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10. 9. 6.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5	제출연월일 : 2010. 8. 20.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0. 8. 23.

1.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일부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직기간 2년 미만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 2일 가산되는 경력 신설(안 제15조의2)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조항 삭제 (안 제14조, 제15조제5항, 제18조, 제19조제2항 및 제20조)

○ 본인 결혼, 배우자 출산, 입양 등 공무원 경조사별 휴가일수 변경

(안 별표 3)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 일부개정 2010. 7.15 대통령령 제22275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 일부개정 2008. 12. 31  조례 제430호

3.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 제7조, 제7조의4

4. 검토사항

○ 재직기간 2년 미만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 2일 가산되는 경력 신설(안 제15조의 2)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신설사항(‘10. 7.15)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민간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 특수경력직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3항)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따라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계약직공무원: 지방자치단체와의 채용계약에 따라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는 공무원 4. 고용직공무원: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연가가산 경력을 정함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에서는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바탕으로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별표 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인정된 유사경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조항 삭제 (안 제14조, 제15조제5항, 제18조, 제19조제2항 및 제20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에 따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 본인 결혼, 배우자 출산, 입양 등 공무원 경조사별 휴가일수 변경

(안 별표 3)

- 공무원 자녀입양에 대한 경조사휴가만을 규정하고 있던「지방공무원 복무규정」별표(경조사 휴가일수표)가 개정(2010. 7.15)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고 있던 경조사휴가 중 결혼(본인 결혼: 5일, 자녀 결혼: 1일), 배우자의 출산(5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사망(1일)에 대한 경조사 휴가일수를 새로 규정함에 따라 동 규정의 개정내용으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별표 3】경조사 휴가일수표(제19조제1항 관련) 개정 사항

구 분	대 상	일 수		비 고
		당 초	변 경
결 혼	본 인	7	5
	자 녀	2	1
출 산	배우자	3	5
입 양	본 인	14	20
사 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3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3	1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실에 맞게 공무원 휴가 제도을 개선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동 규정의 개정내용을 본 개정조례안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