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무상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무상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안)

의 안 번 호	50	제출연월일 : 제 출 자 :	2010. 9. 7. 행정자치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0년 7월 14일, 주민 3,886명이 발의하여 청구된 「제주특별자치도 무상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 16)이 제27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2010. 9. 7.)에 상정되어 밀도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후,

나. 조례안의 기본 취지와 내용을 수용하기로 하였고,

나. 청구된 조례안의 내용 중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함.

2. 대안의 제안이유

가. 무상학교급식은 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 보육시설까지 포함하여 영․유아의 급식까지 지원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조례안의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 무상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무상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변경하며,

나. 지원대상을 ‘보육시설’까지 확대하고

다. ‘지역 농․수․축산물’을 ‘친환경 농․수․축산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청구된 주민발의안보다 더 강화된 내용으로 조례안을 수정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함.

3. 주 요 내 용

가. 제주특별자치도내의 학교급식 등을 무상으로 실시하기 위해 급식경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안 제1조)

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도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사용에 관한 지원조례」 제8조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상급식 지원계획 수립(안 제3조)

다. 지원대상은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학교,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의한 보육시설, 기타 도지사 및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안 제4조)

라. 무상급식경비 등의 지원규모와 내역 및 기관별 재정분담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함.(안 제5조2항)

마. 무상급식 경비분담 방법, 단계별 지원계획 및 관리체계 등은 규칙으로 정함.(안 제5조3항)

4. 조 례 안 : 따로 붙임

5.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지금까지 추진상황

○ 접    수 : 2009. 10. 14.(도 자치행정과)

○ 청구취지 공표 및 대표자 증명서 발급 : 2009. 10. 20(도 자치행정과)

․ 청구취지 공표 :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2009-859호

○ 주민발의 수임자 신고 : 2009. 10. 27

○ 주민서명 : 2009. 10. 20 ～ 2010. 4. 11

○ 청구인 명부 접수 : 2010. 4. 12(도 인적자원과)

․ 연서주민수 : 3,886명(2,088명 이상 반드시 연서)

○ 청구내용 공표 : 2010. 4. 16(도 인적자원과)

○ 청구인 명부 열람 실시 및 이의신청

ㆍ 열람기간 : 2010. 4. 16 ~ 4. 25(10일간)

ㆍ 열람장소 : 도, 행정시, 읍ㆍ면ㆍ동 민원실

ㆍ 청구인 명부열람결과 :

- 이의신청 심사결정 : 해당사항 없음

- 서명 유․무효 결정 : 청구서명인 수 3,886명 중 정당한 서명자가 아닌 693명을 무효로 하여 유효 서명인 수를 3,193명으로 결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010. 5. 4

○ 조례청구 수리 결정: 2010. 5. 18

○ 조례안 의회 접수 : 2010. 7. 14.

○ 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회부 : 2010. 7. 15.

○ 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심의․의결 : 2010. 9. 7.

⇒ 심의 결과 : 대안 폐기(위원회의 원안 심사 과정에서 원안을 폐기하고 그 원안에 대신할 새로운 안을 입안해 위원장 명의로 제출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무상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내의 학교 등 교육기관(시설)의 급식을 무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경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영유아 및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을 도모하고, 친환경 농·수·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 등을 학교급식의 식재료에 우선 사용하여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친환경 농․수․축산물 수급체계 완성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상 학교급식"이란 급식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2. "급식경비"란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 설비비 등 학교급식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말한다.

3. ″친환경 농․수․축산물 수급체계″란 친환경 농․수․축산물 생산자들과의 사전계약 등의 방식으로 재배한 친환경 농․수․축산물, 우수 농․수․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생산한 가공품의 수급체계를 말한다.

4. ″식재료″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 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고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안전한 농․수․축산물과 이 원료로 제조 가공된 식품으로, 공급과 유통이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하도록 유통경로가 투명한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도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사용에 관한 지원조례」 제8조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무상 학교급식 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무상 급식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방안

2. 친환경 농․수․축산물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 참여방안

3. 그밖에 무상급식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도내에 소재하는 학교 등 교육기관(시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보육시설

4. 기타 도지사 및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지원방법) ① 도지사는 제3조의 지원계획을 실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식경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현물로 교육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② 무상급식 경비 등의 지원규모와 내역 및 기관별 재정분담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지사가 정한다.

③ 무상급식 경비 분담 방법, 단계별 지원계획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학교장 등의 의무) ①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 등 지원 시설의 장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에 맞게 지원경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장과 유치원장은 매년 경비 사용내역을 교육감에게, 보육시설의 장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과 보육시설의 장은 급식경비의 사용내역 등 집행결과를 매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결과 집행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및 정보공개) ① 도지사 및 교육감은 지원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장 등이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주자치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의 급식경비 지원금 집행에 관한 지도․감독 및 보고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령

□ 학교급식법

[시행 2010. 3.17] [법률 제10070호, 2010. 3.17, 일부개정]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급식 대상)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2.「초ㆍ중등교육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ㆍ고등학교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제8조(경비부담 등) ①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ㆍ설비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ㆍ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②급식운영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ㆍ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ㆍ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ㆍ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개정 2007.10.17>

1.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2.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3.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농산어촌에 있는 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 유아교육법

[시행 2010. 3.24] [법률 제10176호, 2010. 3.24, 일부개정]

제2장 유치원의 설립 등

제7조(유치원의 구분) 유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3.24>

1. 국립유치원 :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

2. 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

□ 영유아보육법

[시행 2010. 7. 5]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19>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보육시설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시설종사자"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전문개정 2007.10.17]

제10조(보육시설의 종류) 보육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공립보육시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2. 법인보육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3. 직장보육시설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가정보육시설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5. 부모협동보육시설 :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6. 민간보육시설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육시설

□ 초·중등교육법

[시행 2008. 6.22] [법률 제8917호, 2008. 3.21, 일부개정]

제2조 (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04.1.29>

1. 삭제 <2004.1.29>

2. 초등학교·공민학교

3. 중학교·고등공민학교

4.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5. 특수학교

6. 각종학교

제52조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등) ①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에 대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과정의 교육을 위하여 산업체에 인접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야간수업을 주로 하는 특별학급을 둘 수 있다.

②하나의 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입학희망자수가 매년 2학급 이상의 학급편성인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체는 당해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이하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라 한다)를 설립·경영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③2 이상의 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입학희망자수의 합계가 매년 2학급 이상의 학급편성인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동으로 하나의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를 설립·경영할 수 있다.

<신설 2005.3.24>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의 설립기준 및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5.3.24>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 학급 또는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을 고용하는 산업체의 경영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교육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⑥지방자치단체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교육비중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 제주도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사용에관한지원조례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설치) ①도지사는 학교급식지원종합계획, 친환경 농산물 및 우리농산물의 조달품질관리, 제6조 및 제7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도지사가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1. 제주도 행정부지사 및 관련 실국장

2. 제주도 교육청 관련 실국장

3. 제주도 의회 의원

4. 시·군의 부시장, 부군수

5. 학부모단체

6. 교원단체

7. 농어민단체

8. 시민단체

9. 영양사 단체

10. 기타 관련 전문가 등

③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맡으며, 부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