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10. 9. 6.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6	제출연월일 : 2010. 8. 20.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0. 8. 23.

1. 제안이유

○ 제주시 두맹이 복지회관(일도2동) 신축에 따른 명칭 및 위치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두맹이 복지회관 명칭 및 위치 신설(안 별표 1).

회관명칭	위 치	비 고
두맹이 복지회관	제주시 일도2동 995-6

·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44조

4. 검토사항

○ 복지회관 정의 및 현황

- 복지회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설치한 시설 중 읍·면·동 구역에 다수 주민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시설(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이고

- 회관은 도지사가 관리 운영한다. 다만 회관이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자생단체(읍·면·동 구역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마을회,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등의 주민조직)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조례5조)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은 23개소가(조례 별표1) 있습니다.

○ 금번 “두맹이 복지회관”은 2009년1월 행정안전부에서 취약계층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비 1,212백만원(국비550, 도비662)을 투자하여 구도심권의 공동화 현상으로 침제되어 노후·불량주택이 많은 낙후지역을 개선하여 공립어린이집, 다문화센터, 작은 도서관 등 시설을 건립하여 개관(2010. 4. 13)한후 복지회관으로 활용 하겠다는 것입니다.

※ 두맹이 복지회관 현황

○ 위    치 : 제주시 일도2동 995-6

○ 건물면적/대지면적 : 560.17㎡(지상2층)/1,020.2㎡

○ 주요시설내역 : 1층(공립어린이집, 주차장, 쉼터 등)

2층(다문화센터, 작은도서관 등)

○ 사업기간 : ′09. 9. 17 ～ ′10. 4. 10

○사업비 : 1,212백만원

5. 검토의견

○ 금번 개정 조례안은 구도심권의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이 일환으로 추진한 것으로 취약계층 생활환경 개선 하고자 제주시 일도2동에 소재한 두맹이 복지회관이 신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