

영․유아를 포함하는 보육시설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대안을 마련했으면 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행정자치위원회 대안가결 (대안 별첨)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행정자치위원회 대안

제주특별자치도 무상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내의 학교 등 교육기관(시설)의 급식을 무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경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영유아 및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을 도모하고, 친환경 농·수·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 등을 학교급식의 식재료에 우선 사용하여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친환경 농․수․축산물 수급체계 완성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상 학교급식"이란 급식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2. "급식경비"란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 설비비 등 학교급식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말한다.

3. ″친환경 농․수․축산물 수급체계″란 친환경 농․수․축산물 생산자들과의 사전계약 등의 방식으로 재배한 친환경 농․수․축산물, 우수 농․수․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생산한 가공품의 수급체계를 말한다.

4. ″식재료″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 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고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안전한 농․수․축산물과 이 원료로 제조 가공된 식품으로, 공급과 유통이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하도록 유통경로가 투명한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도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사용에 관한 지원조례」 제8조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무상 학교급식 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무상 급식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방안

2. 친환경 농․수․축산물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 참여방안

3. 그밖에 무상급식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도내에 소재하는 학교 등 교육기관(시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보육시설

4. 기타 도지사 및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지원방법) ① 도지사는 제3조의 지원계획을 실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식경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현물로 교육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② 무상급식 경비 등의 지원규모와 내역 및 기관별 재정분담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지사가 정한다.

③ 무상급식 경비 분담 방법, 단계별 지원계획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학교장 등의 의무) ①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 등 지원 시설의 장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에 맞게 지원경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장과 유치원장은 매년 경비 사용내역을 교육감에게, 보육시설의 장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과 보육시설의 장은 급식경비의 사용내역 등 집행결과를 매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결과 집행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및 정보공개) ① 도지사 및 교육감은 지원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장 등이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주자치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의 급식경비 지원금 집행에 관한 지도․감독 및 보고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