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교 육 위 원 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결과

○ 제출연월일 : 2010. 8. 19.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 회부연월일 : 2010. 8. 23.

○ 상정연월일

- 2010.9.8.(제27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

2. 제정이유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을 행정안전부 특수지 정기 실태조사 결과(2009. 6.12.)를 반영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3. 관계법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4. 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별표]와 같이 구분함.(안 제2조)

5. 주요 검토사항

○ 조례 제정 목적의 타당성

○ 특수지 등급 조정 사유 및 근거

○ 조례 제정 전까지 특수지근무수당 경과규정에 관한 사항

6. 검토의견

이 제정 조례안은 지난 26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2010. 2. 22)에 상정되었으나 부결되어, 제9대 의회 본 회기에 교육감이 새로 제출한 안건으로

가. 조례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교육공무원과, 교육감이 임용권을 가지는 공무원의 특수지에 대한 등급별 구분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인「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왔으나,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08. 9. 30)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2008. 9. 10)이 개정되어 교육감 소속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에 대한 특수지 근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는 도서․벽지수당) 지급대상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7의2 의 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지급대상 지역등급 구분기준표에 따라 각 시․도별 조례로 정하도록 상위법이 개정된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나. 조정등급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별표)

○ 행정안전부의 특수지 정기 실태조사 결과(‘08년 9월～’09년 3월) 도내 지급대상지역 총 9개 대상기관 중  7개 기관이 현행유지가 된 반면, 하락이 2개 기관으로 도서지역인 가파초등학교마라분교장은 ‘가’급지에서 ‘나’급지로  벽지지역인 함덕초등학교 선인분교장이 ‘다’급지에서 ‘라’급지로 각각 하향 조정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교원 및 지방공무원 인사상 가점 등에 따른 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가 요구됨.

다. 특수지근무수당 경과규정에 관한 사항

○ 조례 제정 전까지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별 구분의 적용문제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08. 9. 30)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2008. 9. 10) 개정 시 부칙으로, 해당 시․도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인정됨.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입법예고안	제출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1항 및 제3항과「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는 도서벽지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대상 및 등급)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1항 및 제3항과「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는 도서벽지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대상 및 등급)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7.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8. 토론요지 : 생  략

9. 심사결과 : 수정가결(붙임 수정안 참조)

10.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1항 및 제3항과「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는 도서벽지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대상 및 등급)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1항 및 제3항과「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는 도서벽지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대상 및 등급)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부칙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