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주 요 업 무 보 고

2010. 9.

자치행정국

목차

ꏅ 일  반  현  황

ꏅ 비전 과 목표

ꏅ 주요업무추진계획

❍ 명랑한 직장분위기 조성

❍ 고객감동 민원서비스와 환경 개선

❍ 회계업무의 효율적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 도민 대통합을 위한 소통행정 강화

❍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

❍ 『親제주인 네트워크』 구축

❍ 이 ․ 통 사무장 및 통장 사기진작 추진

❍ 주민창안제 활성화 추진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기준 개선

❍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추진

❍ 『성과 ․ 보상』중심의 균형인사 운영

❍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인재육성

❍ 성과지향적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

❍ 선진 공무원 노사문화 정착

❍ 자주재원 확충과 공평과세 운영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추진

❍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후속 추진

❍ 자생력있는 특화마을 육성

일  반  현  황

○ 기 구 및 정 ․ 현 원

○ 기  본  현  황

기구 및 정 ․ 현원

❐ 기   구

○ 조  직  : 4과 1팀 20담당

																												자 치 행 정 국
총 무 과																						자치행정과													인적자원과															세 정 과																		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
서무담당			계약심사담당			계약담당			경리복식부기담당			민원담당			청사관리담당			탐라기록관리소				자치행정담당			자치지원담당			민간협력담당			주민생활지원담당				인사담당			인재양성담당				평 생교육담당				공직노사담당				세정담당			과표담당			세입관리담당			체납정리담당			재산관리담당			부가가치세환급 지원팀

❐ 정 ․ 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정무직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이하	연구지도	별정	계약	기능
자치 행정국	정 / 현 원	149/ 157	1/ 1	1/ 1	-	1/ 1	6/ 5	23/ 21	68/ 76	2/ 2	6/ 6	5/ 2	36/ 42
	증감	8	-	-	-		△1	△2	8	-	-	△3	6

❐  주 요 기 능

총 무 과

❍ 의전, 복무, 직장교육 및 공무국외여행허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 계약심사, 계약, 물품(비품) 취득 및 처분관리

❍ 경리복식 회계제도 운영, 청사 환경정비 및 유지관리 등

❍ 민원제도 개선, 도내 역사적 공공기록물의 보존 및 관리업무

자치행정과

❍ 제주 도민화합 시책, 행정시 지원 ․ 지도, 주민자치센터 운영

❍ 국민 ․ 주민투표, 국민운동단체 등 사회단체 지원 ․ 육성

❍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보급, 민주화 ․ 과거사 진상에 관한 사항

인적자원과

❍ 연간 인사운영계획수립, 공무원 승진 ․ 전보ㆍ파견 등 인사운영

❍ 공무원제도 개선 ․ 발굴, 공무원 평가, 공무원 신규채용 및 교육훈련 계획수립

❍ 지역인적자원개발, 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 평생교육, 교육자치지원

❍ 공직자 노동조합 관리 및 지원, 임금 ․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

세 정 과

❍ 특별자치도세 부과․징수업무 지도, 신세원 발굴 등 세제개편

❍ 지방세 구제, 자금운용, 세외수입, 세무조사, 체납액 정리

❍ 국․공유재산 관리 및 토지 특별회계운영

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

❍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특성화 사업 총괄 기획 지원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체험마을 등 조성 지원

기   본   현   황

ꏚ 공무원 정 ․ 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일반직	연구직 지도직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	소방직	자치 경찰	정무직
계	정원	계	5,161	3,032	219	960	136	93	594	125	2
		정 원 (별도)	4,979 (182)	2,859 (173)	218 (1)	953 (7)	136	92 (1)	594	125	2
	현 원		5,091	3,002	216	969	135	91	594	82	2

ꏚ 행정구역

(단위 : 개)

구 분	읍면동				통 ․ 리			반	자연마을
	계	읍	면	동	계	리	통
계	43	7	5	31	651	172	479	5,204	554
제주시	26	4	3	19	510	96	414	3,968	341
서귀포시	17	3	2	12	141	76	65	1,236	213

ꏚ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 ․ 징수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 목표액	징수액 (‘10.7.31기준)	징수율 (%)
지방세	477,749	258,685	54
세외수입	177,359	135,262	76

ꏚ 공유재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행 정 재 산		일 반 재 산
	건수	수량	재산가액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계	-	-	4,011,037	-	-	-	-
토지 (필지/㎡)	104,020	125,822,347	2,924,953	92,054	66,226,113	11,966	59,596,234
건물 (동/㎡)	2,138	1,072,201	926,676	1,921	1,055,801	217	16,400
공작물 (점)	28	-	12,729	28	-	-	-
선박 (척)	7	-	7,956	7	-	-	-
무체재산 (건)	38	-	156	38	-	-	-
유가증권 (건/주)	10	27,457,501	137,096	-	-	10	27,457,501
용익물권 (건/㎡)	10	3,005	1,471	10	3,005	-	-

ꏚ 민원처리

(단위 : 건)

구 분	계	인․허가	등록	신고	진정․청원	기타
2008년	35,749	2,367	1,792	6,303	252	25,035
2009년	26,451	2,202	1,358	4,963	217	17,711
2010.7.31 현재	12,791	612	596	1,902	101	9,580

ꏚ 여권발급

(단위 : 명)

구 분	계	단수여권	복수여권	관용여권	여행증명
2008년	31,266	5,767	25,455	41	3
2009년	23,848	3,092	20,703	47	6
2010.7.31 현재	21,642	3,384	18,242	16	0

ꏚ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

○ 설립형태

(단위 : 개)

계	법인	비법인
257	55	202

○ 설립목적

(단위 : 개)

계	일반 행정	여성 청소년	재정 국세 소비자	평화 통일	외교 국제 협력	사법 인권	국방 보훈	지방 자치	자원 봉사
257	48	25	3	5	9	3	12	6	20
교육 연구 학술	과기 정보 통신	문화 관광 체육	농림 수산	산업 노동	보건 복지 장애	환경 자연 보호	건설 교통 도시	방범 재난 소방	기타
10	2	23	20	3	33	28	3	4	-

ꏚ 거주 외국인

(단위 : 명)

구 분	도			제 주 시			서 귀 포 시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2008년	5,052	2,719	2,333	3,372	1,702	1,670	1,680	1,017	663
2009년	6,944	3,674	3,270	3,593	1,690	1,903	3,351	1,984	1,367
2010년	7,343	3,781	3,562	5,195	2,606	2,589	2,148	1,175	973

비전과 목표

비전과 목표

비 전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도민과 함께 고도의 제주형 분권 실현

정책목표	주요 추진과제
내․외부 고객 감동을 위한 행정역량 강화	∙ 고객 욕구에 부응한 행정서비스 발굴 추진 ∙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생산성있는 조직 전환을 위한 지원기능 강화
소통과 조화를 위한 실질적 분권자치 기반 구축	∙ 제주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 원활한 주민소통을 위한 제안활성화 및 일선행정 기능 강화 ∙ 도민 통합 및 지역공동체사회 조성
국제자유도시를 선도할 인재양성기반 구축	∙ 성과중심의 인사행정시스템 구축 ∙ 도민ㆍ공무원 역량극대화를 위한 학습사회 조성 ∙ 경쟁력있는 글로벌 인재양성 기반 구축
세수 확충으로 국제자유도시 기반구축	∙ 도전적 세정운영으로 재정자립 중심 역할 수행 ∙ 차별화된 세제정책을 통한 조세 경쟁력 확보 ∙ 국․공유재산 활용 확대로 공익성 ․ 경제성 강화
살고 ․ 찾고 ․ 머물고 싶은 마을 만들기	∙ 주민 중심의 자생력있는 마을 육성 ∙ 지역특성을 살린 녹색체험마을 조성

주요업무추진계획

명랑한 직장분위기 조성

○ 직장내 비능률적인 관행개혁 등 직장문화 적극 개선

○ 휴일근무 억제 등 공무원 자기계발 및 여가기회 확대

ꏚ 추진방향

□ 밀도있는 근무, 휴일근무 억제 등 생산적인 근무 환경 조성

□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

ꏚ 추진상황

□ 월례휴가, 가정의 날 ․ 육아Day 정시퇴근 실시 등 자율적 근무문화 조성

□ 비타민 직원 (4명), 다자녀직원(42명) 등 일하는 직원 격려로 사기진작

□ 보육여성공무원이 안심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지원

∙ 직장보육시설 운영(5개반, 49명), 보육수당 지급(185백만원) 등

□ 동호회 활동(22개), 새로운 문화탐방(3회∙120명) 등 취미활동 지원

□ 공무원 내부소통 역량 강화를 위한 제안창구 운영 : 연중

ꏚ 향후계획

□ 활력이 넘치는 근무환경 조성

∙ 동호회 활성화 지원, 체험형 체육행사 마련

∙ 직장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 지원 : 놀이터 등

□ 공무원 자기계발 및 여가 기회 활용 기반 조성

∙ 월례휴가제 의무실시, 휴일출근안하기, 정시퇴근 강력시행

∙ 불필요한 업무 ․ 비능률 관행 없애기 운동 전개 등

○ 일하는 공무원이 인정받도록 인센티브 제공 : 해외시찰,포상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및 환경 개선

❍ 민원 콜센터 기능 전문화, 민원제도 개선 등 이미지 개선

❍ 고객중심 청사 환경 조성 및 정보공개 활성화 기반 구축

ꏚ 추진방향

□ 민원콜센터 기능 강화 등 민원서비스 향상 추진

□ 기록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제공, 고객중심 청사 환경 조성

ꏚ 추진상황

□ 민원콜센터(120번) 연중 무휴 서비스 시행(’10. 3월부터)

∙ 콜센터 인원 증원(3명→9명), 상담DB 관리시스템 구축 등

※ 1일 평균 이용(7월말 기준) : ‘09년 63건 → ’10년 335건(432% 증)

□ 공무원 친절도 향상 추진 : 친절교육(4회), 전화친절도 조사(1회)

□ 맞춤형 고객만족 시책 추진 : 고객만족시책(56건), 만족도 조사(1회)   □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활성화

∙ 정보공개 : 297건(공개200, 비공개 5, 기타 92)

□ 에너지 절약형 고객중심의 청사환경 조성 : 편의시설 확충, LED전등 교체 등

ꏚ 향후계획

□ 민원콜센터(120번) 기능 강화 및 이용 활성화

□ 불합리한 민원 제도개선 및 민원처리 간소화 추진

□ 청사주변 고객불편 최소화를 위한 고객중심 청사환경 조성

□ 기록정보의 효율적 관리로 행정정보 공개 활성화

회계업무의 효율적 운영

❍ 신속 ․ 공정한 회계 관리를 위한 계약제도의 선진화 추진

❍ 회계도움센터 운영, 엄격한 원가검토 등으로 효율적인 회계운영

ꏚ 추진방향

□ 상반기 조기집행 경험을 바탕으로 회계 전문화 등 효율성 제고

□ 세밀한 원가심사 및 선진 입찰제도로 지역경제활성화 도모

ꏚ 추진상황

□ 원가산정(설계)의 적정성 심사를 통한 예산운영의 효율화

∙ ‘10년 275억원 절감 목표중 204억원 절감(’10. 7. 31현재)

□ 재정 조기 집행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 발주사업 긴급입찰 실시(124건) : 입찰기간 단축 7～40일 → 5일

∙ 각종 공사 대금의 신속한 지급 :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 → 5일 이내

ꏚ 향후계획

□ 입찰, 특정업체 수주제한 등 다수업체 수주 기회 확대

□ 사업소 계약기능 본청으로 통합하여 계약사고 및 예산낭비 억제

□ 실제 시공자 이익 극대화를 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시행

∙ 종합 ․ 전문건설업간 업체 비율이 유사한 업종부터 시범시행(철콘, 토공 등)

□ 회계처리도움센터 운영 : ‘10. 9월 이후

□ 원가산정(설계)의 적정성 심사를 통한 예산운영의 효율화

∙ 원가심사에 따른 토석 정보 D/B구축으로 토취장 개발 억제 효과

□ 도내발주 건설공사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지역의무공동 도급 추진

제주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 주민밀착형 생활서비스 향상 및 풀뿌리 민주주의 확보

❍ 주민참여와 분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ꏚ 추진방향

❍ 최적의 자치모형(안) 마련 및 다양한 방법으로 도민의견 수렴

∙ 2행정시 시장직선, 시의회 미구성(안) 및 공청회, 설문조사 등

❍ 도의회 동의 추진 및 주민투표 실시방안 검토

∙ 도민의견 수렴결과 토대로 도의회 동의 추진, 주민투표 실시검토

❍ 법률적 검토를 거쳐 제주자치도 특별법 개정방안 검토

∙ 제주자치도 특별법 제15조에서 제21조까지 개정

ꏚ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Working Group 운영계획 수립

∙ 기본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근거조례 제정 등 실무총괄 추진

ꏚ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추진단 구성 :‘10. 9월

❍ 도민이 선호하는 기초자치단체 도입 모형개발 : ‘11년 상반기

❍ 도민의견 수렴, 도의회 동의, 주민투표 실시방안 등 : ‘11년

❍ 중앙부처 협의 및 특별법 개정 추진 : ‘12~13년

도민 대통합을 위한 소통행정 강화

❍ 현장을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대화로 도민 중심의 도정 운영

❍ 사회협약 제도를 통한 도민사회 문제 해결 능력 함양 및  도정에  주민 참여의 다양화를 통해 도민중심의 도정 운영 구현

ꏚ 추진개요

❍ 도민화합과 참여행정 실현을 위한 현장 대화행정 강화

❍ 사회협약위원회 기능강화로 도민사회 통합기반 마련

ꏚ 추진상황

❍ 도정시책 공유 및 지역현안 해소를 위한 도민과 대화행정 추진

∙ 현안해소를 위한 집중대화의 달 운영, 찾아가는 현장대화 등

❍ 제2기 사회협약위원회 구성 및 출범(‘10. 4. 21)

∙ 학계, 법조계, 경제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추천 16명

ꏚ 향후계획

❍ 도민과 소통 강화로 다양한 의견 도정 반영

∙ On(off)-Line 활용 및 현장 밀착 대화행정 추진으로 도민애로사항 청취

∙ 지역현안 해결과 원활한 소통을 위한 행정시 순회 간부회의 개최

❍ 사회협약위원회의 기능 활성화

∙ 사회협약의 범위와 위원회 운영방법 개선 정립 등

∙ 정례적 공공정책 갈등+사회문제 해결 중심의 위원회로 기능 강화

❍ 최일선행정 지원 강화와 소수의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 외국인주민 ․ 새터민 등을 위한 생활민원 처리

∙ 도간부공무원의 읍면동 지역담당제 폐지로 읍면 조직 책임행정 강화

- 비상시에 한하여 지역안정관리 및 읍면동 지원차원에서 일시적 운영

❍ “사회통합위기 극복” 방안에 대한 세미나 및 세부시행과제 수립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

❍ 주민자치․시민교육 등 주민자치역량 강화로 지역공동체 형성

❍ 문화여가 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광장으로 육성발전

ꏚ 추진개요

❍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및 역할 강화

❍ 지역숙원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창구로서의 역할 강화

❍ 문화여가, 사회통합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의 구심체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점센터로 육성

ꏚ 추진상황

❍ 주민자치위원 공모(77%) 확대 및 제도개선

∙ 임기 연장(1년→2년) 및 여성부위원장 위촉(43명)근거 마련

❍ ‘09 운영 평가결과 인센티브 차등지원 : 43읍면동, 150백만원

❍ 전읍면동 자매결연 체결완료, 전국단위 대회참가 12개분야 수상

❍ 지역공동의제 심의 확대(‘10.5월) : 338건(총 734건의 46.0%)

❍ 자원봉사 활동 강화(774명),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 주민자치 역량강화 및 민주시민교육 실시 등 : 58회․4,042명

∙ 주민자치위원 교육(52회), 열린 주민사랑방 교실운영(6회)

ꏚ 향후계획

❍ 읍면동 센터 프로그램 및 특색사업 지원(259백만원) : ‘10. 하반기

❍ 자치역량강화 및 기초질서, 갈등 최소화 등 사회통합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 및 『열린 주민사랑방 교실』 운영 강화 : ‘10. 8～10월

❍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및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 참가 : ‘10. 9～10월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종합평가 : ‘10. 12～‘11. 1월

「親제주인 네트워크」구축

❍ 명예도민 및 도내정착 유력인사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관리

❍ 제주 발전을 위한 인적 자원 네트워크 구축하여 ‘親제주인’으로서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원방안 강구

ꏚ 추진개요

□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내·외국인에게 명예도민증 수여

□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을 발굴하여 도정 발전을 위한 구체적 지원 협력체계 마련

ꏚ 추진상황

□ 명예도민 현황 : 913명(‘10. 8. 31현재)

∙ 도외인 : 825명   ∙ 해외동포 : 21명   ∙ 외국인 : 67명

□ 명예도민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전산관리 시스템 구축

□ 도민과 동일한 할인제도 등 명예도민 예우방안 지속강구

∙ 도직영관광지 관람료 무료 또는 할인, 제주항공 할인(15%) 등

□ 명예도민수첩  제작배포, 도정백서 명단게재, 도정신문 동정보도 등

□ 도내 정착 타지역 유명인사 파악결과 : 기업가, 문화예술인 등 270명

ꏚ 향후계획

□ 도정소식 정기적 홍보 및 도정발전 제안 수시 접수, 도정에 적극 반영

□ 유력인사에 대한 명예도민 발굴사업 지속 전개

□ 명예도민 강사 확대 및 강사풀 관리체계 구축

□ 명예도민 운영상황 평가체계 구축 및 명예도민 활용 우수사례 전파

□ 각계 분야 인사와 대화 등을 통하여 애로 청취 및 도정 참여 방안 마련

이 ․ 통 사무장 및 통장 사기진작 추진

❍ 최일선 행정현장인 리․통에서 근무하는 사무장 및 통장에 대한

각종 지원금을 연차적으로 상향 지원함으로써 사기진작 도모

❍ 처우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수렴으로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

ꏚ 현    황

구 분	계	이장	통장	사무장
계	855	172	479	204
제 주 시	612	96	414	102(리)
서귀포시	243	76	65	102(리 80, 통 22)

ꏚ 추진상황

❍ 이․통사무장과의 대화를 통한 애로사항 청취 : ‘10. 7. 9

∙ 이통사무장에 대한 교통비 등 처우개선 건의(18건)

❍ 이․통사무장에 대한 처우개선비 인상 (‘09~’10년)

∙ 상여금 : 연 30→ 40만원 인상 지급(연2회 분할지급)

∙ 교통보조금 : 월 5~10만원 → 월 10~15만원 인상 지급

∙ 자녀장학금 지급제도 개선 : 근속 및 성적기준 삭제

❍ 이․통장 및 사무장 해외연수 실시로 견문기회 확대 및 사기진작

∙ 제주시 이통장 및 이사무장 해외연수 실시(61명) : ‘10. 6월

ꏚ  추진계획

❍ 이․통사무장 및 통장에 대한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진작

∙ 이․통사무장 교통보조금 추가 인상지원 : 월 10~15만원→15~20만원

∙ 재해위로금 인상 지원  : 3백만원 ～ 1천만원 → 5백만원 ～ 3천만원

∙ 이․통 행정수행을 위한 업무용 자전거 지원 : 651리․통∙98백만원

※ 이․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 ‘10.10~12월

❍ 서귀포시 이․통장 및 이․통사무장 해외연수 실시 : '10.10월중

주민창안제 활성화 추진

❍ 도민의 창조적이고 다양한 정책제안 수집 활성화로 도민중심의 행정구현

❍ 도민․공직자의 생산적 아이디어 시책 반영으로 구체적 성과 창출

ꏚ 추진개요

❍ 공모대회 개최, 사이버 정책제안 코너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연중 모집

❍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 분야별 검토 정책반영, 제안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인센티브 제공

ꏚ 추진상황

❍ 공무원 제안 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규칙 제정(‘10. 3.31)
∙ 도민 및 공무원 제안 심사 주민창안심사위원회로 통합 운영

∙ 시상 등급 조정 등 탄력적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등

□ 도민 및 공무원 제안 접수 처리 : 382건(도민 327, 공무원 55)

∙ 소관부서 검토 제안 채택 : 32건(도민제안 25, 공무원제안 7)

∙ 우수 제안에 대한 시상 : 17건(도민 11, 공무원 6)

ꏚ 추진계획

□ 주민창안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10. 9월중

□ 제안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 제안자, 숙성자, 실시자 공동포상 및 포상인원 및 포상금 확대

□ 주민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공모대회 개최 및 홍보확대 등

∙ 생활공감정책 도민아이디어 공모(공모기간 : ‘10. 8.16~9.30)

□ 제안의 채택률 제고와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프로세스 개선

∙ 불채택제안 숙성, 채택제안 실시여부 평가, 이의제기 절차 확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기준 개선

❍ 사회단체 지원제도 개선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과 재정부담경감

❍ 소통과 화합, 선진문화의식을 선도하는 사회단체로 집중육성

ꏚ 추진방향

□ 사회단체 자생력 강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기준 정립

□ 사회단체별 각종행사의 건전한 행사 추진 지원

ꏚ 추진상황

□ 민간사회단체 공익사업 장려를 위한 사회단체보조금 공모 지원

∙ 공모기간 : ꡐ10. 1. 4 ～ 2. 5(1개월간)

∙ 도지원심사결정액 : 152개 단체, 199개 사업, 1,338백만원(‘10. 4)

❍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절감과 집행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 민간보조금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신청, 집행, 정산 등 업무처리

∙ 사업별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및 전용계좌 사용 의무화 등

❍ 보조금제도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타 지자체 벤치마킹 추진

ꏚ 향후계획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기준 등 제도 개선안 마련 : ‘10. 10월

∙ 일몰제, 기준보조율, 지원기준 등을 마련하여 도 재정부담 경감

❍ 자생력 향상을 위한 사회단체 참여 워크숍 개최 : ‘10. 12월

⇒ 우수사례 발굴 선정 단체 내년도 보조금 등 인센티브제공

❍ 각종행사시 의례적인 초청 관행 개선 ⇒ 일중심 시스템 구축

∙ 각종 행사시 도지사, 행정시장 등 초청기준 마련 시행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추진

❍ 범도민 자원봉사 활성화로 나눔과 봉사의 지역공동체 사회 조성

❍ 자원봉사단체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자원봉사 문화 확산

ꏚ 추진개요

□ 민간주도의 자원봉사활동 지원체계 구축으로 봉사 활성화

□ 자원봉사 수요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봉사활동 실적관리

□ 자원봉사 홍보 강화를 통한 자원봉사 붐 조성

ꏚ 추진상황

□ 자원봉사단체 네트워크 협력체제 강화로 활성화 기반체계 구축

∙ 자원봉사발전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위원 19명)

∙ 도 자원봉사협의회 구성 운영(회원 68개 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설치(‘07. 6. 13)

□ 자원봉사 활성화로 자원봉사 질적 향상 및 도민참여 문화 확산

∙ 자원봉사자 등록현황 : 930단체, 62,706명(‘10. 8월말 현재)

∙ 자원봉사자 및 단체관리자 대상 교육을 통한 봉사 역량 강화

□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으로 안전한 자원봉사활동 보장 지원

□ 봉사하는 공직자상 정립을 위한 공직자 자원봉사단 구성 운영

∙ 총무과, 상하수도본부, 환경자원연구원 등 18과, 470명

ꏚ 향후계획

□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보상 및 사기진작 시책 발굴 추진 :‘10. 9~12월

∙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발굴 통한 인센티브 제공

∙ 2010년 도 자원봉사대회 개최, 우수사례발굴 등 시상

□ 전문기업중심 자원봉사 협의체 구성을 통한 봉사서비스체계 강화 : 9월

「성과․보상」중심의 균형인사운영

❍ 국제자유도시 실현을 위해 ‘성과와 보상’ 체계를 근간으로

하는 전략적 인사행정 추진

❍ 청렴 및 품위유지 위반 공무원 패널티 부여로 청렴도 제고

ꏚ 추진방향

□ 자기능력 계발 등 개인역량 강화로 조직 전문성 향상

□ 「성과․보상」 중심의 인사시스템 구축으로 공직 경쟁력 제고

□ 저출산 대비 출산 장려를 위한 실질적 인사 우대 시책 강구

ꏚ 추진상황

□ 「성과․보상」중심의 인사시스템 구축

∙ 「직무능력 포인트제」 도입 시행

- 직무능력 포인트 일정점수 적립자□승진심사 대상 자격부여

- 외국어 능력, 자격증 취득, 필수교육 이수 등 기준 설정

□포인트 적립기간을 고려 2011년부터 단계적 시행

※ 사이버 외국어 교육 이수자 증가 : ‘09. 6월 1,106명→‘10. 6월 1,699명

∙ 근무성적 평정제도 개선 시행

-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우대를 위해 평정기간 확대 운영

- 5급(3년→5년), 6급․연구․지도사(2년→4년), 7․8급(2년→3년)

□ 5급 ‘11. 7월 시행예정, 6․7․8급 등은 기 시행

∙ 「성과옵션제」 및 비위 공무원 패널티 강화

- 특별승진(급), 실적가점, 성과상여금, 포상 등 인사 상 인센티브

통합운영

□성과옵션제 통합 심사시기 : 매년 10월중 실시

- 금품수수, 공금횡령, 성폭력 등 비위 공무원 인사 불이익 조치

□기피부서 배치 및 전출입 제한

∙ 소수직렬 공무원 통합 인사관리

- 도, 행정시 6․7급 소수직렬(30명 이하) 및 사회복지․세무직렬

□ 통합인사 직렬 : 사회복지, 세무, 사서, 화공, 축산, 수의, 지적, 통신

- 결원발생 시 통합승진 심의의결→결원기관 통보→기관별 임용

□2011년 상반기 정기인사부터 시행

□ 저출산․고령화 대비 인사시책 추진

∙ 다자녀 공무원 특별승급 등 인사 우대시책 도입

- 3자녀 이상 출산 또는 입양한 5급이하 공무원 1호봉 승급

- 도 전입시 우선권 부여, 육아를 위한 희망부서 및 근거리 배치

※ 다자녀 공무원 특별 승급 : 8명(도 3, 제주시 3, 서귀포시 2)

ꏚ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조례 개정

∙소수직렬 공무원 통합심사 승진의결근거 명시(도․행정시 6급이하)

∙행정시장(개방형 직위) 임용기간 단서조항 신설

- 행정시장을 예고 않거나 임용된 자가 궐위시 새로 임명할 경우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표준 조례안」 개정 내용반영      - 상당 계급별 임용자격 기준 신설

- 기본․전문교육 훈련과정 개설, 이수기회 부여

- 시간제 근무 도입근거 마련 등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 다면평가 인기투표 방식의 문제 등

∙다면평가는 교육훈련, 능력개발에 활용, 승진 전보 등은 참고

∙행정시장 인사권한 확대(5급 → 4급)추진 검토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인재육성

□ 지역발전을 견인할 인재육성 시스템 구축으로 인적자본 축적 및 지역경쟁력 강화

□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국제경쟁력 있는 고급 인력 양성기반 확충

ꏚ 추진방향

□ 공정한 채용업무 추진으로 국제자유도시를 선도할 우수인재 확보

□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및 대학 특성화 지원을 통한 우수인력 양성

□ ‘일 - 학습 - 여가’가 연계된 도민 평생교육 활성화

ꏚ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를 견인할 우수인재 채용

∙ 일반행정, 교육행정, 소방, 자치경찰 등 25개분야 171명 채용

→ 지방행정70, 교육행정44, 연구․지도직9, 소방직33, 자치경찰15

❍ 교육경쟁력 강화 및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지원

∙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 지원 : 37개교 1,027백만원

∙ 교육재정교부금 등 교육 경비 지원 : 9개사업 4,479백만원

∙ 법학전문대학원 등 지방대학 특성화 지원 : 2개사업 533백만원

❍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범도민 학습 분위기 조성

∙ 도민 역량강화, 소외계층 지원, 직업능력 향상 등 : 11개 사업․80백만원

∙ 동려평생학교 등 비정규학교 지원 : 5개교․131백만원

∙ 지역 평생교육기관(267개 기관)간 네트워킹으로 프로그램 정보공유

❍ 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인재육성 선도사업 추진

∙ 지역발전 및 일자리 창출 선도사업 추진 : 8개사업․474백만원

ꏚ 향후계획

❍ 교육경쟁력 강화를 통한 우수한 인적자원 확보기반 구축

∙ 민선5기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계획 수립 □ 4개사업

- 친환경 무상급식 단계적 추진

-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학교육성

- 신제주권 신설중학교 설립 지원

- 대학생 학비 대출금 이자지원

∙ 교육환경 개선 사업 등 교육경비 지속 지원 : 18,691백만원

∙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지원 : 2개교 4개사업 229백만원

❍ 도정과 교육행정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

∙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활성화(도+교육청)

-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 정기1회, 필요시 수시

❍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 시스템 구축(* 근거 : 평생교육법)

∙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 20명 이내(의장 : 도지사) □ 9월 구성

∙ 평생교육진흥원 설치(지정) ․ 운영 : 광역단위 평생교육 진흥

∙ 비정규 야간학교 문예행사 활동 등 지원 : 16백만원(10월중)

❍ 지역산업 발전을 견인할 연구개발 인력 양성 추진

∙ 지역 R&D와 연계한 인재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11년)

□  학습 - 고용 - 사후관리 등 통합 인적자원 관리 시스템 구축

- 산□학□연과 도 및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간 협력네트워크 구축

성과지향적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

❍ 도정 비전과 전략 실현을 위한 핵심공직자 양성으로 현장의 다양한 문제와 변화에 대한 대응력 및 전문역량 함양

❍  글로벌 마인드 및 다양한 역량을 갖춘 우수공무원 양성

ꏚ 추진방향

□ 직무와 교육의 유기적 결합으로 역량강화 및 조직 발전도모

□ 국외훈련 결과에 대한 정책 환류 시스템 구축

ꏚ 추진상황

❍ 조직성과 향상을 위한 역량기반 교육 시스템 구축

∙ 직급별 역량강화

-  5급(전략리더십), 6․7급(성과리더십), 8․9급(셀프리더십) 등

∙ 공직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급별 필수교육 지정 운영 : 40개 과정

※ 「직무능력 포인트제」와 연계, 승진심사에 반영

∙ 국내 교육훈련기관 장기 위탁교육 : 고급리더과정 등 6개 과정

❍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1인 1외국어 습득 분위기 조성

∙ 외국어 능력 및 교육이수실적 승진심사시 가점반영(직무능력포인트)

❍ 조직역량 강화 및 성과지향의 장기국외훈련 실시

∙ 외국대학 어학연수에서 자매결연 국가 등의 인턴십 직무훈련으로 전환

* 추진 상황 : ‘06(3명) → ‘07(4명) → ‘08년(4명) → ‘09(5명) → ‘10(5명)

ꏚ 향후계획

❍ 도정 비전과 전략 실현을 위한 공직자 역량 강화

∙ 실질적 성과창출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과정 확대 및 필수교육 지정

❍ 장기 국외훈련 연구과제 지정으로 성과활용의 극대화

∙ 도정10대전략과 연관성 있는 연구과제 부여 ⇒ 보고서 공유 및 정책수립에 활용

선진 공무원 노사문화 정착

❍ 신뢰와 존중에 기반한 참여와 협력적 노사문화 창출

❍ 노사간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

ꏚ 추진방향

❍ 현장중심의 노무관리 교육 등 예방적 노무관리 프로그램운영

❍ 불법관행은 단호히 대처, 정당한 노조 활동은 적극권장 및 지원

ꏚ 추진상황

❍ 노무관리 역량강화 및 노사간 인식개선으로 건강한 직장분위기 조성

∙ 「공무원노사관계 이해과정」등 노동행정연수원 위탁교육 60명

∙ 노무관리 담당 공무원 워크숍 개최 200여명 참여

❍ 노사 합동행사 개최로 노사 일체감 조성

∙ 선진노무관리를 위한 노사 공동 설문조사 및 봉사활동 등 실시

❍ 현장중심의 노무상담 등 예방적 노무관리로 직원불만 해소

∙ 사업장별 노무관리 자율점검의 날 운영 등 노사관계 진단

∙ 행정시 등 사업장 순회 노무상담 실시 20여개 사업장

❍ 상용직근로자 대외직명제 도입 ⇒ 설문조사 결과 93% 찬성

∙ 6급이하 실무직 공무원과 동일한 직명사용 ⇒『주무관』

ꏚ 향후계획

❍ 공무원노사 관계의 올바른 활동방향 유도 적극추진

∙ 노사합동 선진지 시찰, 민간기업 노조 합동 연수 등

자주재원 확충과 공평과세 운영

❍ 합리적인 공평과세로 도민과 소통하는 세정운영

❍ 도민의 부담없는 세외수입 확충으로 건전재정 도모

ꏚ 추진개요

□ ´10년 세입목표액 : 6,551억원(지방세 4,777억원, 세외수입 1,774억원)

⇒ ´09년 목표 대비 : 지방세 15.9% 증, 세외수입 15.5% 감

ꏚ 추진상황

□ 자주재원 징수실적(7월말 기준)

∙지방세 2,587억원(목표액 대비 54.1%)

∙세외수입 1,353억원(목표액 대비 76.3%)

□ 차별화된 세제운영으로 역외세원 증대 : 213억원

∙세율 인하를 통한 항공기, 국제선박, 선박투자회사 유치로 세수증대

∙레저세 장외발매분 15%경감 ⇒ 교차경주 확대로 레저세 증대

❍ 공공자금 재테크로 이자수입 증대 : 121억원

ꏚ 향후계획

□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세원관리 및 징수활동 강화 : 수시

∙대형 부동산 취득․거래동향 관리 및 특정세원 관리

□ 「자주재원 확충 및 지방채 관리방안 수립 용역」(한국지방재정학회)

∙재정 운용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지방채무 관리방안

□ 「지방세 징수실적 공개」 추진 : 12월(반기 1회)

□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 및 인센티브 추진 : 9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추진

❍ 체계적인 체납정리기법 활용 민원마찰 해소 및 체납액 징수 추진

❍ 지속적인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 및 체납처분 강화로 조세정의 실현

ꏚ 추진개요

❍ 2010년 이월체납액 정리목표

∙지방세 : 220억원 미만    ∙ 세외수입 140억원 미만

ꏚ 추진상황

□ ‘10년 체납액 정리실적

( ’10. 7.31현재 / 단위 : 억원)

구분	체납 발생액			정리액			현 재 체납액	정리율 (%)
	계	전년 이월	‘10발생	계	징수	결손
지 방 세	352	236	116	73	68	5	279	20.7%
세외수입	167	136	31	20	18	2	147	12%

❍ 3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액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강화 : 5,842건, 114억원

❍ 일시적 자금곤란 자는 체납처분 보류, 분납으로 경제활동 지원

❍ 자진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한 「체납액 없는 마을」 육성

ꏚ 향후계획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 수시

❍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2회/하반기, 연도폐쇄기)

❍ 체납액 정리목표 달성 행정시, 읍면동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 2011. 3월

❍ 체납액 없는 마을 포상 : 2011. 3월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후속 추진

❍ 부가세 환급시행으로 관광산업의 획기적 변화 기틀 마련

❍ 비용절감을 통한 관광객 유인 촉매역할로 관광산업 활성화

ꏚ 추진방침

□ 관광객 ․ 사업자 불편 최소화, 도입효과 극대화 및 비용 최소화

□ 제도의 단순화를 통하여 부정 방지 등 악용가능성 최소화

ꏚ 추진상황

□ 4단계 제도개선안 반영(제주지원위 의결) : ´09.12.29

□ 우리 도와 기획재정부 및 국무총리실(지원위)간 합의 : ´10. 4.14

∙ 대상 : 제주특산품, 관광기념품, 렌터카 대여 3개 업종

∙ 기간 및 규모 : 3년간 시행, 환급액 매년 100억원 규모

□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제출 : ´10. 5.18

∙ 부가가치세 환급 도입근거 명시(관광관련 재화 및 용역, 3년 한시)

ꏚ 향후계획

❍ 환급특례 시행안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기획재정부 협의 : 8～9월

※ 시행령안 등 ’11. 상반기 추진

❍ ´11년 상반기 환급특례 시행을 위한 분야별 후속조치 : 12월까지

∙ 세부 환급품목 지정 등 「부가세 환급특례 준비팀」 구성․운영

∙ 환급특례 시행을 위한 환급상품 관리 프로그램 개발

∙ 관광객 적극 유치를 위한 환급특례 제도 홍보체계 강화

자생력있는 특화마을 육성

❍ 지역의 잠재적 자원을 활용한 지역주민의 소득창출기반 조성

❍ 지역공동체 사업의 성공을 통한 지역활력화 및 마을 유지기반 구축

ꏚ 추진방향

❍ 지역주민의 의지가 강한 성공잠재력 있는 마을 선정, 지원 강화

❍ 주민참여 지역공동체 사업 육성, 마을만들기 성공 선도모델 창출,균형적인 마을발전 도모

ꏚ 추진상황

❍ 정부지원 및 자체마을만들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 지원

∙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7개 권역 ․ 18개 마을) : 4,669백만원

∙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신흥2리) : 200백만원

∙ 신문화공간 조성사업(가시리) : 800백만원

∙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12개 마을) : 170백만원

∙ 제주형 6차산업 베스트마을(3개 마을) 300백만원

∙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사업(30개 센터) 500백만원

❍ 지역주민 역량강화 및 리더육성사업 추진

∙ 지역리더 및 사무장, 지역주민역량강화교육 : 30회 ․ 1,037명

∙ 국내 우수마을 탐방, 선진지 견학기회 제공 : 1회 ․ 15명

ꏚ 향후계획

❍ 마을만들기 사업별 추진상황 진단, 주민참여 소득창출 마을 육성

∙ 커뮤니티 비즈니스 마을 육성 계획 수립 추진 등

❍ 마을만들기 전문가 네트워크 구성, 마을단위 종합컨설팅 지원체제 구축

❍ 주민참여 공동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우수사례 발 표 및 세미나 개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