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7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10. 9. 20 (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0. 8. 20.

나. 발 의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0. 8. 23.

라. 상정일자 : 2010. 9. 6.

(제27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가. 제안이유

◦ ꡔ장애인복지법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은 ꡔ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조례ꡕ 제3조에 따른 동물의 출입 제한장소에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 유기동물의 보호조치를 위탁하는 단체의 자격기준을 신설하며, 동물의 등록 수수료 현실화와 과태료 부과기준 완화를 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은 동물의 출입 제한장소에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조)

◦ 유기동물의 보호조치를 위탁하는 단체의 자격기준 신설 (안 제4조)

◦ 동물의 등록 수수료 현실화 (안 제5조)

- 동물등록 인식용 목걸이의 수수료 현실화(8,000원 → 15,000원)

- 장애인보조견에 대한 동물등록 수수료 면제 규정 신설

◦ 1․2차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완화 (안 제6조)

- 1차 위반 : 10만원 → 5만원,  - 2차 위반 : 20만원 → 15만원

3.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오태휴)

가. 일부개정 조례안의 내용

◦ 일부개정 조례안의 내용으로는 ꡔ장애인복지법ꡕ 제40조제3항에 근거하여 기존 ꡔ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ꡕ 제3조를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은 동물의 출입제한 장소에 출입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3조를 개정하고,

◦ 조례안 제4조에 유기동물의 보호조치를 위하여 위탁하는 단체의 자격에 대하여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 조례 제5조에 의한 동물의 등록시 인식용 목걸이(전자태그)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것으로 [별표 2]를, 조례 제6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액의 조정을 [별표 3]에서 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임

나. 동물보호 관련자료

◦ 동물등록제 추진상황 (2010. 8월 현재)

(단위 : 두)

구 분	계	성 별		등 록 품종수
		수	암
계	5,370	2,318	3,052	72
제 주 시	4,239	1,804	2,435	68
서귀포시	1,131	514	617	47

◦ 유기동물 처리현황 (2010. 6월 현재)

(단위 : 두)

구 분	총 계	개						고 양 이
		계	인 도	입 양	안락사	폐 사	보호중	계	중성화 방 사	보호중
계	2,493	2,100	215	612	553	530	190	393	271	122
2010	551	438	35	196	99	68	40	113	67	46
2009	1,045	891	126	181	239	296	49	154	111	43
2008	897	771	54	235	215	166	101	126	93	33

라.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

◦ 개정 조례안 [별표 2]의 2항에 나오는 ‘등록한 사항의 변경신고’에서 ‘폐사 또는 분실시 (변경신고에 대해 수수료) 무료’로 명시하고 있으나, ꡔ동물보호법ꡕ 제22조의 수수료 징수는 동물의 등록 또는 동물판매업 등의 등록이나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국한하고 있으며,

◦ ꡔ동물보호법 시행규칙ꡕ 제4조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사항으로는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죽은 경우 등으로 정하고 있어 수수료 징수와는 관련이 없으며,

◦ 향후 조례 개정시에는 장애인을 포함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 정신 또는 지체가 불편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등록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4. 종합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ꡔ동물보호법ꡕ에 근거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정한 것으로, 동물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식하고 동물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인간과 더불어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에 대한 제한장소 출입, 보호조치를 위탁하는 단체의 자격기준, 등록 수수료의 현실화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으나,

◦ 일부 자구수정과, 동물판매업 등의 등록ㆍ등록사항 변경에 있어서 폐사 또는 분실시 수수료 무료에 대한 내용은 법조항 적용이 잘못된 예로, 별첨 수정안 및 조문대비표와 같이 수정 의결하는 것으로 동의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 생  략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3조제2항 본문 내용 중 “아니하다.”를 “아니한다.”로,

◦ 안 제4조제4항 본문 내용 중 “위탁한 단체(이하 ‘위탁자’라 한다)”를 “위탁받은 단체”로 하고,

◦ 안 [별표 2] 2. 동물판매업 또는 동물장묘업의 등록 또는 등록사항 변경 등 수수료의 나항 단서조항 “단, 폐사 또는 분실시 무료”를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3조(예방접종ㆍ출입제한) ① (생략) ② ----------------------------- -------------------------------- ---------------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예방접종ㆍ출입제한) ① (원안과 같음) ② ----------------------------- -------------------------------- ---------------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유기동물 등에 대한 조치)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 --- 유기동물보호를 위탁한 단체(이하 “위탁자”라 한다)로 --------------. ⑤ (생략) ⑥ (생략) ⑦ (생략) ⑧ (생략)	제4조(유기동물 등에 대한 조치) ① (원안과 같음) ② (원안과 같음) ③ (원안과 같음) ④ ----------------------------- -- 유기동물보호를 위탁받은 단체로 - ---------. ⑤ (원안과 같음) ⑥ (원안과 같음) ⑦ (원안과 같음) ⑧ (원안과 같음)
[별표 2] 2. 동물판매업 또는 동물장묘업의 등록 또는 등록사항 변경 등 수수료 가. 신규등록 나. 등록한 사항의 변경신고 - 단, 폐사 또는 분실시 무료	[별표 2] 2. 동물판매업 또는 동물장묘업의 등록 또는 등록사항 변경 등 수수료 가. 신규등록 나. 등록한 사항의 변경신고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