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5	제출연월일: 2010. 8. 20.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ㅇ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은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제3조에 따른 동물의 출입 제한장소에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ㅇ 유기동물의 보호조치를 위탁하는 단체의 자격기준을 신설하며, 동물의 등록 수수료 현실화와 과태료 부과기준 완화를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은 동물의 출입 제한장소에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유기동물의 보호조치를 위탁하는 단체의 자격기준 신설(안 제4조)

다. 동물의 등록 수수료 현실화(안 제5조)

- 동물등록 인식용 목걸이의 수수료 현실화(8,000원→15,000원)

- 장애인보조견에 대한 동물등록 수수료 50% 감면 규정 신설

- 폐사 또는 분실에 따른 변경신고 시 수수료 면제규정 신설

라. 1․2차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완화(안 제6조)

- 1차 위반 : 10만원 → 5만원

- 2차 위반 : 20만원 → 15만원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 2010. 6. 29 ～  2010. 7. 19(20일간)

- 제출건수 : 없음

라.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마. 제6회 제주특별자치도규제개혁위원회 심의ㆍ의결(2010. 8. 13)

: 수정의결

바. 제12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10. 8. 17): 수정의결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다음”으로, “장소에는”을 “장소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제2항 중 “등의 예방을 위하여”를 “예방 등을 위하여 포획한 유기동물을”로, “전에 소속”을 “전이나 보호중 질병에 걸렸거나 부상당하였을 경우에는 「수의사법」제21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그에 따른”을 “법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이하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둔 단체

2. 보호인력 중 2명 이상의 수의사 인력을 갖추고 있는 단체

3. 보호인력 중 동물보호 조치업무(동물포획 및 유기동물 관리 등)에 6개월 이상 종사하거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동물보호ㆍ복지와 관련된 학과를 졸업한 1명 이상의 인력을 갖추고 있는 단체

제4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기동물보호를 위탁한 단체(이하 “위탁자”라 한다)로 하여금 보호업무와 관련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소속동물보호감시관으로 하여금 보호업무 및 시설운영 등에 대하여 감독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수수료(제5조 관련)

1. 동물의 등록 수수료

구 분	수수료
가. 마이크로칩 시술(장착)을 할 경우	19,000원
나. 인식용 목걸이(전자태그)를 할 경우	15,000원

※ 비고

1. 유기동물을 분양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수수료를 50퍼센트 감면한다.

2. 장애인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수수료를 면제한다.

2. 동물판매업 또는 동물장묘업의 등록 또는 등록사항 변경 등 수수료

구 분	수 수 료
가. 신규등록 나. 등록한 사항의 변경 신고 - 단, 폐사 또는 분실 시 무료	1만원 5천원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제6조 관련)

1. 공통기준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를 고려하여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을 늘릴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법 제26조제7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과태료 부과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조례 제2조를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26조 제7항	5만원	15만원	30만원
나. 조례 제3조를 위반하여 예방접종을 하지 아니하거나 동물을 동반하고 출입하여서는 아니 되는 장소를 출입한 자	법 제26조 제7항	5만원	15만원	30만원

비고

1. “2차이상 위반”이란 별표 3 제2호의 위반행위란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내용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해당처분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다시 같은 위반내용으로 적발된 경우를 말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예방접종ㆍ출입제한) ① (생 략)	제3조(예방접종ㆍ출입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동물을 동반하고 출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단서 신설>	②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다음 ---------------- 장소에 ----------------------------------------.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유기동물 등에 대한 조치) ① (생 략)	제4조(유기동물 등에 대한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포획한 유기동물로 인한 전염병 등의 예방을 위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호시설에 수용하기 전에 소속 공수의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② -------------------------------------- 예방 등을 위하여 포획한 유기동물을 ------------------------ 전이나 보호중 질병에 걸렸거나 부상당하였을 경우에는 「수의사법」제21조에 따른------------------------.
③ 도지사는 유기동물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보호조치를 위탁하는 경우 그에 따른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 법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이하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
<신 설>	1.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둔 단체
<신 설>	2. 보호인력 중 2명 이상의 수의사 인력을 갖추고 있는 단체
<신 설>	3. 보호인력 중 동물보호 조치업무(동물포획 및 유기동물 관리 등)에 6개월 이상 종사하거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동물보호ㆍ복지와 관련된 학과를 졸업한 1명 이상의 인력을 갖추고 있는 단체
<신 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기동물보호를 위탁한 단체(이하 “위탁자”라 한다)로 하여금 보호업무와 관련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소속동물보호감시관으로 하여금 보호업무 및 시설운영 등에 대하여 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⑥ (생 략)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⑦ (생 략)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관   계   법   령 (발췌)

□ 동물보호법

제4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구역 안의 동물의 보호·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동물을 보호하는 운동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①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등록대상동물의 보호와 유기(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소유하고 있는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등록대상동물이 소유자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 있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일정 시설에서 사육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이 위치한 곳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등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게 하는 경우 등록하여야 하는 동물의 범위, 등록방법, 등록사항과 절차 그 밖에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0조(보호시설의 설치 등)①시․도지사는 보호조치를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보호시설(이하“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거나 보호조치를 위탁할 수 있는 시설(이하“위탁보호시설”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 (동물보호 민간단체의 범위)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①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시설물 접근ㆍ이용의 차별금지)②시설물의 소유ㆍ관리자는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 (문화ㆍ예술활동의 차별금지)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ㆍ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ㆍ예술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제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