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33		제출년월일 : 2010. 8. 19.
			제출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제안 이유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

○  행정안전부 특수지 정기 실태조사 결과(2009. 6.12.)를 반영하여 특수지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별표]와 같이 구분함.(안 제2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09. 10. 19. ~ 11. 7(20일간), 2010. 6. 17. ~ 7. 6.(20일간)

○ 예고방법

- 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입법예고란 탑재

- 공문시행(도내 전체 초․중․고 및 특수교, 본청 각 실과 및 직속기관)

○ 입법예고결과 : "제출의견 없음"

나. 관계법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 : 따로 붙임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 : 따로 붙임

다. 참고자료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1항 및 제3항과「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는 도서벽지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대상 및 등급)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등급별 구분표(제2조 관련)

1. 도서지역

<나지역>

기관 소재지		학 교 명
시	읍․면, 리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한림초등학교비양분교장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가파초등학교마라분교장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가파초등학교

<다지역>

기관 소재지		학 교 명
시	읍․면, 리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	추자초등학교
제주시	추자면 신양리	추자초등학교신양분교장
제주시	추자면 신양리	추자중학교

<라지역>

기관 소재지		학 교 명
시	읍․면, 리
제주시	우도면 서광리	우도초등학교
제주시	우도면 서광리	우도중학교

2. 벽지지역

<라지역>

기관 소재지		학 교 명
시	읍․면, 리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함덕초등학교선인분교장

관 계 법 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0. 7.26.] [대통령령 제22301호] 행정안전부 (성과급여기획과)

제12조 (특수지근무수당) ①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ㆍ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7의 지급 구분표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는 도서벽지수당)을 지급한다.

③ 제1항의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재외공무원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령으로, 재외공무원 외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별표 7의2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등급 구분기준표에 따라 경찰공무원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국립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소속 교육공무원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감이 맡아 주관하는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소속 교육공무원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조례로, 그 밖의 공무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각각 정하며,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해당 기관의 특수성과 다른 기관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그 밖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각각 정한다.

④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에 관한 실태조사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급격한 환경 변화 등으로 지급대상지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0. 1. 7.] [대통령령 제21981호]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

제12조 (특수지근무수당) ③ 교육감이 임용권을 가지는 공무원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또는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7의2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등급 구분기준표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한다.

참 고 자 료

1. 전국 시․도교육청 특수지 조례 제정 현황

2. 특수지 조례 제정 관련 질의회신내용

3. 특수지 관련 시․도조례 표준 제정안

4.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규칙

참 고 자 료

1. 전국 시․도교육청 특수지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시도	조례 제명	입법예고기간	시행일	제정일
①	대전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2009. 6.30.~ 7.20.(21일간)	2010. 1. 1.	2009. 10. 6.
②	전북	전라북도교육청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조례	2009. 7. 3.~ 7.27.(25일)	2010. 1. 1.	2009. 10.29.
③	충남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2009. 7.16.~ 8. 7.(23일)	2010. 1. 1.	2009. 10.30.
④	전남	전라남도교육청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	2009.9.11.~ 10.1(20일)	2010. 1. 1.	2009. 12.31.
⑤	광주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	2009.8.17.~ 9. 5.(20일간)	2010. 1. 1.	2010. 1. 1.
⑥	울산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2009.9.21.~ 10.12.(20일간)	2010. 1. 1.	2010. 1. 1.
⑦	충북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2009. 8. 7.~ 8.27(20일간)	2010. 1. 1.	2010. 1. 1.
⑧	경북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2009.8.25.~ 8.31.(7일간)	2010. 1. 1.	2010. 1. 7.
⑨	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		2010. 2.22.	2010. 2. 22.
⑩	경남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2009.9.8.~ 9.27.(20일간)	2010. 3. 1.	2010. 2. 4.
⑪	부산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2009. 8. 3.~ 8.24.(20일간)	2010. 3. 1.	2010. 2.10.
⑫	강원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	2009.8.5.~ 8.24.(20일간)	2010. 3. 1.	2010. 2.26.
⑬	경기	경기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등급에 관한 조례	2009.9.4.~ 9.24.(20일간)	2010. 9. 1.	2010. 4. 1.
⑭	제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 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안	2009. 10.19.~ 11. 7.(20일간)	2010. . .
			2010. 6.17.~ 7. 6(20일간)

2. 특수지 조례 제정 관련 질의회신내용

년월일	질의기관	답변기관	질의회신내용
2010. 5.14.	제주특별 자치도 교육감 (교육 행정과)	행정안전부 (성과급여 기획과)	(질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3항에 따라 지방 의회에서 특수지 관련 조례 제정 시 - 동조 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성과급여기획과)에서 5년마다 실시한 특수지 정기실태조사 결과 공문 상의 등급과 동 규정 시행규칙 별표상의 지역 및 등급을 의무적으로 따르지 않고 - 자치입법권을 존중하여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을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실정에 알맞게 조정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헌법｣ 제117조 및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 므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별표7의 특수지 지정기준에 따라 실시한 정기실태 조사결과와 상반되게 시․도 조례에서 등급을 재조정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것임. 아울러, 우도면 내에 위치한 기관 이더라도 동일지역 내에서 특수지지정 (교통, 편의시설 등)기준에 따라 등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 특수지 관련 시․도조례 표준 제정안

⇒ 관련 : 행정안전부 성과급여기획과- 1432(2009. 6. 3.)

○○○교육청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제정 0000.00.00, 00시․도 조례 제000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1항 제3항과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3항에 따라 ○○○교육청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는 도서벽지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대상 및 등급 등) ①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교육감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3항과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3항에 따라 ○○○교육청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부칙<제000호, 0000.00.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4.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시행 2009. 7.21] [행정안전부령 제93호]행정안전부 (성과급여기획과)

제1조 (목적) 이 영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지역, 대상기관 및 등급별 구분) ① 영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ㆍ교육 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 영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부칙  <제93호, 2009. 7.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개정 2009.7.21>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등급 구분표(제2조제1항 관련)
1. 벽지지역
시·도별	시·군 ·구별	지역 및 등급
		가 지역	나 지역	다 지역	라 지역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산32-10)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이천리	서생면 화정리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산12-1)
	이천시				설성면 신필리
	가평군				설악면 가일리
	양평군	단월면 산음리		옥천면 신복리

1. 벽지지역
시·도별	시·군 ·구별	지역 및 등급
		가 지역	나 지역	다 지역	라 지역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고성리
	태백시				황지동, 통동, 장성동, 철암동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		도계읍 도계리 원덕읍 임원리
	홍천군	내면 광원리			서면 반곡리 내면 창촌리
	횡성군			둔내면 삽교리	강림면 강림리
	영월군				상동읍 구래리· 내덕리, 중동면 녹전리· 석항리, 하동면 옥동리, 북면 마차리, 수주면 무릉리
	평창군			진부면 수항리
	정선군				정선읍 회동리· 봉양리·신월리 고한읍 고한리 사북읍 사북리 신동읍 예미리 화암면 화암리 여량면 여량리 북평면 북평리 임계면 봉산리· 송계리
	철원군			근남면 잠곡리
	화천군				사내면 명월리· 삼일리
	인제군		기린면 방동리	북면 용대리	상남면 상남리
	고성군				토성면 학야리
	양양군		서면 서림리
충청북도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보은군				장안면 장재리
	단양군		대강면 올산리		어상천면 임현리
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 장현리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서천군				종천면 산천리
	당진군			신평면 매산리

1. 벽지지역
시·도별	시·군 ·구별	지역 및 등급
		가 지역	나 지역	다 지역	라 지역
전라북도	진안군			정천면 갈용리
	무주군			무풍면 삼거리
	순창군			구림면 안정리
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 백야리
	순천시				외서면 월암리
	고흥군				도양읍 소록리, 동일면 백양리, 영남면 양사리
	장흥군	관산읍 농안리
	해남군		화원면 매월리
	장성군				북이면 죽청리
	진도군			의신면 사천리	임회면 남동리
경상북도	상주시				화북면 용유리
	문경시			가은읍 완장리	문경읍 하리, 가은읍 왕능리, 동로면 노은리
	군위군				소보면 위성리
	영양군			수비면 신원리	수비면 발리리
	영덕군			병곡면 영리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석포면 석포리
	울진군		서면 쌍전리		서면 삼근리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도요리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	남부면 다포리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산청군				시천면 중산리
	함양군		마천면 삼정리
제주특별 자치도	서귀 포시				남원읍 한남리

2. 도서지역
시·도별	시·군 ·구별	지역 및 등급
		가 지역	나 지역	다 지역	라 지역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오륙도)
	강서구			대항동(가덕도)
인천광역시	중구	무의동(팔미도)
	옹진군	덕적면 북리(선미도) 영흥면 외리(부도)		덕적면 진리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리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 어청도리	옥도면 선유도리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덕촌리	남면 연도리 화정면 개도리 삼산면 거문리(고도)	남면 안도리· 우학리·화태리	묘도동
	고흥군				금산면 대흥리
	영광군		낙월면 상낙월리
	완도군	소안면 당사리	노화읍 내리	금일읍 화목리 노화읍 신양리· 이포리 청산면 도청리 보길면 부황리 생일면 유서리	금당면 차우리
	진도군	조도면 맹골도리	조도면 가사도리	조도면 창유리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	흑산면 예리· 홍도리	자은면 구영리 비금면 덕산리· 도고리 하의면 웅곡리 신의면 상태동리 안좌면 읍동리 팔금면 읍리	증도면 증동리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서면 남서리· 태하리	울릉읍 도동리· 사동리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		욕지면 동항리
	진해시			연도동
	거제시			사등면 창호리
제주특별 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 영흥리 우도면 조일리	우도면 서광리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