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   대   의   견

❍ 열악한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선 세입추계의   정확성이 필요하며, 예산액보다 많은 특별교부금, 이자 수입 등 가용 재원을 사장시키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임, 그리고  예산현액보다   수납액이 적은 교육수입, 임대수입 등 세수결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정확한 세수전망 필요하며, 「예산총칙」규정을 남용한 간주처리 예산 편성 사례는 시정이 필요함

❍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은 재정의 효율성을 저해시키는 요인임. 따라서 예산편성시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로 정확한 소요예산을 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예산절감분 및 예측 가능한 불용액은 반드시 추경에 반영하여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지방채 발행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바라며, 향후 지방채 상환 및 중앙교부금 감소에 따른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함. 예비비와 순세계 잉여금이 연차적으로 증가되는 것은 재정 건전성 및 가용재원 활용측면에서 바람직한 사항이 아니므로 신중한 예산 집행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 예산 편성시 일선 학교장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예산지원에 소외되는 학교가 없도록 세밀한 관심을 갖기 바람.

❍ 사학재단의 미납금(법정전입금 등)에 대한 수납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학교시설 지원 예산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