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2010. 9. 8.(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이 조례안은 2010. 8. 19. 도교육감이 제출하여 2010. 8. 23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하게 됨.

2. 제안이유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

○  행정안전부 특수지 정기 실태조사 결과(2009.  6. 12.)를 반영하여       특수지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별표]와 같이 구분함.(안 제2조)

4. 제정 조례안 : "별지”

5.  참고사항

○ 입법예고 기간 : 2010. 6. 17. ～2010. 7. 6.(20일간)

○ 입법예고 결과 : 제출의견 없음

6. 관련법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제2조 및 제5조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제2조

7. 검토의견

이 제정 조례안은 지난 26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2010. 2. 22)에 상정되었으나 부결되어, 제9대 의회 본 회기에 교육감이 새로 제출한 안건으로

가. 조례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교육공무원과, 교육감이 임용권을 가지는 공무원의 특수지에 대한 등급별 구분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인「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왔으나,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08. 9. 30)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2008. 9. 10)이 개정되어 교육감 소속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에 대한 특수지 근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는 도서․벽지수당) 지급대상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7의2 의 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지급대상 지역등급 구분기준표에 따라 각 시․도별 조례로 정하도록 상위법이 개정된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나. 조정등급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별표)

○ 행정안전부의 특수지 정기 실태조사 결과(‘08년 9월～’09년 3월) 도내 지급대상지역 총 9개 대상기관 중  7개 기관이 현행유지가 된 반면, 하락이 2개 기관으로 도서지역인 가파초등학교마라분교장은 ‘가’급지에서 ‘나’급지로  벽지지역인 함덕초등학교 선인분교장이 ‘다’급지에서 ‘라’급지로 각각 하향 조정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교원 및 지방공무원 인사상 가점 등에 따른 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가 요구됩니다.

다. 특수지근무수당 경과규정에 관한 사항

○ 조례 제정 전까지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별 구분의 적용문제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08. 9. 30)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2008. 9. 10) 개정 시 부칙으로, 해당 시․도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인정됩니다.

	◈ 참고자료 및 관련법령 ◈
【참고자료】 ꏚ 특수지 근무수당 개요 ꏚ 행정안전부 실태조사결과 조정등급 ꏚ 도서․벽지의 지역 및 등급별 구분표(조례안 제2조관련) 【관련법령】 ꏚ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ꏚ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ꏚ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ꏚ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ꏚ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별표〕

ꏚ 특수지(도서벽지) 근무수당 개요

가. 관련근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1항

나. 지급대상 :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7의 지급 구분표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은 도서벽지수당)을 지급한다.

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 지급 구분표<별표 7〉

급 지 별	가 지역	나 지역	다 지역	라 지역
월지급액	60,000원	50,000원	40,000원	30,000원

ꏚ 행안부 실태조사결과 조정등급 ( 2009.6.12 통보)

도서·벽지의 지역 및 등급별 구분표

구분	현행등급	지역	기관명	조정등급
도서	가지역	대정읍 가파리	가파등학교마라분교장	나지역
	나지역	한림읍 협재리	한림초등학교비양분교장
		대정읍 가파리	가파초등학교
	다지역	추자면 대서리	추자초등학교	다지역
		추자면 신양리	추자초등학교신양분교장
		추자면 신양리	추자중학교
	라지역	우도면 서광리	연평초등학교	라지역
		우도면 서광리	연평중학교
벽지	다지역	조천읍 선흘리	함덕초등학교 선인분교장	라지역

ꏚ 도서․벽지의 지역 및 등급별 구분표(조례안 제2조 관련)

1. 도서지역

<나지역>

기관 소재지		학 교 명	등급 점수
시	읍․면, 리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한림초등학교비양분교장	25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가파초등학교마라분교장	26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가파초등학교	24

※ 도서등급점수 ⇒ 23점 ～ 30점 이하(나지역)

<다지역>

기관 소재지		학 교 명	등급 점수
시	읍․면, 리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	추자초등학교	15
제주시	추자면 신양리	추자초등학교신양분교장	17
제주시	추자면 신양리	추자중학교	16

※ 도서등급점수 ⇒ 15점 ～ 22점 이하(다지역)

<라지역>

기관 소재지		학 교 명	등급 점수
시	읍․면, 리
제주시	우도면 서광리	우도초등학교	10
제주시	우도면 서광리	우도중학교	10

※ 도서등급점수 ⇒ 14점 이하(라지역)

2. 벽지지역

<라지역>

기관 소재지		학 교 명	등급 점수
시	읍․면, 리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함덕초등학교선인분교장	15

※ 벽지등급점수 ⇒ 15점 ～ 22점 이하(라지역)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0. 7. 26.] [대통령령 제22301호] 행정안전부 (성과급여기획과)

제12조 (특수지근무수당) ①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ㆍ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7의 지급 구분표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는 도서벽지수당)을 지급한다.

③ 제1항의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재외공무원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령으로, 재외공무원 외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별표 7의2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등급 구분기준표에 따라 경찰공무원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국립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소속 교육공무원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감이 맡아 주관하는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소속 교육공무원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조례로, 그 밖의 공무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각각 정하며,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해당 기관의 특수성과 다른 기관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그 밖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각각 정한다.

④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에 관한 실태조사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급격한 환경 변화 등으로 지급대상지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0. 1. 7.] [대통령령 제21981호] 행정안전부(지방공무원과)

제12조 (특수지근무수당) ③ 교육감이 임용권을 가지는 공무원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또는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7의2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등급 구분기준표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한다.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 2008.2.29] [법률 제8852호] 교육과학기술부(교육복지정책과)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도서·벽지"란 지리적·경제적·문화적·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산간지역

2. 낙도

3. 수복지구

4. 접적지구

5. 광산지구

제5조 (도서·벽지수당) 국가는 도서·벽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벽지의 급지별로 도서·벽지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07.3.21] [교육인적자원부령 제904호]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정책과)

제2조 (도서·벽지지역과 등급별 구분)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의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교육인적자원부령 2007.3.21)

[별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등급별 구분표(현행)

1. 도서지역

<가지역>

기관 소재지		학 교 명
시	읍․면, 리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가파초등학교마라분교장

<나지역>

기관 소재지		학 교 명
시	읍․면, 리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한림초등학교비양분교장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가파초등학교

<다지역>

기관 소재지		학 교 명
시	읍․면, 리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	추자초등학교
제주시	추자면 신양리	추자초등학교신양분교장
제주시	추자면 신양리	추자중학교

<라지역>

기관 소재지		학 교 명
시	읍․면, 리
제주시	우도면 서광리	우도초등학교
제주시	우도면 서광리	우도중학교

2. 벽지지역

<다지역>

기관 소재지		학 교 명
시	읍․면, 리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함덕초등학교선인분교장

□ 행정안전부 선인분교장 등급 조정 내용

순위	조 사 항 목	기존점수 (2003년도)	변경점수 (2008년도)	조 정 사 유
1	군청까지 거리	1	0	시․군청 통합, 거리감소 (연동→이도2동)
2	시외버스 정류장까지 거리	0	0	변동 없음
3	1일 대중교통 운행 횟수	4	0	마을순회버스 증편 (5회→44회)
4	도로 개설률	0	0	변동 없음
5	산지면적 비율	2	0	산지면적 감소 (73.1%→53.9%)
6	병․의원까지 거리	1	0	봉개동 병․의원 개설
7	슈퍼마켓까지 거리	5	5	변동 없음
8	이․미용실, 목욕탕 거리	4	2	봉개동 이․미용실, 목욕탕 개설
9	금융기관까지 거리	4	2	봉개동 금융기관 개설 (봉개농협)
10	인구수	0	0	변동 없음
11	차량 보급률	0	0	변동 없음
12	직원수	2	2	변동 없음
13	8㎞ 이내 학교 여부	4	4	변동 없음
총 점		27	15

□ 행정안전부 마라분교장 등급 조정 내용

순위	조 사 항 목	기존점수 (2003년도)	변경점수 (2008년도)	조 정 사 유
1	정기여객선 운항 소요시간	1	1	변동 없음
2	선착장까지 거리	1	1	변동 없음
3	1일 정기여객선 운항 횟수	4	2	1일 정기여객선 운항 증편 (동절기 1회→6회 증)
4	의료시설 여부	4	2	관광객 증가로 인한 진료소 개설
5	전기 시설	3	3	변동 없음
6	식수	4	2	상시 급수지원에서 간이 상수로 이용
7	도서 내에 슈퍼마켓, 이․미용실, 대중목욕탕, 음식점, 금융기관 여부	4	3	24시 GS마켓 개업
8	당해 도서 인구	3	2	인구 증가 (85명→100명)
9	차량 보급	1	4	차량 감소 (17대→1대)
10	직원수	3	3	변동 없음
11	도서 내에 학교 여부	3	3	변동 없음
총 점		31	26

※ 도서 ‘가’ 등급 ⇒ 31점 이상

도서 ‘나’ 등급 ⇒ 23점~30점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7의2] 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 지급대상 지역등급 구분기준표 1. 벽지지역
등 급 구 분 요 소	1 점	2 점	3 점	4 점	5 점	지역등급별 배점기준
가. 해당 기관에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청까지의 거리	20km 이상 30km 미만	30km 이상 40km 미만	40km 이상 50km 미만	50km 이상 60km 미만	60km 이상	ㆍ가지역: 39점 이상 ㆍ나지역: 31점 이상 38점 이하 ㆍ다지역: 23점 이상 30점 이하 ㆍ라지역: 15점 이상 22점 이하
나. 해당 기관에서 가장 가까운 역 및 시외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	4km 이상 8km 미만	8km 이상 12km 미만	12km 이상 16km 미만	16km 이상 20km 미만	20km 이상
다. 해당 기관과 나목의 역 또는 시외버스 정류장 사이의 1일 대중교통 운행 횟수(시내버스 등의 상행ㆍ하행 운행 횟수의 합)	17회 이상 20회 미만	13회 이상 16회 이하	9회 이상 12회 이하	5회 이상 8회 이하	4회 이하
라. 해당 동 또는 리의 도로면적비율	1.5% 이상 2% 미만	1.0% 이상 1.5% 미만	0.5% 이상 1% 미만	0.5% 미만
마. 해당 동 또는 리의 산지면적비율	60% 이상 70% 미만	70% 이상 80% 미만	80% 이상 90% 미만	90% 이상
바. 해당 기관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병원ㆍ의원까지의 거리	20km 이상 30km 미만	30km 이상 40km 미만	40km 이상 50km 미만	50km 이상 60km 미만	60km 이상
사. 해당 기관으로부터 일용품(잡화ㆍ식품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슈퍼마켓(소규모 가게ㆍ상점 포함)까지의 거리	1km 이상 2km 미만	2km 이상 4km 미만	4km 이상 6km 미만	6km 이상 8km 미만	8km 이상
아. 해당 기관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이ㆍ미용시설 또는 대중목욕탕까지의 거리	4km 이상 8km 미만	8km 이상 12km 미만	12km 이상 16km 미만	16km 이상 20km 미만	20km 이상
자. 해당 기관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금융기관까지의 거리	4km 이상 8km 미만	8km 이상 12km 미만	12km 이상 16km 미만	16km 이상 20km 미만	20km 이상
차. 해당 동 또는 리의 상주 인구수	200명 이상 300명 미만	100명 이상 200명 미만	50명 이상 100명 미만	50명 미만
카. 해당 동 또는 리의 차량 보급률	30% 이상 40% 미만	20% 이상 30% 미만	10% 이상 20% 미만	10% 미만
타. 해당 기관의 직원 수	5명 이상 10명 이하	3명 이상 4명 이하	2명	1명
파. 해당 기관으로부터 8km 이내에 학교가 있는지의 여부	중학교 및 초등학교가 있는 경우	초등학교가 있는 경우	초등학교의 분교가 있는 경우	학교가 없는 경우
비고 1. 탄광지역(「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폐광지역을 포함한다)은 최소한 라지역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폐광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의 적용시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2. 같은 동 또는 리에 있는 기관은 같은 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지역 간 형평을 고려하여 1등급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다.

[별표 7의2] 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 지급대상 지역등급 구분기준표
o 도서지역
등 급 구 분 요 소	1 점	2 점	3 점	4 점	5 점	지역등급별 배점기준
가. 해당 도서의 선착장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육지항구까지의 정기여객선 운항 소요시간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ㆍ가지역 : 31점 이상 ㆍ나지역 : 23점 이상 30점 이하 ㆍ다지역 : 15점 이상 22점 이하 ㆍ라지역 : 14점 이하
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선착장까지의 거리	2km 미만	2km 이상 3km 미만	3km 이상 4km 미만	4km 이상 5km 미만	5km 이상
다. 해당 도서의 선착장과 가장 가까운 육지항구 사이의 1일 정기여객선 운항 횟수(입항ㆍ출항 횟수의 합)	1일 8회 이상 15회 이하	1일 4회 이상 7회 이하	1일 2회 이상 3회 이하	1일 1회	1일 1회 미만
라. 해당 도서에 의료시설이 있는지의 여부	보건소가 있는 경우	의원 또는 보건지소 (진료소 포함)가 있는 경우	약국만 있는 경우	의료시설이 없는 경우
마. 해당 도서에 전기시설이 있는지의 여부	육지로부터 선로를 연결하여 이용하는 경우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른 자가발전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자력(自力)에 의한 자가발전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전기시설이 없는 경우
바. 해당 도서의 주된 식수 확보방법	광역상수도 사용	간이상수도 사용	우물 사용	상시 급수 지원
사. 해당 도서 내에 슈퍼마켓, 이ㆍ미용실, 대중목욕탕, 음식점, 금융기관이 있는지의 여부	5종류 중 4종류가 있는 경우	5종류 중 3종류가 있는 경우	5종류 중 2종류가 있는 경우	5종류 중 1종류가 있는 경우	5종류 전부 없는 경우
아. 해당 도서의 상주 인구수	200명 이상 300명 미만	100명 이상 200명 미만	50명 이상 100명 미만	50명 미만
자. 해당 도서의 차량 보급률	30% 이상 40% 미만	20% 이상 30% 미만	10% 이상 20% 미만	10% 미만
차. 해당 기관의 직원수	5명 이상 10명 이하	3명 이상 4명 이하	2명	1명
카. 해당 도서에 학교가 있는지 여부	중학교 및 초등학교가 있는 경우	초등학교가 있는 경우	초등학교의 분교가 있는 경우	학교가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