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2010.  9.   9 (목) 10:00

200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목        차

Ⅰ. 세입결산 총괄

Ⅱ. 세출결산 총괄

Ⅲ. 검토의견

가. 세입결산

1) 세입결산 총괄

2) 세계잉여금 현황

3) 세수결함이 발생한 세입

4) 불납결손액

5) 미수납액

나. 세출결산

1) 불용액

2) 전  용

3) 예비비

4) 명시이월비

5) 사고이월비

6) 채  권

7) 채  무

8)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9) 물품증감 및 현재액

10) 국고보조금사업

11)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

Ⅳ. 종합의견

Ⅴ. 교육위원회 심사결과

200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4		제출년월일 : 2010. 7. 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년월일 : 2010. 9. 9

Ⅰ. 세입결산 총괄 (결산서 P15)

❍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7,329억3천1백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294억6천9백만원으로 이중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9.98%인 7,293억2천4백만원 이고 불납결손액은 3천3백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1천2백만원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①	이월등 증감액 ②	예산현액 ③=①+②	징수결정액 ④	수납액 ⑤	불 납 결손액 ⑥	미수납액 ⑦=④-⑤-⑥	예산현액과 수납액과의 차 액 ⑧=⑤-③
계	684,350,455	48,580,818	732,931,273	729,469,123	729,324,416	33,149	111,558	△3,606,857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84,300,014		484,300,014	486,619,110	486,619,110	0	0	2,319,096
국고보조금	8,932,282		8,932,282	8,932,282	8,932,282			0
법정이전수입	85,069,593		85,069,593	79,102,468	79,102,468			△5,967,125
비법정이전수입	7,539,754		7,539,754	7,491,022	7,491,022			△48,732
민간이전수입	51,200		51,200	52,925	52,925			1,725
기본적교육수입	8,994,199		8,994,199	8,881,793	8,783,511	32,112	66,171	△210,688
선택적교육수입	43,956		43,956	43,956	43,956			0
사용료및수수료수입	115,221		115,221	128,983	128,983			13,762
자산임대수입	109,812		109,812	110,177	106,011		4,166	△3,801
자산매각수입	46,673		46,673	63,063	63,063			16,390
이자수입	3,000,000		3,000,000	3,503,417	3,503,417			503,417
제재금수입	3,601		3,601	20,492	20,492			16,891
잡 수 입	161,037		161,037	218,270	214,779	1,037	2,453	53,742
과년도수입	0		0	77,086	38,318		38,768	38,318
지방교육채	33,467,020		33,467,020	33,467,020	33,467,020			0
순세계잉여금	52,516,093		52,516,093	52,176,241	52,176,241			△339,852
이월금	0	48,580,818	48,580,818	48,580,818	48,580,818			0

Ⅱ. 세출결산 총괄 (결산서 P19)

❍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출결산 현액은 7,329억3천1백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6,419억3천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49억3천9백만원이며, 불용액은 560억6천2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6%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①	예산결정후증감액 ②				예산현액 ③=①+②	지출액 ④	다음년도이월액 ⑤	불용액 ⑥=③-④-⑤	불용율 (%)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지 출 결정액	전용액	이용및 이체액
계	684,350,455	48,580,818	320,632 △320,632	53,160 △53,160	0	732,931,273	641,929,921	34,939,089	56,062,263	7.6
인적자원 운용	345,536,099	13,000				345,549,099	339,070,153		6,478,946	1.9
교수-학습 활동지원	66,546,063	1,904,698		17,000 △17,000		68,450,761	65,813,562	884,953	1,752,246	2.6
교육격차 해소	22,346,630	35,000				22,381,630	22,009,519		372,111	1.7
보건/급식/ 체육활동	28,500,845	11,261,243	320,632			40,082,720	34,996,773	3,025,876	2,060,071	5.1
학교재정 지원관리	69,931,414					69,931,414	69,595,208		336,206	0.5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90,459,459	33,184,877				123,644,336	91,009,089	27,309,574	5,325,673	4.3
평생교육	2,409,621					2,409,621	2,252,576	33,498	123,547	5.1
직업교육	53,220					53,220	29,038	16,000	8,182	15.4
교육행정 일반	8,385,927	532,000		36,160 △36,160		8,917,927	7,096,541	1,359,036	462,350	5.2
기관운영 관리	11,571,337	1,650,000				13,221,337	10,057,462	2,310,152	853,723	6.5
예비비 및기타	38,609,840	0	△320,632			38,289,208			38,289,208	100

Ⅲ. 검토의견

가. 세입결산

1) 세입결산 총괄 (결산서 P 25~28)

❍ 2009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7,329억3천1백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294억6천9백만원에 수납액이 7,293억2천4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98%이고, 미수납액은 불납결손액 3천3백만원을 제외한 1억1천2백만원임.

❍ 2009년도 세입결산인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민간이전수입,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자산매각대, 이자수입, 제재금수입, 잡수입, 과년도수입 등은 예산현액 보다 많게 수납되었으며, 법정이전수입, 비법정이전수입, 기본적교육수입(입학금 및 수업료), 자산임대수입 등은 예산현액보다 적게 수납되었음

❍ 특별교부금 세입예산액(2회 추경)은 175억 5천2백만원이나 예산현액은 212억 8천2백만원으로 37억 3천만원을 세입예산에 미반영  하였으나 당해연도말에 간주처리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수납액은 236억2백만원으로 예산현액과 수납액 차이 23억1천9백만원을 세입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과년도 수입 7천7백만원도 세입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음

※ 교육청 예산총칙  제9조제2항에 의하면「목적지정지원금이   연말에 교부되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세입세출에 편성해야 한다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과학적인 추계기법에 의한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는 계획적인 재정운영과 면밀한 세수추계가 요구되며 가용재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 세계잉여금 현황(결산서 P11)

❍ 2009 회계연도 세계잉여금은 873억9천4백만원으로 세입결산액     7,293억2천4백만원 대비 11.9%를 차지하고 있음.

※ 세입결산액 대비 세계잉여금 비율

- ‘07) 63,066백만원(10.9%)  ‘08) 100,757백만원(14.4%)  ‘09) 87,394백만원(11.9%)

❍ 세계잉여금 발생내역으로는

•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을 포함한 이월사업비가 349억3천

9백만원(40.0%), 순세계잉여금 524억5천5백만원(60.0%)임

❍ 세계잉여금 중 이월사업비를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524억5천

5백만원으로 세입결산액 7,293억2천4백만원의 7.2%로 나타나고      있는데, 재정진단을 통한 건전재정이 확립 될 수 있도록 개선노력이   필요함.

※ 세입결산액 대비 순세계잉여금 비율

- ‘07) 28,564백만원(4.9%)  ‘08) 52,176백만원(7.5%)  ‘09) 52,455백만원(7.2%)

≪세계잉여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세 입 결산액	세계잉여금
		계	이월사업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2007년도	577,183,240	63,066,838	34,502,077	0	28,564,761
2008년도	698,630,127	100,757,059	48,580,818	0	52,176,241
2009년도	729,324,416	87,394,495	34,939,089	0	52,455,406

3) 세수결함이 발생한 세입 (결산서 P25~28)

❍ 세수결함이 발생한 세입은 법정이전수입 59억6천7백만원, 비법정  이전수입 4천8백만원, 기본적교육수입(입학금및수업료 등) 2억1천만원,  자산임대수입 3백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3천9백만원으로 세수결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정확한 세수전망 노력이 필요함.

≪예산현액보다 수납액이 적은 세입≫

(단위 : 천원)

구 분(과목)	예산현액 (A)	수 납 액 (B)	차 액 (B-A)	비고
합 계	154,229,451	147,659,253	△6,570,198
법정이전수입	85,069,593	79,102,468	△5,967,125
비법정이전수입	7,539,754	7,491,022	△48,732
기본적교육수입	8,994,199	8,783,511	△210,688
자산임대수입	109,812	106,011	△3,801
순세계잉여금	52,516,093	52,176,241	△339,852

4) 불납결손액 (결산서 P303～305)

❍ 2009년도 불납결손액은 3천3백만원으로 이중 지난년도 및 당해  연도 입학금및수업료는 3천2백만원이고, 기타 잡수입1백만원임

❍ 불납결손 처분사유를 보면 시효완성 2천3백만원, 거소불명1백만원, 자퇴 및 퇴학 7백만원, 사업장 폐쇄 연락두절 1백만원으로,   이중 매해마다 발생하는 수업료에 대한 불납 결손액 최소화  대책이 마련돼야 하겠음

≪불납결손액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징수결정액 (A)	불납결손액 (B)	비율(%) (B/A)
합 계	9,100,063	33,149	0.36
입학금	55,767	15	0.03
수업료	8,730,026	7,366	0.08
지난년도수업료	96,000	24,731	25.76
기타잡수입	218,270	1,037	0.48

≪최근 3년간 징수결정액 대비 불납결손액 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별	징수결정총액 (A)	불납결손액 (B)	비율(%) (B/A)	비 고
2007년도	580,942,255	19,377	0.003
2008년도	699,829,610	26,397	0.004
2009년도	729,469,122	33,149	0.005

5) 미수납액 (결산서 P309～311)

❍ 2009년도 미수납액은 수업료 3천2백만원, 지난년도 수업료 3천4백만원, 임대료수입 4백만원, 기타잡수입 2백만원, 과년도수입 3천9백만원등 총 1억1천2백만원이며,

❍ 이중 과년도 잡수입 미수납율이 전체 미수납율의 50.3%이며, 지난년도 수업료 35.28%, 임대료 3.78%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 매년 발생하는 수업료 미수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며,  과년도수입(잡수입)이  미수납 비율이 높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미 수납액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징수결정액 (A)	미 수 납 액 (B)	비율(%) (B/A)
합 계	9,231,559	111,558	1.21%
수업료	8,730,026	32,301	0.36%
지난년도수업료	96,000	33,869	35.28%
임대료수입	110,177	4,166	3.78%
기타잡수입	218,270	2,454	1.12%
과년도수입	77,086	38,768	50.29%

≪최근 3년간 미수납액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징수결정총액 (A)	미 수 납 액 (B)	비율(%) (B/A)
2007년도	580,942,255	163,800	0.028
2008년도	698,829,610	173,086	0.025
2009년도	729,469,122	111,558	0.015

나. 세출결산

1) 불 용 액 (결산서 P325～330)

❍ 불용액은 세출예산에 전년도 이월액을 합친 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것으로, 2009년도 불용액은 예산현액 7,329억3천1백만원의 7.6%인 560억6천2백만원임

❍ 최근 3년간 예산액 대비 불용율을 보면 2007년도 4.3%, 2008년도 6.2%, 2009년도 7.6%로 전년대비 증가하고 있음

≪최근 3년간 불용액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현 액	불 용 액	불용율(%)
2007년도	577,183,240	24,988,922	4.3
2008년도	689,288,274	42,834,388	6.2
2009년도	732,931,273	56,062,263	7.6

❍ 불용액 발생원인별 현황은

• 계획변경 및 취소 1억4천5백만원(0.3%), 예산절감 3억9천4백만원(0.7%), 지급사유미발생 386억4천8백만원(68.9%), 집행잔액 168억7천5백만원(30.1%)임,

❍ 이중 지급사유미발생과 집행잔액 발생이 불용액이 99%를 차지하고 있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예산

편성시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와 실증적인 산출기초에 근거한 소요예산을

산정하는 대책마련이 필요함.

≪성질별 불용액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	이월액	불 용 액					비고
			계	계획변경 및 취소	예산 절감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 잔액
계	732,931,273	34,939,089	56,062,263	145,209	393,713	38,648,457	16,874,884
인 건 비	294,885,552	100,390	4,837,463	9,311		22,014	4,806,138
물건비	36,601,844	732,634	2,894,999	114,459	358,028	60,676	2,361,836
이전지출	48,018,108	72,181	1,243,529	15,939	22,527	206,739	998,324
자산취득	145,505,765	34,017,884	7,124,041		500		7,123,541
상환지출
전출금 등	169,630,796	16,000	1,673,023	5,500	12,658	69,820	1,585,045
예비비및 기타	38,289,208		38,289,208			38,289,208

가) 불용액 30%이상

❍ 불용액이 30%이상 발생한 사업은 135건에 391억4천7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 예산전액 미집행 사업으로 22건 2천6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사업계획 변경, 사업취소 등으로 불용액이 발생됨

❍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 예산편성에 있어 수요예측이 정확하지 않았거나 편성된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하여 재정의 건전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는 만큼 긴축예산 편성 등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개선이 요구됨.

• 또한, 사업계획이 변경 취소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삭감․조정을 반드시 이행하여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여야겠음.

《불용액 30%이상 발생사업 현황》

(단위 : 천원)

결산서페이지	기관및 부서명	세부사업	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율 (%)	불 용 사 유
합계			161	40,025,104	878,320	39,146,784
33	공보감사 담당관	교육홍보활동지원	여비	20,450	13,331	7,119	34.81	출입기자단 도외 교육현장취재 취소에 따른 여비 잔액
33			보전금	860	100	760	88.37	교육정책홍보담당관 연수 강사료 집행잔액 및 도내 언론관계자 강사 초빙으로 체제비 미집행
36	혁신복지 담당관	교육투자우선지역지원	보전금	1,760	751	1,009	57.32	민간외래강사 대신 공무원강사 활용으로 인한 집행잔액
36		혁신활동관리	여비	11,900	5,343	6,557	55.10	도외 회의 참가 횟수 감소로 인한 출장여비 집행잔액
36			보전금	14,460	9,100	5,360	37,06	- 신종플루로 일하는방식개선워크숍 취소에 따라 강사수당 및 체재비(960천원) 미집행 - 개인마일리지 미포상(기준점수 미충족, 2,600천원) - 기관마일리지 일부포상(기준점수 미충족, 1,700천원)
37		혁신교육 및 학습활동	여비	1,120	516	604	53.93	'09.12월 개최된 공무원 사이버협의회 불참 여비잔액
39	교육발전 기획실	초․중등학교평가관리	보전금	1,140	70	1,070	93.86	민간외래강사초빙계획을 대학교수 초빙으로 변경 운영
39		유치원평가관리	여비	12,680	8,033	4,647	36.64	교과부 주관 유치원평가위원전문연수 미실시 ⇒ 자체연수 실시
41	교육발전 기획실	영어교육도시추진	여비	119,680	80,482	39,198	32.75	사립국제학교(Branksome Hall) 유치 관련 MOA 체결일정 연기에 따른 여비 등 불용액
41		교육정책품질관리	보전금	2,940	448	2,492	84.77	국무총리훈령폐지(2009. 5.)에 따른 사업 취소
42		지방교육혁신평가	여비	11,840	5,664	6,176	52.16	- 교과부계획 취소로 평가담당자 국외연수여비 잔액 발생4,000천원 - 평가관계자 협의회 참가여비 불용액
44	교육정책과	교직단체관리	여비	19,485	13,202	6,283	32.25	국외연수대상자(1명)가 국외연수 직전 개인사정(병원치료)으로 불참하여 불용액 발생
44		교육과정개발	운영비	140,410	64,189	76,221	54.28	당초 지역화교재를 전면 개정하여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수정․보완폭이 크지 않아 변경된 내용만을 반영한 수정․보완분만 발행하게 되어 불용액 발생
44			민간이전	5,000	0	5,000	100	교과부 차원의 역사교육 CD 제작계획이 취소되어 불용액 발생
44		교육과정운영	운영비	106,970	40,326	66,644	62.30	각종 장학자료 발간비용 및 교과교실제 연수 운영 분담금 납부 시기 변경에 따른 불용액 발생
45		자율학교운영	운영비	14,820	9,407	5,413	36.53	신종플루로 하반기 자율학교 워크숍이 취소됨에 따라 불용액 발생
46	교육정책과	교과교육연구회운영	운영비	1,380	780	600	43.48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물품구입비 절감에 따른 불용액
47		학부모참여교육정책지원	운영비	7,980	3,796	4,184	52.43	학부모 모니터링단 운영비 절감에 따른 불용액
51	초등교육과	장학활동	운영비	1,300	77	1,223	94.08	- 초등장학계획을 인쇄해서 각 학교에 보급할 예정이었으나 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각 학교로 공문 시행하여 파일로 파급함으로서 인쇄비 미사용 - 2009 장학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숍 교재를 자체 제작함
55		청소년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운영	여비	240	0	240	100	다문화가정어린이 초청 행사에 학교 교원들의 학생인솔 여비로 예산을 편성했으나 학부모가 대동함으로서 교원 여비 미사용
58	중등교육과	교원임용시험관리	인건비	4,829	1,624	3,205	66.36	일용직을 고용하여 오프라인으로 원서접수 창구에서 접수받는 방식을 개선하여, 온라인 접수를 시행함에 따라 일용 인건비 절감
58			업무추진비	4,500	2,732	1,768	39.29	자체 출제하던 3차시험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출제하게 되어 평가관 및 출제위원 업무 협의 및 평가에 따른 업무추진비 절감
58		교원인사관리운영	여비	19,560	12,780	6,780	34.67	교원인사 업무 관련 담당자 출장여비 집행잔액
60		교육과정운영	여비	1,120	350	770	68.75	교구운영 관리 타시․도 출장 불참에 따른 미집행 여비
60		장학활동	여비	23,520	12,169	11,351	48.26	모다들엉 학력향상 학력평가지원단 학교 방문 여비 미집행
61		장학활동	보전금	960	0	960	100	학력향상우수학교 심사위원연수여비및 외래강사실비경비 미집행액
62	중등교육과	독서․논술운영관리	보전금	4,360	3,031	1,329	30.49	독서논술활성화 연찬회 및 논술학교운영 집행잔액
62		학교도서관활성화	여비	16,900	10,511 (이월액 7,300)	6,389	37.81	학교도서관지원센터운영 도외여비 미집행분
65		현장체험학습지원	보전금	760	100	660	86.84	4.3계기교육 외부강사 체재비 및 강사료 미집행분
65		학생봉사활동지원	여비	1,400	0	1,400	100	학생봉사활동 활성화 담당교사 연찬회 담당자 출장여비 미집행액
66		학생생활지도	여비	28,140	12,314	15,826	56.24	생활지도 담당자 회의 참석 여비 집행잔액
66		학교폭력예방	업무추진비	45,520	23,517	22,003	48.34	고입,수능전후 생활지도 담당자 격려 업무추진 집행잔액
67		방송통신고 운영	여비	1,250	503	747	59.77	방송통신고 운영 담당자 협의회 참석 여비 일부 미집행
69		고등학교입학전형관리	인건비	5,268	2,897	2,371	45.00	고교입시 원서접수 일용인부임 집행잔액
73	과학기술 정보과	연구시범학교운영관리	여비	1,680	187	1,493	88.89	예산절감 및 출장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73		과학활동운영지원	운영비	78,450	41,929	36,521	46.55	-과학탐구학습지도자료를 16개시․도교육청에서 일괄개발보급(공동구매)함에 따라 비용절감 -교과부에서 과학탐구학습자료개발비와 원고료부담하여 우리교육청은인쇄비만 소요됨
74		과학실험보조원관리	전출금등	156	0	156	100.0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불용액
74	과학기술 정보과	환경교육운영지원	여비	7,360	2,878	4,482	60.90	신종플루로 인한 환경담당교사연수 취소
75		전문계고실험실습여건개선	운영비	5,660	3,000	2,660	47.00	-책자발간예산 절약(500천원) -전문계고 실험실습설비기준위원을 기자재담당하는 교원으로 구성운영하여 기자재설비설비기준을 개정및편집하여 운영비 미집행(2,160천원)
76		전문계고교육내실화지원	사학지원비	7,500	5,202	2,298	30.64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전선수 지원비 집행 잔액
76		정보화기기보급	여비	1,120	400	720	64.25	예산절약 및 출장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77		교단선진화기기보급	여비	1,760	610	1,150	65.34	〃
77		학교정보화기기유지관리	여비	1,760	1,067	693	39.38	예산절약 및 출장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78		공무원정보지식역량강화	여비	39,650	5,886	33,764	85.16	신종플루로 인한 ICT해외현장 체험연수 변경 및 취소
78			보전금	2,970	1,980	990	33.33	신종플루로 인한 ICT해외현장 체험연수 변경 및 취소
78		학생 정보지식역량강화	운영비	47,072	29,712	17,360	36.88	신종플루로 인한 창작지능로봇경진 대회취소
80		직업교육과정운영지원	운영비	12,620	7,869	4,751	37.65	중3담임워크숍 및 교재인쇄비를 진로선택 안내 홍보자료를 활용하여 예산절약
80		정보시스템운영	여비	30,440	20,198	10,242	33.65	에듀파인 및 나이스운영자 교육 및 협의회 축소에 따른 여비잔액
81	과학기술정보과	교육정보화관리및운영	보전금	1,520	331	1,189	78.22	전산업무능력 향상워크샵에 외부강사대신 내부강사 활용에따른 외부강사 체제비 잔액
81		개발도상국교육 정보화지원	운영비	17,350	9,551	7,799	44.95	연수인원 감소(20명→12명)에 따른 운영비 감소
81			보전금	1,500	446	1,054	70.27	연수인원 감소(20명→12명)에 의한 통역사 인원(2명→1명) 감소로 통역사 체제비 잔액
84	평생교육 체육과	생활체육활성화지원	보전금	19,430	11,367	8,063	41,50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출전비로 신종플루 등으로 참가학교 감소 (6교 → 4교)
87		학교보건실활성화지원	운영비	240		240	100	보건실현대화 T/F팀 급량비 미집행
88		학교환경위생관리	보전금	480		480	100	신종플루 확산으로 인한 교육행사 취소
88		학교급식운영지원	보전금	1,540	516	1,024	66.51	급식관계자 교육 시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관계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식약청 등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도내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불용액 발생
91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지원	운영비	420	0	420	100	평생교육 협의회 미개최
91			여비	16,600	11,442	5,158	31.08	평생교육진흥원의 국외연수 계획 축소에 따라 연수인원 1명 감소
91		교육관련사회단체지원	업무추진비	2,000	973	1,027	51.35	집행잔액
92		학원 및 교습소관리	여비	2,300	1,517	783	34.04	〃
95	총무과	비정규직관리운영	여비	68,840	45,961	22,879	33.24	- 글로벌 경기침체 및 금융위기확산으로 비정규직 국외연수를 국내연수로 전환함에 따른 집행잔액: 15,359천원 - 글로벌 경기침체 및 금융위기확산으로 전국비정규직업무담당 국외연수 취소 잔액: 4,000천원 - 비정규직 정보화연수 집행잔액 : 1,280천원 - 출장사유 미발생으로 여비지급 사유미발생: 2,240천원
96		맞춤형복지	운영비	9,600	210	9,390	97.81	조달수수료 집행 잔액
			여비	1,120	452	668	59.64	집행잔액
96		공무원 단체관리	운영비	2,780	1,502	1,278	45,97	도서구입 사유 미발생 및 운영용품 절약사용에 따른 집행잔액
			여비	5,040	3,426	1,614	32,02	공무원 단체 워크샵 참여 대상자 축소로 인한 집행잔액
97		전자문서시스템운영	여비	4,480	3,120	1,360	30.34	전자문서시스템 운영 및 학교전자결재시스템 구축 여비 잔액
97		기록관관리운영	여비	4,480	2,576	1,904	42.51	기록물관리, 기록관리시스템, 자료실 운영 여비 집행잔액
98		비상대비계획및보안	유형자산	2,000	1,100	900	45.00	화생방 장비 미구입으로 인한 집행잔액
99		본청운영비지원	보전금	3,640	1,614	2,026	55.66	직장교육등 외부초청 강사체제비외 집행잔액
101	교육행정과	소송 및 행정심판	운영비	34,360	21,113	13,247	38.55	행정심판, 소청심사 및 소송 건수 계획보다 적게 발생
101	교육행정과	소송 및 행정심판	여비	3,775	2,148	1,627	43.12	소송업무수행 출장 건수가 계획보다 적게 발생
101			업무추진비	4,500	2,317	2,183	48.53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위원회 개최 건수 계획보다 적게 발생
101			보전금	3,000	0	3,000	100	소송수행시 승소포상금으로 지급사유 미발생
102		법제정비 및 자치법규	운영비	2,920	785	2,135	73.12	교유규제완화위원회 개최 사유 미발생으로 위원회수당 미사용
102			여비	3,060	816	2,244	73.35	교육규제와 법제정비업무관련 교과부 회의 미개최로 인한 여비 미사용
102		대의회업무협력지원	운영비	500	133	367	73.40	특근매식비 집행잔액
102			업무추진비	45,000	30,746	14,254	31.68	정책간담회개최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개최 횟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102		교육통계연보발간	여비	6,800	1,503	5,297	77.91	교육통계관련 국외연수 예산으로, 계획취소로 인하여 여비 미사용.
103		학생수용계획수립및 운영	운영비	1,050	460	590	56.19	특근매식비 집행잔액
103			여비	12,350	7,620	4,730	38.30	- 타시도사례탐구연수여비가 당초 5회예상하여 편성하였으나, 1회 출장으로 인한 미사용 - 학생수용 및 저출산고령사회대응업무 관련 교과부 회의 개최 감소로 출장여비 미사용
103		사학기관지도관리	운영비	1,770	535	1,235	69.77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위원회 개최 사유 미발생으로 위원회 수당 미집행
103	교육행정과	학교운영위원 운영지원	여비	2,070	624	1,446	69.86	학교운영위원회관련 교육과학기술부회의 미개최로 인한 출장횟수 감소로 여비 미사용
103			보전금	1,560	880	680	43.63	당초 학교운영위원회연찬회 개최시 강사 2명을 초청할 계획이었으나, 1명 초청으로 경비절감
104		본청운영비지원	운영비	17,663	10,701	6,962	39.42	각종지침및보고서 인쇄비 절감과 특근매식비 집행잔액
107	교육재정과	제지출금관리	운영비	4,430	2,450	1,980	44.68	연말정산시기가 12월에서 다음해 2월로 변경됨에 따른 관련예산 미집행
109		예비비 및 기타	예비비 및기타	38,289,208		38,289,208
111	시설과	재산및물품관리	보전금	200	70	130	65.00	재산업무 직무연수 강사수당 집행잔액
112		교육시설재난대비	여비	4,450	1,996	2,454	55.15	교육시설 각종 재난피해 조사를 위한 여비로 지급사유 미발생
113		본청운영비지원	여비	13,900	9,674	4,226	30.41	도외여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14	탐라교육원	계약제교직원인건비	인건비	62,239	43,331	18,908	30.38	비정규직수련지도사 중도채용(2월) 및 계약기간중 중도퇴직 등으로 인하여 집행잔액 발생
116		본청직속기관기본운영비	인건비	30,207	20,896	9,311	30.82	휴직예정 급식직원의 휴직취소에 따라 대체인력 채용계획이 취소됨에 따른 인건비 불용
116			민간이전	687	188	499	72.70	휴직예정 급식직원의 휴직취소에 따라 대체인력 채용계획이 취소됨에 따른 민간이전비 불용(국민연금, 건강보험, 4대보험등)
118	제주교육 과학연구원	계약제교직원인건비	민간이전	5,626	1,097	4,529	80,50	퇴직금 지급사유 미발생 및 보험료 집행잔액
118	제주교육 과학연구원	교실수업개선	운영비	6,540	4,380	2,160	33,03	-교실수업개선 연구발표대회 응모인원 및 수상인원 감소에 따른 상금 집행잔액 -교실수업개선 연구발표대회 응모 및 수상작 감소에 따른 인쇄비 잔액 발생
118			여비	560	0	560	100	교실수업개선 연구발표대회 1등급 수상작 미발생 → 전국대회 미출전으로 인한 여비 지급사유 미발생
120		과학실험보조원관리	민간이전	3,307	1,299	2,008	60,72	비정규직 과학실험보조원 퇴직금 지급사유 미발생
120		제학력갖추기	여비	4,448	2,529	1,919	43.14	제학력갖추기 인쇄ㆍ성적처리 계약업체 관리 출장과 관련하여 여건상 당초 계획보다 출장인원 및 출장횟수가 적음으로 인한 여비 잔액 발생
122		본청직속기관기본운영비	인건비	7,727	5,197	2,530	32.74	잔디제초작업 일용인건비 집행 잔액으로, 일용직 고용 감축으로 인한 잔액 발생
123	제주국제교육정보원	계약제교직원인건비	민간이전	35,714	15,683	20,031	56.09	퇴직금 지급사유 미발생
124		영재교육원운영	여비	1,690	1,157	533	31.52	영재교육원 운영 정착에 따른 중앙단위 회의 감소로 출장 횟수 감소
125		외국어학습센터운영	보전금	15,150	9,969	5,181	34.20	- 제2외국어 특별반 취소 등에 따른 회화강좌 일수 감소(170일→139일))로 원어민보조교사 급량비 집행액 감소 - 신종 플루로 인한 학교1일 체험학습 취소에 따른 자원봉사자 교통비 지급액 감소
125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외국어학습센터운영	여비	35,350	21,750	13,600	38.47	서귀포외국문화학습관 원어민보조교사 3명의 서귀포시 거주로 순회원어민보조교사 여비 지급사유 미발생
125			보전금	10,750	5,433	5,317	49.46	서귀포외국문화학습관 배정 원어민보조교사 감소(계획 5명→배정 3명)로 급량비 집행액 감소
126		ICT활용교육 운영지원	보전금	4,750	2,766	1,984	41,77	도외 민간강사 섭외가 어려워 도내 민간강사로 변경하여 특기적성 컨텐츠를 제작함에 따라 강사료 집행액 감소
129	제주학생 문화원	계약제교직원인건비	민간이전	14,698	2,317	12,381	84.24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지급사유 미발생
131		금빛평생교육봉사단운영	운영비	9,840	5,636	4,204	42.72	- 신종플루 확산으로 인한 사업 취소에 따른 불용액 - 사례집 발간 원고료 및 인쇄비 집행 잔액 발생
			여비	5,320	0	5,320	100	신종플루 확산으로 전국평생학습축제 참가비 지원 사업 취소에 따른 불용액
132		본청직속기관기본운영비	인건비	3,134	571	2,563	81.78	잔디 제초 작업을 희망 근로자들이 자원 봉사에 따라 집행 잔액 발생
134	서 귀 포 학생문화원	계약제교직원인건비	민간이전	16,024	2,170	13,854	86.45	퇴직금 지급사유 미발생
136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운영	업무추진비	500	350	150	30.00	-예산절감액 50천원 -집행잔액 100천원
142	제 주 도서관	계약제교직원인건비	민간이전	22,923	4,045	18,878	82.36	비정규직 퇴직금 지급사유 미발생
143	제 주 도서관	학부모참여교육정책지원	여비	800	462	338	42.26	출장 인원 감소에 따른 불용액
144		본청직속기관기본운영비	보전금	5,294	3,329	1,965	37.18	공익근무요원 1명 미배정으로 인한 불용액
145	제주시 교육청	계약제교직원인건비	민간이전	56,833	7,698	49,135	86.46	계약제 직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사유 미발생
146		교원인사관리운영	운영비	5,560	3,613	1,947	35.01	징계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개최횟수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146		순회교사제운영	사학지원비	6,000	3,316	2,684	44.73	사립학교 교원 순회교사 희망자 수가 계회보다 감소하여 집행잔액 발생
146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운영	운영비	2,990	1,685	1,305	43,64	특근매식 및 인사위원회 개최횟수 감소
146			여비	500	0	500	100	소규모학교 일반직공무원 장기결원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 사안 미발생
146		교직원문화예술활동지원	운영비	200	0	200	100	제주교육문화축제운영 급양비 예산으로, 신종플루 발생으로 행사를 축소운영하여 지급사유 미발생
150		유아교육운영지원	여비	32,000	16,170	15,830	49.46	세대간 지혜나눔 전문인력의 유치원 순회교육 일수 축소(160일→40일)로 집행잔액 발생
152		특수교육보조원운영	보전금	1,625	510	1,115	68.61	당초 제주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정된 공익요원 중식비 예산이었으나, 교육청에 배정된 공익근무요원을 특수학급이 없는 학교에 재배정 하게 되어 해당 학교에는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예산을 교부하게 됨에 따라 집행잔액 발생
152		특수교육운영	여비	1,680	1,171	509	30.34	도외 세미나 개최횟수 감소
153	제주시 교육청	영재교육운영관리	운영비	2,110	1,449	661	31.32	자체인력을 활용한 심사 등의 예산절감으로 집행잔액 발생
153		독서․논술운영관리	업무추진비	600	400	200	33.33	독서논술관련 행사시 간담회 예산절감
153		학교도서관활성화	보전금	550	276	274	49.81	학교도서관 연찬회 강사수당 및 체재비 집행잔액
154		원어민보조교사운영관리	보전금	130	0	130	100	당초 정부초청해외영어봉사장학생 문화체험시 외부 가이드를 활용할 예정이었으나, 업무담당자가 문화체험 가이드실시로 예산절감
155		과학활동운영지원	여비	2,400	1,110	1,290	53.75	장학지도와 연계하여 과학교실 운영 실태를 점검함에 따라 출장여비 절감
155		과학교육운영지원	사학지원비	6,960	4,662	2,298	33.01	사립중학교의 과학전람회 작품제작 및 보완, 과학교육관련행사참가 신청이 계획보다 감소하여 집행잔액 발생
155		과학실험보조원관리	민간이전	2,090	1,082	1,008	48.22	계약제직원 퇴직금 지급사유 미발생
157		학생정보지식역량강화	운영비	2,300	1,570	730	31.73	정보올림피아드 학생 참가인원이 계획보다 감소하여 집행잔액 발생
159		인성교육운영지원	보전금	600	150	450	75.00	행복한가정 연찬회 강사수당 집행잔액
161		중학교무시험진학관리	민간이전	11,982	1,069	10,913	91.07	계약제직원 대한 퇴직금 지급사유 미발생
164		학교보건운영관리	운영비	460	208	252	54.78	-학교보건관계자 연수 집행잔액 152천원 -보건담당자 연수부담금 지급사유 미발생 100천원
165	제주시 교육청	학교보건운영관리	보전금	300	70	230	76.66	학교보건관계자 연수 집행잔액
172		혁신교육및학습활동	보전금	2,880	1,815	1,065	36.97	변화관리워크숍 강사수당 및 강사체재비 집행잔액
172		지식․성과관리시스템운영	운영비	300	0	300	100	특근매식 지급사유 미발생
173			여비	2,280	639	1,641	71.97	성과관리 교육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173		소송및행정심판	운영비	4,000	0	4,000	100	소송 및 행정심판 사유 미발생
174		행정서비스제운영	보전금	200	70	130	65.00	직원 친절서비스 교육 강사료 집행잔액
175		예산관리	운영비	800	325	475	59.37	교특회계 예산편성 및 학교회계 예산관리 특근매식비 집행잔액
175		결산관리	운영비	600	407	193	32.16	교특회계 결산업무 특근매식비 집행잔액
176		학생수용계획수립및운영	운영비	4,520	1,790	2,730	60.39	학생수용업무추진위원회 개최횟수 감소로 집행잔액 발생
177		학교운영위원회운영지원	보전금	840	0	840	100	학교운영위원회 연수시 자체 강사활용에 따른 지급사유미발생
180	서귀포시 교육청	계약제교직원인건비	민간이전	12,329	4,172	8,157	66.16	- 계약제교직원 각종보험료 집행잔액 29,960원 - 퇴직금 지급사유 미발생 7,427,000원
180	서귀포시 교육청	교원연수지원	사학지원비	4,280	696	3,584	83.74	사립유치원 및 사립중학교 자율연수경비 미신청으로 인한 불용액
181		교원인사관리운영	운영비	1,960	640	1,320	67.35	-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의 소집사유 미발생 -정년퇴임송공패 제작 집행 잔액
182		순회교사제운영	사학지원비	1,440	520	920	63.89	수당 지급사유 미발생
182		지방공무원인사관리운영	운영비	2,050	1,199	851	41.51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개최 사유 미발생
183		장학활동	사학지원비	3,153	1,153	2,000	63.43	학력향상우수학교보상금 집행사유 미발생
184		연구시범학교지원	여비	500		500	100	장학일정 중복으로 인하여 출장 미실시
185		유아교육운영지원	여비	16,000	8,254	7,746	48.41	수업일수 감축으로 인한 여비 집행잔액
185		유치원교육과정운영지원	보전금	430		430	100	유치원교육과정연수시 도외 외부강사 초빙예정이었으나 강사일정이 맞지 않아 도내강사를 초빙하여 일반강사수당으로 지출하여 불용액 발생
189	서귀포시 교육청	원어민보조교사운영관리	보전금	200		200	100	정부해외영어봉사장학생 문화 체험을 도교육청과 별도로 진행하기 위한 안내가이드 인건비로,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이 함께 진행하여 도교육청 코디네이터가 가이드를 하여 지급사유 미발생
193		학생생활지도	보전금	480	303	177	36.88	생활지도담당자연찬회 관련으로 1박2일에대한 강사체제비로, 강사사정으로 인한 당일 출장과 저가항공사 이용으로 인한 집행잔액
193		인성교육 운영지원	운영비	3,660	1,200	2,460	67.21	신종인플루로 인해 행복한가정만들기 행사 축소운영으로 인한 집행잔액
193			보전금	400		400	100	신종인플루로 인해 행복한가정만들기 행사 축소운영으로 인한 집행잔액
195		중학교무시험진학관리	민간이전	2,543	1,093	1,450	57.03	퇴직금 및 고용보험 등 인건비 집행잔액
198		학교보건운영관리	운영비	440		440	100	신종플루로 인해 추계 학술대회 미참가. 그외 연수부담금 등 지급사유 미발생
206		지식.성과관리 시스템운영	운영비	880	415	465	52.84	지식성과관리시스템 강사비로, 도교육청 공통 강사 운영으로 인한 지급사유 미발생
209		학교안전공제회운영	사학지원비	65	8	57	88.00	학교안전공제회비 사립유치원원아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지원예산으로, 신청인원 감소
210	서귀포시 교육청	시설사업지원	운영비	2,520	775	1,745	69.25	특근매식비 집행잔액 1,745천원
212		지역교육청소속기관 기본운영비	보전금	3,580	2,346	1,234	34.46	'09.10.2 공익근무요원이 소집해제후, 추가 인원 미배정으로 3개월간의 보수액, 식대 및 교통비 잔액

2) 전   용 (결산서 P217)

❍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정책사업내의 예산범위안에서 행정과목인 각 단위사업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고, 그 전용 범위는 정책사업내 단위사업간 예산의 전용이나, 동일 사업내 목 그룹간 전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2009년도 예산전용 내역을 살펴보면, 국제학교 설립․운영 심의위원회 운영 및 제학력갖추기 평가 횟수 증가로 총 3건에 5천3백만원을 전용하고 있음.

❍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계획에 대한 예측․분석을 강화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인  심의․확정권이 우선적으로 존중될 수 있도록 예산의 변경을 최소화   하는 노력이 필요함

≪전 용 내 역≫

(단위 : 천원)

순번	소관	과 목		예산액	전 용 액		전용 승인 일자	전용사유
		세부사업	목		증	감(△)
합 계				540,286	53,160	53,160
1	소 계			168,675	36,160	36,160	2009 8. 24	2009. 8. 5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설치근거가 마련된 국제학교 설립․운영 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전용
	교육발전기획실			168,675	36,160	36,160
		영어교육도시추진		168,675	36,160	36,160
			운영비	12,835	36,160	0
				155,840	0	36,160
			여비

순번	소관	과 목		예산액	전 용 액		전용 승인 일자	전용사유
		세부사업	목		증	감(△)
2	소 계			204,037	14,000	14,000	2009 9. 24	중학교 제학력갖추기 평가 횟수 변경에 따른 예산 부족액 전용
	제주교육과학연구원			204,037	14,000	14,000
		학업성취도평가		43,911	0	14,000
			운영비	43,911	0	14,000
		제학력갖추기		160,126	14,000	0
			운영비	160,126	14,000	0
3	소 계			167,574	3,000	3,000	2009 9. 24	중학교 제학력갖추기 평가 횟수 변경에 따른 예산 부족액 전용
	제주교육과학연구원			167,574	3,000	3,000
		제학력갖추기		167,574	3,000	3,000
			운영비	160,126	3,000	0
			여비	7,448	0	3,000

3) 예비비 (결산서 P 223~224)

❍ 「지방재정법」제4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계상토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제129조 제2항에 의하면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 2009년도 예비비 지출 현황을 보면 총3건에 3억1천9백만원으로 사용용도로는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신종인플루엔자 확산방지를 위하여 긴급투입한 체온계 및 손소독제 구입, 항바이러스제 구입,  접종업무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긴급 사용함

≪예비비 지출내역≫

(단위 : 천원)

순번	소관	과 목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잔액	지출결정승인일자	지출결정사유
		세부사업	목
합 계				320,632	319,363	1,269
1	소 계			80,532	80,532	0	2009 9. 2	학교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한 체온계 및 손 소독제 구입비 지원
	평생교육체육과			80,532	80,532	0
		학교보건운영관리		80,532	80,532	0
			운영비	4,374	4,374	0
				69,210	69,210	0
			학교회계전출금
			사학지원비	6,948	6,948	0
2	소 계			40,300	39,031	1,269	2009 11. 11	신종플루예방 관련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발열 검사 및 접종 업무 보조 건강 도우미 멘토링 운영비 지원 본청과 지역교육청 접종업무 보조 등 종사자 인건비 지원
	평생교육체육과			40,300	39,031	1,269
		학교보건운영관리		40,300	39,031	1,269
			인건비	2,500	2,500	0
			학교회계전출금	27,300	26,031	1,269
			사학지원비	10,500	10,500	0
3	소 계			199,800	199,800	0	2009 12.. 21	신종인플루엔자 감염자 치료를 위한 항바이러스제 구입 및 분담금 - 시도별 전체학생수의 8.34%
	평생교육체육과			199,800	199,800	0
		학교보건운영관리		199,800	199,800	0
			운영비	199,800	199,800	0

4) 명시이월비(P 229～240)

❍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 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09년도 명시이월비는 학교신축(가칭 제주국제학교, 이도중), 급식시설 현대화사업, 다목적강당 증축, 교과교실제 시설구축, 학교전자결재시스템 구축 등 51건에 208억7천4백만원임,

❍ 의회에서 승인된 (‘09년 2회추경) 명시이월사업비는 43건에 171억9천3백만원이나 2009년도 결산서(P 229)에는 51건에 208억7천4백만원 으로써 8건에 36억8천만원이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차이가 나는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최근 3년간 명시이월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이월건수	금 액	비 고
2007년도	67건	30,601,515
2008년도	62건	41,054,795
2009년도	51건	20,873,611

≪명시이월 사업내역≫

사 업 명	예산현액	다음년도 이월액	이월사유	예산확보 시 기
합 계 ( 51 건)	33,595,087	20,873,611
본청 소계 ( 19 건)	9,296,951	8,593,844
학교독서교육․도서관 활성화포럼	100,000	100,0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학교독서교육 및 도서관활성화를 위한 포럼이 2010년 1~2월 예정이어서 명시이월	제2회 추경
교실수업개선 발표대회	3,800	2,0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영어교실수업개선을 위한 우수사례집 발간이 2010년 1~2월 예정이어서 명시이월	제2회 추경
영어회화전문강사 선발및배치	162,926	59,805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영어회화 전문강사 2차선발 및 사전연수가 2010년 1~2월 실시됨에 따른 명시이월	제2회 추경
영어교육리더학교 선정운영	4,300	2,300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영어교육리더학교 선정운영 사업으로 2010년 3월부터 실시하게 되어 명시이월	제2회 추경
영어(담당)교사 TEE인증제운영	20,000	20,000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영어교사 수업전문성신장 사업비로 2010년 3월에 실시하게 되어 명시이월	제2회 추경
영어과기초학력미달 학생해소지원	56,900	56,900	연도말 내시된 특별교부금 사업인 초등영어과 기초학력 미달학생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2010년 1~2월에 집행하도록 함에 따라 명시이월	간주처리예산
정부해외영어봉사 장학생사업운영	595,879	158,483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정부해외영어봉사장학생 운영사업기간이 2009~2010년 회계에 걸쳐 있고 국고 교부가 2009.11.12.에 교부됨에 따라 예산집행기간이 불충분하여 명시이월	제2회 추경
진로교육특별연수	23,056	23,056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2010년 3월 학교장인사시행후 특별연수를 시행하게 됨에 따라 명시이월	제2회 추경
일반계고 직업과정 (대정고,대정여고)	16,000	16,000	연도말 교부된 특별교부금 사업인 일반계고 취업희망자 기술계학원 수강료 지원 사업으로 2010년 3월 집행 예정	간주처리예산
신종인플루엔자예방접종백신구입	370,754	370,754	연도말 내시된 특별교부금 사업인 신종인플루엔자 학생 예방접종백신 구입비로 2010년 1월까지 집행하도록 됨	간주처리예산
학원및교습소 운영관리	11,000	8,210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인 학원 등의 불법 운영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사업으로 2010년 상반기까지 추진하게 됨	제2회 추경
학교전자결재 시스템구축	1,323,036	1,323,036	교육과학기술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이월	본예산
학교회계시스템 안정적운영	36,000	36,000	연도말 내시된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학교회계시스템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2010년도 상반기에 사업 시행	간주처리예산
학교신축 (가칭 제주국제학교)	1,923,000	1,923,0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
다목적강당증축 (한림공고)	1,550,000	1,440,0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
교과교실제시설구축 (일고,애월고)	1,353,600	1,307,6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국고보조금 및 대응투자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
교실대수선 (한림공고)	725,700	725,7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
화장실대수선 (성산고)	141,000	141,0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국고보조금 대응투자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
직속기관시설대수선 (탐라교육원)	880,000	880,0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
제주시교육청 소계 (13건)	18,848,200	6,893,200
조천중 급식시설현대화사업	839,000	839,000	연도말 내시된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간주처리예산
이도중 학교신설	14,969,400	3,014,400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설계 및 계약기간 부족으로 연도내 사업집행이 불가	제1회 추경
애월초 교실개축	385,500	385,5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
백록초 다목적강당증축	1,000,000	1,000,0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
하귀초 토지매입비	562,000	562,000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토지주의 사정으로 매입협의 불가	제1회 추경
인화초 내외부환경개선	104,900	104,9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
아라중 내외부환경개선	70,000	70,0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
제주북초 화장실대수선	282,000	282,0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
오라초 화장실대수선	94,000	94,0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
도평분교 화장실대수선	47,000	47,0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
조천초 화장실대수선	62,000	62,0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
제주동중 화장실대수선	329,000	329,0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
아라중 에너지절감형 학교조성	103,400	103,4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
서귀포시교육청 소계 (19건)	5,449,936	5,386,567
학교안전통합 시스템구축	88,036	33,879	서귀포시교육청 Wee센터 개소일이 12월말로 연기됨에 따라 2010년 1~2월분 인건비 및 운영비 명시이월	제2회 추경
급식시설현대화사업 (위미초)	832,000	832,000	연도말 내시된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간주처리예산
급식시설현대화사업 (서호초)	430,000	430,000	연도말 내시된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간주처리예산
다목적강당증축 (남원중)	1,100,000	1,100,000	연도말 내시된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간주처리예산
교과교실제시설구축 (표선중)	150,000	150,0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
교실대수선(대정초)	460,500	460,5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
교실대수선(표선중)	951,700	951,7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
전기,소방,통신설비 대수선(대정초)	102,000	102,0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
전기,소방,통신설비 대수선(표선중)	210,800	210,8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
화장실대수선 (동홍초)	235,000	235,0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
화장실대수선 (온평초)	47,000	47,0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
화장실대수선 (시흥초)	47,000	47,0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
화장실대수선 (태흥초)	94,000	94,0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
화장실대수선 (예래초)	47,000	47,0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
화장실대수선 (표선초)	47,000	47,0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
화장실대수선 (서귀포여중)	282,000	282,0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
화장실대수선 (안덕중)	188,000	188,0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
에너지절감형 학교조성(표선중)	103,400	103,4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
지역과함께하는 학교사업운영	34,500	25,288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사업기간(09.9.1~10.8.31)을 정하여 예산이 교부되어, 2010년분 사업비 이월	제2회 추경

(단위 : 천원)

5) 사고이월비 (결산서 P 243 ~ 246)

❍ 사고이월사업은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 2009년도 사고이월사업은 가칭 ꡒ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ꡓ신축, 이도중학교 신설, 예래초 급식시설 현대화사업 등 6개 사업에 140억6천5백만원을 이월 하고 있음

❍ 2008년도 명시이월 사업 중 2009년도에도 사업비가 사고 이월된 가칭     ꡒ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ꡓ신축, 이도중학교 신설사업, 예래초 급식시설 현대화사업이 재 이월 되고 있으며, 불용액도 가칭  ꡒ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ꡓ신축사업 1억1천9백만원, 이도중 학교신설도 3억4천7백만원, 예래초 급식시설현대화 및 다목적 강당 증축사업도  8천9백만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공사가 계속 지연되는 사유 및 불용액 과다 발생   사유 등 예산집행 사항 등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사고이월 사업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계획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를 하여 불필요하게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이월사업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최근 3년간 사고이월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이월건수	금 액	비 고
2007년도	7건	3,900,562
2008년도	19건	7,526,023
2009년도	6건	14,065,478

≪사고이월 사업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사 고 이월액	불용액의 실제구분		이월사유
				명시이월	불용액
합계 ( 6 건)	21,218,600	3,566,195	14,065,478	3,014,400	572,527
본청 ( 2 건)	4,181,000	2,621,271	1,438,682		121,047
학교안전통합 시스템구축	10,000		8,530		1,470	Wee센터운영지침서 원고수정․보완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사 고 이월액	불용액의 실제구분		이월사유
				명시이월	불용액
가칭"신제주외국 문화학습관"신축	4,171,000	2,621,271	1,430,152		119,577	시공사의 공사포기로 인하여 보증시공업체에서 시공함에 따른 공사기한 변경
직속기관 ( 1 건)	423,200	3,134	420,000		66
과학탐구 전시실현대화	423,200	3,134	420,000		66	검수결과 미비사항에 대한 보완기간 부족 -계약기간 '09.9.9~'10.2.21 -'10.2.22 검수결과 보완요구 -'10.3.4 보완 및 검수완료
제주시교육청 ( 1 건)	14,969,400	420,272	11,187,892	3,014,400	346,836
이도중 학교신설	14,969,400	420,272	11,187,892	3,014,400	346,836	2008년도에 개교 연기로 인하여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공사기간 부족 계약 :'09.12.23(공사기간 360일) 착공 :'09.12.28 준공 :'10.12.22 *'11.3월 개교 예정
서귀포시교육청 ( 2 건)	1,645,000	521,518	1,018,904		104,578
급식시설 현대화사업 (예래초)	615,000	46,173	554,122		14,705	2008년도 명시이월 예산(564,000천원) 및 제1회 추경예산(51,000천원)에 반영된 사업으로 동일구내 다목적강당 증축사업과 연계추진 및 통합발주로 인한 공사기간 부족 계약 :'09.9.25(공사기간 240일) 착공:'09.9.29 준공:'10.5.26
다목적 강당증축 (예래초)	1,030,000	475,345	464,782		89,873	2009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동일구내 급식시설 현대화사업과 연계추진 및 통합발주로 인한 공사기간 부족 계약:'09.9.25(공사기간 240일) 착공:'09.9.29 준공:'10.5.26

6) 채권 (결산서 P 265 ~ 267)

❍ 2009년도말 채권현재액은 수업료미납 등 173억8천9백만원이며,  이중 이행기간이 도래된 채권은 1억1천2백만원으로 수업료 미납액 6천6백만원, 재산수입 (임대료 등)미납액 4천2백만원 등에 대해서는 채권확보 등을 통하여 조기에 징수하는 노력이 필요함.

≪채권 현재액≫

(단위 : 천원)

종 류 별	전년도말 현재액			2009년도말 현재액
	계	이행기간 도 래 액	이행기간 미도래액	계	이행기간 도 래 액	이행기간 미도래액
합 계	16,306,674	174,233	16,132,441	17,389,634	112,705	17,276,929
수업료미납	96,000	96,000		66,171	66,171
기타재산 임대료미납	73,652	73,652		42,933	42,933
대여장학금	16,132,441		16,132,441	17,276,929		17,276,929
소송비용	1,148	1,148		2,712	2,712
잡수입	3,433	3,433	0	889	889

7) 채무 (결산서 P 271~273)

❍ 교육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부족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채 발행에 따른 채무액은 334억6천7백만원으로 감채조성 등 채무상환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마련이 요구됨.

❍ 전년도(2008년)말 채무현재액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건전한  교육재정운영을 가져왔으나 2009년도에 지방채 334억6천7백만원을  발행한 사유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채 무 액≫

(단위 : 천원)

종류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중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기한도래 미지급이자	비고
		계	채무발생액	상환․소멸액
지방채	0	33,467,020	33,467,020	0	33,467,020	0

8)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서 P 277 - 279)

❍ 2009년도말 공유재산(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현재액은 전년도말 1조

612억9천8백만원보다 953억7천3백만원이 증가한 1조1,566억7천2백만

원으로 행정재산은 1조1,340억3천7백만원, 일반재산은 226억3천4백만원임.

❍ 전년도말 증감액은 행정재산은 945억1천만원, 일반재산 8억6천3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음. 증가하고 있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공유재산 현재액≫                                (단위 : 천원)

용도별		전년도 말 현재액		당해연도 말 현재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7,462,669	1,061,298,531	7,520,952	1,156,672,415
행정재산	공용재산	6,932,003	1,039,479,623	6,976,580	1,133,989,815
	공공용재산	164	47,776	164	47,776
	기업용재산	0	0	0	0
	보존재산	0	0	0	0
	소계	6,932,167	1,039,527,399	6,976,744	1,134,037,591
일반재산		530,502	21,771,132	544,208	22,634,824

9)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서 P 283-285)

❍ 2009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전년도말 11,935건 738억8천5백만원 보다  3,445건 176억2천4백만원 증가한 14,719건 734억9천6백만원임.

❍ 주요 감소사유로는 전기 통신기기, 사무용집기, 산업기계등 내용연수 경과된 물품에 대한 매각 및 폐기로 180억1천3백만원이 감소한 반면, 사무용기기, 차량, 기계, 시험장비 구입 등으로 176억2천4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물품수급관리계획에 의한 철저한 물품관리가 필요함.

≪물품 현재액≫

(단위 : 천원)

용 도 별	전년도 말 현재액		당해연도 말 현재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합 계	11,935	73,885,047	14,719	73,496,209
전기,통신기기	2,211	7,778,995	2,194	7,767,907
사무용기기	1,563	12,405,701	2,398	17,377,701
사무용집기	157	3,550,223	192	817,514
운반,건설기계,차량	147	3,483,897	215	4,236,394
기계요소,공작기계	129	999,412	129	1,000,725
산업기계	4,589	31,190,835	5,731	23,641,076
의료 및 화학분석기기	49	307,355	175	805,652
물리시험 및 측정기기	97	442,039	132	587,185
기타실험장비	575	2,645,027	764	3,338,445
기타잡기기	2,418	11,081,563	2,789	13,923,610

10) 국고보조금 사업 (결산서 P321~322)

❍ 2009년도 국고보조금사업은 노후책걸상 및 사물함교체 47억3백만원, 교과교실제 학교시설 40억3천만원, 노후화장실 보수 20억5천9백만원, 정부초청해외영어봉사장학생사업 10억8천1백만원 등 17개 사업에 143억9천5백만원이며,

❍ 이중 105억8천5백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업은 35억5천8백만원이고, 불용액은 2억5천2백만원임, 지방재정지원 및 국가시책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사업에 대한 이월금과 불용액 발생에 대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집행을 통해 집행잔액을 최소화 해 나가야겠음.

≪국고보조금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소 관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합 계		14,395,483	10,585,469	3,558,083	251,930
교육정책과	교과교실제학교시설	4,030,000	2,513,002	1,457,600	59,398
“	방과후학교 예체능프로그램 강사료 지원	30,240	30,240	0	0
초등교육과	청렴연구시범학교 운영	10,000	10,000	0	0
중등교육과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경비	261,288	260,134	0	1,153
“	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장학생사업	1,081,445	915,505	158,483	7,457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지원	832,400	832,400	0	0
과학기술 정보과	학교환경시범학교운영	16,000	16,000	0	0

소 관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과학기술 정보과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운영	33,000	33,000	0	0
평생교육 체육과	공공도서관개관시간연장지원	107,646	104,396	0	3,249
“	전국소년체육대회 훈련비	444,695	444,695	0	0
“	체육보조강사 인건비지원	317,880	314,389	0	3,490
“	학교운동부 육성비지원	48,400	48,400	0	0
“	학교흡연예방	153,460	150,868	0	2,591
총무과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	264,000	261,114	0	2,885
시설과	노후 화장실 보수	2,059,284	107,995	1,942,000	9,289
“	노후책걸상 및 사물함교체	4,703,295	4,540,878	0	162,416
제주학생문화원	소외계층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	2,450	2,450	0	0

11)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 (결산서 P 377)

❍ 2009년도말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은 전년도말 3억5백만원 보다 2천4백만원이 감소한 2억8천1백만원임.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

(단위 : 천원)

종 류 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	증가액	감소액
합 계		305,489	▲24,070	2,778,466	2,802,536	281,419
현금	보증금	9,444	9,533	18,833	9,300	18,977
	보관금	129,319	▲105,319	1,158,058	1,263,377	23,999
	잡종금	166,725	71,715	1,601,574	1,529,858	238,441
일시보관 유가증권		0	0	0	0	0

Ⅳ. 종합의견

❍ 200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내지   제84조와 지방재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 그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 요청한 사항 으로서 검사위원이 제시한 별도의 의견과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세입예산과 관련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선 세입추계의 정확성이 필요하며, 예산액보다 많은 특별교부금, 이자수입 등 가용재원을 사장시키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임, 그리고 , 매년 되풀이되는 수업료의 시효완성에 따른 불납결손액은 미수납의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불납결손액을 최소화해야 하겠음.

❍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은 재정의 효율성을 저해시키는 요인임. 따라서 예산편성시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로 정확한 소요예산을 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예산절감분 및 예측 가능한 불용액은 반드시  추경에 반영하여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예산전용은 목적외 사용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법령상 허용을 하고는 있으나 이를 남용하여 전용하는 사례 등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존중하지 못하는 사례로 보다 신중한 예산 집행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지방재정법 제73조 규정에 의거 예산을 다음연도로 이월할 경우에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 하여야 함에도 전년도에 이월된 예산을 다시 익년도로 재 이월시키는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하는   사례에 대하여는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특히 교육비 특별회계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 훈령)인 「예산 총칙」규정을 통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국가시책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된 특별교부금의 예산을 간주처리 편성하여 의회에  사후 보고 할수 있는 규정은 있으나 이를 남용하는 사례 또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므로 향후 중앙정부와 절충을 통하여 교부시기를 조정(마지막 추경전 또는 익년도 본예산 편성 등)하는 등 간주처리 예산편성을 최소화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 상기사항 이외에도 검토보고서에서 제기한 지방채 발행에 따른 채무상환 대책, 국고보조금 집행, 공유재산 및 물품 수급 및 관리  등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건전재정 운영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Ⅴ. 교육위원회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